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활성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출범

전주 마을기업들을 아우르는 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전주지역 마을기업 활성화를 이끌 대표 민간조직인 전주시마을기업협회가 출범했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는 지난 2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6개 마을기업 대표와 심재균 전주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이창우 전주농부협동조합 대표가 선출됐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펼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전주시마을기업협회에는 전주농부협동조합과 학전영농조합법인, 전주한옥마을협동조합, 곡천향토체험마을영농조합법인, 행복나눔보물상자협동조합, 아이워크코리아협동조합 등 6개 마을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민간조직체로서 △마을기업 역량강화 교육 △공동체 강화 워크숍 △회원조직 멘토멘티 프로그램 △신규 마을기업 발굴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마을기업협회 창립은 전주시 마을기업의 의미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조직을 강화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용수
2021.03.28 17:30

“회계장부 보여 줘” vs “압수수색 영장 가져와”

전주시 구도심 소재 L오피스텔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관리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운영위와 입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이 오피스텔 운영위는 자체 감사의 회계장부 열람 요청에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 와야 보여줄 수 있다며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갈등 봉합 수단의 하나로 현재 이 오피스텔은 새 위원장 선출을 위한 임시 관리인(변호사)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은 상태다. 입주민들은 장부 비공개에 대해 회계 부정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회계장부 열람 필요 이유로 몇 가지를 들고 있다. 직전 운영위원장 J씨가 출장비를 과다하게 쓰는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미지급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한 점, J씨가 직원 퇴직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처벌 벌금 100만원(대법원확정) 등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승강기 5대 중 3대의 작동이 멈춰 있지만 수리 없이 방치하고 있는 점 등이 이유이다. J씨가 위원장 자격 시비를 가리는 위원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피소된 상태에서, 오피스텔 신축 시부터 지하에 설치돼 있던 입주민 공유재산(기계식 2단 주차기 25대)을 최근 주민총회 승인 없이 처분한 점도 열람 필요 사유의 하나로 꼽힌다. 또, 위원장 자격시비 분쟁으로 피소된 J씨가 변호인 선임 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한 점도 공개를 요하는 사유의 하나다. 하지만 직전 운영위원장 J씨를 중심으로 한 운영위 측은 오피스텔 관리를 건실하게 잘 해왔다고 주장할 뿐 회계장부 공개는 한사코 꺼리고 있다. 비공개 이유에 대해 J씨는 열람을 요청하는 특정인(L씨)이 관리비를 안 낸 사람이어서 그런 것일 뿐, 다른 사람이 요청하면 보여준다고 항변했다. 운영비 과다지출과 관련, J씨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승강기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운영비 절감을 위해서였다고 답하고, 출장비 과다지출에 대해선 수차례 출장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니 과다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선 퇴직 직원이 전임 위원장과 가까운 사람이라 지급하기 싫었다고 속내를 밝혔다. 또 법적 분쟁에 따라 발생한 벌금, 그 가산금, 변호인 선임 비용 등을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출한 것에 대해선 운영위 결의로 지출했다거나 변호사비는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 담당 판사와 변호사가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된다고 했다고 답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특히 관리비로 법적 비용을 감당한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피소와 관련, J씨는 부동산 전문가로서 관련 소송에 직간접적 경험이 많아 시간을 오래 끌며 얘네들(원고 측)을 가지고 논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입주민들에 따르면 J씨는 가까운 사람 위주로 운영위를 구성해 관리규약을 수차례 개정하는 등 수년간 오피스텔을 관리해왔다. 입주민들은 불과 며칠 전에도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임시관리인(변호사)의 권유도 묵살한 채 안 보여줬다며 사법당국 차원의 강력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승호최정규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1.03.28 16:18

전북서 3명 코로나19 추가 확진…누적 1천394명

전북도는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천394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2명, 군산 1명이다. 전주 확진자 2명은 코막힘, 발열, 기침 등 증세를 보여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확진됐다. 해외 출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군산 확진자는 무증상 감염자라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의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며 휴대전화 GPS와 카드사용 내용 등을 토대로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하고 있다.

