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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교사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교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붙인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맞아 전북 교육단체들이 추모행사를 열고 서이초 교사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18일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도교육청 본관 1층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한 후 방명록에 ‘선생님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서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관련 법 개정이나 종합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교권은 중요하다, 학생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강조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과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도 서 교육감과 함께 헌화하고 순직 교원을 추모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 등 보완 입법을 통해 서이초 순직교사의 죽음을 헛되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은 “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정서적 학대 피소를 줄이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북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도 같은 날 오후 5시 30분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공동 추모제를 열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전북교총, 전북실천교사, 전북좋은교사운동,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서이초 너머, 아픔을 넘어 이제 우리가 바꾼다 이제 우리가 지킨다'를 주제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교사없이 교육없다 교육보호 앞장서라' 등 손팻말을 들고 정부가 교권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7.18 18:24

尹대통령, 전북 '민생토론회'...‘팥소 없는 찐빵’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아주 매우 큰 지역"이라며 "대한민국의 식량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이 이제는 새로운 역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시즌 2를 맞아 '신(新)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민생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전북 도약을 위한 비전으로 첨단·생명·문화 등 3가지를 꼽았다.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강력한 교부도로, 대한민국 생명산업과 새로운 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것. 윤 대통령은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과 같은 과제들을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동서3축 고속도로(대구~전주)와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건립에 관심을 보이며, 신속 추진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검사 시절 대구에서 근무할 당시 88올림픽고속도로에서 전주로 빠지려면 남원으로 나오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점심 시간 조금 지나서 전주에 도착한 기억이 난다"라며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돈이 들더라도 절대 좌초되지 않게 빠른 속도로 추진해달라. 모든 권역에서 가장 모범 사례가 될 수 있게 통합재활병원을 신속히 건립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민들의 기대를 모았던 전북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 약속이 ‘팥소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다. 대광법이나 남원공공의전원 설립 등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되지 않았다. 민생토론회에서 거론된 새만금 산업용지 면적 확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새만금 농생명용지 용수 공급, 전북특별법 2차 개정 지원 등 기존에 진행돼온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김관영 지사는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지원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및 남원 공공의대 설립 △전주교도소 부지 이전 및 문화복합단지 조성 등 4가지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의 답변은 들을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민생토론회가 종료된 후 진행된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해당 의제가 서로 부처 간에 협의되지 않았던, 전북 지사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즉답을 하지 않았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니다"며 "원래 의제에 없었던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왔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관영 지사는 "(대통령께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생명 산업 등 주요 산업에 대해 적극적 지원 방침을 도민 앞에서 밝히셨다"며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밝히신 정책과 다양한 입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들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등을 적극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민생토론회의 소감을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18 18:22

윤대통령 "전북을 첨단산업 교두보, 생명.문화산업 전진기지로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강력한 교두보로 키우고, 대한민국 생명 산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전북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 산업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신 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 주제로 열린 2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라고 밝혔다. '첨단'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 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7년까지 완공하고, 28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며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산단의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전북 연구개발특구에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며 군산을 중심으로 무인잠수정 등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명'과 관련해서는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와 같은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어 농업 혁신의 최적지"라며 "농업 혁신 모델들을 지원해서 전북을 농생명 산업의 중심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와 장수에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2만4000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유망 식품 산업을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며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인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과 전북권 통합재활병원도 2026년까지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생명 경제도시' 전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들을 특별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18 18:04

발코니 확장수입도 시공사 몫?

