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자체 공직자 투기 조사한다는데… 지방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A도의원은 부천시의원 재직 당시 아내 명의로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시 B시의원의 딸은 신도시 계획 발표 2년여 전인 지난 2018년 9월 신도시 예정지구 일대 임야를 매입했다. B의원이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 딸 명의로 땅을 사서 보상금을 더 받으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두 의원은 투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다 보니 전북 지역에서도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개발지구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정책이나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지방의원들이 내부정보를 가까이 접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의원들에게 직업윤리와 책임감을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의회 설경민 시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선출직과 일반 공무원 모두를 대상으로 공직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전현직 지방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LH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정부와 수사기관의 합동수사본부(합수본)와 같이 전북 수사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자체가 지방의원을 조사하는 부분은 권한도 없고, 조사만으로는 모든 것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라며 현재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한 결과도 도민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경찰 및 전주지검과 도내 지자체가 합동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것만이 대안이라며 지방의원들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6 18:46

경찰, ‘50대 가장 분신’ 공사대금 체불 업체 압수수색

지난 1월 밀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50대 가장이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경찰이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 전반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해당 건설업체 사무실과 임직원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50대 가장 분신 사건 외에도 전주완산경찰서와 전북경찰청에 추가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건설사를 상대로 한 고소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8일 전주시 덕진구 한 폐기물처리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A씨(51)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르면서 불거졌다. 그는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 유서도 다 써놨고 더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이 억울함을 알아줄 것 같다는 등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했다가 건설업체로부터 폐기물 수거 대금 6000여만 원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해당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체 피해 규모만 3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6 18:46

전북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1건 추가 내사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자체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이 진행 중인 사건은 최근 국가수사본부에서 배당 된 LH 원정투기 첩보 2건을 포함해 부동산 투기 내사는 총 3건이다. 의혹을 받고 있는 피내사자는 3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 초기 단계인 만큼 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6 18:46

마스크 사기 연루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억대 마스크 판매 사기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북부지법 배성중 부장판사는 15일 사기약사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며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주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경위는 지난해 3월 기업 납품용 방역 마스크를 팔겠다며 2억원가량의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A 경위에 대한 또다른 비위행위가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22:53

장수 주택서 불…의용소방대 초동 대처로 할머니 생명과 돈뭉치 지켜내

15일 오후 3시 35분께 장수군 산서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이 집에 홀로 있던 80대 할머니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불은 소방서 추산 15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40분 만에 진화됐다. 한편, 화재 당시 인근에 있던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 순찰을 하던 중 연기를 보고 초동 대처를 한 덕분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연기를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119에 신고한 뒤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마루에 나와 있는 할머니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는 "집 안에 현금과 귀중품이 있다"는 말을 했고, 의용소방대원은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 그 덕분에 소방대원들은 이 집 안에서 할머니의 재산인 현금 1400만원을 찾아 나올 수 있었다. 할머니의 돈은 경찰에게 전달,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보관하도록 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5 22:02

‘김제시 A복지관장 갑질 고발’… 익명 투서 파장

김제시의 한 복지관 A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달 진안군의 한 복지관 대표의 갑질 의혹에 이어 김제시 복지관 기관장의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던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폭로가 도미노처럼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A4용지 17쪽 분량의 투서에는 A관장의 갑질은 물론,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투서 내용에 따르면 A관장은 평소 차량관리에 대한 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 직원들에게 관용차량 8대를 세차하도록 지시했고, 흰장갑, 면봉, 칫솔 등으로 세차 상태를 검사하면서 직원들에게 5시간 동안 세차를 시켰다. 이와 함께 A관장은 한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성추행·성희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근감의 표시”라며 옆에 있던 여직원의 손을 덥석 잡았고, 또한 은행에서 만난 여직원이 인사를 하자 여직원의 볼을 꼬집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직원을 해고하려고 지인들과 직원을 모함하거나 업무와 상관없이 관용차량을 개인적 사유로 사용, 보조금 사업비로 직원들의 점심식사비 결제, 관장의 라인 세우기식 조직개편 등 관장을 고발하는 수많은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해당 복지관의 한 직원은 “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대체로 사실”이라며 “여러 명의 직원이 관장의 행태에 더는 참지 못해 사실 그대로를 적어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최근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안을 긴급 상정한 상태다. A관장은 이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사회가 열리는 15일에는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A관장은 “나의 말 한마디가 가해자로 나를 지목한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 또 다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로 인해서 남아있는 직원들과 법인한테 피해가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사회 결정 후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연이은 복지관 대표나 기관장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민간합동조사단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희망나눔재단 양병준 사무국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북지역 ‘직장 내 갑질’ 진정서(익명 고발장)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의 재산이고, 지역사회의 자산인 만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는 외부 조사위원을 포함한 민관합동조사 등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 과정과 결과가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원·최정규 기자

사건·사고
전북일보
2021.03.15 20:11

찬란한 모습으로 복원된 '전주 전라감영' 직접 눈으로 본 느낌은?...

