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 산란계 농장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

전북도는 5일 순창군 유등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1∼3일 뒤 나온다. 이 농장에서는 산란계 15만5천 마리를 사육하며, 반경 500m 이내에 가금류 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고 역학조사 및 선제적 방역 조치를 진행 중이며, 예방적 살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 농장 반경 10km 내 가금류 농장 42곳(닭 38곳·오리 4곳)에는 이동을 제한하고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부안군 계화면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H5N1형 항원이 검출된 바 있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를 뿌리고 축사 출입 전 철저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2.11.05 11:39

70대 노인 둔기로 폭행 살해한 뒤 도주한 용의자 검거

고창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해 살해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도주 6시간여 만이다. 고창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40)를 긴급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76)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1톤 트럭을 타고 이미 도주한 후였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에 전남 영광군 법성면의 한 하천 갈대숲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1.04 10:19

고창서 아버지 살해 후 도주 한 아들⋯경찰, 추적 중

70대 노인을 살해한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고창군 공음면의 한 주택에서 A씨(76)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A씨의 아들 B씨(40)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B씨가 1톤 트럭을 타고 도주한 정황을 파악, 추적 중이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1.04 09:44

전북 관광지 지구대·파출소 인력 태부족

서울 이태원 참사 원인이 경찰의 현장 대응 미숙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턱없이 부족한 지구대‧파출소 인력으론 각종 재난‧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도내 주요 관광지와 신도시 등에 인구밀집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전북경찰의 현장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장 최일선을 담당하는 도내 지구대‧파출소 정원은 총 2279명이다. 하지만 현원은 2135명으로 정원보다 144명 부족하다. 더욱 큰 문제는 주요 관광지 등에 배치된 지구대‧파출소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전주서부신시가지 일대는 서부지구대가 관할하고 있다. 서부지구대의 현원은 52명이다. 서부지구대는 효자4동과 효자5동 등 8.95㎢면적을 관할한다. 이 곳의 인구는 총 6만 8560명으로 경찰관 1명당 1594명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서부지구대는 4교대로 운영되는 만큼 1팀에 약 11명이 근무해 실제 경찰관 1명당 담당 인구는 2~3배 더 많다. 전주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등을 관할하는 남문지구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37명의 현원이 1인당 608명을 맡는다. 군산 고군산군도를 담당하는 선유도파출소는 현원 12명으로, 경찰관 1명이 856세대를 담당한다. 심지어 1팀당 2~3명의 경찰관이 근무해 관광객과 주민 등 치안수요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 등 유사사건이 발생할 때 현장에서의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인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정원은 그대로인데 업무는 증가하고 있어 지구대‧파출소의 1인당 경찰관의 치안수요 대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치안수요 증가 요인과 구역 분석을 통한 신규 지구대 설치와 전북청 등 행정보조인력 감축을 통한 현장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관광지 등 인구밀집이 많아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곳을 분석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치안수요가 특히나 높아 경찰관의 대응이 어려운 곳에는 지구대‧파출소를 추가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전북청과 완산경찰서 등에 배치된 행정인력을 줄이는 등 행정간소화를 통해 치안수요가 많은 지구대와 파출소에 인력을 증원하면 된다”면서 “이와 함께 경찰청 등에 인력증원을 꾸준히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3 17:16

말라죽는 경기전 보호수⋯대책 없는 전주시

“오랜기간 경기전을 지켜온 나무가 죽어가는데 행정은 대체 뭐하고 있나요?” 3일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에 위치한 전주 경기전 정문 옆. 250년 된 노거수의 푸릇했던 은행잎이 노란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이 은행나무는 지난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됐다. 하지만 풍성했던 나무는 가지가 점차 고사돼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곳도 보였다. 이미 일부 나뭇가지에 달려있던 은행잎은 말라비틀어진 채로 방치됐다. 보호수의 생육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은 250년 된 나무가 유지되기에는 너무나도 좁아보였다. 전주시민 최모 씨(72‧여)는 “오랜 기간동안 전주경기전과 한옥마을의 곁을 지킨 나무인데 조금씩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좋지않다”면서 “구청은 보호수라는 나무팻말만 남겨놓고 관리도 안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보호수의 고사원인으로는 ‘나무생육 공간을 고려하지 않은 광장 조성’이 지목된다. 경기전 광장은 당초 주차장으로 사용된 뒤 지난 2014년 폐쇄됐다. 이후 경기전과 전동성당 등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명소에 대한 관광객들의 수요가 많아지자 전주시는 지난 2017년 총 3억 3000만 원을 투입해 경기전 앞 주차장 부지를 보도블럭으로 덮어 광장으로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가로수와 보호수를 위한 생육공간을 협소하게 만들어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하고 점차 말라간 것. 완산구청은 뒤늦게 해당 보호수에 대해 수반주사를 놓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수반주사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 보호수를 살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상섭 전북대 수목진단센터장은 “보호수의 경우 나무뿌리가 커 넓은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점차 고사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수반주사 등은 그저 일시방편으로, 생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산구 관계자는 “인위적 포장을 하면서 생육공간이 좁아 점차 고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나무가 살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광장을 다시 갈아 엎어 생육환경을 다시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1.03 17:16