조합원 분양가 형평성 문제로 조합집행부와 일부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조합운영에 관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다른 정비사업 단지와는 달리 효자 주공 재건축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게 되면서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호구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전주 효자주공 재건축 조합이 롯데건설과 맺은 효자주공 3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계약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에 직접 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확장비용은 별도로 계약자가 시공사인 을에게 직접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일반분양자들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수익금을 시공사가 갖게 된다는 의미다. 반면 최근 일반 분양에 나섰던 전주 감나무 골의 경우 일반 분양분에 대한 발코니 확장수입을 조합이 갖게 되면서 333억 원의 수익을 조합이 챙기게 됐다. 당초 전 집행부에서 효자재건축 조합과 같이 발코니 확장수입을 시공사가 갖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가 현재 조합장이 시공사와 담판을 통해 조합이 갖는 조건으로 변경한 것이다.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주 기자 촌 역시 일반 분양 확장 수입은 조합이 갖는 조건이다. 하지만 효자주공 재건축의 경우 시공사가 발코니 확장수익금까지 갖게 되면서 시공사는 시공비 외에도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된다는 게 일부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일반 분양자 대부분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게 일반 적인 추세인 만큼 확장비용 수익금을 1000만원으로 가정하고 일반 분양을 1000세대만 잡아도 시공사는 100억 원이라는 추가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효자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이 미분양 발생에 대해 시공사가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지분제가 아닌 도급제 계약이기 때문에 시공비 외에 별도 옵션인 발코니 확장 수입은 마땅히 조합이 가져가야 한다는 게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용역계약을 서둘러 계약한 배경을 놓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가령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용역의 경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공사가 끝나고 전주시에 착공 계를 내기 전까지만 계약을 하면 되는 데 효자재건축 조합은 6년전인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전남 등 외지업체 들과 19억 5000만원에 용역계약을 맺었다. 소방 및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경우 관련규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대부분 착공이전에 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맺는 게 일반적이다. 효자재건축 조합 일부 조합원 들 사이에서 조합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공사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조합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수익금 귀속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의 사정에 따라 조합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고 시공사가 갖는 경우도 있으며 용역계약도 당시 필요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효자재건축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은 무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해주고 시공비도 저렴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선택했기 뿐 불리한 계약은 아니다. 전주 우아한 시티와 태평 아이파크의 경우도 발코니 확장비용 수익이 시공사에 귀속됐다”고 해명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7.18 17:41

[줌]7월의 '새로운 농협인상' 받은 익산군산축협 이중철 차장

"뜻하지 않게 큰 상을 받게 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정신으로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서울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한 익산군산축협 이중철 차장(53). 그는 지난 1998년 입사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조합원 지도‧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나눔축산운동본부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소외계층 나눔 행사를 확대하고, 축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통해 지역축제 활성화 및 축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밖에도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축산농가 방역물품 지원과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순환자원화센터 건립을 통해 관내 축산농가의 축산분뇨 처리문제 해결과 경종농가에 우수한 퇴비 공급을 통한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기록적인 조합원들의 축사 및 가축에 큰 피해가 있었을 때, 조합장을 중심으로 모든 직원들이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낮에는 피해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밤에는 사무실에서 피해현황 조사 및 수해복구 계획을 수립해 관내 피해농가들의 조기 복구에 기여하며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받는 축협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 구현을 위한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그는 보다 많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지자체와의 추가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많은 양의 연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의 공동 현장 답사 및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를 추진했다. 입사한지 20년이 지났지만 항상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하루 업무를 준비하는 이 차장은 궂은 일, 험한 일에도 앞장서 후배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동료 및 후배 직원들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신뢰와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뛰어나, 지역사회와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매월 10명을 선발해 시상하는 새로운 농협인상을 수상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7.18 17:41

