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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하) - 지역경제 활성화가 핵심 키워드

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최근 사업시행자인 새만금 솔라파워에 건의문을 보내고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의 평가내용이 과다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사업의 평가내용에 금액조정이 불가하고 20년 강제보증, 발전량 보증배상 강제,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보증책임 등이 포함돼 있어 전북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현행국가계약법을 적용해 향후 물가상승, 환율변동,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것과 현실에 맞는 무상보증 기간 조정, 국가재난이나 천재지변 등에 따른 발전량 저하 등의 면책기준 설정, 현대글로벌의 자체 보증으로 평가를 변경해줄 것을 제안했다. 협회가 이처럼 나서게 된 배경은 해당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기는 했지만 참여비율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협회가 파악한 우선협상자로 지정된 한화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토목부분에서 군장건설 17%, 동일 17%, 삼부건설 17% 등 51% 수준이며 전기에서 군장과 삼부기전 등이 각각 25% 등 총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기자재 부분은 한화 솔루션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지역업체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 수상태양광 사업은 구조물이 전체의 82%를 차지하고 시설공사의 비율은 전체의 18%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설공사의 참여비율이 50%를 넘고 있지만 전체적인 참여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협회의 분석이다. 이에 반해 한수원은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를 최대한 배려했다는 입장이다. 공기업인 한수원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한계가 있었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를 SPC(특수목적법인)를 통해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에서 지역업체 40% 이상 공사참여와 기자재 50%이상 구매 업체에 평가점수 만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했으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한화가 이 같은 방침을 지킬수 있도록 계약과정에서 철저히 강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제안한 20년 강제보증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에 지역주민들이 30%의 지분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안정적인 설비로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많은 수익을 주기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협회 의견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하지만 계약과정에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만 보증기간을 20년으로 강제하고 나머지 소모적인 시설은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지역업체들의 사업참여 확대를 위해 건설협회 전북도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역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 참여비율과 지역자재 사용은 권장 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지켜질지는 의문이라며 각종 특혜의혹까지 감수하면서 대기업의 배만 불릴게 아니라 대통령의 의지나 지역주민들의 바람에 맞춰 지역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관계자도 2018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 에너지 선포식에 따른 새만금 태양광 프로젝트는 현대중공업과 지엠사태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키워드가 가장 큰 중심축이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7 19:58

대한민국 수소산업 전진기지 전북, 과제는 수소산업 중심의 체질변화

전북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최종후보지로 확정되면서 전북 탄소 산업과 수소 산업을 결합한 투트랙 전략이 요구된다. 그간 전북에서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수소 산업들을 준비해온 만큼 이번 센터 유치는 지난 2019년 이후 시작된 전북 수소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 전북의 미래산업으로 꼽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탄소산업+수소산업이 결합하면서 전국 그 어느도시보다도 그린뉴딜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전북 수소산업 현 주소는? 그간 전북은 수소저장용기 생산 기업과 국내 유일의 친환경 상용차 생산 기업, 국내 가정용발전용 연료전지 기업 등 다양한 수소 관련 기업들이 진영을 구축하고 있다. 또 국내 최고 수준의 연료전지 분야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산학협력센터와 우석대 수소연료전지 부품 및 응용기술지역혁신센터 등 우수한 연구 인프라도 갖췄다. 이러한 수소 관련 산업과 연구를 보다 실증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전북도는 정부 수소시범도시사업에 공모해 성공했고, 현재 수소시범도시 구축을 위한 상세설계 및 행정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및 이송활용 체계 구축에 따른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공모에 도전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충전소 보급소와 수소 상용차 실용화 등에도 적극 추진되면서 지난 2019년 이후 수소 산업에 첫 발을 내딛은 전북의 수소 산업는 빠르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수소 생산과 수요 두마리 토끼잡기가 관건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탄조를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정부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겠다는 의미의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고, 국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주목받기 시작했다. 특히 수소에너지는 석유나 석탄을 대체하는 데 효과적이며 동시에 물을 이용해 생산한다는 점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 미래 청정에너지로 불린다. 하지만 여전히 수소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고비용이 들어간다는 점과 생산시설이 부족한 점이 수소에너지의 가격 경쟁력을 뒤떨어지게 하고 있다. 또한 생산된 수소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상용차 외에는 없다는 점도 수소에너지 생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소 에너지를 활성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수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홍석호 전북도 수소산업팀장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해 대규모 수소를 생산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R&D개발에 힘쓸 계획이라면서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산업 선점과 수소연료전지 보급 및 도내 수소에너지 수요 확충에 나서 전북을 수소 산업의 중점 도시로 탈바꿈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엄승현
  • 2021.03.17 19:11

