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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푸들 19마리 학대한 40대 신상공개 대상 아냐"

군산에서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42)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유튜브 영상을 통해 동물학대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도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경찰은 현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면서 동물을 지속적으로 잔인하게 학대, 살해한 피의자가 이후 검찰수사, 법원 재판을 통해 합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공개는 현행 법령상 살인, 강도,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대상으로 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임기 초부터 동물학대 처벌 강화와 동물보호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결을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군산에 있는 사택과 경기도 자택을 오가며 푸들 등 강아지 19마리를 입양해 물 고문 등 학대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4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라진 강아지들은 A씨가 거주하는 군산 사택 화단에서 발견됐다. 발견된 강아지 중 한마리를 부검한 결과 하악골절과 두개골 골절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7일 시작돼 지난달 6일 마감된 A씨 신상공개, 강력처벌 청와대 청원은 21만 327명의 동의를 얻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2.06 19:55

패사움하려고 집결한 조폭들 항소심도 실형

집단 패싸움을 모의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단체 등의 구성활동)로 기소된 A씨(37)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 8일 새벽 군산시 한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싸움을 의미하는 이른바 '전쟁'을 위해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직 상부의 명령을 받고 범행 당일 오전 1시 58분부터 문신 시술소 등 장소를 바꿔가며 3차례 집결, 대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직의 윗선은 A씨 등에게 보복을 지시하면서 "다른 놈들이 우리 조직 선배를 때렸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너희들 안 쪽팔리냐"고 패사움의 정당성을 만들었다. 이어 "너희들이 구속되면 선배들이 뒷수발해 준다.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일부는 법정에서 "커피를 마시려고 잠시 모인 것뿐이다", "친목을 도모하는 사적 모임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실제 보복, 집단폭행 등 불상사가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범죄단체는 위험성이 크고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이를 존중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6 19:55

전북 수련의병원 인턴확보 '파란불'

전북 수련의병원 중 전북대학교병원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인턴(수련의) 100%를 확보했다. 3일 전북수련의병원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2022년도 전기 인턴 모집 결과 47명 모집에 51명이 지원해 1.09의 경쟁률을 보였다. 원광대병원도 33명의 정원 중 35명이 지원했다. 다만, 예수병원은 22명 정원에 3명 부족한 19명을 확보하는데 그쳤지만 지난해 20명 정원 중 11명 모집에 그친 것에 비해 고무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다. 그간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수도권 대형병원인 일부 빅5 병원들이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수련의병원의 인턴은 추후 있을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인턴확보율이 매우 중요하다. 의료계는 이번 인턴확보가 추후 매년 미달사태를 겪고있는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 수련의병원의 이번 인턴모집은 지역수련의 교육체계의 경쟁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결과로 지목된다. 그 중에서도 복지혜택과 쾌적한 근무환경,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련시스템이 꼽힌다. 수련의병원 관계자는 인턴 정원 확보는 추후 있을 전공의 모집과 직결된다면서 인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체계적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22.02.03 19:27

설 명절이 남긴 쓰레기⋯분리배출 '골칫거리'