2020년 복원 완료된 전주 전라감영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ps 완전 복원을 위해 전북 전주시는 2028년말 완공을 목표로 서편과 남편 부지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회
정윤성
2021.03.15 19:30

16일 화이자 백신 접종 시작… 이달 말부터는 65세 이상 의료진 접종(AZ)도

전북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을 하루 앞둔 15일 화이자 백신이 전북대학교병원에 도착해 병원 관계자가 유통상태와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16일부터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이달 말부터는 65세 이상 전북도민에 대한 접종이 이뤄진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15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계획에 맞춰 전라북도 2분기 접종계획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전북대병원과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에 화이자 백신 1002회분이 배송됐다. 1분기용으로 배송된 화이자 백신은 16일부터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4월 첫째주부터는 75세 이상 고령층 일반도민 18만 1857명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3월 말부터는 65세 이상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만384명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도 시작되며, 4월 초에는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노인시설, 장애인시설, 결핵한센인 시설, 노숙인 시설, 교정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이 시행된다. 이날 전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9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1280명으로 늘었다. 최훈 전북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접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2분기에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 도민의 70% 이상 집단면역이 형성되도록 백신 수급과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경석엄승현 기자

보건·의료
전북일보
2021.03.15 19:28

전북혁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속속’… 복합교통망 등 확대 요구도

정주여건 개선 요구가 컸던 전북혁신도시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속속 들어설 예정이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기관입주로 2017년부터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 전북혁신도시 일대에 올해부터 주민생활 인프라가 잇따라 계획돼 있다.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혁신도시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통신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관련, 전북혁신도시에도 행정민원보육편의 분야를 담당하는 혁신동주민센터와 다목적체육센터, 혁신복합센터, 거점형 직장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기지제를 활용한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등 가족 동반 이주를 위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영유아 놀이터와 공연장, 맘카페, 성인 동아리 연습장 및 공연장 등 보육놀이 공간과 주민교류공간이 확보돼 내년 시설이 완공되면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택시승강장과 마을버스 노선 개설 등 교통편의도 높이고자 한다. 시는 국민연금공단 등 혁신도시 방문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 인프라 조성 요구가 크자 오는 4월까지 택시승강장 20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노선 운행기간이 길거나 닿지 않는 불편도 있어 마을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 생활 인프라가 조성중인 가운데 장기적으로 복합교통망수월성 교육기관 등 수요맞춤형 인프라 확대 필요성도 나온다. 국토연구원 혁신도시 성과평가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내부 설문조사 등에서 복합환승센터와 같은 대형소비시설이 결합된 복합환승장과 국제학교 등 수월성 교육시설이 요구돼와서다. 또 현재 산책로 조성어린이 생태학습장 활용 등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혁신도시 내 기지제 수변공원도 서울 잠실 석촌호수처럼 적극적인 이벤트와 명소화 사업으로 간접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둬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민센터, 문화보육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서면서 전북이 타 지역 혁신도시보다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며, 이외에 거점 단위로 요구되는 인프라는 혁신도시에 걸쳐 있는 전북도전주시완주군, 또 교육청 등이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1.03.15 19:20

“주인 있는 개가 유기견보호센터에…”

동네분이 키우던 강아지가 유기견으로 오인돼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산책하면서 늘 인사하던 아이인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 전북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전주시민이 올린 글 내용의 일부다. 이 시민은 평화동의 한 음식점에서 키우는 강아지인데, 목줄 없이 풀어놓고 키우다보니 시장, 학교, 산 여기저기 잘 돌아다녔다며 요즘 동네에서 안보인다고 조카가 걱정하길래 알아보니 보호시설로 보내진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흰색 믹스견 한 마리가 길에서 발견된 것은 지난 6일. 완산여중 근처에서 포획된 개는 삼천동의 동물병원으로 옮겨졌다. 개가 지내던 음식점은 현재 공사 중이어서 문을 닫았지만, 주인이 자주 들러 사료와 물을 챙겨줬다고 했다. 이 사연을 들은 다른 시민들은 주인이 강아지에 목줄을 채우고 키웠다면 유기견으로 오해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허무하게 안락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인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제7장에 따르면 홍역, 파보, 장염 등 전염성과 치사율이 높은 질환에 감염되거나 상해로 인해 건강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체는 안락사할 수 있다. 치료비용 및 기간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동물보호센터의 수용 능력, 분양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놨다. 이 개는 포획 열흘 째인 15일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공고됐으며 16일부터는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현재까지 개 주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을 접수하고 개를 돌봤던 음식점을 찾아갔지만 해당 건물은 개보수 공사 중이어서 주인을 만날 수 없었다며 여러 방면으로 개 주인과 연락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지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개를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는 유기동물의 경우 분양 요청이 오더라도 개를 100% 입양할 지 결정됐다는 보장은 없다며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최대 15일까지는 센터에서 보호하지만 이후에는 2차 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ATM기 입·출금 반복하던 보이스피싱 전달책, 은행 직원 신고로 ‘덜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전주시내 한 은행 ATM기에서 입금과 출금을 반복하던 중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은행을 찾은 한 중년 여성이 ATM기를 옮겨 가며 출금과 타계좌 입금을 반복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1분 만에 현장에 출동,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일당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도해 피해금을 편취했다. 전달책으로 붙잡힌 중년 여성은 피해자 3명에게 수금한 피해금 3000여만 원을 총책에게 송금하는 일을 했다. 피해자들은 토지 경매와 관련한 일로 알고 돈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달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번 보이스피싱건에 대한 수사를 추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완산경찰서는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은행 직원에 대해 15일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15 18:58