전북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매우 우수 평가

전북도의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육성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매우 우수 등급 평가를 받았다. 17일 전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2020년 연차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올해 추진하는 사업의 국비 1억 원을 인센티브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도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조성을 위한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산업 육성을 추진해왔다.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에는 국비 84억 등 총 141억 원을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산업고도화 거점구축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개방형 혁신공간(OpenLAB) 구축‧운영과 스마트 농생명 시스템 상용화 촉진을 위한 중장기 선도 연구개발(R&D) 과제로 나눠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스마트 농생명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4차 산업과 농생명 산업을 융복합한 성공모델을 개발해 도내 관련 기업의 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엄승현
  • 2021.03.17 19:11

전북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확정

전북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가 확정되는 등 전북이 명실공히 국가 수소산업 전진기지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7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최종후보지로 전북 완주군을 선정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4일 1차 평가에서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완주)을 포함한 경북(영덕)과 충북(음성), 경기도(수원), 경남(거창) 등 5곳으로 압축했고, 이날 최종 후보 도시를 발표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수소용품 설비 및 시험동 등을 구축,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소용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는 등 국내 최초 기관이다. 신규 제정된 수소법 시행에 따라 수소용품은 법적으로 의무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이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최종 유치로 전북은 수소도시로써 기반이 공고해지면서 향후 수소산업진흥원 유치, 수소산업 관련기업 유치 등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소안전 전담기관인 수소안전기술원도 함께 입주할 것으로 보이는 등 향후 상주 인력만 120여 명에 육박하고, 수소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질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그간 전북(완주)를 포함한 경북(영덕)과 충북(음성), 경기도(수원), 경남(거창)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센터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지난 4일 진행된 사업 1차 평가와 10일 현장실사, 16일 사업 2차 평가(대면평가)를 거쳤다. 완주군은 평가과정에서 수소관련 산업과 집적화된 연구기관, 수소 시범도시 선정,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충전소 운영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아울러 전북도가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를 통한 수전해 및 연료전지 관련 기업의 집적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센터 유치를 견인했다. 전북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회의 센터 입지 확정 의결이 이뤄지면, 공사와 MOU를 체결한 뒤 오는 2023년까지 49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연구용지 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를 건립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기능과 완주군 수소 저장 및 활용기술, 그리고 이번 평가인증기능의 결합으로 전북의 수소산업은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며 수소산업을 전북의 대표산업인 탄소산업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효자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도와 정치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이번에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며 완주군에 수소산업을 집적화해 새만금 그린수소 클러스터와 연계를 통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시행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에 따르면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또는 수입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를 진행하는 곳이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로 센터에서는 수소추출기와 수전해 설비, 수소연료전지, 수소용품 제조설비 등에 대한 검사가 진행된다. 센터는 완주군 제2 산단에 부지면적 1만5000㎡(적정 2만㎡), 건축면적 95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국비와 가스안전공사 예산, 전북도완주군의 지방비까지 합쳐 총 500여억 원이 투입돼 2023년 준공과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산업·기업
  • 엄승현
  • 2021.03.17 19:11

