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하루전 조짐 있었는데…'무대책 행정' 비판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몰린 수만명의 인파로 초유의 압사 참사가 벌어지자 이 같은 사태에 미리 대비하지 않은 행정당국에 비판이 향하고 있다.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 예상됐고, 실제로 금요일인 28일부터 수만 명이 몰리기 시작해 대형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때문에 시청이나 구청에서 사전 대책을 세우거나 당일 현장 관리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3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번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시 관계자는 "핼러윈에 대비해 따로 특별대책을 마련하거나 상황실을 운영하지는 않았다"며 "자치구에서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을 담당하는 용산구는 27일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소독과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은 없었다. 용산구 소속 일부 직원이 현장에 나와 있긴 했지만, 인력이 많지 않아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었다. 핼러윈 행사가 집중된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엔 좁은 골목이 많았지만 통행 관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용산구 관계자는 "29일 오후 11시 50분부터 사고긴급대책추진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사전에 배치한 현장 대응 인원이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용산구의 미흡한 사전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태원 사고 후 박희영 용산구청장 명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됐고,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게시된 콘텐츠는 모두 사라진 상태다. 용산구 관계자는 "사고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이뤄진 조치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역 뒷골목은 보행로 폭이 4ｍ 안팎으로 매우 좁아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했다. 금요일인 28일부터 이태원 골목 곳곳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밤에도 인파에 떠밀려 사람이 넘어졌다가 다행히 사람들이 이동을 멈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목격담도 SNS에 올라왔다. 이때도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 걷기가 힘들 정도'라고 현장 방문자들은 전했다. 핼러윈 파티가 절정인 29일은 오후부터 인파가 몰리기 시작해 사고 직전인 밤 10시께는 사고 골목과 그 주변이 한 발자국 내딛기조차 힘들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사고 골목은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쏟아져 나온 인파가 곧바로 마주하는 통로라 사람이 더 몰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태원 일대 통행량을 조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을 무정차 통과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8일 여의도 불꽃축제 때는 여의나루역 등 승강장에 인파가 몰리자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했다. 이에 관해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 지하철 역사 내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무정차 통과를 하는 것이지, 역사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정차 통과를 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역장이 판단해 결정하는데, 당시 역사 내에는 무정차 통과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핼러윈 파티가 절정에 이르는 토요일 저녁부터 왕복 4차로인 이태원로 일부의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사람들이 모일 공간을 확보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날까지 유럽에 체류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고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오 시장은 21일부터 유럽 주요 국가 순방에 나서 당초 31일까지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이후 일정을 취소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휘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22.10.30 12:00

