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져가는 다문화가정의 언어] (상)현상 - 자녀와 소통 안 되고 모국어도 잊히고

대한민국을 하면 떠오르던 말은 ‘백의민족’, ‘단일민족’이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다문화시대로 돌입했다. 전북에도 1만 2000여 명이 넘는 결혼이주여성이 정착해 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자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한국어를 가르치며 이른바 ‘동화정책’을 펼치고 있다. 겉으로만 보면 이러한 동화정책은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이주여성들은 여전히 자녀는 물론 남편, 가족 간의 언어장벽에 가로막히고 있다. 심지어 국내에서 모국어를 거의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이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고 있다. 전북일보는 다문화가정의 언어에 대해 현상과 현황, 문제점 및 대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아이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다보니 의견충돌이 심하게 발생할 때가 많죠.” 이나린(코이나린‧33) 씨는 11년 전 캄보디아에서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건너왔다. 남편과의 언어장벽에 대화가 힘들긴 했지만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다. 이후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2014년과 2016년, 2019년 낳았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 씨의 모국어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졌다. 이 씨는 아들들에게 캄보디아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줬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캄보디아 언어를 가르치는데 환경이 매우 좋지 않았다. 타 기관에서 가르칠 수도 없을뿐더러 이 씨가 일을 나가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육의 시간도 줄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이 씨와 자녀들간의 의사소통이 문제가 됐다. 서로 한국어를 통해 대화를 하긴 하지만 의미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씨는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한국어로 하면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어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고 어색한 경우가 많다”면서 “모국어로 대화하고 싶어도 몇몇 단어로 끊어서 하다보니 의미전달도 잘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5년 전 베트남에서 이주한 노레번(39) 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자녀들과 한국어로만 대화한다.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보니 베트남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이젠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이 더 편할 정도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통역사 역할도 맡고 있는 그는 베트남어도 가끔 기억이 나지 않아 한참 생각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노 씨는 “아이들과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베트남 친구 및 동료들과 대화를 하더라도 이제는 베트남어보다는 한국어가 더 편하다”면서 “통역을 하러가더라도 평소에 베트남어를 잘 쓰지 않다보니 단어 하나하나가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결혼이주여성들과 자녀들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돌입할 경우 가출하는 사태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현 전주시다문화센터 팀장은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소통문제로 아이들이 사춘기시절 부모가 아닌 다른 곳에 기대는 등 외부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많아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서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다보니 그들의 머릿속에서 모국어도 잊혀져가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9 19:04

편의점 직원 술병으로 위협한 20대 경찰에 붙잡혀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술병을 휘두르며 직원을 위협한 2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꺼낸 술병을 휘두르며 직원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직원에게 자신을 강도라고 지칭하면서 "교도소에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병원에 입원시킨 상태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9 18:30

선거도움 준 자녀 인적사항 담긴 쪽지 건넨 유진섭 정읍시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공무직 인사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진섭 정읍시장이 부정채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 시장은 쪽지를 통해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특정 인사의 자녀채용을 지시했다는 것.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시장은 지난 2019년 2월 정읍시 영원면사무소에 공무직 근로자 채용에 자신의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A씨의 자녀를 채용키로 마음먹었다. 이때 유 시장은 영원면사무소 채용 계획도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지시를 받은 정읍시청 간부공무원은 A씨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힌 쪽지를 영원면사무소에 전달했다. 해당 쪽지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간부공무원은 “시장이 챙기는 아이다. 공무직 채용을 검토하라”고 면사무소 담당자에 전달했다. 채용 계획을 유 시장이 직접 결제한 후 공고가 진행되자 이 자리에 15명이 응시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A씨의 자녀가 채용되기에 턱없이 부족한 점수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원자들은 40점 만점을 받았지만 A씨의 자녀는 25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영원면사무소 담당자는 심사배점 기준을 바꿔 A씨의 자녀가 7점을 더 받을 수 있게 그 계획을 변경했다. 배점 변경 과정에서 유 시장의 결재도 있었다. 면접점수를 통해 A씨의 자녀가 더욱 높게 받아 부족한 점수를 채웠다. 그 결과 A씨의 자녀는 면접점수를 합쳐 90점을 받아 최고점 응시자를 제쳤다. 기존 서류심사 배점을 적용하면 A씨는 83점에 그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A씨의 자녀는 채용될 수 없었다. 수사에 나선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유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영원면사무소 직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유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문자 전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유 시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측근 B씨와 C씨는 당시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30년 친구로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억울하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9 17:59