'주택 소유'에 따라 출산율 차이⋯"청년 결혼·출산 위해 주거 부담 줄여야"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는 이유 중 하나로 '주거 불안'이 지목되는 가운데 실제로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출산율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을 소유한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높은 것이다. 18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호남·제주 조혼인율은 전북 3.1건, 전남 3.4건, 광주 3.6건, 제주 3.9건 순으로 낮았다. 조출생률도 전북 3.8명, 광주·전남 4.3명, 제주 4.8명 순이었다. 이처럼 전북은 호남·제주에서도 조혼인율, 조출생률이 가장 낮아 결혼 적령기인 청년의 혼인·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혼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도내 미혼 남성은 '결혼 자금 부족'(29.0%)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함'(18.6%)이 주된 이유로 언급됐다. 반면 도내 미혼 여성은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27.1%)이 가장 컸다. 그다음이 '결혼 자금 부족'(21.2%)이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혼 남녀 모두 결혼 자금 부족을 혼인의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 초혼 신혼부부 가운데 주택 소유 비중은 절반이 되지 않았다. 2022년 기준 호남·제주 초혼 신혼부부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신혼부부 비중은 전북 44.9%, 제주 45.2%, 광주 51.0%, 전남 51.8% 순이었다. 2015년 대비 전남(6.3%p)과 제주(4.0%p)는 증가한 반면 전북(-1.3%p)과 광주(-1.2%p)는 감소했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 소유 유무에 따라 출산율도 차이를 보였다. 2022년 기준 전북에서 주택을 소유한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64.0%였다.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는 0.81명이었다. 반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 비중은 53.9%였다. 이는 주택 소유 부부보다 10%p 낮은 수치다. 또 이들의 평균 출생아 수도 0.67명으로 주택 소유 부부보다 적었다. 이같이 청년 주거 부담이 심화되는 데 반해 전북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10년 전보다 대폭 감소했다. 공공 임대주택 보급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실제 2022년 기준 도내 임대주택은 5982호로 이 가운데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34.0%였다. 2012년 도내 공공 임대주택 비중은 73.9%였다. 다만 공공 임대주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질의 공급이 전제돼야 한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공공 임대주택 분양률은 지역별 인프라 등에 따라 다르다"며 "공공 임대주택의 협소한 주거공간을 개선하고,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장기임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7.18 17:36

무더운 여름밤 즐기는 클래식 선율... ‘제8회 비바체 실내악 축제‘

해마다 전주의 여름밤을 클래식 선율로 물들이는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올해에도 시민들을 찾아간다. 제8회 비바체실내악축제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치명자산 세계평화의전당에서 개최된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에 진행된다.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한 이번 축제는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이심전심’을 주제로 최은식 예술감독과 30여 명의 국내 최정상급 연주자가 선보이는 아름다운 선율로 채워진다. 최은식 예술감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작금에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서로와의 소통과 감정들을 다시 공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해 이번 축제의 콘센트를 ‘이심전심’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축제의 주제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는 실내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현악 4중주와 더불어 젊은 연주자들 중심으로 무대를 다채롭게 꾸몄다. 먼저 축제의 막을 올리는 23일에는 헝가리 작곡가 벨라 바르톡, 체코슬로바키아 작곡가 안토닌 드보르작, 스페인 작곡가 에프 멘델손 등 세계적인 거장들의 명곡을 연주한다. 이어 24일 이탈리아의 작곡가 지아코모 푸치니의 현악 4중주를 위한 ‘국화’ 연주로 무대가 펼쳐지고 이탈리아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와 독일의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의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셋째 날인 25일 공연은 젊은 연주자들이 선사하는 ‘Rising Star’ 연주회로 펼쳐진다. 이날 무대에서 연주자들은 쇼팽, 쇼스타코비치, 막스 레거, 비에니아브스키, 외젠 이자이, 에너 후베이 등 역사 속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음악가들의 노래를 연주하며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발산할 예정이다. 또 가족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될 마지막 날 공연은 아르떼 TV로 생중계되며 전국 각지의 클래식 마니아들의 관심을 끈다. 조화림 전주비바체실내악 축제 조직위원장은 “음악은 마음을 움직이고 타인을 향해 친절하고 현명한 인간으로 변하게 하는 힘이 있다”며 “이번 연주회를 통해 전주천의 고요한 물결과 뜨거운 태양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 한마당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한다”고 전했다.