핼러윈인파 몰린 이태원참사에…세계 대형 압사참사 역대 사례는

핼러윈을 이틀 앞둔 29일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한꺼번에 군중이 몰리며 최소 149명이 사망하는 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유사 사례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AP 통신 등 매체는 30일 스포츠 및 종교 행사 등을 계기로 벌어던 역대 최악의 압사 사고들을 재조명했다. 1990년 7년 이슬람 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인근에서 성지순례 '하지'에 이어지는 '이드 알 아드하'(희생제) 기간 1천426명이 압사했다. 사우디에서는 1994년 5월 자마라트 다리에서 순례객 119명이 사망했고, 4년 뒤인 1998년 4월 하지 기간 또다시 119명이 숨졌다. 이후에도 2004년 2월 자마라트 다리 인근서 251명, 2006년 1월 자마라트 다리 362명, 2015년 9월 하지 순례 당시 717명 등 이슬람 종교 행사 기간에 대량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인도에서는 2005년 1월 마하슈트라주(州)의 외딴 사원에 힌두교 순례자들이 몰리며 최소 26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08년 인도 히마찰프라데시주 나이나 데비 사원에 몰린 순례자들이 산사태 소문을 듣고 혼비백산하며 최소 145명이 숨졌고, 같은해 9월 라자스탄주 조드푸르 근처의 차문다 사원에서는 힌두 순례객 등 147명이 사망했다. 2013년 인도 마디아프라데시주에서도 힌두교 사원에서 신도 115명이 숨졌다. 2005년 8월 이라크 바그다드 티그리스강의 한 다리 위에서는 군중이 몰려있는 군중들 사이에 자살 폭탄테러가 벌어진다는 소문이 퍼졌고, 이에 당황한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며 1천5명 이상이 압사했다. 지난해 4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 축제 기간 44명이 압사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힌두교 순례자들이 몰려 12명이 끼어 숨졌다. 같은 달 라이베리아 수도 몬로비아의 한 교회에서 밤새 진행된 기독교 행사 주 29명이 압사했다. 지난 5월에는 나이지리아 남부 리버스주의 한 교회에서 열린 자선행사에 음식을 받으러 온 어린이 등 31명이 숨졌다. 스포츠 혹은 문화 행사를 계기로 밀집한 사람들이 통제를 벗어나며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1989년 4월 영국에서는 리버풀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프로축구 시합이 열린 경기장에 관중이 몰리면서 96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다. 2001년 5월 가나 수도 아크라의 축구 경기장에서 폭동을 벌이는 관중에게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진압을 시도했는데, 이로인해 장내가 순식간이 아수라장이 되며 126명 이상이 깔려 숨졌다. 2010년 7월 독일 뒤스부르크에서는 '러브 퍼레이드'라는 테크노 음악 축제가 열렸는데, 공연장 근처 터널을 지나던 관객들이 서로 밀고 밀리다가 19명이 사망했다. 2010년 11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는 3일간 진행되는 연례 물 축제 '본 옴 뚝(Bon Om Touk)'의 마지막 날 보트 경기를 보려고 코픽섬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경기 직후 섬과 육지를 잇는 좁은 다리 위로 한꺼번에 몰렸고, 최소 350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3년 브라질 남부 대학도시인 산타 마리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화재가 발생, 대피하던 손님들이 몰리며 230명 넘게 압사하거나 질식사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힙합 스타 트래비스 스콧의 콘서트 무대로 팬들이 밀려들며 9명이 사망했다. 이달 초에는 인도네시아 프로축구 경기에서 관중들이 뒤엉키며 경기장으로 쏟아졌는데,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이 최루탄을 쏘는 등 소동이 벌어진 끝에 132명이 숨졌다.

사회일반
연합
2022.10.30 08:06

외신 "핼러윈의 비극…세월호 이래 최대 인명피해"

주요 외신들은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 참사를 일제히 긴급기사로 타전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시간으로 새벽 1시 전후부터 홈페이지 최상단에 속보창을 띄워놓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다. 이 매체는 "한국의 최근 역사상 평화기에 발생한 가장 치명적 사고 중 하나"라면서 "장기간 홍보됐던 행사였던 까닭에 인파 관리와 계획 등과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월스트리트저널(WSJ), CNN과 영국 BBC 방송을 비롯한 다른 주요 외신들도 이번 사건을 홈페이지 1면 톱기사로 다루며 속보창을 운영하고 있다. WP는 "이태원 참사는 2014년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이후 한국에서 발생한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사고 중 하나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1일 인도네시아의 한 축구장에서 경찰이 팬들에게 최루탄을 발사하면서 최소 130명이 숨진 사건에 이어 한 달새 두 차례나 대규모 압사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는 핼러윈을 앞두고 이날 이태원에서 열린 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것이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등 규제도 상당수 해제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일부 목격자들은 저녁이 깊어가면서 (이태원에 모인) 군중이 갈수록 흥분하면 서 통제를 잃는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P는 "한국에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직전 마지막 사고도 젊은이들의 피해가 컸다. 2014년 4월 (세월호) 페리 침몰 당시 숨진 304명도 고교생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사고는 느슨한 안전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다"면서 "(이번 사고가) 페리 참사 이후 정부 당국자들이 공공 안전기준을 개선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세간의 주목이 쏠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앞서 CNN은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를 위해 델라웨어주 투표소를 찾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곧 이태원 참사에 대한 성명을 내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을 속보로 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에 대해 더 알게 되면 성명을 내겠다. 차 안에서 직원들에게 막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은 참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명을 발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2.10.30 08:04

