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또 아동학대… 생후 7개월 딸 뇌사상태 빠뜨린 친모

익산에서 또 다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생후 7개월된 아이는 지난해 말부터 친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고 현재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살인미수죄로 혐의 변경 살인죄 가능성도 아이는 현재 경막하 출혈, 망막 출혈, 좌뇌 전체와 우뇌 전두엽뇌간소뇌 손상 등으로 전체의 3/4에 해당하는 광범위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다. A씨는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바닥에는 1㎝ 두께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지만 충돌에 의한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내던진 혐의에 대해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뇌사에 이르게 된 점, 또 던진 횟수 및 가속력으로 볼 때 살인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의학자의 소견은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하는 근거가 됐다. 아이의 진단명은 다소 생소한흔들린아이증후군(Shaken baby syndrome)이다. 이는 양육자가 유아를 고의로 강하게 흔들 때 생기는 두부손상으로, 간헐적인 충격이 뇌에 쌓여 뇌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아이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뇌사상태인 아이가 사망할 경우 A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된다. △낯선 타국살이에 육아 스트레스 남편도 조사중 아이의 친모 A씨는 20대 결혼이주여성이다. 2019년 자국에서 40대 한국인 B씨를 만나 결혼한 후 11월에 한국으로 들어와 지난해 8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A씨는 한국말이 서툴고 남편도 외국어가 서툴어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의사표현만 가능했고, 속깊은 소통은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친부 B씨는 아내에게 아이를 잘 돌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야근이 잦은 탓에 주로 A씨 혼자서 아이를 돌봤고, 한국말이 서툴어 이웃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정보를 얻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불구속 입건된 남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된 친모 A씨에 대해서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9 18:59

진안서 실종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진안에서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실종된 지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진안군 마령면 한 야산의 좌산재능선 60ｍ 인근에서 A씨(67)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중이던 군인이 발견했다. A씨의 아들은 지난 28일 오전 2시 35분께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산에 올라갔는데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고 119에 신고하면서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방당국과 경찰은 GPS 분석을 통한 위치추적 결과를 토대로 A씨의 자택 인근 야산을 집중 수색했다. 실종 이틀째인 이날 오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소방경찰군유관기관 등 280여명이 수색에 나섰고 헬기와 구조견, 드론 등 장비 23대가 투입돼 섬진강 수중 수색 등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9 18:59

전북지방병무청, ‘병무행정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이 병무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오는 4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아이디어 응모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우편 발송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소관 부서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병무청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창안 등급에 따라 오는 6월 중으로 최우수상(30만 원)우수상(20만 원)장려상(10만 원)을 수여하게 된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9 18:59

백신 휴가제 도입, 사용 두고 휴식 양극화 우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소견 없이 휴가를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백신 휴가를 도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 영역의 경우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만 민간의 경우 그렇지 못해 휴식의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백신 접종 후 발열통증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4월 1일부터 백신 휴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로 의사 소견서 등 없이 자체 신청만으로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의 휴가가 부여된다. 정부는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부터 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 추가 1일을 더 부여받게 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다. 백신 휴가가 4월 1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전북의 경우 이 시기에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는 노인 시설 및 75세 이상 접종자 9945명이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9945명 중 노인 시설 종사자의 경우 집계 중인 만큼 실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백신 휴가 사용에 있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 오는 8일부터 도내 특수교육 종사자 및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1950여 명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들의 경우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휴가 사용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근로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은 백신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다. 일부 근로자가 1~2명에 그치는 영세한 근로 현장 역시 백신 휴가 사용 이후 업무적 보복도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강제 백신 휴가 부여를 검토하긴 했으나 직업 간 형평성 논란과 자칫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권고에 국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7월 본격적인 민간 영역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이들의 경우 백신 휴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분의 경우 휴가 관련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백신 휴가 사용에 없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현재 우려스러운 것은 관련 규정이 미흡한 민간 부분인데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간 부분이 휴가 사용에 있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29 18:48