  • 전시·공연
  • 전현아
  • 2024.07.18 17:33

[한국지방신문협회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공동인터뷰] 한동훈 “‘전북’ 인촌 김성수 같은 선각자의 고장, 대통령과 함께 도민 삶의 질 우상향시킬 것”

정계에 입문하자마자 보수의 중심에 선 한동훈. 총선에서 패배한 뒤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졌던 그는 당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한 자신이야말로 보수혁신과 정권 재창출을 만들어낼 적임자라며 당권 도전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함께 한국 정치의 중심에서 매일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한 후보의 균형발전 철학과 비전, 특히 가장 낙후된 지역인 전북에 대한 생각을 들을 기회는 그동안 없었다.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의 지방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 회원사들은 18일 한 후보를 만나 이와 관련한 비전을 물었다.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섰습니다. 왜 본인이 보수정당의 대안이라고 확신합니까. “국민이 주신 권력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 국민과 당원의 열망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는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당은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끼리 서로를 위로하기에 바빴고 심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마치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아직 정신 덜 차렸다는 비판이 연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대 야당이 저렇게 폭주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심이 거대 야당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는 이유라고 봅니다. 아직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변화해야만,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해야만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간에 저 한동훈이 나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논란과 공격에도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저는 민심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두려워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지지는 변화에 대한 절박함의 표현이자 반드시 변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당대회 이슈 핵심에도 민생보다 두 사람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와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보수 정권의 재창출이라는 완전히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년간 윤 대통령과는 이견이 있더라도 토론하며 결국 정답을 찾아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자주 만나 뵙고 함께 토론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무시했다는 데에 대한 논란을 어떻게 보고 대처하고 있는지. “6개월 전의 문자 5개가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나온다?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무모한 공작이나 기획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 부담이 될 이와 같은 음모론적 자해 정치는 국민의힘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당시 여러 통로를 통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고, 그게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때 침묵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저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미래를 얘기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으로 쓰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당권주자 중 유일하게 ‘채상법 특검법’추진을 주장하면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공정한 국민의힘 발의 ‘제3자 추천 특검’은 의석수가 불리한 우리 당이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입니다. 제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니 종전의 단순한 특검 찬성과 반대 구도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무소불위의 불공정한 특검이냐, 대법원장과 같은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공정한 특검이냐를 선택하는 구도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재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행태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을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 여당과 호남, 특히 전북과의 관계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인데요. 전북은 국민의힘과 보이지 않는 벽이 아니라 벽이 보일 정도로 단절됐습니다. 정운천 전 의원이 주도했던 친호남 정책도 사라졌습니다. 전북과의 신뢰 회복 대안이 있습니까. “전북 등 호남지역은 건국 당시부터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곳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조봉암 장관이 실행한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촌 김성수(고창) 같은 전북 보수의 선각자들이 앞장서 찬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정이 합심해서 호남의 삶을 우상향시키겠습니다. 전북의 산업단지도 자주 찾아 지역경제와 민생에 대한 답도 찾아내겠습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7.18 17:10

BF 인증 하세월에 속타는 지자체…제도 개선 시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이하 BF) 인증 제도가 운영상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지자체의 건축산업 전반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16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러 시설 공사를 시행하면서 BF 인증을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F 인증은 학교 등 공공시설에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을 마련토록 한 제도다. 지난 2015년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시설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기준과 절차 탓에 심사에만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 공기 지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BF 인증은 설계 단계에서 받는 예비인증과 준공 시점에서 받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설계도를 토대로 심의하는 예비 인증을 통과해 실제 건축을 완료했지만 막상 본인증 단계에서 개선 요구를 받는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실제 남원 오리정 관광화 사업도 화장실 설계 당시 BF 예비 인증을 얻어 공사를 완료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여러 수정 요구를 받으면서 개방에 차질을 빚었다. 시 관계자는 "예비 인증과 본인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다르거나 심의위원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 의견이 제시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공사가 한참 진행된 이후에 BF 보완이 여러 차례 나오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에서는 BF 전담 기관이 턱없이 부족해 인증기관 확대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BF 인증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은 9곳에 불과해 전국 243개 지자체의 인증 업무 적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로 BF 인증을 신청하더라도 실제 심사를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 최근 남원시 운봉읍의 한 시설의 경우 BF 인증을 위해 설치한 장애인 화장실이 예비 인증은 통과했지만 본 인증 단계에서 '크기가 규격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수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건설협회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비효율적인 BF 인증 운영에 대한 볼멘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인증기관 확대 및 심사 절차 완화 등 제도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남원
  • 이준서
  • 2024.07.18 17:07