이태원 '핼러윈 인파'에 149명 압사 참사…부상 76명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 핼러윈을 앞두고 최소 수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났다. 소방당국은 이날 벌어진 사고로 30일 오전 6시 현재 149명이 숨지고 76명이 다쳐 모두 2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오전 4시 기준 사망자는 146명이었지만 부상자 중 일부가 치료 중 숨지면서 149명으로 늘었다. 사망자 중 104명은 여러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45명은 현장에서 숨져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관으로 시신이 임시 안치됐다가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영안실로 옮겨졌다. 부상자 76명 중 19명이 중상인 것으로 파악돼 추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외국인 사상자는 사망 2명과 부상 15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주한미군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과학수사팀을 각 영안실로 보내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유족에게 연락할 방침이다. 사상자는 순천향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성모병원, 중앙대병원, 서울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등에 나뉘어 이송됐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부상자 중 일부가 치료 중 사망하거나 치료 후 귀가했다"며 "사망자 대부분이 10∼2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해밀톤 호텔 일대를 중심으로 세 차례 수색했으며 추가 사상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자 신고는 용산구 한남동 주민센터 3층에서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께부터 해밀톤 호텔 인근에서 사람이 깔려 호흡곤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수십 건 접수했다. 사고 직후 해밀톤 호텔 앞 도로에 수십 명이 쓰러진 채 심폐소생술(CPR)을 받았다. 이태원 일대에서는 핼러윈을 앞둔 주말인 전날 밤 곳곳에서 파티가 벌어졌다. 사고는 이태원동 중심에 있는 해밀톤 호텔 옆 내리막길로 된 폭 4m 정도의 좁은 길에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는 연합뉴스에 "밤 10시가 넘어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길에서 누군가가 넘어졌고, 뒤를 따르던 사람들도 차례로 넘어져 겹겹이 쌓였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을 보기 위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거나 일대 업소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사탕이 돌았다는 소문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참사와 관련해 마약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이태원 일대 업소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수사하기로 했다. 이태원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 직원을 비상 소집하고 경비·교통·형사 등 인력 100명을 동원해 현장을 수습했다. 서울경찰청은 인근 6개 경찰서 형사·의경을 투입했다. 경찰은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상자 신원 확인과 유족·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도 사고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자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에 대비 중이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11시50분 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구급차 142대를 비롯해 구조 인력과 장비를 대거 투입했다. 오후 11시 13분엔 대응 2단계를 발령하면서 이태원 일대 업소들에 핼러윈 축제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3시 50분부터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임시 버스 2대를 운영하고 평소 주말 첫 차보다 약 40분 이른 시각인 오전 5시부터 지하철 6호선 상·하행에 1대씩 임시 열차를 투입해 시민의 귀가를 도왔다. 서울·경기 내 모든 재난거점병원인 14개 병원과 15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DMAT), 응급의료지원센터도 모두 출동해 응급 치료를 맡았다. 현장에서는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구조를 지휘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이 도착해 수습 작업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유럽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네덜란드에서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사회일반
연합
2022.10.30 07:59

[괴산 지진] "폭탄 터지는 소리 났다" 충북 전역서 흔들림 감지

29일 괴산에서 발생한 규모 4.1 지진으로 충북 전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다. 재난당국에는 신고 전화가 이어졌고, 일부 주민들은 놀라 건물 밖으로 황급히 대피하는 등 주말 아침부터 혼란이 빚어졌다. 지진 발생지와 인접한 괴산군 감물면 구월리 주민 A씨는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났고 집이 많이 흔들렸다"며 "집기가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여태 살면서 이렇게 큰 흔들림을 느낀 지진은 처음"이라며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괴산의 한 펜션에 놀러 간 50대 남성도 "갑자기 큰 진동을 느껴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밖으로 뛰쳐나왔다"며 "숙소 뒤에 산이 있는데 산사태가 날 것 같아 다들 마음을 졸였다"고 말했다. 지진 발생지에서 북쪽으로 30㎞가량 떨어진 충북 북부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충주 중앙시장에서 의류 수선업을 하는 B씨는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쾅' 하는 소리가 들려 당시 시장에 있던 상인 20여이 밖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50㎞ 이상 떨어진 보은군 보은읍에 사는 C씨도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갑자기 진동이 느껴져 깜짝 놀랐다"며 "곧 휴대전화 비상벨이 울리며 기상청의 긴급 재난 문자가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오전 8시 27분께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점에서 올해 한반도 발생 지진 중 최대인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다. 본 지진에 앞서 '전진'(前震)도 3차례 있었다. 기상청은 규모 4.1 지진 발생 20분 전인 오전 8시 8분에 규모 1.6의 지진을 시작으로 오전 8시 9분, 8시 27분에 규모 1.3과 3.5의 지진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22.10.29 12:31

[괴산 지진] 전북도 '비상 1단계' 발령…진안서 '진도2' 흔들림

전북도는 29일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 지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비상 1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지진으로 진안에서는 진도2의 진동이, 전주와 군산·정읍·남원·김제·임실·고창·순창·고창·부안 등 10개 시·군에서는 진도1의 진동이 관측됐다. 진도2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사물이 흔들리는 정도다. 진동이 관측됐으나 지금까지 도에 접수된 시설물이나 인명 피해 신고는 없다. 전북도는 "14개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여진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시민들은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에 따라 침착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2.10.29 12:29