전주 공영주차장 17곳 ‘1시간 무료개방’ 31일 종료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17개 공영부설주차장에 제공했던 1시간 무료 개방을 당초 계획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유료로 전환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료로 전환되는 공영주차장은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오거리 △덕진광장 △건산천 제12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노송천 △신시가지 공영주차장(도청, 시티병원, 농협, KB, 홍산, 비보이) △만성지구 공영주차장(오케이타워 앞) 등, 총 2151면이다. 시에 따르면 3개월간 1시간 무료 개방을 통해 총 28만 4000여 대의 차량이 약 2억7000만 원의 주차비를 아끼는 혜택을 누린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상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권(1시간 이용권 500~600원)을 구매한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9 18:40

전북경찰,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수사 속도

내부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를 본격화한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부동산 투기 관련 6건에 총 21명을 내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들 중 LH 전북본부 관련 2건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1건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LH전북본부 관련 1건과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아파트 싹쓸이 관련 1건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전담수사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 2명과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LH와 도로공사 직원 외에도 가족친인척, 지인 등 소환 대상자만 11명에 달한다. LH 전북본부 A씨(4급)는 아내와 형수, 동생, 7촌 등 6명이 2017년 7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땅인 경기도 광명시 노온사동 논 3663㎡를 매입했다. 다른 LH 전북본부 소속 B씨의 아내는 지인 2명과 함께 2015년 3월 LH 주관 전북 내 택지개발지구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809㎡ 구입했다. 전직 한국도로공사 직원이었던 C씨는 지난 2016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공사 설계도면을 이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토지를 부인과 지인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 면적은 1800여㎡이며, 고속도로 나들목 개설 예정지에서 1.5㎞가량 떨어진 곳으로 알려졌다.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하드디스크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방대한 분량 탓에 아직 분석을 마치지 못했지만 일부는 분석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분석자료를 토대로 이들을 소환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방식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관계인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금주 내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29 18:33

전북일자리센터, 통합기관으로 새출발… “고용서비스 허브기관으로”

전라북도 일자리센터가 새로운 둥지를 마련하고 지역 내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역할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전북도청 1층 민원실 내에서 운영된 일자리센터가 도청 인근 건물(효자로 173, 나우빌딩 4층)을 임차해 전문상담실과 1인 미디어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실과 카페 등을 새롭게 구축해 확장 이전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박광진 전북청년허브센터장, 이윤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했으며, 청년중장년여성기업대학 등 다양한 도민들이 온라인으로 함께했다. 그동안 구인구직자의 취업 알선을 집중으로 운영되던 일자리센터는 앞으로는 중장년청년여성 등 계층별, 재직자구직자기업 등 수요층별 전문 상담을 해 직업훈련부터 취업 알선과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위해 시군일자리센터, 전북청년허브센터 등 지역 내 일자리 기관들과 연계해 다양한 취업 정보와 직업훈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관련 협회나 기업 제휴를 통해 다양한 직종의 구인기업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계층별로 특화된 취업 지원 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는 생애경력설계 서비스, 경력형 활용 취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맞춤형 전직교육 등 역량 강화에 통한 재취업을 중점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재직과 장기근속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NCS 교육자격증 취득면접비 지원 등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펼친다. 여성에게는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진출을 위한 직업훈련과 온라인 취업역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라북도 일자리센터는 도민들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좀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여 새 출발 한다며 전북의 고용 서비스 허브 기관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 기관과 함께 도민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민이 만족하는 일자리 공급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일자리센터는 지난 2011년 3월 도청 민원실 내에 개소를 시작으로 10년째 운영해 왔으며, 10년 동안 하루 100여 건의 상담을 통해 1만500명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등 지역 일자리 매개체로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1.03.29 18:33

전북참여연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광역·기초의원 확대 실시해야”