보건·의료
연합
2021.03.27 13:12

[직장 내 괴롭힘 이제 그만] (상) 실태 - 지속되는 ‘직장 내 갑질’

최근 전북지역에서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의 폭로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갑질 폭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돼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갑질 행위는 대체로 수면 아래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조직 내 상명하복 문화도 한 몫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직장 내 갑질의 실태와 현황, 대안 등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최근 도내 사회복지시설 3곳의 대표나 기관장에 대한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지도·점검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대부분 시설이 가족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시설 운영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탓도 크다. 여기에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개진을 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인사상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 등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침묵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제보자에 대한 보호도 되지 않는 것도 문제를 더욱 키우고 있다. 진안군 A사회복지시설 대표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의 투서가 전국 사회복지사협회 등에 발송됐다. 해당 대표는 직원들에게 반말과 막말은 물론, 생트집을 잡기 일쑤였고, 개인적인 일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폭력적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고 한다. 결국 해당 대표는 수탁 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됐다. 또 김제시 B복지관장의 갑질 등을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투서가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포됐다. 투서에는 해당 관장의 갑질과 직원 간 편애, 불투명한 예산집행과 인사, 심지어 성추행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복지관 법인 이사회는 긴급이사회를 열고 관장 해임을 결정했고, 최근 김제시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완주군의 C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의 갑질을 폭로하는 진정서도 나왔다. 해당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인권탄압, 노동력 착취를 일삼았다고 한다. 이 같은 직장 내 갑질은 이들 3곳의 사회복지시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지역아동센터, 민간단체 등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앞서 이달 7일 갑질 논란에 휩싸인 전북디자인센터장이 사의를 표명했으며, 지난 1월에는 전북도 민관협의체인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총괄자에 대한 갑질 의혹 폭로가 나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시 간부 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서의 직장 내 갑질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이후 사용자의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채움 노무법인 윤석호 대표는 “신고를 받는 대상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는 등 적절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조사 불이행,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좀 더 엄격한 적용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5 20:18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전북도의원, 2심서도 “대가성 없다” 주장

여행업체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북도의원이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의원 측 변호인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대가성이 없었고, 1심에서 증인의 진술이 번복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1심에서 진술이 번복됐던 증인에 대해 재차 신문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1심 증인을 불러서 기억의 모순을 찾아내려는 시도다. 증인을 다시 부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면서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소명기회를 줘야한다며 변호인의 증인신문 요청을 받아드렸다. 다음 재판은 4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송 의원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었던 지난 2016년 9월, 동유럽 해외연수 과정에서 당시 여행업체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한화 650만 원과 1000유로 등 모두 775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21.03.25 19:29

전북대병원,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선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에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사업은 누적환자 100만 명 이상 수준의 중대형 의료기관에 데이터 활용 연구 기반을 지원하고 연구를 활성화해 새로운 의료기술, 신약의료기기, 인공지능(AI) 등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북대병원은 고려대학교의료원(안암병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이번 사업에 참여하며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신약의료기기, AI 등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진단, 치료법 개발 등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안전한 보건 의료 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 △데이터 보안, 표준화, 정제 등을 통한 표준보급 확산 및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인공지능 신약 개발, 암 데이터, 주요 질병 등 분야별 데이터 특화 추진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셋 정의 및 신기술,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연구 추진 등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암과 심뇌혈관질환(심전도, 심장초음파) 등 분야별 질병 데이터 특화를 추진해 선도적인 연구 생태계를 마련하고 효과적인 환자 치료에 기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강정원
2021.03.25 19:29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도는 갑질 일삼는 국제원 이사장 해임하라” 촉구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갑질 의혹이 불거진 완주군 A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이사장) 해임을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25일 성명을 통해 A사회복지법인 노동조합 조합원과 직원들로부터 이사장의 부당해고와 갑질 및 인권침해가 드러났다면서 전체적인 기관 운영과 또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 명령을 불이행 하고 있으며, 전북도인권센터의 이사장 갑질 행위에 대한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사장의 갑질과 이사회의 방조침묵동의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피해와 고충은 물론 이용인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북도는 즉각 갑질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서 기관 업무와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5 19:29