5일간의 설 연휴가 끝나자 거리 곳곳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설날을 맞아 보낸 선물용 택배와 식품 포장 등에 쓰인 스티로폼 박스는 재활용이 어려워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지난해 추석 환경부가 전국 민간선별장 154곳을 조사한 결과, 추석 연휴 이후 폐플라스틱류 반입량은 연휴 전보다 6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남부시장 인근 거리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반증이라도 하듯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었다. 생선 냄새가 나는 스티로폼 박스와 과일 포장재, 페트병 등이 뒤엉켜 악취를 내뿜고 있었다. 스티로폼 박스의 경우 박스에 붙은 테이프와 포장재 등을 제거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박스에는 형형색색의 테이프가 여전히 붙어있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페트병도 라벨을 모두 떼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라벨이 떼진 페트병은 찾아볼 수 없었다. 투명페트병도 구분하지 않은 채 배출돼 있었다. 쓰레기 더미 한 켠에 앉아 쓰레기 선별작업을 하던 한 환경미화원은 설 명절이 지나고 나니 쓰레기가 훨씬 많아진 것 같다며 이대로 선별장에 가져가면 또 다시 작업을 해야 하니 작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테이프를 떼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다세대주택마다 놓인 분리수거장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선물세트 포장재가 쌓여 있었고, 배달 용기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그대로 들어있는 채 버려져 있기도 했다.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어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깨끗한 편이었다. 다만 아파트 관리인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지 않은 재활용품들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아파트 관리인은 분리배출은 잘 되는 편인데 페트병 라벨을 떼지 않거나 박스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떼지 않고 배출하는 쓰레기들은 수거 전에 관리인들이 정리를 해야 한다며 특히 명절이 지나고 나니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져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동안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아 쓰레기가 적체된 곳이 많은 편이라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지켜 쓰레기를 배출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2.03 19:27

코로나 확진 폭증에 어린이집 등원 놓고 맞벌이부부 고심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 보내기도 그렇고 안 보낼 수도 없어서 고민이 많이 되네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나오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3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시내 어린이집 470곳에 휴원명령을 내렸다. 휴원 기간은 이날부터 별도 휴원 해제 시까지로 사실상 무기한 휴원이다. 어린이집에 휴원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에 원생들은 등교하고 있다. 시가 맞벌이 등 불가피하게 어린이집에 원아를 등원시켜야 하는 경우에 한해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경찰청 직장 어린이집 75명의 원생들이 다니던 이곳에 이날은 20명이 등원했다. 지난달 23일 이곳에서 교사 4명과 원생 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다. 전북경찰청은 어린이집을 폐쇄한 상태지만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긴급돌봄을 신청한 부모에 대해서만 등원을 허락한 상태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등원시킬지 말지에 대한 깊은 고심에 빠졌다. 맞벌이 부부 A씨는 아내와 매일 같이 아이를 누가 볼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긴급돌봄신청을 통해 맡길 수는 있지만 확진자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보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더욱 고심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은 가족돌봄휴가 제도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2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과 달리 현실에서는 그림의 떡 같은 제도일 뿐이다.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직장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을 잘 하지 못해서다. 직장인 B씨는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싶어도 혼자만 애 키우냐는 등의 상사들이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아 사용이 꺼려진다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긴급돌봄을 신청하는 것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중앙연구원이 발표한 자녀돌봄휴가 사용시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조사결과 직장 내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57.5%였다. 직장 내 불이익 경험도 55.1%에 달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코로나19가 2년이 넘으면서 돌봄과 관련된 부분은 부모들에게 막대한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가족돌봄휴가라는 제도를 아직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을 넘어 모든 사업장에서 부모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2.03 19:27

설 연휴기간 전북지역 각종 사건사고 끊이지 않아

5일간의 설 연휴기간 동안 전북지역에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부터 이날(오전 9시 기준)까지 전북에서는 총 92건(검거율 81.5%)의 4대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10~14일)에 발생한 106건보다 14건이 감소했다. 올해에는 살인과 강도 등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폭력은 53건, 절도는 39건 등이 발생했다. 또 가정폭력의 경우 47건의 신고도 접수됐다. 이와 함께 지난 28일부터 5일간 도내에서는 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5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실제 지난 1일 오전 10시 40분께 완주군 상관면 순천~완주고속도로 용암 4터널 입구에서 승용차 5대가 연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44)등 4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빙판길에 승용차가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에는 진안군 진안읍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가 도로 표지판과 충돌 후 전복됐다. 이 사고로 B씨(26‧여)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사건도 잇따랐다. 지난 1일 오후 8시께 완주군 삼례읍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건물 일부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돼 4300여만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 55분께에는 남원시 죽항동의 한 시장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 20분여 만에 꺼졌다. 불은 마트와 신발가게 등 점포 2곳을 태워 2억 77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연휴 첫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4시 10분께에는 완주군 소양면 죽절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0.5ha(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 40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입산자 실화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휴기간 2000여건에 달하는 응급의료상담도 이뤄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월 29일부터 5일 동안 총 1991건의 응급의료 상담을 진행했다. 이는 하루 평균 398건을 처리한 셈이다. 지난해 설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배탈과 감기 등으로 소아과와 내과를 문의한 병의원 안내가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약국 안내 문의가 뒤를 이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평소에도 아프거나 다쳤을 때 119를 통해 신고, 응급처치 지도, 질병상담, 병의원 약국안내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119응급의료 상담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이동민 기자