전북참여연대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대상을 도내 광역기초의원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 선출직 공무원들 중 시민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들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불법성 여부를 떠나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의 대표들조차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에 열을 올리고 있던 모습에 시민 박탈감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서울경기 등지에 임대업자 수준으로 다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전국에 걸쳐 전문 업자 뺨치는 수법의 부동산 거래내역으로 가득한 의원도 있다며 공개 대상이긴 하지만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가늠조차 안 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전주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지난 26일 전주시의회는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시의회의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 채택은 조사의 대상이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가 지방의원을 포함하는 것까지 나아간 것이라며 다른 의회들도 더 지체하지 말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9 18:33

최악의 황사·미세먼지 전북 덮쳤다… “30일까지 이어져”

올해 처음으로 전북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와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전북 중부권역을 시작으로 도내 전역에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아울러 도내 전역에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올라가는 황사 위기 경보 중 두 번째 단계로, 황사로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시간당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동안 계속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나타날 때 내려진다. 올해 들어 처음 발령된 이번 미세먼지(PM10) 경보는 몽골 고비사막에서 26일 발원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국내로 유입된 영향으로, 29일 오전 11시 동부권에는 최고 1039㎍/㎥까지 나타나는 등 매우 나쁨 농도가 지속했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도 3개 권역 모두 발령됐고, 미세먼지(PM10)도 오전 기준 중부권(전주익산완주) 300㎍/㎥, 서부권(군산정읍김제고창부안) 276㎍/㎥, 동부권(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299㎍/㎥ 주의보 발령을 시작으로, 농도가 경보 기준인 300㎍/㎥ 이상 급격히 상승해 세 권역 모두 경보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한 도민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내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올해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상황으로,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및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
천경석
2021.03.29 18:33

전북환경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지원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은 관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미만)의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시설 노후화, 전문성 부족, 운영조건 미흡 등이 다양해 시설별 처리공정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전북환경청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 전문가 등 총 15명의 기술지원단을 구성, 오는 11월까지 8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지원은 정책, 운영관리, 기술진단 총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된다. 이번 기술지원 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 및 이행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강은숙 전북지방환경청 새만금유역관리단 총량팀장은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추진해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9 18:33

"울고 보채서…" 생후 7개월 딸 때려 뇌사상태 만든 20대 친모 구속

생후 7개월 된 딸 아이를 때리고 내던져 뇌사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친모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전북경찰청 아동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익산지역에서 '뇌사 상태의 아동이 있는데 학대가 의심된다'는 익명의 제보를 받고 지난 19일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21차례 이상의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동은뇌사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건장한 체격의 성인 여성이 생후 7개월 된 여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뇌의 4분의 3에 이르는 광범위한 손상이 발생했고, 종국적으로 뇌사상태에 이르러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9 11:28

전북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북도는 29일 06시 기준 황사 영향으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PM10) 농도가 2시간 이상 300㎍/㎥를 초과함에 따라 황사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었으며,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황사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황사 위기 대응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전북도는 미세먼지 경보발령에 따라 전주시 등 14개 시군 등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매뉴얼에 따라 황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허전 황사종합상황실장(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황사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고 행동요령을 따라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환경부장관이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발령하는 위기 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매우 나쁨(일평균 PM10 150㎍/㎥ 초과) 예보 시에는 관심 단계를,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경보(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되고, 황사에 의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는 주의 단계가 내려진다.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800㎍/㎥이상 2시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는 경계,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2,400㎍/㎥ 이상이 24시간 속 후 24시간 지속 예상 시 또는 미세먼지(PM10) 1시간 평균농도가 1,600㎍/㎥ 이상이 24시간 지속 후 48시간 지속 예상 시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된다.