더불어민주당, 익산 수해 복구 ‘구슬땀’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을 찾아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탰다. 18일 익산시 망성면 내촌리 방축마을. 이재명·김지수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지역 당원 등 250여 명은 이날 방축마을 일원 수박·상추 비닐하우스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펼쳤다. 이른 아침부터 국지성 폭우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들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 잔해와 물에 떠밀려 온 토사, 쓰레기, 망가진 농기계 등을 치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현장에 도착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지원에 나선 당원들을 격려했다. 익산지역 피해 현황 브리핑에 나선 정헌율 익산시장은 현황 보고와 함께 17일까지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무려 28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 현실화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융자 상환 기일 연장 및 이자 지원 등을 건의했다. 정 시장은 “멀리서부터 익산까지 복구 지원을 위해 달려와 주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모든 분들께 시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반시설 확충 등 확실한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오늘 지원 활동이 상처를 입으신 수해민들에게 아주 작은 도움이지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익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도록 관련 부처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지난해에 피해 입은 분들이 올해 또 피해를 입어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기후 불안정이 주 원인인 것 같다”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위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쏟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생을 살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진 권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가 지정을 하고, 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익산지역 잠정 피해 규모는 17일 기준 281억여 원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351% 초과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8 17:06

이상민 행안부 장관, 완주 수해 지역 방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완주군 수해 지역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피며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이재민들과 관계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에는 18명이 머물고 있다. 운주면은 집중호우로 장선천 제방이 유실돼 농경지 2.5㏊가 침수되고, 소재지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경찰서, 농협 등 관공서와 주택 68동, 상가 11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현재 장선천은 응급복구 작업에 들어가 90%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침수가옥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으로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10개소(운주면 8개소, 화산면 2개소)을 마련했으며, 급식과 구호물품을 제공하고 의료,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운주면 소재지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3월 신청한 행안부 공모 ‘내촌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게 도움을 요청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신속한 예산지원도 건의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245억 원에 가까운 피해와 총 40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7.18 17:05

김제시의회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 시급"

김제시의회가 18일 본회의장에서 제9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새만금신항 '신규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은 개항을 2년여 앞둔 새만금신항이 현재까지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국가 균형발전 및 2026년 새만금신항의 원활한 개항을 위해서는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이 시급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신항을 군산항과 차별화해 국가식품클러스터,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등과 연계한 대중국 삭품콜드체인 항만으로 육성하는 특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두 항만 간 상생발전과 전북산업경제 및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 날 회의에서는새만금신항 '신규 국가 관리 무역항' 지정 촉구 결의문 외에도 임기가 만료된 윤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문순자 의원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정책 제안', 양운엽 의원의 '김제시 도시 성장을 대비한 적극 대응 필요성'과 관련된 5분 발언이 진행됐다. 오는 26일까지 9일 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의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서백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께 받은 과분한 사랑을 돌려드리겠다는 취임 시의 각오를 잊지 않고, 민생 지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18 17:04