새만금청, OCI SE㈜,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와 간담회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17일 새만금 산업단지 주요 입주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은 OCI SE㈜ 김동문 대표, 솔베이실리카코리아㈜이근욱 대표, 도레이첨단소재㈜ 이효섭 본부장 등 3곳이다. 간담회는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새만금 산단과 입주기업이 함께 성장발전하고,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는 OCI SE㈜, 솔베이실리카코리아㈜, 도레이첨단소재㈜ 등 현재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3개사를 중심으로 이날 공식 출범했으며, 새만금산단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김동문(OCI SE㈜ 대표)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회장은 입주기업의 상생협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업단지발전협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새만금청과 기업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계기가 되어 뜻깊다라면서 새만금 입주기업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1.03.17 19:01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농촌지역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임야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임야)- 본 건은 싸리재문화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등의 농경지 및 임야, 전원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시 된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금구면 소재지까지는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며, 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 및 급경사지이며,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등이다. 진안군 진안읍 운산리(임야)- 본 건은 신흥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이며,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수변구역, 보전산지 등이다. 김제시 옥산동(대지)- 본 건은 진주아파트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남측 대로변으로는 중소규모의 상가 등이 주를 이루며, 후면으로는 기존주택 등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간선도로 및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며, 제반 교통상황 등은 보통시 된다. 삼각형 평지의 토지이며,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21.03.17 18:48

전북 ‘공동주택 공시가격’ 1년만에 7.4%↑… 평균 가격 1억 넘어서

전북지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4% 오른다. 도내 공동주택 평균가격도 최초로 1억 원을 넘어섰다. 다만, 도내 공동주택 대부분이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주택보유세 인상 등의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도내 공동주택 44만7000여 세대에 대한 2021년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7.4%로 전국 평균인 19.08%보다는 낮았지만, 지난해 -3.62%에 비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 공시가격 상승률도 높았다. 전년보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세종(70.68)이었고,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울산 18.68% 순이었다. 공시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이 늘고, 일부 고가다주택 보유자들은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오르게 된다. 다만, 도내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도민들의 부담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도내 공동주택 44만7187호 가운데, 1억 원 이하 주택이 27만9975호로 가장 많았고, 1억 원~3억 원 사이가 14만5034호, 3억 원~6억 원이 2만2038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는 140호에 불과했고, 9억 원 이상은 전무했다. 고가, 다주택자의 세금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전북 지역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강조한 반면, 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가추세를 보였던 전북지역 공동주택 평균가격도 올해 1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9033만8000원, 2018년 9348만2000원, 2019년 9443만1000원, 지난해에는 9421만5000원에서 올해 1억552만3000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중위가격은 7400만 원에서 7800만 원 사이를 오르내리다 올해 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다음 달 5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할 예정이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천경석
  • 2021.03.16 19:33

빈집은 매년 늘어가는데… 아파트 가격은 상승 ‘기현상’

인구도 줄고 빈집도 늘어가는데 오히려 아파트 공급은 늘고 집값도 상승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내 빈집은 1만 6027동으로 집계됐다. 이는 1만 884동이었던 지난 2019년보다 46.1%(5143동)가 증가한 수치이며, 9751동에 불과했던 지난 2018년보다는 6276동이 더 많아진 것이다. 빈집 증가 이유는 인구감소, 고령화, 저출산, 구도심 쇠퇴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서 기인하며, 최근 고령화, 저출산, 구도심의 쇠퇴 등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의미한다. 현재 도에서는 빈집을 철거, 임대 형태 등의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선 농어촌 주거용과 비주거용 빈집의 경우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토록 하고 있으며 도심 내 빈집의 경우 철거비 지원 또는 보수비 지원을 통해 주민공간조성 사업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밖에도 도비 등을 활용해 농어촌지역 대상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하고 이를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청년,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게 최대 5년간 무상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빈집 활용안의 획일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다시 유휴 건물로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구 감소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빈집의 규모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 만큼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빈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만성지구, 효천지구, 혁신도시, 에코시티 등 개발도시가 많아지면서 아파트 공급률이 많아지는 등 공급과 수요가 엇갈린 주택정책이 진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이형석, 백효진, 김승희씨가 작성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빈집의 활용방향 논문에 따르면 빈집의 활용 시 쇠퇴지역의 특성,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결국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시 유휴 건물로 방치되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들어 빈집의 발생은 정부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른 만큼 지역적 차원에서 보다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빈집의 발생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건설·부동산
  • 엄승현
  • 2021.03.16 19:00