전북소방본부, 노후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곳 안전 살핀다

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가 15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5주간 노후 위험물제조소등 183개 대상에 대한 안전관리 검사와 소방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30년 이상 경과된 위험물 취급 사업장 183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지정수량 배수가 1000배 이상인 72개 시설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점검하고 나머지 시설은 각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가 검사한다. 주요 점검 항목으로는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근무 실태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실태 등이다. 30년 이상 위험물제조소 등은 시설이 노후화돼 사고 위험성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하므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노후 위험물시설에 대한 초기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의 특성별 소화안전조치 방법을 비롯해 확산 및 2차 오염 방지 등에 대해 민관 합동소방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노후 위험물시설 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노후 위험물시설 안전관리 검사와 훈련을 촘촘하게 실시해 도민안전 최우선의 가치를 실현해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15 18:58

전주 재개발 구역, ‘공무원 땅투기 조사 여부’ 촉각

전주시 기자촌 등 일부 재개발 구역에서도 투기정황이 포착됐다. 전주시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예정된 7곳을 대상으로 공무원 부동산 투기조사에 나선 가운데, 이들 재개발 구역을 포함한 조사영역 확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15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외지인이 기자촌 일대 부동산을 대거 사들였다. A씨는 이들이 전세버스를 대절해 기자촌 일대 부동산 물량을 싹쓸이했다며 당시 거래량이 수백여 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 기자촌 재개발 시행인가 이후 지난해 5~8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100여 건이 넘는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서울광주부산대구충청 등 전국에서 모여든 외지인들이었다. 기자촌 인근 B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매입은 프리미엄 가격이 3000만~4000만 원 사이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프리미엄 가격만 1억 원이 넘는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촌 일대는 조합설립이 이뤄지지 않은 수 년 전 건물과 토지를 따로 매입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도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C부동산 관계자는 기자촌 재개발이 화두로 떠오른 당시 쪼개기 현상이 많았다고 했다. 시는 최근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조사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2018년 12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등 3곳, 천마지구와 여의지구 등 개발지로 부각되는 2곳 등 7곳에 한정됐다. 하지만 기자촌과 재개발 예정구역인 전주종합경기장 옆 전라중 일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원정 투기 뿐만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자주 언급되는 만큼, 조사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정구역인 전라중 일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18:42

굴삭기 구경하러 집 나섰던 6세 아들… 31년 만에 친모 찾아

집을 나갔던 6살 아들이 31년이 지나서야 친모를 찾았다. 완주경찰서는 봉동읍의 거주지에서 만 6세의 나이로 실종됐던 A씨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 B씨와 상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0년 굴착기를 구경하기 위해 나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 B씨는 아들을 찾지 위해 수소문해 왔다. 이후 B씨는 2019년 완주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으나 실종 당시의 단서가 열악해 생사확인조차 불투명했다. 이에 경찰은 어머니 B씨의 유전자를 채취, 실종아동전문기관에 유전자 대조를 의뢰했다. 그렇게 3년 뒤인 지난 1월 29일 실종아동전문기관으로부터 가족으로 추정되는 유사한 유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유전자조사결과 지난달 25일 유전자가 99.99% 일치해 친자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충남 논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아들과 가족의 상봉을 주선했다. B씨는 31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마음 속에 품고, 매일을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15 18:42