10여년 만에 생긴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불법주차 해소할까

전주지역 첫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에 나선지 11년 만에 문을 연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장동 1054-1 부지에 예산 169억여원을 들여 주차 261면(화물 181면, 승용 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으며 지난 6월 주차부지와 관리동 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리동 내부 집기를 갖추고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한 뒤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해 10월부터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의하고, 오는 26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존에 전주시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전주시 산하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정적인 물류거점이 확보되면 화물운송사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세운 것은 10여년 전인 지난 2013년 8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절차를 밟았는데, 본격적인 착공은 5년이 지난 2018년 12월이 돼서야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함께 이뤄졌다. 이후 진출입로 변경, 녹지공간 확충,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 2020년 12월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지만 조성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제동이 걸렸다. 공영차고지 진출입로가 아파트 인근에 생기면 화물차 통행이 늘면서 소음과 사고 위험이 유발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는 민원 해결과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진출입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지난해 말까지 매듭지었다. 그간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도로 갓길,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계속돼왔다. 이에 시는 밤샘 단속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여년 만에 본격 운영을 앞둔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도로 갓길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화물차 불법주차에 골머리를 앓아온 전주시에 해소법을 가져다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 전주
  • 김태경
  • 2024.07.18 16:59

골칫거리 '백로‧왜가리' 군산 새로운 명물 등극(?)

매년 군산에 찾아오는 백로‧왜가리 떼가 지역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다. 한 때 이들 백로‧왜가리는 반갑지 않은 불청객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민과 공존하며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는 상황. 사정동 통매산은 군산의 대표적인 백로‧왜가리 서식지로, 현재 1000마리가 넘는 개체수가 둥지를 틀고 서식하고 있다. 이곳 백로‧왜가리 등은 3~4월께부터 통매산을 찾아 봄·여름을 난 뒤 9월쯤 떠나 이듬해 다시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왜가리는 한번 앉았던 자리에 계속 앉는 습관이 있으며 예부터 많이 날아올수록 풍년이 든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들이 통매산에 날아 든 이유는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일각에서는 과거 조촌동 야산에 서식하던 백로‧왜가리들이 (이곳으로) 서식처를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백로‧왜가리들이 군산에서 찾기 시작한 건 지난 2013년께로 당시에는 조촌동 야산(군봉공원)에 둥지를 틀었다. 다만 조촌동에 학교와 주택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 주민들이 큰 피해와 불편을 겪어야만 했고 이에 따른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피해 주민들은 배설물과 깃털이 날려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백로·왜가리의 울음소리에 밤잠을 설치는 일도 적지 않았다. 여기에 야산 인근 제일중·고 학생들 역시 학습권마저 지장 받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 시가 조류기피제·공포탄 발포·기타 인위적 소음 유발 및 가지치기 등을 통해 서식지 유도활동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백로‧왜가리들이 통매산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통매산 주변에는 농경지와 옥외천·경포천 등이 있어 백로와 왜가리의 먹잇감이 풍부하고 주민들도 많지 않아 새들과 공존관계가 몇 년 째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은 백로‧왜가리들이 쉴 새 없이 날고 앉기를 반복하며 장관을 이루는 등 시민뿐만 아니라 사진작가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보은군 탄부면과 영동군 학산면 등이 백로‧왜가리 서식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으며, 마을에 복을 주는 길조로 받아들여 나름 행복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영동군은 1995년부터 서식지 주변 1㏊를 철새 도래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야생조수 관측소와 보호망을 설치하기도 했다. 시민 김모 씨는 “춤을 추는 듯 날아오르는 백로와 왜가리 떼가 그저 신기롭다”면서 “무턱대로 내쫓기보다는 군산을 찾는 백로‧왜가리들이 지역의 또 다른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18 16:32

“익산 송학크레지움캐슬 거주권 보장해 주오”