군산 한 공장서 20대 노동자 끼임사고

군산의 한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군산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5분께 군산 소룡동에 위치한 공장에서 A씨(25)의 양쪽 팔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다. 이 사고로 A씨는 좌측 전완부와 우측 손목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철판 가공 작업 과정에서 2인 1조로 근무를 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기계 오작동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8 13:22

'점포 2곳당 소화기 1개 배치'⋯전통시장 화재 취약 여전

전주지역 전통시장이 여전히 화재 대비에 취약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전통시장의 특성상 점포가 밀집돼 있고, 불에 타기 쉬운 물건이 적재된 시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대구시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9개의 점포가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전주시 전통시장을 방문해본 결과 역시 화재 대비가 미흡했다. 27일 전주남부시장의 상인들 옆에는 쌀쌀한 아침 기온을 견디기 위해 피워둔 장작불도 목격돼 건조한 가을철 화재 발생률이 높아 보였다. 이날 남부시장의 점포들 사이에 소화기가 배치돼 있었지만, 일부 소화기는 비닐봉지와 전시된 물품 등에 갇혀있었다. 또 소화기 설치가 잦은 시장 주요 통행로와는 반대로 시장 내 골목에는 소화기 표기만 존재할 뿐 소화기가 없는 곳도 있었다. 남부시장 일부 상인들은 최근에 관할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등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지만, 싸전다리 인근의 노점상에서는 소화기를 비롯한 소방 장비를 찾아볼 수 없었다. 상인 김모 씨(71)는 “소화기를 개인이 사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내고 있다”며 “반대쪽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상가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남부시장에는 28일부터 진행될 야시장으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실한 화재 예방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또 시장 통로에 점포가 자리 잡게 되면 소방차 진입 또한 방해받게 돼 발 빠른 대처가 어려워 보인다. 같은 날 전주 중앙시장의 골목 역시 노후된 소방 장비와 소화전 주변엔 인근 상인들이 쌓아둔 적치물로 가득해 화재 대비에 미흡해 보였다. 상인 이재현 씨(67)는 “최근 일하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소방 인력을 본 적은 없다”며 “소화기가 벽마다 설치된 건 알고 있지만, 눈앞에 불이 난다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전통시장 화재의 대부분이 전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전기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누선과 과전료 차단만 가능한 기존 차단기에서 아크 차단기(절연 파괴, 연결 결함, 노화 현상 따위로 인해 발생하는 아크를 검출해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전기 안전장치)로 교체가 필요해 보인다”며 “시장에서 주로 쓰이는 임시 배선이 아닌 정식 배선으로 개선해 사용하고 상인분들은 퇴근 시 난방을 위해 사용하시는 모든 전자기기의 코드를 뽑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7 17:38

스토킹처벌법으로 불 지핀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

많은 법 속에 담겨진 ‘반의사불벌죄’ 폐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해당 조항 폐지를 추진하면서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적용되던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담은 ‘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들이 수사 대상이 된 뒤로도 합의를 종용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다.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는 수사가 즉시 종결된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후에 불처벌 의사를 표시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다. 무엇보다 반의사불벌죄는 스토킹처벌법 외에도 형법상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과실상해 등에도 적용된다. 또 근로기준법상 금품청산 위반이나 임금체불, 주민등록법상 일정한 신분자들 간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도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담겨있다. 1953년 9월 형법제정 당시 도입된 이 조항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 사회의 통념상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에 대한 관계를 유지시키는데 그 목적을 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가해자는 처벌불원에 주목해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를 종용‧강요하게 되고, 가족이나 친족, 지인 등 아는 관계인 경우 피해자는 주변으로부터 합의에 대한 유·무언의 압박을 받거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그 목적이 변질되고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완전 폐지’보다는 ‘적용 범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완전 폐지 될 경우 가벼운 사안에도 서로 간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범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률사무소 유현 김현민 변호사는 “입법취지와 달리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가해자의 강압과 합의 강요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다반사”라면서 “무엇보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본인 의사가 아닌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고 모든 법률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사안의 경중을 분석해 반의사불벌죄 적용 범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27 17:05