코로나19에도 식지 않는 전북도민들의 나눔 열기

코로나19로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전북도민들의 나눔 열기는 식지 않았다. '희망 2022 나눔캠페인'의 나눔온도가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전북도민들의 평균 기부금액도 전국 4번째를 차지하는 등 전북의 나눔이 뜨겁다는 것을 증명했다. 9일 전북모금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234억 9500만 원이 모금됐다. 이는 당초 연간 모금 목표액이었던 204억 1100만 원보다 30억 8500만 원이 많은 것으로 115.1%의 초과 달성률을 보였다. 기부자 유형은 개인∙기타 52.7%, 법인모금 47.3%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던 '희망 2022 나눔캠페인'에서 전북의 나눔온도는 137.1도를 달성해 전국 평균 나눔온도(115.6도)를 웃돌았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의 147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나눔온도였다. 또한, 지난해 모금액을 도민 인구 수로 나눈 전북 도민의 1인당 기부액은 1만 3149원으로 충남, 제주, 울산에 이어 전국 4번째를 차지했다. 특히 전북모금회가 개인 모금 활성화를 위해 실시한 ‘전북을 이끄는 100인의 나눔리더 캠페인’에 전북일보사 서창훈 회장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가 117명에 달해 당초 목표한 100명을 훨씬 뛰어 넘었다. 이를 통해 모아진 성금은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꿈 성장 지원사업’으로 배분됐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큰 자영업자들도 나눔에 동참했다. 중소 자영업자가 매월 참여하는 ‘착한가게 캠페인’에 553개소가 신규가입 했으며, 누적 착한가게는 3497개소가 됐다. 이밖에도 개인이 연간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는 '아너소사이어티 캠페인'에도 10명이 신규 가입해 전북의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은 28명이 됐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전북모금회는 중앙회가 실시하는 17개 시∙도 지회평가에서도 4년 연속 최우수지회로 선정됐다. 모아진 성금은 전액 전북지역의 취약계층과 사회복지현장으로 배분됐다. 지난해 도내에 나눠진 배분액은 총 257억 1300여만 원으로 모아진 성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분야는 저소득가정 28.4%, 아동∙청소년분야 23%, 위기가정 19.4%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모금회 김동수 회장은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준 도민에게 감사하다“며 “도민들의 뜻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배분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9 17:49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30대 여성

달리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정읍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씨(3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께 정읍 시내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9 17:36

딥페이크 이용해 허위 성영상물 유포한 20대 '구속'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제작된 성영상물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 등) 등 혐의로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140여 점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해외 SNS 계정을 개설한 뒤 피해자들의 얼굴로 만든 성영상물과 성적 모욕글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고 해외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여 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어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유포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 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2.09 17:35

육군 35사단, 동계 전투수행능력 완비 위한 혹한기 훈련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은 동계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고, 민·관·군·경 통합방위 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훈련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전북 전 지역에서 실시된다. 사단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등 실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하며 통합방위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지역을 고려해 훈련장소, 내용, 방법 등이 구성됐다. 사단은 코로나19와 고병원성 조류독감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군 본연의 임무 완수를 위한 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여 전투준비태세 완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35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도심 일대에서 병력과 작전 차량 이동에 따른 차량 정체, 훈련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9 17:34

전북소방본부, 산업시설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공장∙창고 화재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내달 말까지 도내 산업시설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 산업시설 화재는 총 932건(공장 412건, 창고 520건)으로 사상자 29명(사망 1명, 부상 28명)이 발생했고, 283억 5100여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상했다. 주 원인은 부주의, 전기∙기계 순이다.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대형 공장 98곳,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4곳 등 산업시설과 대형창고 등 물류창고 73곳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추진사항은 △소방특별조사 △화재안전 컨설팅 △노후 산업단지 화재안전 간담회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등이다. 특히, 도내 산업시설 화재원인의 대부분인 부주의, 전기∙기계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관서장 컨설팅을 중점 실시하는 등 관리자의 화재안전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산업단지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기계설비 등으로 인해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연소확대가 빨라 현장 작업 중인 근로자의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며 “화재위험요소의 신속한 제거를 통해 도내 산업단지 화재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8 20:18