전북 수소산업 전진기지 교두보 마련 ‘결전의 날’ 밝았다

전북 수소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17일 발표된다. 전북도는 16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공모 최종 관문인 대면 평가에 참석했으며, 17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5곳 가운데 최종 1곳이 선정될 계획이다. 이날 대면 평가에 참석한 도시는 전북(완주)를 포함해 경북(영덕)과 충북(음성), 경기도(수원), 경남(거창) 등 5곳이다.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에는 수소용품 설비 및 시험동 등을 구축,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수소용품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하는 곳이다. 신규 제정된 수소법에 따라 수소 용품에 대한 법적검사가 새롭게 의무화되면서 센터 유치로 관련 수소 기업들이 자연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 수소 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 이후에는 수소안전기술원 이전도 진행되는데 이때 상주 인력만 120명에 달해 지역 상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메리트 때문에 그동안 각 지자체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유치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센터 유치로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수소 관련 사업들을 더욱 속도감이 붙을 수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공모사업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엄승현
  • 2021.03.16 19:00

“새만금 수상태양광 입찰 비리 의혹·골프회동 수사 촉구”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와 부적절한 골프회동은 제2의 LH 사태에 버금가는 행위로 철저한 수사 및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새만금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16일 최근 (사업자 선정 과정의 의혹에 대한)기자회견을 두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새만금개발청이 해명자료를 냈는데 이는 본질을 벗어난 부적절한 해명이라며 부적절한 골프회동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와 주주사인 현대글로벌 지분 확보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자료를 냈다. 이들은 골프회동과 관련 3번의 골프회동 외에도 추가적인 골프회동과 심지어 해외골프까지 있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데 새만금청과 한수원, 현대글로벌 등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하고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현대글로벌의 지분 확보과정에 대해선 현대글로벌이 한수원에 300MW개발에 대한 사업제안을 2018년 3월에 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새만금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결정도 없었던 때이며,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던 회사였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업체의 의무참여비율 40%를 지키지 않고, 지역업체가 4곳 밖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원천적으로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이기에 우선사업자 선정 자체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위원 일동은 민측 위원이 제시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추진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지금이라도 새만금창은 한수원의 잘못된 300MW 입찰을 중단시킬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21.03.16 18:51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중) - 환경오염 논란

한수원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환경오염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새만금 발전단지에는 태양광모듈 400W급 기준 약 525만개와 부유체 30만개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태양광 사업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양이 소요되는 구조물이 FRP(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다는 점이다. 한수원은 기술규격에서 수상태양광 구조재를 전기산화 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UV방지처리된 FRP 등 내식성이 높은 재질로 제작, 설치할 것을 요구해 FRP를 구조재로 허용했다. 친환경 인증을 통과한 제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해양오염과 천문학적 처리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FRP로 제작됐던 폐선박 처리문제는 지자체의 오랜 골칫거리이며 적외선과 수분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미세 플라스틱 발생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FRP는 재활용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20년 후 새만금이 어마어마한 양의 산업폐기물의 초대형 적치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새만금 민간협의회 조동용(전북도의회 의원)위원은 알루미늄 등 친환경 소재도 많은데 하필이면 재활용하기도 어렵고 환경오염 논란도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시책과 지역정서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솔라파워는 정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FRP가 비용이 비싸서 재활용하지 않을 뿐 재활용이 불가능한 게 아니며 아스팔트와 고강도콘크리트 같은 건축자재로 현재도 30%이상 재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FRP에 포함된 유리섬유 입자가 석면보다 10배 이상 커서 폐에 침투되지 않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폐선박과는 제조방법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와 같은 환경오염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수원 새만금사업 추진단 허일 팀장은 하지만 FRP 사용문제에 대해 지역에서 환경오염 논란이 있는 만큼 우선협상자인 한화와 계약협상과정에서 대체가능한 제품이 있는 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상태양광 사업은 산림훼손이 불가피한 육상 태양광보다는 환경적 문제가 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태양광 패널이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저수지에 발생하던 녹조가 줄고, 수중 생물들이 은신처로 사용할 수 있어 큰 환경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육상태양광보다 발전량이 10%이상 많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녹조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반대되는 연구결과도 있는데다 아직 새만금 지역같이 대규모로 수상태양광이 바다에 설치된 국내 사례가 없는 만큼 앞으로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6 18:34