차량 훔쳐 무면허운전 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행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을 한 소년보호관찰 대상자가 소년원에 유치됐다. 27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소년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군은 지난 26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주차되어 있던 벤츠 차량을 훔쳤다. A군은 후배 2명을 태우고 덕진구 인후동 일대를 운전하고 다녔다. 하지만 A군은 범행 10시간여 만에 보호관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고 A군을 추적하던 보호관찰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전북대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 긴급구인했다. 조사결과 A군은 후배들과 함께 전주서부신시가지, 송천동 일대 등 차량을 훔치고,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절취했으며, 무면허운전 범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를 마친 뒤 A군은 소년원에 유치됐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무면허운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27 17:04

높을고창몰 신규가입행사 부정참여 정황⋯고창군, 수사의뢰

고창군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높을고창몰'이 행사 부정 참여 정황을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고창군 등에 따르면 고창군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 동안 모양성 축제 기간을 맞아 '높을고창몰' 신규가입 행사를 진행했다. 새로 가입한 회원에게 8000원의 적립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모객 행사였다. 행사 1일차인 지난달 30일부터 3일차인 지난 2일까지 평소보다 많은 회원가입이 이뤄졌다. 하지만 4일과 5일 이틀간 하루 4만건씩 총 8만건의 회원가입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주문도 폭증해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 고창군은 신규 가입자 중 누군가가 동일 IP로 1000여개의 계정을 생성해 적립금을 사용한 정황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고창군은 높을고창몰 홈페이지를 통해 "동일 아이피로 1000여개에 이르는 계정을 생성한 정황이 발견돼 해당 계정의 주문건은 배송 보류 처리하고있다"며 "추후 주문 취소와 탈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높은고창물은 고창 친환경 쌀을 비롯해 지주식 김, 황토구운소금, 고창 수박, 프리미엄 멜론, 보리, 잡곡, 땅콩 등 관내 100여 개 업체에서 생산·가공한 고창의 대표 농수축산물을 판매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10.27 17:04

200억 대 렌터카 사기사건 주범 '징역 9년'

'200억 원대 렌터카 사기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일부에게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3년간 총 263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 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 500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제3자에게 다시 렌트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업을 했다”며 “피해금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할부금, 이자, 세금까지 하면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이긴하지만 피해회복이 된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면서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아직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10.27 17:03

전북경찰청 9지구대, 가을 행락철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전북경찰청 9지구대(대장 김현철)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대형승합차의 꼬리물기와 승객 음주·가무, 안전띠 미착용 등이다. 경찰은 또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오후 2시부터 한시간여 동안 안전거리 유지 방송도 할 예정이다. 김현철 대장은 "11월은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라며 "안전한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10.27 15:58

김제 단독주택에서 불⋯1900여만 원 재산피해

26일 오전 11시 55분께 김제시 청하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2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주택 49㎡가 전소하고 내부 집기 등이 소실돼 19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궁이 불씨가 튀어 옮겨붙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전현아
2022.10.26 17:50

'미리 만나본 전주 미친 축제' 효과 거둘까

“전주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지난 25일 오후 6시부터 한국 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미리 만나는 미친 축제’가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전주를 대표하는 맛(味)과 대중성을 강조한 ‘친함(親)’을 콘셉트로 내년에 처음 선보일 새로운 ‘미친 축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사전축제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찾은 전통문화전당 일원에 마련된 행사장을 감싸며 무대와 푸드트럭, 가맥(가게 맥주) 등의 판매 부스들이 설치돼 있었다. 축제가 시작된 지 얼마지나지 않은 탓으로 무대에서는 리허설이 진행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퇴근 시간 이후 하나둘씩 늘어가는 관객들이 자리하며 축제장 안의 음식을 사 일행들과 나눠먹는 모습과 행사장에서 대여가 가능한 전통 갓과 가체, 야광 머리띠를 착용하고 일행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연출됐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도 잠시, 쌀쌀한 외부 온도로 인해 ‘미친 축제’의 미(味)의 존재가 줄어들고 있었다. 방문객들의 손에는 전주의 대표 맛 거리 중 하나인 ‘가맥’의 맥주가 아닌 따뜻한 음료가 쥐어져 있었고, 행사장 안에서는 가맥 이외의 전주시를 대표할 먹거리 또한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시민 임준규 씨(43·평화동)는 “가족들과 방문한 축제에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 먹거리 부스를 이용 중이지만, 부담되는 가격과 가만히 앉아서 즐기기엔 추운 날씨 때문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또 이날 ‘미친 축제’의 부족한 홍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어볼 수 있었다. 고등학생 김소망 양(17)은 “이런 행사가 있는지 몰랐다”며 “지나가는 길에 노랫소리가 들려 들어와 봤는데, 미리 알았다면 친구들과 방문했을 것”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실제 이날 만나본 방문객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으로, 주변을 지나다 조명과 노랫소리에 이끌려 방문하는 등 축제에 대한 사전 정보를 몰랐다는 의견이 많아, 평일 체류형 관광객 유치라는 취지의 축제가 실제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었다. 상인 김모 씨(57)는 “평소 서부신시가지나 객사로 젊은 층과 관광객들이 다 빠져나가 이번 축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방문객의 수도 생각보다 적고, 쌀쌀한 날씨 탓에 맥주 안주도 잘 팔리지 않아 씁쓸하다”고 전했다. 서배원 문화관광 체육국장은 “미친 축제가 이번 민선 8기 전주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계절에 따른 축제’, ‘주말 축제’가 아닌 평일에도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전주시의 맛과 멋이랑 친해지며 즐기는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준비 기간이 짧고 늦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는 반면, 내년에 있을 축제는 아직 조율 중이지만 여름과 가을 사이에 20일에서 1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6 17:42