임대사업자 경영난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익산 송학동 크레지움캐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송학크레지움캐슬 비상대책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의 경영 악화로 임대인 보증 보험료를 떠안고 있는데다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 통보를 받아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송학크레지움캐슬은 294세대 8년 민간 임대아파트로 지난 2022년 10월 입주가 시작됐으며, 임대사업자인 호림주택(주)은 입주 후 1년 만인 지난해 10월 회사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보험료 중 임대인 부담분 75%을 지급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 때문에 세대당 2억 5000여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야 하는 입주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떠안아 나눠 부담하고 있다. 8년 전세기간 동안 거주 보장을 위해서는 매년 보증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기존 세대별 60만~70만 원에 임대사업자 부담분을 합쳐 연간 270만 원 상당을 내고 있는 상태다. 그런 와중에 절반이 넘는 150여 세대의 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지난달 전세대출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는 입주민들은 보금자리를 잃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입주한 지 1년 만에 벌어진 일이라 대출 세대들은 갈 곳이 마땅치 않을 뿐더러 비싼 이자를 감당하고서라도 버티다 보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최근 전세대출 연장 불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면서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대출 연장과 조기 분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익산시와 HUG, 호림주택은 사고라고 인지한 상태지만 아직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입주민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만든 제도 안에서 익산시가 허가한 아파트임에도 전세보증금 사고가 났다”면서 “이 사태를 만든 장본인인 호림주택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데 힘없는 입주민들만 모든 것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왔는데, 현재 임대사업자가 조기 분양이나 회생·파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익산시, HUG, 금융기관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8 16:31

‘진퇴양난’ 지방 의료계...지방 전공의로 수도권 채우기 현실화

지방 전공의로 수도권 전공의를 채운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는 양상이다. 지방 의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지역 병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수련병원들은 모두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불가 방침을 정했다. 전주예수병원만 인턴의사 17명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들은 병원 소속이었지만, 입사 이전 전공의들이 파업함에 따라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상태였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을 열고 “사직한 전공의들은 9월 하반기 수련과정에 복귀한다면 특례를 적용받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며 “각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들이 9월에는 다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거쳐 결원 규모를 확인한 뒤,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지역별 지원 제한을 두지 않았다. 현재 수도권 병원을 제외한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추가 모집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파업 사태 이전부터 결원이었던 소아과 10명 등 이외에는 추가 전공의 모집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대병원은 현재 전공의 14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지방의 수련병원들은 기존 전공의들의 복귀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도권 각 병원들은 지방 병원에서 사직서를 냈던 전공의들을 고용하기 위해 이미 물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한 수련병원에서는 이미 수도권 빅5 병원 중 한 곳으로 전공의 1명이 이직 의사를 밝혀 사직서를 수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2일부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각 병원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들과 접촉하고 있는 셈이다. 도내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수도권 병원에 취업할 때 지방 병원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안 돼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수련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수 있지만, 타 병원으로 이직은 막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의 사직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부분 보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국립대병원 등은 추가 모집 자체를 꺼리고 있다. 참 답답한 심정이다. 정확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병원 사정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데, 전공의들의 복귀 말고는 아무런 대책도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김경수
  • 2024.07.18 15:56

전주시 첫 간선형버스급행체계(BRT) 11월 착공

전주시의 첫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이하 BRT) 공사가 올해 11월 첫삽을 뜬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호남제일문 사거리∼한벽교 교차로 10.6㎞ 구간의 BRT 도입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중이며, 9월 말 용역이 마무리되면 오는 11월 첫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버스중앙차로제이기도 한 BRT를 기린대로에 도입하기 위해 시는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행정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4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3개 공구로 나눠 동시에 시작된다. 기린대로의 중앙분리대를 철거한 후 도로 폭을 넓히는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는데, 이르면 내년 11월부터 기린대로 중앙을 달리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주시의 BRT사업은 크게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기린대로, 2단계는 백제대로가 대상지역인데, 시는 기린대로 운행후 1년 동안의 추이를 지켜본 뒤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기린대로 BRT 설계안은 최근 완산경찰서와 덕진경찰서의 교통안전 심의를 통과했으며,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VE, Value Engineering) 발주와 도시숲 심의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민 의견을 듣는 절차도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12일과 13일, 17일 총 3회에 걸쳐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의 홍보 및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BRT 도입의 필요성과 BRT 설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각 기수별로 약 40명씩 참여했다.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도시와 도로위의 정의로움’을 주제로 한 강연 △백미영 전주시 버스정책과장의 ‘전주시 대중교통 비전 및 계획’에 대한 설명 △기린대로 BRT실시설계안에 대한 용역사의 설명 △분야별 의견수렴을 위한 조별 활동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시민 혼란 방지를 위한 BRT 이용 방법 홍보와 운수종사자 교육 △중앙버스정류장의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자전거나 PM(개인형이동장치)과의 환승을 위한 공간 마련 △무단횡단 방지 및 불법주정차 대책 마련 △BRT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워크숍에서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시는 기린대로변 상가연합회와 택시조합 등 BRT 사업의 이해관계자를 찾아가 홍보 및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안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대토론회도 열 계획이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도내에서 처음 도입돼 전주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성공적인 추진에는 시민들의 이해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공사 중 및 도입 초반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4.07.18 15:18