전북 경찰·소방·교도소 덮친 '오미크론'⋯업무차질 불가피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19가 경찰과 소방, 교도소 등을 덮치면서 각 기관의 업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주교도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교도관 4명, 재소자 21명 등 총 25명이 확진됐다.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이 강한만큼 추후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확진자들 대부분 무증상, 경증으로 현재까지 중증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확진 교도관은 재택치료 중이며, 재소자는 1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교도소는 교도소 내 밀도를 낮추기 위해 다른 교정시설로 확진 재소자를 옮기고 있다.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교도관이 처음 확진됐다"며 "감염병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 내 수용자들에 대한 감염이 확산되자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교도소는 전주지법에 ‘가능하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수사기관도 코로나19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총 62명이 코로나19로 확진돼 현재 30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인원도 58명이나 된다. 일선 경찰서별로 보면 완산서는 7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고, 덕진서 3명, 군산서 4명, 익산서 3명, 남원서 4명 등이다. 특히 지난 7일에는 전북의 한 일선경찰서장인 A총경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서장실 등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일선 경찰서 관계자는 “코로나19 한명이 확진이 되면 사무실 직원들 전체가 코로나19 검사를 맡는 등 업무가 마비가 될 지경”이라며 “서로 조심하고 있지만 직원들이 조금씩 업무를 나눠 진행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소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까지 41명의 소방관이 코로나19에 확진됐으며 현재 6명이 치료받고 있다. 34명의 소방관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다만 소방관 감염은 대체로 구조구급과정에서의 감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가족간 감염등이 주된 이유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구급차 내에서는 전신 방호복을 입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2.08 20:17

익산 단독주택서 불⋯2명 부상

지난 7일 오후 5시 20분께 익산시 춘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A씨(60대) 등 2명이 얼굴에 1도 화상을 입었다. 또 주택 일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209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보일러 취급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8 20: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됐는데 준비 부족한 지자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전북의 각 지자체는 대응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 및 관리감독 기관은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발 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전담조직마저 신설도 안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안전보건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북의 산업재해자는 1만 6513명에 달했다. 이 중 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종사자별로는 건설업에 종사한 사망자가 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고유형별로는 건설업계에서 떨어짐 즉 추락사로 인해 66명이 숨졌고, 192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는 사망자는 없었지만 799명이 다쳤다. 끼임 및 절단 사고로 2명이 숨졌고, 1114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도내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자를 직접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관리감독기관과 수사기관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산재예방지도과를 중심으로 사업체에 대한 홍보와 현장 계도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강력범죄수사대에 설치된 안전의료팀의 정원을 3명에서 5명으로 증원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전담수사에 나선다. 전주지검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담당검사를 지정해 대응키로 했다. 반면, 전북 지자체의 대응은 부실하기만 하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재해 발생 시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사고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들은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북도와 완주군의 경우 산업안전 관리감독자를 지정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전담조직을 최근 신설했지만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등 여타 시·군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해 10월 제정되면서 각 시·군에 대한 대비가 늦은 감은 있다”면서 “대부분의 시·군이 현재까지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최근 각 시·군에 공문을 통해 전담팀과 안전관리자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내용을 전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2.08 20:12