(점자의 날, 점자 작은 도서관 가보니) 비좁고, 인력부족 시달려

점자 도서로 시각장애인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전북 점자도서관이 좁은 공간과 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점자의 날(11월 4일)을 하루 앞둔 3일 전주시 팔복동 전북 열린 점자 작은 도서관. 1층에 들어서자마자 빽빽하게 쌓인 책들로 가득했다. 점자 도서를 펼쳐보니, 종이엔 검은색 글씨 대신 오돌토돌한 점자로 이뤄져 있었다. 검정 글씨만 없을 뿐 책의 내용과 페이지 수표기까지 그대로였지만, 점자를 모르는 기자는 한 글자도 읽어볼 수 없었다. 이날 점자 도서관에서는 점자 서적뿐만 아닌 자원봉사자들의 목소리로 구성된 녹음 도서, 저시력 시각장애인을 위한 확대 도서 등 다양한 형태의 책을 접할 수 있었다. 전북 점자도서관 김현지 사서는 “도서관 방문이 쉬운 비시각장애인분들과는 달리 도서관 방문에 어려움을 갖는 시각장애인분들은 대부분 택배나 우편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며 “비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도서관에 비하면 이용객이 적긴 하지만 점자 도서가 묵자 도서에 비해 부피를 많이 차지해 도서관 공간 부족 문제가 고질병이다”고 말했다. 이어 “묵자 도서가 점자 도서나 녹음 도서로 변환되지 않은 책에 대해 대출 신청을 하시는 경우, 녹음부터 편집까지 한정된 인력으로 제작하다 보니 평균 5개월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셔서 받아 보신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 점자도서관은 총 298.92㎡(약 665평)의 면적에 점자 도서뿐 아니라 녹음 도서, 오디오 북 등 비시각장애인들이 접하는 책과는 다른 형태의 책과 함께 녹음편집실, 제본실, 녹음 스튜디오 등 다양한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다. 또 묵자 도서 1권을 점자 도서로 변환했을시 2~3권의 분량으로 늘어, 신간 도서 등 다양한 도서를 포용하기 위해 넓은 공간과 충분한 인력이 필요했지만, 실제 자원봉사자 수와 도서관 면적은 부족해 보였다. 전북 점자도서관을 이용 중인 김남희 씨(63)는 “평소 점자 도서보다 책을 더 빨리 읽을 수 있는 녹음 도서를 자주 이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베스트 셀러나 신간 도서를 받기에는 보관 장소가 협소해 다양한 책을 접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점자도서관 이용객 황영순 씨(63)는 “이 도서관을 이용하게 된 동기가 가족이나 지인이 쓴 시와 소설을 읽기 위해 방문했었다”며 “우리는 읽지 못하지만, 읽을 수 있게 무료로 도와주는 곳이라 너무 좋긴 하지만, 점자 도서관이 더욱 커지며 더 많은 분이 좋은 복지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지 사서는 “우리 도서관은 전주만이 대상이 아닌 전북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주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접근을 힘들어하고 계시는 실정”이라며 “또 대체 자료 역시 제작 기간이 길어 점자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03 17:16

무용 대회서 심사 점수 조작한 전북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전국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 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했다.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교수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교수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1.03 17:15