하루 3번 인슐린 주사 맞아야 하는데… “당뇨병 학생 지원책 필요”

광주전남경남 등 다른 지역 광역의회들이 조례안을 만들어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지원책이 마련될지 관심이다. 전북교육청이 파악한 전북지역에서 소아당뇨병을 앓고 있는 초중고 학생은 2019년 4월 기준 99명이고, 현재 지역 내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없다. 다른 지역은 조례안을 근거로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학생보호자 상담을 비롯해 혈당관리기기 구입과 관련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부서를 통해 소아당뇨 환자들에 대해 당뇨병 관리기기인 인슐린펌프 비용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가 들어온 적 있어 도에서도 관련 사항을 검토해봤다며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현재 국민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 이중지원은 어렵다는 것이어서 전북에서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를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 부담이 적지 않고 병원약제비 등도 필요하다. 특히, 당뇨병 학생들이 직접 혈당검사를 하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전북대병원 박태선 교수는 소아당뇨병의 경우 아이들이 하루 3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집에서 투약하더라도 점심에는 학교에서 투약해야 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환자 본인이 관련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 인슐린 투약을 하는 것인데도 학교 관계자들은 학생들이 보건실 등에서 투약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교내 지원체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담임보건교사 등과의 협의는 필수적이다. 보건실 등 투약장소를 제공하고 개인보호장치 및 약물보관장소를 마련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소아당뇨 환자의 경우 건강요주의자로 설정하고, 교육당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면서 도내에서 당뇨병을 앓는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건강관리할 수 있도록 교내 인슐린 투약공간 마련 등을 위해 각 학교별 현황을 파악중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5 19:21

50만 원 든 지갑 분실 80대, 경찰관 발빠른 대처로 피해 막아

진안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고 귀가하던 80대 어르신이 50여만 원이 든 지갑을 분실한 아찔한 상황에서 파출소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진안경찰서 마이파출소 3팀은 지난 22일 오후 2시께 지갑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 이날 파출소를 찾은 신고자는 인근 주민 A씨(80)로, 당시 인근 병원에서 위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라 극심한 어지럼증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A씨는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다. 병원 나오면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은데 어지러워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관들은 곧바로 인근 CCTV 등을 확인해 병원에서 파출소까지 이어지는 A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했다. 경찰은 순찰 1시간40여분 만에 병원 인근 주방용품가게 앞에서 A씨의 지갑을 찾았다. 최정규 마이파출소 3팀장은 어르신의 사정을 들으니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계속 속앓이를 하실 것 같아 무척 안타까웠다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112)에 등록하고 기다릴 수 있었지만 이날은 바로 나가서 찾아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5 19:21

매년 3월 19일 ‘의용소방대의 날’ 지정

의용소방대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이 3월 19일로 지정됐다.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김승룡)는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정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전북지역 의용소방대원 8200여명과 기쁨을 함께 했다. 의용소방대의 날은 지난 1958년 소방법이 규정된 3월 11일과 119를 조합해 3월 19일로 정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8200여 명이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 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활동, 마스크 제조공장 및 약국 마스크 판매 업무 지원, 농촌 일손 돕기, 안전취약계층 방역물품 기부, 벌초대행 서비스, 천사랑 나눔운동, 사랑의 헌혈운동 등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어려운 곳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용소방대가 지금처럼 늘 가까운 곳에서 도민들을 살뜰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축하를 전했다. 이에 오형진 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지역 안전지킴이로 도민을 위해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실천해 온 8200여 의용소방대원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며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지역봉사단체로서 역할 수행에 더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태경
2021.03.25 19:21

익산 함라면 야산서 불… 신원 미상 남성 시신 1구 발견

25일 오전 11시 35분께 익산시 함라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0대와 인력 30여 명을 동원해 화재를 진압하던 중 현장에서 노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시신은 한 묘소 앞에서 발견됐는데, 불에 타면서 심하게 훼손돼 신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1구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김태경
2021.03.25 19:21