환경
천경석
2021.03.29 11:05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중) 현황 - 증거 없어 인정율 ‘저조’… 상명하복 관계상 ‘쉬쉬’

직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대부분은 직급이나 계급에 따른 상명하복 관계상 수면 위로 드러나기가 힘들다. 더욱이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된 사례가 대부분이어서 가해자들이 혐의를 부인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2년(2019~2020년) 동안 신고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총 142건이다. 이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는 개선지도 8건, 기소 1건 등 9건(6.3%)에 불과하다. 나머지 133건은 취하 59건, 위반 없음 26건, 불기소 2건, 기타 4건 등이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용불안,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 대부분은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의한 것이어서 구체적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주지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참고 있던 피해자가 퇴사한 뒤 신고하면서 금전적인 문제와 맞물려 취하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노동부 전주지청 한 근로감독관은 괴롭힘 인정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의견이 대체로 엇갈린다”면서 “피해자는 괴롭힘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가해자는 ‘그런 일 없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데, 이는 녹취나 동영상 등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대부분 없다보니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은 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대체로 피해자가 퇴사를 한 뒤에 그동안의 괴롭힘 사례 등과 금전문제까지 얽혀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후 금전문제가 함께 해결되거나 합의 등이 이뤄지며 고발을 취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불이익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2월에 받은 직장갑질 제보 397건 중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210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 신고한 건수는 86건(41.0%)이었는데, 이후 보복을 당한 경우는 26건(30.2%)이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2일~29일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현황에서도 신고 이후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이 대다수였다. 조사 결과 신고 경험자의 절반 이상(53.8%)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답했고, 그중 69.2%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경험했는데 세부 유형으로는 ‘징계, 근무조건 악화’(61.1%)가 가장 많았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그동안 사용자들은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불이익처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많이 부족하지만 피해자들이 일정부분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3.28 19:38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은 ‘LH발 부동산 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만금개발공사로 옮겨 붙었다. 강팔문 사장을 비롯한 일부 고위간부가 과거 개발지역의 토지와 아파트 등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사장의 부인은 지난 2014년 경기 양주시 율정동의 땅 3699㎡를 경매로 낙찰 받았다. 2기 신도시로 지정돼 아파트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양주 옥정지구 인근 땅이다. 신도시 아파트와는 불과 2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해당 맹지의 감정가는 8억 2400여만 원이었지만, 5번이나 유찰된 후 5억 2300만 원에 낙찰됐다. 3.3㎡당 약 47만 원 꼴이다. 해당 땅은 강 사장 부인과 지인 한 명이 공동으로 낙찰 받고 지분을 절반씩 나눴다. 2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양주 옥정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개발이 시작됐다. 당초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였지만 개발이 지연됐다. 강 사장은 1977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30년 이상 국토교통부에서 일했다. 2008년 12월부터는 옛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으로 참여정부의 신도시 정책에 관여했다. 맹지 매입당시에는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으로 민간인 신분이었다. 이와 함께 새만금개발공사 감사실장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LH가 공급한 수원, 화성 동탄, 목포, 대전, 논산, 포항, 창원, 진주 등지의 아파트 15채를 분양 받았다. 이 아파트는 대부분 신도시 개발 등지에 건설된 주택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LH 진주본사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LH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 결과 경징계인 견책이 내려졌고, A씨는 그해 11월 사직했다. 그는 2019년 LH에서 징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새만금개발공사에 3급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됐으며, 이후 2급으로 승진해 감사실장으로 일 해왔다. 해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새만금개발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경찰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A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공사 측은 강 사장의 부인이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것은 맞다면서도 신도시가 다 지어지고 구입했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A씨에 대해서도 경력증명서에 상벌여부가 미기재한 것을 제출했고, 결격사유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며 현재 업무배제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8 18:05

완주경찰, 식품가게 금고 털려 한 30대 검거

완주경찰서는 식품가게 금고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준강도미수)로 A씨(3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5분께 완주군의 한 식품가게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훔치다 이를 막는 주인 B씨의 팔을 꺾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잠시 가게를 비웠던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공중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8 18:05

보호관찰 기간 중 조폭 행세하며 후배 폭행한 10대… 교도소행

과거 차량 4대를 훔쳐 달아나다가 경찰과 추격전 끝에 검거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10대가 후배들을 폭행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8)을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19년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넘게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서 멈춰 섰다. 이 사건으로 A군은 5개월 미결수용 끝에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0대의 나이임에도 특수절도, 공동상해, 특수상해, 절도 등 범죄 및 수사경력이 26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보호관찰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무렵부터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 조폭 흉내를 내면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자신의 행위가 보호관찰관들에게 알려지자 도주했으며, 지난 24일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임춘덕 군산보호관찰소 관찰과장은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21.03.28 18:00