[한수원 수상 태양광 공모 무엇이 문제인가] (상) - 입찰 잡음

지난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던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가, 군산이, 새만금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이라고 선언했으며 이후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당초 2017년 정부는 탈원전 정책 추진을 위해 광활한 부지인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단지로 꼽았고, 이에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상상을 약속으로 이를 허용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연히 전북 몫으로 사업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수많은 일자리도 창출돼 지역발전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처참한 결과가 예상되고 지역발전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받고있다. 한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사업 첫 시작단계부터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술표준 도입과 특혜논란이 불거지는 등 복마전 양상을 띠면서 도민들로부터 LH 못지않은 도덕적 해이와 적폐의 대상이라는 지적까지 받고있는 상황. 최근 사업자가 입찰을 시행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민간협의회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구하는 등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모처럼 지역발전의 호기로 기대를 모았다가 실망과 함께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수상 태양광 사업의 의문점을 짚어보고 개선방향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는 최근 수상태양광(300MW) 발전설비 제조·구매 설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솔루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새만금 방조제 수면에 30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이번 1단계 수상태양광 사업의 총 사업비는 3422억원이다. 한수원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새만금 내 총 2.1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시작단계부터 사전밀착 의혹과 특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번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9년 4월 고작 25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현대 글로벌(주)을 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책사업의 파트너로 선택한 자체가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민간협의회는 지난해 8월 현대글로벌 직원이 한수원ㆍ새만금개발청 직원들과 골프회동을 한 것에 비춰 애초부터 부적절한 사전모의와 밀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앞서 한수원은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라는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새만금 내수면에 수상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지만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할 당시와 현재까지 수상태양광 시공실적이 전무한 회사였다. 그러나 한수원의 간택을 받은 이후 2.1GW 새만금 태양광 사업 전체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보유한 기술규격이 실시 설계에 반영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당시 새만금솔라파워 조직에 현대글로벌 출신 직원이 대거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게 새만금 민간협의회의 시각이다. 새만금 민간위원회 일동은 “이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골프회동 및 사업자에 대한 무리한 특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린뉴딜 시대의 초기인 지금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제2의 LH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과정은 더욱 시끄러웠다. 이번 입찰은 300㎿ 태양광모듈을 납품ㆍ설치하는 것이지만, 낙찰자가 실제 추진하는 범위는 200㎿에 그친다. 나머지 100㎿는 새만금솔라파워에 지분을 가진 현대글로벌이 제3의 계약자 자격을 갖고 ‘공동이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다. SPC 설립 과정에서 주주협약에 근거해 일정 부분을 현대글로벌이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주협약에 따라 현대글로벌은 일체의 경쟁없이 2600억 원의 사업을 가져가게 됐다. 뿐만 아니라 200㎿ 낙찰자가 현대글로벌의 100㎿까지 포함해 전체 300㎿ 설비에 대한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이로 인해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됐던 8개의 대기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입찰 전부터 반발하며 수정공고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솔라파워 관계자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밀착과 특혜의혹은 사실과 크게 다르고 기술표준을 반영한 직원도 새만금솔라파워 직원이 아니라 현대글로벌 직원이며 1년 계약직으로 입사당시 이미 설계가 90%이상 끝난 상황이어서 민간협의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업체 공사 참여를 위해 배려를 했지만 공사입찰과정의 잡음, 감사청구 등으로 여러 가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새만금 수상태양광발전사업은 새만금개발공사·발전공기업·민간기업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총 투자비 약 4조6000억원(민간자본)을 투입해 새만금 방조제 내측 공유수면에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설비용량은 2.1GW다. 2022년 4월 1단계로 1.2GW 규모로 준공되며 2025년 2단계로 900MW 규모가 준공된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 중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낮은 공항 인접 새만금호의 약 30km²를 활용해 역대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중 세계 최대인 2.1GW의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반론보도문 본보는 2021년 1월 6일·2월 23일·3월 10일·3월 15일자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현대글로벌에 무리한 특혜’ 등 제목의 기사에서 “현대글로벌이 파견한 설계팀장 및 직계가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특허를 입찰 기술규격서에 반영했다.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제품에 유리하게 입찰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만금 민관협의회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자인 현대글로벌 A씨가 아래와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저는 수상태양광분야 전문가로 포스맥, FRP,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질을 활용한 현대글로벌의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현대글로벌 소속의 수상기술팀에서 연구소장으로 근무했고,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설계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어 “현대글로벌 소속 재직중 새만금 태양광 사업 파견 근무가 아닌 관계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 입찰 관련 회의에서는 배제되었고, 2020년 2월 이미 대부분의 설계규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현대글로벌에 입사했다”면서 “관련 분야 기술개발을 통해 직계 가족이 아닌 본인이 수상태양광 관련 구조물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새만금 입찰에 특정 특허와 관련된 언급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FRP를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는 주장은 민간위원회의 일방적 주장으로 국가 기준인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지침을 여과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고 전해왔습니다. A씨는 “민간위원회의 근거 없는 의혹이며, 이로 인해 본인은 퇴사조치 되었고, 비도덕적인 인물로 매도되고 있어 재취업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민간위원회을 대상으로 의혹 제기 의도와 사실 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1.03.15 20:11