아이조아?… 내실 없는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뭐죠? 전북도가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전북 아이조아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이 사업 자체를 생소해하는 등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2008년부터 농협 BC 카드사와 제휴해 2자녀 이상 보유한 가정에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왔다. 당시만 해도 전북 아이조아카드 소지 시 도내 의료기관,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에서의 물품 구입비 또는 서비스 이용료를 할인받는 혜택이 있었다. 지난 2009년에는 현대자동차와 협의해 전북 아이조아 카드를 소지한 가정이 차량을 구입 시 20만 원의 할인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다자녀 우대 카드와 차별성이 없어지면서 현재 도내 가맹점이 260곳만 남은 상황이다. 도내 가맹점도 260곳 중 100여 곳은 일반음식점이며 40여 곳은 안경점이다. 학부모들이 자녀를 키우기 위해 관심을 갖는 학원, 어린이집 등 교육 관련 할인 가맹점은 20여 곳 밖에 불과해 가맹점 내실이 부족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또 지역 내 가맹점 대부분이 전주(41곳)와 완주(37곳), 익산(35곳), 김제(33곳)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군산의 경우 10곳, 고창 7곳, 정읍 1곳, 장수는 가맹점이 없어 도내 어디에서 쓸 수 있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전북 아이조아카드 보유 시 전주동물원 무료입장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타기관의 다른 카드가 더 큰 혜택이 있는 현실이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카드 누적 발급이 4805건에 그쳤다. 그 밖에도 전북 아이조아카드를 확인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곧 서비스가 종료되는 MS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도 사실상 사업을 방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홈페이지의 경우 BC 카드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가맹점 모집이 원활히 될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는 등 전북 아이조아카드가 내실 있고 시대적 변화 내용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1.03.25 19:08

전북서 백신 접종 불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항체 형성되기 전 감염 가능성 높아”

전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확진된 사례가 발생했다. 25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1명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받은 뒤 확진 됐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백신 접종자가 확진된 사례는 처음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북 1386번은 익산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조리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지난 3일 코로나19 예방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았다. 다음 달 말 2차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시설 내 주기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도 방역당국은 시설 내 종사자 45명과 입소자 177명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직 전북 1386번에 대한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이번 접종 후 확진 사례가 항체 형성 전 감염된 사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을 해야 항체 형성이 일정 정도 되는데 1회 접종 상태에서는 항체 형성 자체가 높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2회 접종이 진행되야 항체가 70~80% 형성된다고 알려진 상황이다며 전북 1386번의 경우 백신 접종이 1회만 진행된 만큼 아직 항체가 형성되기 전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명이 추가됐으면 도내 누적 확진자가 1386명으로 집계됐다. 확진자 중 전북 138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별 발생 확진 사례이며 전북 1383번은 다수의 확진을 발생시킨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현재까지 농기계 업체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는 21명으로 자가격리자는 290명, 코로나19 검사자는 1160명에 달한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25 19:08

경찰, 700억대 사기행각 태양광 업체 대표 검찰 송치

경찰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미끼로 7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업체 대표를 검찰에 넘겼다.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전주의 한 태양광 업체 대표 A씨(53)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00여 명으로부터 7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으며, 이 투자금은 해외여행 등을 다니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조사받던 A씨는 지난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지인 집 인근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21.03.25 18:55

전북경찰,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112신고 협조체계 구축

전북경찰과 도내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전북경찰청은 금융기관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전년보다 계좌이체형 범죄는 급감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해 전달하는 대면편취형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계획은 도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객이 1000만 원 이상 고액의 현금을 인출 했을 때 은행 직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 직원이 112신고를 할 경우 인근 지구대 또는 파출소 직원이 출동, 보이스피싱 연관 여부를 조사한다. 또 인출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도 경찰이 제시한 전화금융사기 예방 점검표를 통해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도 112신고를 해야한다. 해당 금융기관인 농협전북국민우리기업신협신한하나은행 등 9개 은행은 이번 보이스피싱 협업을 통한 예방에 힘쓰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112신고에 따른 민원이 접수 될 경우 부과하던 패널티 부여 방침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호전 전북청 수사2계장은 금융기관에서 이번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1.03.25 18:55