배우 배다해 스토킹 20대 항소

뮤지컬 배우 겸 가수인 배다해 씨를 수년간 스토킹하고 괴롭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했다. 지난 2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피고인 A씨(29)와 검찰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2년여 동안 배 씨의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에 아이디 24개를 이용해 수백 개의 악플을 게재하고, 배 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등 공연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28 18:00

뇌사판정 60대 장기기증 후 영면…만성질환자 2명에 새 생명 선사

김병수 씨 뇌사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2명의 숭고한 목숨을 살리고 영면했다. 28일 전북대학교병원에 따르면 뇌출혈로 병원에 실려 온 김병수 씨가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3일 뇌사판정을 받았다. 고인의 장기기증으로 고통 받고 있던 신장 이식 대기환자 2명이 새 생명을 선물 받게 됐다. 부인 김선미 씨는 본래 심성이 착하고 평소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길 좋아했던 고인의 삶을 기리고자 장기기증을 결정했다며 투석을 하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환자들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식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은 갑작스러운 슬픔을 딛고 얼굴도 모르는 중환자들을 위해 숭고한 결정을 내려주신 가족 분들에게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8 18:00

진안서 60대 남성 실종… 경찰·소방 수색 중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60대 남성이 산에서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수색에 나섰다. 28일 전북소방본부와 진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에서 A씨(67)가 실종됐다. A씨의 아들은 치매를 앓고 있는 아버지가 산에 올라갔는데 새벽까지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위치정보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GPS 분석을 통한 위치추적 결과에 따라 A씨의 자택 인근 야산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다. 소방 14명, 의용소방대 10명, 경찰 5명 등 29명과 장비 6대가 동원돼 합동수색에 나섰지만 일출 전부터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로 인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진안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의용소방대, 진안군 등에서 수색을 위한 인력을 추가 동원할 계획이라면서 인명구조견과 드론도 지원해 실종자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8 17:51

“아이 재워야 하는데…” 밤마다 불 밝히는 이웃 아파트 간판

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에 사는 김모 씨는 퇴근길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했다. 혁신도시 내 전주시와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는 김 씨는 거실 창으로 완주군 B아파트 건물의 옆동이 바로 보인다. 두 아파트 사이에는 도로가 없고 공원과 산책로를 공유하고 있어 동간거리가 가까운 편이다. 문제는 약 4개월 전에 시작됐다. B아파트에서는 올해 초 아파트 외벽 도색작업을 새로 하고 건설사 브랜드를 따서 아파트 이름을 새로 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동 건물 옆면에 건설사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가로세로 각각 10m 크기의 간판을 달았다. 이 간판에는 LED 조명이 들어오는데 주위가 어둑해지면 어김없이 김 씨의 집 거실창을 환하게 비춘다. 김 씨는 오후 8시면 유치원생초등학생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하는데 밤 늦게까지 아파트 경관조명이 밝혀져 있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지난 겨울에는 내내 커튼을 치고 지냈지만 여름이 되면 불편이 더욱 커질 거란 우려도 있다. 김 씨는 단지 안쪽에 아파트 3곳이 산책로를 공유하며 모여있는데 굳이 다른 아파트 거실과 맞닿아있는 동에까지 설치해서 피해를 줘야 했는지는 의문이다면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편사항을 이야기해봤지만 법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A아파트와 B아파트가 속한 전주시완주군은 각각 점검과 계도를 통한 피해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아파트 외벽 조명간판은 옥외광고물의 적용을 받아 환경미관생활편의 저해 여부 등을 검토해볼 수는 있다며 빛공해에 따른 불편이 계속되면 생활민원 차원에서 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점검을 할 계획고 말했다. 완주군 관계자도 빛공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에서도 나서서 관련 내용을 행위자에게 전달하고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8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