국회 행안위, 익산 수해 복구 적극 지원 약속

집중호우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은 익산지역 현장을 찾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현실적인 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농작물 생육 시기에 따른 보상 구분,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차등 지원, 재해보험 외에 복구비 지원 현실화 및 확대 등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심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또 해마다 반복되는 북부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항구적 대책으로 배수펌프 증설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등을 제시하며 행정안전부와 금강유역환경청 등 동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긴밀한 협조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17일 행안위 신정훈 위원장과 한병도·위성곤·이해식 의원, 이원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등은 익산지역 수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낭산면 산북천 상류 제방 유실 피해 현장에 이어 찾은 망성면 화산배수장에서는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빚내서 올해 농사를 준비했는데, 또다시 이런 일을 겪게 됐다. 직장인이라면 수개월 치 월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과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 정헌율 시장도 잠정 집계된 피해 규모가 무려 20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등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또 북부권 배수펌프 증설과 창리배수장 수해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성당면 연동펌프장 일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확보 등을 요청했다. 이후 이들은 이번 집중호우에 누적 강수량 407㎜를 기록한 웅포면의 피해 농가와 곳곳에서 산사태가 일어난 함라산 일대 등에서 피해 및 복구 현황을 점검했다. 정 시장은 “이상 기후로 인한 이례적인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대응을 위한 배수펌프장 등 기반 시설이 완벽하게 항구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행안위 익산 방문을 주선한 한병도 의원은 “익산은 한 번 겪어도 힘든 일을 지난해에 이어 연달아 치렀다”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익산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행안위는 물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농해수위까지 5명의 의원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익산지역의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별재난지역을 통해 익산시의 어려운 재정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익산지역 잠정 피해 규모는 16일 기준 198억여 원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른 익산시 특별재난지역 요건인 80억 원을 247.5% 초과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17 18:17

인구 역피라미드 위기 전북, '인구영향평가제' 도입 대두

전북이 저출산과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구 역피라미드' 현상에 직면했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돌파구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인구영향평가제는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한다.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한다. 쉽게 말해,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지역 인구의 유입 또는 유출, 연령대별 인구 분포, 출산율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나 기반시설 구축 계획 수립 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한 개념으로, 지역의 인구 구조와 규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2017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이후 서울, 부산, 경기, 경남 등 여러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전남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을 결정했다. 울산과 인천 등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전국적 확산이 예상된다. 평가제의 평가 대상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구 문제를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는 통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청년 인구 유입 및 유출 방지,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주택·교육·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정책을 아우른다. 전북은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험이 큰 지역으로 꼽힌다. 전북 인구 174만 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저출산 대책과 청년 문제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인구 절벽 위기에 대응하는 인구영향평가제를 통해 효과가 미미한 정책들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할 수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수립도 가능해진다. 또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들로 인해 국회에서도 인구위기 극복안으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반면 평가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평가 지표 개발과 전문 인력 확보도 과제로 떠오른다. 새로운 행정 절차 추가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북자치도 역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업이 생활 인구나 청소년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예산 배분의 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정책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절차가 추가돼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연구원 내에 신설된 인구청년정책센터를 중심으로 도에서 먼저 인구영향평가제 시범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검토는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7.17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