“현대상용차 위기 극복 힘 모으자” 캠페인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현대 상용차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과 관련,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와 (사)전북경제살리기 도민회의 완주본부(본부장 김종년)는 15일부터 4주 동안 전북 현대상용차 위기극복 범군민 가두 캠페인을 전개한다. 의회와 완주본부는 캠페인 첫 날인 15일 오전 7시30분부터 완주군 봉동읍 둔산사거리와 마그네다리, 용진읍 농협사거리, 삼례읍 우성아파트 사거리 등 4곳에서 일제히 현대상용차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 군민들에게 현대자동차 구매가 완주사랑의 시작이다며 관심을 호소했다. 이들은 전북상용차 산업 위기 돌파에 범군민의 힘을 모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자며 현대차가 살아야 완주군과 청년,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 봉동읍 산단에 있는 현대차 공장은 1995년부터 국내 상용차 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전북 제조업계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며 의회와 완주군은 물론 전북도가 힘을 합쳐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주민들도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박성일 완주군수도 현대차 공장은 세계 최초의 수소트럭 양산체제를 갖춘 수소용차 생산의 핵심기지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실행해 갈 전북 수소산업의 핵심 주체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군민과 완주의 미래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인 만큼 군민들께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16일 이서면 남양아파트 앞, 17일 용진읍 농협사거리 등 다음달 9일까지 4주간 계속된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현대차 위기극복을 위해 올해 1월 19일에 선제적인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다음날인 20일엔 현대차 전주공장 노사면담을 하고 상생협력을 주문한 데 이어 의회집행부 간 업무 협의, 본회의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등에 적극 나서왔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21.03.15 19:44