검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낸 전 전주시의원 약식기소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한승진 전 전주시의원이 약식기소 됐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한 전 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한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한 전 의원은 도로 위에 차를 세워두고 잠이 들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시민이 한 전 의원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다. 한 전 의원은 차량을 급하게 출발시키다 앞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한 전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1.03 17:15

사라져가는 좌식 문화⋯'허리·다리 아파' 대부분 꺼려

생활양식이 서구화되며 양반다리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음식점의 좌식 테이블 역시 입식 테이블로 바뀌고 있다. 양반다리를 하거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신발을 벗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주시 여의동의 한 음식점. 음식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 입식 테이블 구역으로 향했다. 가득 들어찬 입식 테이블에 비해 반대편에 위치한 좌식 테이블은 한산했다. 식당 종업원은 “좌식 테이블을 선호하는 손님들이 드물게 방문하시긴 하지만, 항상 입식 테이블이 먼저 만석이 된다”며 “매번 무릎을 굽히며 음식을 서빙하면 다리랑 허리가 아파, 일하는 입장에서도 입식 테이블이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송천동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8)는 최근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좌식 테이블 중 반절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했다. 이 씨는 “좌식 테이블만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가시는 분도 계셨다”며 “어린이 동반과 대규모 모임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손님들이 입식 테이블을 많이 선호해서 영업을 중단하면서까지 바꿨다”고 전했다. 이날 만나본 대부분의 시민들도 좌식 테이블이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꺼려했다. 시민 정은순 씨(60·여)는 “무릎이 안 좋다 보니 앉을 때나 일어설 때 무리가 가지 않는 입식을 선호하는 편”이라며 “보통 좌식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야 하므로 무릎에도 무리가 가고 식사를 끝내고 나갈 때도 불편해 입식 테이블을 찾는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등과 관련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좌식 테이블의 입식 테이블 전환, 주방 위생 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정책으로, 올해에는 벌써 3차까지 지원 중이다”며 “자체적인 홍보 등으로 분기마다 20여 개소의 전주시 음식점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 해당 정책을 모르고 계시는 업주분들도 계신 것 같아 참여율이 낮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02 17:38

전북애향운동본부→전북애향본부로 명칭 변경

사단법인 전북애향운동본부의 명칭이 45년 만에 ‘전북애향본부’로 바뀐다. 전북애향운동본부(총재 윤석정)는 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어 일부 정관을 개정하고 법인 명칭을 ‘전북애향본부’로 변경하기로 의결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전북애향본부’라는 명칭은 운동뿐만 아니라 애향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라며 “도민이나 출향인이 어떤 주체에 의해 피동적으로 행동하는 객체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상징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45년 전 설립 당시와는 다른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전북애향본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캠페인 △도민의식조사 실시 △장학사업 △전북발전 관련 사업 전개 △애향운동 활성화 △출향 도민 및 전국 향우회 연대 강화 등의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2024년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며 기업 유치 활동을 소개한 뒤 “전북애향본부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명실상부한 전북의 구심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정 총재는 “시군본부와 자문위원, 총재단 등 임원진 개편을 마무리했다”며 “45년 전 당시의 설립 정신을 되살려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1.02 17:37

정읍 치과기공소서 불⋯1020여만 원 재산 피해

2일 오전 9시 20분께 정읍시 상동의 한 치과기공소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기공소 건물 내부(56㎡)와 집기 등이 타 102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소방 인력 41명을 동원해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1.02 17:37

전주 팔복동 주민들 "버스노선 부활하라"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주민들이 ‘전주시내버스 노선 부활’을 요구하고 있다. 2일 전주시와 팔복동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16년 전 부터 완주 상관방면에서 전주하나로클럽을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있었다. 이 버스는 서곡광장부터 추천대교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통과했다. 하지만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버스이용 수요가 적고, 왕복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인도 등이 없어 위험하다는 이유로 버스노선을 폐지했다. 버스노선이 폐지되자 팔복동 주민들은 “시내버스 노선이 폐지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시는 “해당 도로가 확장될 경우 버스노선이 부활한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후 지난 4월 서곡광장~추천대교까지 천변도로가 왕복 4차선으로 10년 만에 확장공사가 마무리됐지만 시가 버스노선을 재편성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버스노선 부활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버스노선 부활을 요구하는 이유로 교통이용량 증가, 인도 설치로 인한 안정성 및 보행량 증가 등을 들었다. ‘버스노선 부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조만간 시에 ‘버스노선 편성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팔복동 주민 A씨는 “팔복동의 천변도로는 송천동과 서곡, 전주대 및 혁신도시까지 교통혼잡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서 “특히 이 곳은 주민들의 출퇴근과 통학을 담당하는 중요한 간선도로로 시내버스 노선이 부활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현재 팔복동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나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위해서라도 천변구간에 대한 버스노선을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버스노선 개편을 검토 중이다. 특히 혁신도시와 만성동 등을 팔복동 천변도로와 함께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버스이용 수요가 적고, (이곳에 대한) 버스노선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타 노선의 버스를 감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최근 팔복동 거주 교통약자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혁신도시와 만성동 등에 대한 버스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선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1.02 17:29