"먹는 거 아니였어?" 소비자 위협하는 슬라임

전주에 거주하는 신모 씨(32)는 지난해 11월 한눈을 판 사이 13개월 된 아들이 바닥에 놓인 아이스크림 모양 슬라임을 입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 신 씨는 즉시 입에 있는 슬라임을 꺼내려 했지만 이미 일부를 삼킨 후였다. 신 씨는 “119에 전화해보니 슬라임의 성분이 무엇인 줄 모르니 응급실에 가라고 해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갔다”면서 “다행히 아이가 적은 양을 먹어서 큰 이상은 없었지만, 또 이런 일이 생길까 싶어 그 이후로는 슬라임을 모두 버렸다”고 말했다. 식음료와 비슷한 모양의 슬라임이 온라인은 물론 초등학교 근처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음료수 상표명과 글자 하나만 바뀐 채로 포장돼 있어 식음료로 오인해 이를 삼킬 우려도 있다. 8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A문구점. 문구점 한 가운데에 있는 매대에는 각양각색의 슬라임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비빔컵라면과 흡사한 용기에 담긴 슬라임에는 ‘땡기는 매운맛’이라는 표현이 적혀있었다. 아이스크림 모양의 슬라임 용기에는 열량, 단백질 등 영양정보가 적혀있기도 했다. 전주 중화산동의 B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음료수 모양 슬라임 용기에는 ‘파인애플맛’, ‘복숭아맛’ 등 특정 맛이 적혀있어 용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음료수라고 착각할 수 있을 정도였다. A문구점 업주는 “내가 봐도 음료수로 보이는 것들이 있어 위험해 보이는데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이라 물건을 갖다 놓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B문구점 인근에서 만난 박우혁 군(9)은 “친구들이 음료수모양 젤리를 학교에 가져와 장난으로 마시는 시늉을 하거나 친구들을 속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슬라임 위해 관련 사례는 총 124건으로, 여기에는 슬라임을 삼키거나 눈이나 코 등에 슬라임이 들어간 사고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 어린이 안전사고 동향 분석’을 보면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이물질을 삼키거나 냄새 등을 흡입한 사고는 2016년 1293건, 2017년 1498건, 2018년 1548건, 2019년 1915건, 2020년 201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사고 원인 중 3725건이 ‘완구’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위해 사례를 분석해 관계 부처에 규제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제품을 회수조치 하거나, 포장 디자인을 바꾸도록 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슬라임이란? '액체괴물'으로도 불리는 하이드로겔 형태의 장난감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감촉이 좋아 인기를 끌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8 18:40

활개 치는 조직폭력배⋯대부분 추종세력들

전북경찰청 로고 지난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서 30여 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 두 조직은 익산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었다. 이 패싸움으로 조직원 1명이 머리에 열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이첩하고 도주한 폭력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 이중 5명은 경찰에 자수한 상태다.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에는 군산의 한 주점에서 군산의 한 폭력조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타 폭력조직이 이른바 전쟁을 하기 위해 집결했다.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쟁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전북에서 조폭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의 조폭들은 얼마나 존재하고 있을까. 전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은 총 16개 파로 분류된다. 전주와 익산에 각각 6개 조직, 군산과 남원에 각각 2개 조직이다. 전주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월드컵파와 나이트파, 오거리파, 타워파, 북대파, 중앙시장파 등이 있다. 중앙시장파, 일명 앙시장파라고도 불리는 이 조직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983년대 이후 결성됐다. 월드컵파는 작은 폭력서클로 시작해 전주 중앙동을 거점삼아 성장했다. 이들은 나이트클럽 월드컵을 접수하면서 월드컵파라는 명칭을 가지게 됐다. 오거리파는 당시 상가와 주점 등이 밀집해있던 오거리를 중심으로 등장했고, 북대파와 타워파는 각각 금암동을 기점으로 활동했다. 앙시장파는 2010년 이후 결성됐다가 현재는 사실상 와해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의 조직들 중에서도 월드컵파와 나이트파는 1980년대 유혈난투극이 빈번했다. 조직자금을 만들기 위해 조직원들은 업소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구역에 있는 업소를 돌며 월정금을 받았다. 자신들의 구역을 침범하는 조직은 거침없이 응징했다. 두 조직의 충돌은 전주 한성여관 살인사건, 명동여관 살인사건 등 유혈사태를 불러왔다. 익산의 폭력조직은 전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총 6개 파가 있다. 배차장파, 구시장파, 대전사거리파, 삼남백화점파, 중앙동파, 역전파 등이다. 특히 이들은 1980년대 왕성하게 활동했고 전국적으로 위세를 떨쳐 목포, 광주와 함께 익산을 호남지역 3대 조폭 도시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다. 군산에는 '백악관파'와 '그랜드파' 2개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은 80년대 후반에 결성됐으며 각각 백악관나이트와 빅토리호텔을 기점으로 세를 넓혀갔다. 남원은 '싸움 좀 한다'는 학생들은 남원시 쌍교동 한가족광고기획 간판집 인근으로 몰려들었다. 항상 어울려 다니며 생활했던 이들은 또래 친구들을 비롯해 지역 선배들마저 제압하고 위세를 떨쳤다. 이들은 90년대 초 '한가족'이라는 조직을 구성했고, 한가족파의 독주를 막기위해 남원 광한루를 기점으로 한 솔벗파가 결성됐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가 이른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면서 조직들의 세가 약해졌다. 현재는 이들 조직 대부분은 실질적인 활동은 잘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관리명단에 있는 조직원들도 이제는 명단에서 빠지길 원하고, 잦은 사고를 치는 20~30대 조직원들은 이른바 추종인원들로 명단에도 없는 이들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거물급 조폭들은 현재는 대체로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문제의 조폭들은 대부분 들어온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로 조직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2.07 19:08