금융추적권 없고, 조사인원 부족… 지자체 공무원 부동산 조사 ‘한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투기 의혹에 전북 지자체가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추적권이 없고 적은 인원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소속 공무원을 사실상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도전주익산군산김제남원시완주군 등이 소속 공무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도는 감사담당관실 6명을 투입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 전주시 천마지구와 익산남원완주 등에 대한 소속 공무원 및 전북개발공사 직원들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가족 및 친인척 대상 조사는 지역정책과 등 부동산 정보 접하는 부서로 한정했다. 익산시의 경우 3명의 감찰팀을 동원해 2000여 명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내역을 조사하지만 친인척까지 포함하면 최소 4000여 명을 조사해야 한다. 군산시는 4명의 조사감찰계를 투입해 직원 15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직계가족까지 포함하면 5000여 명이 대상이다.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하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적은 인원들로 수많은 대상을 조사한다면,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추적권 등 이들에 대한 부동산 거래내역을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 특성상 개인정보동의 없이는 이를 열람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 속 감사팀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조사는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 감찰팀 관계자는 그저 토지대장만을 조사하는 상황이다며 차명거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귀띔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발상이 문제가 있다면서 투기 의심 지역 부동산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1.03.25 18:55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또 있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일부 아파트에서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에코시티 3개 단지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 13건, 총 14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분양권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 기간 내 전매하거나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매행위 금지기간 분양권을 판매해 일명 프리미엄을 붙여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4000만 원의 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에코시티에서 불법 분양권 전매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에코시티 한 아파트의 분양권을 판매한 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보조원 등 114명 등 총 21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매도자와 중개업자 등은 당첨 후 1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 전주 에코시티 내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SNS 등 여러 방면을 통해 불법전매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입건한 피의자 4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5 18:55

부안 위도 한 야산에서 불... 소방 진화작업 중

오후 4시 5분께 부안군 위도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소방은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부안해양경찰 등 71명의 인원을 투입하고, 전북도 및 산림청 헬기 4대와 펌프차, 산불진화차 등 8대 장비를 투입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1.03.24 20:22

배용원 전주지검장·진교훈 전북경찰청장 재산 증가

배용원 전주지검장과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의 재산이 종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관보에 공개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배 검사장은 30억 9869만 7000원의 재산을 신고, 전보다 1억 1746만 4000원 증가했다. 남원 출신인 조남관(연수원 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16억 3115만 3000원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보다 1억 2263만 원이 늘었다. 고창 출신인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종전보다 1700만 1000원이 증가한 11억 9527만 1000원을 신고했으며, 완주 출신인 심재철(27기) 서울남부지검장은 1698만 3000원 증가한 1억 9428만 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군산 출신인 문홍성(26기) 수원지검장은 1억 4778만 7000원이 증가한 12억 7125만 8000원을 신고했다. 진교훈(경찰대 5기) 전북경찰청장은 9억 5780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는 종전 신고액보다 2억 6187만 2000원 증가했다. 익산 출신인 강황수(간부후보 37기) 제주경찰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종전보다 1억 5464만 원이 증가한 10억 9285만 5000원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1.03.24 19:3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전북 10명 추가, 누적 1385명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10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1385명으로 늘었다. 우선 전북 1376번은 기계업체 사적 모임 관련으로 확진된 1366번의 가족이다. 전북 1377번은 대학생 사적 모임 관련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기간 중 증상이 발현돼 확진됐다. 전북 1379번 역시 앞서 확진된 전북 1366번의 접촉자로 지난 15일 전주 한 노래방에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1383번은 전북 1379번의 가족으로 기계업체 사적 모임 관련 n차 감염자이다. 이로써 도내 기계업체 모임 관련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으며 이와 관련 코로나19 검사자는 963명, 자가격리자는 239명에 달한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기계업체 모임 관련 확진자가 노래방 4곳에 걸쳐 계속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만큼 개인 간 방역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1.03.24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