법무부, 소년법 개정안 입법예고⋯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 유치되나

법무부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도 소년분류심사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와 동시에 법무부는 소년분류심사원 확충도 추진한다. 지난달 2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 등을 예고했다. 하지만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구속)를 받은 이들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전북의 임시조치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은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이하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이내 장기소년원 송치다. 때문에 광주지역으로 임시조치 된 전북의 소년범들은 가족들과의 면회는 물론 변호인 접견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현재 서울에 단 1곳이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조치 소년범에 대한 위탁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은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제주 등 6곳 뿐이다. 이러한 위탁문제로 광주소년원에 위탁된 전북의 소년범들이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왕복 3시간을 오가는 불편함도 겪고 있다. 전북에 이 같은 기능을 모두 담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범들의 교화를 위해서는 보호자, 즉 가족과의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추진하는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은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인 만큼 열악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전북에 소년분류심사원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1.02 17:26

전북지역 의경 역사 속으로⋯군산 기동1중대 해체

전북경찰청이 마지막 의무경찰(의경) 부대인 군산 기동1중대를 해체했다. 이에 전북 의경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의경제도 신설 후 40년 만이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군산 기동1중대 의경 3명을 각각 경기남부청과 경북청으로 전출시켰다. 같은 부대원인 의경 12명은 지난달 20일부터 휴가를 떠난 상황이며 이들은 복귀없이 오는 5일 전역한다. 이에 전북경찰에 의경은 단 한명도 없다. 전북경찰 의경은 집회·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의무경찰제도를 신설하면서 지난 1982년 배치가 시작됐다. 전투경찰과 함께 집회·시위 업무와 교통단속 및 방범순찰 등 치안보조업무를 맡았다. 이후 2013년 전경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모든 업무가 의경으로 완전 이관됐다. 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감소, 전북청은 2018년부터 점차적으로 의경 폐지를 위한 감축을 진행해왔다. 덕진방범순찰대가 2019년 10월에 폐지됐고, 같은 해 12월 기동2중대가, 2020년 12월 완산방범순찰대, 지난해 5월 14일 자체경비대(자경대), 같은 해 7월 112타격대가 순차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자경대와 112타격대는 청사방호 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일선 경찰서의 타격대는 청사방호는 물론, 일부 대테러 업무도 수행해왔다. 전북 의경들은 도내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2003~2004년까지 2년간 부안 핵 폐기장 유치 신청과 관련된 찬반대립 현장, 2005년 8월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총련·민노총·통일선봉대 등 ‘미군기지 확장 반대 및 주한 미군 철수 촉구집회’, 2010~2012년 전주시내·외 버스 노사갈등 및 임금 협상 파업 등 굵직한 집회·시위에 투입됐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1일 3명의 의경들이 타 시‧도 경찰청으로 전출됨에 따라 전북 의경은 이제 단 한 명도 없다”면서 “의경의 업무는 청사방호 인력과 경찰관기동대가 그 역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2 17:26

전북소방, 수능 시험장 특별조사

전북소방이 오는 17일에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 대한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 전북소방본부는 소방특별조사반 89명을 편성, 오는 11일까지 도내 수능 시험장 69곳에 대해 선제적 소방특별조사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능 시험장 소방특별조사의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소방시설 등 정상작동여부 및 자체점검 이행실태 확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적정여부 조사 △관계인 소화기 사용법, 화재시 대피법 등 초기 대응·피난 방법 교육 △시험 중 응급환자 발생 대비 응급상황 대처 요령 지도 △시험장 내 경보설비 오작동 등에 대한 안내 및 조치 방법 지도 등이다. 소방은 불량사항에 대해서 수능시험일 이전까지 개선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수능시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온 수험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특별조사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1.02 17:26