확진자 폭증에 감당 못하는 전주시

전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자가격리 대상자임에도 보건당국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3일 뒤 보건소의 전화를 받는가 하면 자가격리 해제 전날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자가격리 키트가 배송되기도 했다. 전주시 서신동에 거주하는 김모 씨(41)는 최근 아들이 확진자와 접촉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전주시 보건소와 연락을 취하려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아들을 방에 격리시키고 보건소의 연락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3일이 지난 뒤 보건소에서 연락이 왔다. 보건소의 뒤늦은 대처에 김 씨는 분노했다. 김 씨는 보건소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은 둘째치고 자가격리 해지 전날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고 자가격리 구호물품이 도착했다며 담당 공무원은 최근 확진자가 폭증해서 모든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어렵다며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답답해했다. 7일 전주시 코로나19 현황 홈페이지를 확인해본 결과 지난 4일 발생한 '전주 7478번 확진자' 이후 확진자 번호와 접촉경로도 업데이트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는 지난달 27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최소한의 필수 인원을 제외한 가용인력을 재택치료자 관리와 역학조사, 자가격리자 관리 등에 투입했지만 폭증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자 방역당국은 이날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들이 확진자들에게 일일이 전화해 확진 전 경로를 파악하던 것을 확진자가 스스로 역학조사에 임하는 '자기기입식 조사'를 도입한다. 보건당국이 URL을 보내면 확잔자가 접속해 이동 경로 등을 기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재택치료를 하던 확진자 전체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던 방식을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 대상자로 구분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외 재택치료 확진자인 일반관리군은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시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했던 자가격리자∙재택치료자에 대한 관리 부족을 이번 조치로 조금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7 19:08

푸들 10여마리 학대∙살해한 40대⋯"가정불화 때문"

군산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해 10여마리를 학대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의자는 가정불화에서 시작된 푸들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푸들만을 입양해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입양 받아 13마리를 학대해 죽이고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입양한 개들에게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거나, 둔기 등으로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잔혹한 고문을 자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21마리 중 18마리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5마리는 피해자(전 견주)가 파악되지 않아 혐의에서 제외했다. 21마리 가운데 2마리는 입양 후 A씨가 원하는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파양해 전 견주에게 돌아갔으며, 한 마리는 입양을 해오던 중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물단체로부터 제출 받은 사체 6구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 화단에서 수색견 등을 동원해 발견한 사체 6구 등 총 12구의 사체를 찾았다. A씨는 조사에서 가정불화 때문에 푸들에 대한 증오가 생겨 푸들만 고집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직원인 A씨는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2월 직장에서 보직해제 됐으며,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가 범인을 시인하고 있고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는 등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7 19:08

완주 고속도로서 차량화재⋯1500만 원 재산피해

7일 오전 2시 30분께 완주군 상관면 익산~장수간 고속도로(상행선)에서 A씨(40대)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차량 1대가 전소돼 15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2.07 19:08