전북환경청,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 추진

전북지방환경청은 옥정호, 용담호, 남원 월락, 무주 등 4개소 상수원을 대상으로 상수원 주변 농약잔류량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수원의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상수원 주변 농경지 토양과 농경지로부터 유입되는 수질을 검사해 농약성분 포함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각 상수원당 농경지 유출수 및 농경지 토양 등 10개 지점으로 총 40개 지점이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해 농약잔류량조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 이라며 상수원 보호를 위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친환경 농약 사용 확대 등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환경
최정규
2021.03.15 18:42

전북경찰 LH 직원 투기의혹 첩보 추가 입수… 내사 착수

전북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투기 의혹 첩보가 추가 접수돼 내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1차 전수조사에서 투기 의혹이 추가로 확인된 LH 직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경찰은 지난 11일 접수된 3기 광명시흥 신도시 원정투기 사건을 포함해 LH 관련 2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내사 대상은 직원을 포함한 가족 및 친인척이다.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경우 이들 모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가수사본부로부터 LH직원 1명에 대한 첩보가 전달돼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15 18:42

‘청소년 활동 메카’ 전주시 야호학교 인후공간 개관

전주만의 청소년 공간인 야호학교. 청소년들의 이름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직접 꾸미고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전주 청소년들의 복합 활동공간인 야호학교 인후공간이 지난 13일 문을 열었다. 야호학교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하고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전주형 창의교육모델이다. 지난 2017년 종합경기장 내 작은 공간에서 출발해 인후동(진버들5길 15-1)으로 자리를 옮겨, 이날 개관식을 했다. 야호학교 인후공간은 총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2365.63㎡(715평), 지상4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공간에는 △공연장 △밴드실 △영화관 △전시실 △작업실 △스터디룸 △방과후 공간 △공부방 △요리공간 △북카페 등이 두루 갖춰졌다. 내부 인테리어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자치프로젝트 활동이 용이하도록 청소년과 시민자문단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 개관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하영민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규모로 진행됐으며, 개관식은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야호학교 인후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조금씩 성장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14 18:54

“부동산 투기 뿌리 뽑는다” 전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설치

전북경찰청이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설치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수사를 포함해 전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팀에는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3개 팀과 강력범죄수사대 1개 팀, 범죄첩보팀 등 42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검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먼저 전담 수사팀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부동산 투기 사건의 수사상황을 공유하며, 부동산 투기 방식과 투기세력 등을 추적한다.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와 전주덕진경찰서는 전주시에서 의뢰한 30건의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불법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30건의 불법투기는 주로 분양권 불법전매다. 일명 떳다방(이동식 불법중개업소)을 운영하며 당첨자들에게 불법전매를 유도하는 형태가 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완산경찰서는 효천지구, 덕진경찰서는 혁신도시만성지구에코시티 등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주 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호가조작 정황과 전주시 제2공공청사와 관련된 거짓 정보를 고의로 흘린 정황을 포착하고 한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진들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진들은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놓을 때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올려놓고, 채팅방에 그 가격을 알려 다른 회원들이 비슷한 가격에 내놓는 방식을 사용했다. 사실상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을 공유하면서 새로운 매매가격을 형성시키는 이른바 호가 조작을 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재 진행된 수사 외에도 범죄첩보팀을 적극 활용해 전북권 신도시 및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미 경찰은 전주 에코시티와 가련산, 기자촌 일대, 전주종합경기장 계획 등 최근 대규모 개발이 진행됐거나 개발이 예정된 곳에 대한 투기정황 첩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투기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적극 환수하기로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불법 행위를 알거나 목격했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14 18:49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 이끄는 남기재 수사과장

남기재 전북경찰청 수사과장 공직자의 투기 정황 및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차명거래 가능성을 염두, 가족과 친인척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책임지는 남기재 전북청 수사과장의 다짐이다. 남 수사과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전북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다면서 경찰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만큼,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철저히 수사해 불법 투기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남 수사과장은 전담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이용 행위,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및 토지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 수사과장은 전북청에 배당된 LH 사태 관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약속했다. 그는 LH 임직원 투기 의혹 관련 기존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던 13명에 더해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에서 새로 투기 혐의가 확인된 7명 가운데 1명이 전북청으로 배당됐다면서 사건 당사자는 물론 일가족과 친인척까지 수사대상에 올려 혐의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의심 사례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찰
강정원
2021.03.14 18:41

“‘전북형 자치경찰제’ 조기 정착 위해 도민·전문가 의견 청취해야”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민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는 14일 전북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제언이라는 자료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한 피해자는 결국 도민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북변호사회는 자치경찰제 준비과정 및 시범운영부터 모든 과정을 행정예고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민들의 통제 요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등 기구 설치와 자치경찰제 운영 및 조직정원 관련 조례 제정과정에서 도민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면서 조례 제개정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북변호사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도민과 행정, 경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북형 자치경찰제 실현에 전북변호사회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14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