  • 사건·사고
  • 최정규‧이동민
  • 2022.02.02 18:50

(종합) "여기 사람있어요"⋯전주 영화관서 관람객 갇혀

전주의 한 영화관에서 직원들이 모두 퇴근해 관람객이 갇히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2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2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 잠에 들었는데 문이 모두 닫혀 영화관에서 나갈 수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조대는 영화관에 갇힌 관람객 A씨를 20여분 만에 구조해 귀가시켰다. 이 사연은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A씨의 배우자로 보이는 게시자는 "남편이 영화를 보고 잠이 들었는데 직원들이 문을 닫고 퇴근했다"며 "결국 119를 불러 새벽 1시 13분께 집에 도착했다"고 사연을 올렸다. 그러면서 원래 영화관은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없이 문닫고 퇴근하나요?라며 영화관의 한심한 관리(?)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심각하다. 전에 갔을 때 영화가 끝났는데 안내하는 직원도 없고 퇴출구 동선이 혼란스러웠다면서 마감시간이라서 그런 건지 직원이 없어서 헤맸던 기억이 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업체의 심각한 관리소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닌 것 같다. 관리가 이렇게 허술하면 야간에 영화보러 왔다가 범죄 등에 노출될 수 있다며 업체에 항의해서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적었다. 또 휴대전화가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며 정식으로 문제를 삼아서 보상 받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꼭 요구하시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와 관련해 영화관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 댓글을 통해 영화 종료 후 고객을 확인하지 않고 퇴근 한 것은 명백한 저희 측의 잘못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안내 표지판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 사건·사고
  • 이동민
  • 2022.02.02 18:50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유진섭 정읍시장 기소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유진섭 정읍시장을 법정에 세웠다. 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유 시장간의 치열한 법리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유 시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2018년 정읍시장 출마 당시 측근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직 공무원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시장이 측근 A씨와 B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유 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중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검찰은 행정보조 요원의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제기된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유 시장이 관여된 것으로 봤다. 실제 전북도가 발표한 정읍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정읍시는 지난 2019년 3월 가축분뇨 악취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합격한 C씨가 당초 1순위 득점자를 밀어내고 공무직으로 채용됐다. 또 지난 2019년 4월 정읍시 영원면 행정보조 요원으로 채용된 D씨는 유 시장의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의 자녀로 정읍시가 서류접수 이후 당초 채용계획서와 다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적용하면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시장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은 30년 친구로 선거 캠프에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면서 "억울하고 어떤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2 18:50

계약금 문제로 다투다 흉기 휘두른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6월'

주택 수리비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투다가 격분해 상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미리 흉기를 준비하고 장갑까지 착용했다"며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지만, 당심에 이르러 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 결정한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시의 한 사무실 앞에서 B씨 복부와 허벅지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발견하고 달아나는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주택 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비용 문제로 계약을 파기, 계약금 반환을 두고 갈등을 빚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2 18:50

친구 여동생 성폭행 미수 20대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품에 먼저 파고 들었다는 이유로 친구의 여동생을 성폭행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원심의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전북의 한 원룸에서 자고 있던 친구의 여동생 B씨(20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자고 있던 피고인 옆에 누웠고 피고인을 껴안는 등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해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A씨도 "B씨가 자꾸 제 품으로 파고 들어와서 저와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해 준강간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 준강간죄 미수에 그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함에 따라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2.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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