대법 "노무사 고소고발 업무 안 돼"⋯노무업계 범위 불가피

대법원이 공인노무사는 사건 고소‧고발 대리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노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임금체불‧불공정 계약 등에 대한 고소‧고발 업무도 대행할 수 없다고도 판시하면서 노무업계에 대한 범위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된 노무사 A씨에 대한 상고심 소송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A씨는 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소속 노무사들과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의뢰인(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후 회사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지방노동청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고소 당한 회사 대표 명의로 답변서를 작성해 이를 서울지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행위가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소고발은 범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됐으므로, '노동 관계 법령'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사법경찰직무법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즉 고소고발은 공인노무사법에서 노무사의 업무범위로 정한 단순 신고와는 다르게 형사소송법에 근거하므로 노무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내리면서 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으로 노무사들은 임금체불 사건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되더라도 고소고발을 위한 서류를 작성해주거나 법률 상담은 위법인 셈이다. 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어 노무업계는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한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산재 사건은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마저도 노무사들은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 것이라며 모두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럴거면 노무사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변호사업계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은 당연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전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무사 사무실의 법률명칭 사용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봤다. 전주의 변호사 A씨는 노무사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조언, 검토 등 한정적인 노무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그동안 노동 관계 법령이 과도하게 해석되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법률사무소 및 법률사무 취금 금지 재판에도 분명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6 19:55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 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정은영(54‧사법연수원 2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813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발령일자는 오는 21일이다. 정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인천 부평여자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창원지법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를 거친 뒤 법무법인 한미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2003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 한 뒤 귀국해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생활을 이어오다가 2006년 부산고법 판사로 다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는 신우정(51‧29기) 청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는 이영호(54‧33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신 군산지원장은 서울 휘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2003년 대구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 수원지법 판사, 대구지법 영덕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이 정읍지원장은 전주완산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해 2006년 전주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제주지법 판사,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한편, 김상곤(57‧26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2.06 19:55

있으나 마나한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규정

연일 이어지는 한파에 난방기 사용이 늘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23조 3항에는 실외기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고,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이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5일 전주시내를 돌아본 결과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실외기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날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의 한 상가 건물 앞. 켜켜이 쌓인 5대의 실외기는 세찬 바람을 내뿜고 있었다. 일부 실외기에는 바람 방향을 바꾸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또한 실외기는 보행자를 피해 2m 이상 높이에 설치돼 있어야 하지만, 이곳에 놓인 실외기는 성인 키 높이 정도로 설치돼 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보행자들은 추운 날씨에 실외기 바람이 불어오자 옷깃을 여몄다. 바람을 피하기 위해 종종걸음으로 뛰어가는 보행자도 보였다.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 상가밀집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시민 윤동현 씨(35)는 밖에 있는 실외기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바람이 불어 올 때마다 기분 나쁜 냄새가 난다면서 실외기를 높게 설치하거나 보행자가 없는 곳에 설치하면 쉽게 해결될 일인데 이기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실외기가 낮은 위치에 설치되고 밀집돼 있으면 환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과열되기 쉽다. 또한 먼지가 쌓여있는 실외기에는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화재가 쉽게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에서 발생한 실외기 화재 19건 중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는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자체의 단속은 미미한 수준이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28건(완산구 7건, 덕진구 21건)의 단속을 진행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없었고 계도조치에 그쳤다. 양 구청 관계자는 실외기의 경우 인력 등의 이유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만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보행자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수시로 실외기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2.06 19:55

전주시민 3만여 명 노바백스 접종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전통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진 노바백스 백신이 접종된다. 전주시는 백신 이상 반응과 건강상 사유 등으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 성인 미접종자 3만 3986명을 대상으로 이달 중 노바백스 백신 접종을 시행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물질(mRNA) 방식으로 만들어진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기존 독감 예방주사나 B형 간염 백신처럼 전통적 제조방식인 유전자재조합 방식으로 제작된 백신이다. 노바백신 접종은 전량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재가 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중 미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계획 발표 후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 예외 인정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중대 이상반응자 및 접종 연기금기자 외에도 △백신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불충분 판정자 △접종 후 6주 이내 입원치료자도 증빙서류를 지참한 후 보건소를 방문하면 방역패스 예외자로 등록할 수 있다.

보건·의료
천경석
2022.02.06 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