코로나19 장기화에 농번기까지 “급하다 급해”… 전북도, 농업 대책 추진

1년 넘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 속 농촌마을 농번기까지 겹치면서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농촌 일손을 도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전북도가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1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운영해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일손 부족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영농철이 끝나는 시점까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강화한다.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기존 일자리 조직과 연계도 강화한다. 중개센터 1개소당 8000만 원씩 총 29개소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중개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내국인)간에 일자리를 중개알선하면서 농작업자에게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국내 체류 외국인을 부족한 농업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농촌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 지원 인력 확보 채널 다각화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상반기에 배정받은 6개 시군 464명(군산 2, 익산 22, 정읍 40, 진안 83, 무주 121, 고창 196)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필요 기간이 90일 미만 등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소규모 농가에 안정적인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로 국내 입국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 체류 외국인의 한시적 계절 근로가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E-9)을 적극적으로 농업 분야 인력으로 전환 유도해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영농철을 앞둔 농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 운영으로 인력수급 상황을 꼼꼼히 살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21.03.15 19:30

전북 미래산업 선점 발판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꼭 선정돼야

전북이 미래사업으로 꼽는 모빌리티 거점 조성을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 선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1차공모에서 전북은 타당성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고배를 마셨지만 사실상 정치권의 협조가 미흡한 점도 한 몫 했다는 지적이다. 당시는 지역 정치권이 총선 체제에 돌입해 신경쓸 여유도 없었고 지역 현안 역시 여야 정쟁에 휘둘려 신경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은 지역 산단 특성에 맞게 특화된 산업으로 재편하는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15일 정부의 산단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평가 발표회에 참석했으며, 오는 24일 최종 5곳의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도시는 전북을 포함해 부산과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울산, 경기 등 8개 광역자치단체다. 전북이 사업계획 보강을 통해 신청한 산단 대개조 공모는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익산 제2 일반산업단지와 완주 과학산업단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단을 연계한 미래형 상용 모빌리티 거점조성이다. 자동차산업 침체와 자동차 패러다임 급변 등에 따른 내연차 중심의 산업구조를 전기차나 수소차 등으로 대체하기 위한 미래상용차 생태계 조성이 요구됨에 따라 이들 산단을 통해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한 혁신체계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경우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선정돼있어, 이번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까지 이뤄지면 미래산업인 탄소산업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수 있어 이번 산단 대개조 공모 선정이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쟁이 만만치 않은 실정으로, 전북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 공모 선정을 위해 2021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도 차원에서 관련 TF팀까지 구성해 전략 마련에 나섰다. 경북도는 포항경주영천시를 비롯해 포스코 등 기업과 지역 대학, 각 기초의원까지 나서 공모 선정에 대응하고 있다. 울산 역시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 사업 유치를 위해 적극적 의정활동을 벌이는 등 지역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나서는 모양새다. 그러나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오는 24일 최종 발표때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평가 발표회는 끝났지만 최종 선정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래사업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기업
  • 엄승현
  • 2021.03.15 18:54

전북연구개발지원단, 성과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획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균의)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전국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사업수행실적과 올해 사업수행계획을 평가한 결과 최우수 등급인 A를 받았다. 연구개발지원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07년부터 지역 내 확산과 효율성 강화를 통해 지역 R&D 기반의 자생적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발족한 지역별 R&D 기획관리 전담기관으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현재 전북TP 전북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정책기획, R&D 조사분석, R&D 기획평가관리, 정보 구축제공, 네트워크 등 5가지 분야로 진행한 이번 평가에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평가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돼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에 얻은 결과로 전북연구개발지원단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전국 최고 등급을 받아 올해 국비 1,500만원을 확보하는 등 17개 시도 연구개발지원단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성과를 창출해 왔다. 전북TP 관계자는 전북 과학기술의 특성과 강점을 기반으로 전북형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을 통한 전북경제 대도약 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강인
  • 2021.03.15 18:48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