전북소방본부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 점검 철저 당부"

앞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정기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이상 일반점검표에 따라 위치, 구조, 설비 등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 방법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는 정기 점검 결과를 3년간 자체 보관하고 소방서에 제출 의무는 없었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정기 점검 후 30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10월까지 정기 점검 대상 3485개소를 파악한 결과, 관할 소방서에 접수한 곳은 54.4%(1897개소)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시설의 관계인이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를 막고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정기 점검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관계인들에게 빠른 시일 내 정기 점검을 하고 관할 소방서에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정기 점검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 제조소 등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장소로 주유소, 이동 탱크(탱크로리), 유류 탱크 등이 해당된다. 소방관계자는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정기 점검 제출 의무화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여겨진다”며 “서둘러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기점검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일반
전현아
2022.10.26 17:33

최경식 남원시장 또 경찰조사⋯이번엔 '허위이력 의혹'

'허위학력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식 남원시장이 이번에는 '허위이력 의혹'으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는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최 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말로는 중앙당에서 20년 근무했다고 했지만 중앙당에서 본 일이 없다"고 최 시장에 대한 허위이력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정정하라, 근무가 아니고 활동을 했다고 했다. 중앙당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고 받아쳤다. 이러한 최 시장의 발언을 문제삼아 경찰에 진정이 제기됐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최 시장의 중앙당 활동내역을 요청할 예정이다. 최 시장의 포털사이트 경력사항을 보면 민주당 중앙활동 경력은 2020년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경력이 올려져 있다. 또 지난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최 시장 측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이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할 것”이라며 “소명할 부분은 자료 등을 통해 소명하는 등 경찰조사에 제대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원광대 소방학 박사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소방행정학 박사가 표기된 명함을 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불법 도박 사이트 모집 총판 2명 구속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관리하면서 억대 수익을 올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3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통해 회원들을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약 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회원이 입금한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주고 각종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도록 유도한 뒤 배팅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A씨 등은 회원을 모집·관리한 총판으로,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최정규
2022.10.26 17:31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식료품 제조업체 3대 안전조치 집중점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1200여 곳의 식료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3대 안전조치를 집중점검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과 끼임 예방,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이다. 전주지청 관계자는 "유사하거나 같은 업종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산업재해는 부주의와 구조적 문제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업체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10.26 17:30

“전주 세월호분향소 강제철거 규탄한다! 대안 먼저 내놓아라!”

전주시가 예고한 전주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 철거(행정대집행)를 두고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세월호분향소 행정대집행을 반대하는 전북시민사회 일동은 26일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결정했던 실내 기억공간 조성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가 실내기억공간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시민사회와 한 번도 공론화를 거치지 않았고, 면담요구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접점을 찾고, 합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대화를 요구했지만, 전주시는 선 철거만을 요구하며 대화불가를 천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주시는 밀어붙이기식 행정대집행을 사과하고 계획을 철회하라"며 "더불어민주당도 전주시의 분향소 행정대집행 사태에 책임지고 나서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주시는 지난 25일 전주 풍남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할 방침이었지만, 24일 오후 일주일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선 철거 후 논의 방침을 보이고 있고, 분향소 철거 반대 측은 대안 마련이 먼저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2.10.26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