전춘성 진안군수 '직원 추행 혐의' 피소⋯경찰 수사 나서

전춘성(62) 진안군수가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전북경찰청은 과거 진안군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던 A씨(58∙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가 낸 고소장에는 전 군수가 사적 연락을 장기간 반복하고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리 검토 후 전 군수를 불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 군수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5년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이웃관계였을 뿐"이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혐의를 벗겠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12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혐의' 이상직 전 의원 법정행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면접에 이어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되는 채용 절차에서 단계별로 특정 응시자를 무조건 합격시키도록 인사팀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채용 전 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류 합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사실에서는 제외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총 600여명을 신규 채용했는데 그 중 채용 비리 인원이 147명(최종합격 76명)에 이를 정도로 공정과 기회균등을 해하는 대규모 부정 채용을 확인했다"며 "향후 수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1.01 18:04

강아지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 입건

태어난 지 6개월 된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이고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군(10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죽인 뒤 아파트 복도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군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04

[이태원 핼러윈 비극] 윤희근 경찰청장 "진상조사 위한 특별기구 설치 추진"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상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 특별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일 브리핑을 열고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에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다수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처리하는 현장의 대응은 미흡했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112신고 내용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많은 군중 몰려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는 급박한 내용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경찰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부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도 높은 감찰과 수사를 신속하고 엄밀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사전에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를 받고 제대로 조치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했다. 이어 “112신고 처리를 포함해 전반적 현장 대응의 적정성과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도 빠짐없이 조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늘부터 경찰청에 독립적 특별기구를 설치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사안의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고강도 안전 대응과 희생자 유족들의 심리지원을 약속했다. 강 청장은 “지역 축제나 연말연시 주요 관광지 등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특히 폭이 좁고 비탈이 있는 장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안전은 과하다 할 정도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연고가 있는 사망자 유족에게 피해자 보호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지원하고 있다”면서 “추후 재난지원심리회복센터와 연계하는 부분도 신경쓰겠다”고 했다.

경찰
최정규
2022.11.01 18:03

[이태원 핼러윈 비극] '그곳에서는 꿈 이루길'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발인 엄수

서울 이태원 참사로 숨진 전북 연고자 3명의 발인이 유족들의 애도 속에 1일 엄수됐다. 이날 오전 전주시내 한 장례식장. 발인을 앞둔 A씨(30대)의 빈소에는 적막감이 감돌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유족들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A씨의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유족들의 심신은 지쳐보였다. A씨의 관이 운구차로 향하는 동안 유족들은 파리한 손짓으로 연신 생애 못다 한 인사를 건넸다. 화장장에 도착한 유족들은 A씨의 영정과 관을 들고 고인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다. 다시는 나올 것 같지 않았던 눈물은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한 유족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비틀거리다가 주변의 부축을 받고 다시 버스에 올랐다. 밖에 남은 친척과 친구들은 화장장 밖으로 파랗게 피어오른 연기를 바라보며 너무나도 짧은 생을 마감한 A씨를 추모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29일 저녁 A씨는 동생에게 “놀다 오겠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섰다. 그런 뒤 A씨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결국 A씨의 동생은 숱한 부재중 전화 끝에 경찰관으로부터 “(고인의) 신원이 확인됐다”는 비보를 전해들었다. A씨의 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여느 자매처럼 잘 지냈다”며 “겉으로는 몰라도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하늘이) 데려갔나 싶기도 하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같은 시각 이 화장장에서 또 다른 희생자 20대 여성의 화장도 함께 진행됐다. 오후에는 또 다른 30대 희생자가 화장됐다. 이들 희생자 3명의 장례식은 단 하루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후 신원확인이 되지 않아 유족들이 시신을 늦게 인도받은 탓이다. A씨의 동생은 “아직 빈소는 차려지지 않았는데, 시신 확인 절차가 늦어지는 탓에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에 가족과 지인들에 연락을 돌렸다”면서 “결국 언니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이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도 “신원확인 절차가 늦어지면서 유족들에게 통보되는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다보니 실질적으로 장례를 단 하루밖에 치르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5일까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도청 공연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해 추모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1.0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