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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 후보자 정책 성향 검증 - 2. 군산

△요람부터 무덤까지군산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은 채용묵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보편적 복지에 찬성했다. 김관영 후보는 "국가예산 300조 시대에 친환경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3조 원은 정책적으로 우선 배정해야 하고 반값 등록금도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상준신영대 후보는 더 나아가 무상보육을 비롯한 노인의 생활안정 등 생애주기에 따른 복지 서비스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해수유통 찬반 엇갈려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온도차가 있었다. 김관영 후보는 "새만금 개발 계획의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상준 후보는 "정치적 의도로 계획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새만금의 미래는 불투명하고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여전히 공사장을 벗어나지 못할 상황이다"며 "바닷물을 유통시켜 생태계를 복원하고, 부분적으로 에너지 단지 및 생태농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신영대 후보는 박 후보와 비슷한 현실론을 근거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신 후보는 "수질개선에 대한 별도의 해결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전 축소 한목소리정부의 원전 확대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반대 의견이었다. 더불어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확대하고 관련 법률 개정도 주문했다. 김관영신영대 후보는 "원전 건설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후보는 "20년 가동 뒤 단계적으로 자동 폐쇄해야 한다"며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이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의 전면 재개정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확대하는 한편 조명인버터전동기 교체 등을 통한 효율 향상과 적극적 수요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독점 폐해 '입장 차'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정치 폐해 해소방안으로 김관영 후보는 "상생포용의 정치 구현을 위해 힘쓰겠다. 소수정당과 소외받는 계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면서 "민주당이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쇄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준 후보는 30여년의 1당 독식이 지역 토호세력의 전근대적인 사회시스템을 공고히 했다고 진단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공천=당선'이라는 오만으로 선거운동과 토론회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진보 정당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통합당 공천에서 떨어진 뒤 탈당한 신영대 후보는 "정치인들이 중앙정치권에 줄대기 정치를 하며 지역발전을 저해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공천권을 반드시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한미 FTA, 재협상폐기 주장한미 FTA에 대해 김관영신영대 후보는 재협상을, 박상준 후보는 폐기를 주장했다. 김신 후보는 "한미 FTA는 국가간 이익 균형이 훼손된 불평등조약이며, 재협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어떠한 무역협정보다 약탈적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협한다"며 "한미 FTA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불법화하고 자유화 및 개방 후퇴금지제도와 투자자 국가 강제중재제도를 빌미로 법률, 조례, 정책까지 위협한다"고 말했다. △성매매산업 확대 방지처벌 강화를성매매산업 확대를 예방하는 방안으로는 박상준신영대 후보의 경우 처벌에 무게중심을 뒀고 김관영 후보는 성매매 여성에 초점을 맞췄다. 박 후보는 "현재 성매수 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단순처벌에 그친다"며 "수사전담반을 강화하고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후보는 "적극적인 단속과 함께 가정, 학교, 종교단체 등에서 꾸준한 성교육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의식개혁운동을 병행해 성매매업소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의지를 갖고 성매매를 강력하게 단속했지만 MB정부 들어 법 집행의지가 약해져 성매매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됐다"고 지적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농업 지원정책 강화해야농업 정책에서 최우선 과제를 꼽으라는 질문에 김관영 후보는 직불제 확대와 재해보험 품목 확대, 자가부담 완화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준 후보도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제정하고, 주곡에 대한 국가수매제와 축산물채소류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실시해 농민에게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영대 후보는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쌀산업 경쟁력 확보 전략개발,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 개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준비된 후보 자처정치에 입문하기 전 활동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는 후보들의 직업만큼 다양한 이력이 나왔다. 변호사인 김관영 후보는 '㈔IDF 돕는사람들'의 법률고문,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기금 운영자문, 경실련 갈등해소센터 이사를 맡아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임원인 박상준 후보는 "대학교를 졸업한 뒤 꾸준히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활동을 했으며,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무료 공부방 사업도 했다"고 설명했다.신영대 후보는 "전대협 3기 전북대학생협의회 의장을 하며 민주화를 위해 일했고, 벤처기업 대표로 경제민주화 운동을 했다"면서 "지난 1995년부터는 민주당에 입당해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민주당중앙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했다"고 소개했다. △새만금 통합 행정구역 제안군산김제부안의 이해관계가 얽힌 새만금 경계 갈등에 대해서 김관영신영대 후보는 통합 행정구역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는 개발과제를 중심으로 공생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행정구역을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상준 후보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해당 시군이 좀 더 시간을 갖고 협의해야 한다"며 "분쟁보다는 내부개발이 잘 이뤄지도록 좀더 지켜보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이세명
  • 2012.03.28 23:02

전주 완산갑 - 김윤덕 42.6% 여유있게 선두…신건 19.3%

본보는 지난 23일 411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19대 국회의원 선거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 도내 11개 선거구별로 후보자간 가상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본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이틀간 전라북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1000명(국회의원 지역구별 1000명)을 대상으로 RDD 전화번호 추출을 통한 ARS 유선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p(국회의원 지역구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6.1%다.조사 결과 공천 및 경선 과정에 대한 도민들의 불신이 높았던 것과 달리 민주통합당 후보들이 도내 11개 선거구 가운데 10곳에서 경쟁 후보에 비해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선거구의 경우 부동층의 움직임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29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과 TV 토론회 등에 따라 후보들의 생사가 판가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현역인 신건 의원이 민주통합당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완산갑은 민주통합당 김윤덕 후보가 압도적인 선두를 유지하면서 신건 의원이 힘겨운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신 의원을 23.3% 포인트 차이로 여유있게 따돌리며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후보는 전 연령층과 지역에서 신건 의원을 모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50대(24.5%)와 60대(24.3%), 제1선거구(22.3%)에서 20%이상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12.03.28 23:02

D - 14, 전북일보 단독 총선 여론조사... 전주완산을·정읍, 오차범위내 '접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가상대결 여론조사 결과 도내 11개 선거구 가운데 정읍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은 무소속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민주당 후보에 앞서고 있으며, 전주 완산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가 오차범위내에서 민주당 후보를 맹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는 19대 총선 후보자 확정에 따라 전북일보가 도내 언론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26~27일 이틀간 실시한 '제19대 총선 정치현안 특집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도내 11개 선거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총선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전주 완산갑에서는 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42.6%로 선두를 유지했고, 무소속 신건 후보가 19.3%로 추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소속 김광삼 후보 13.0%, 새누리당 최범서 후보 10.4%, 진보신당 염경석 후보 6.9% 순이었다. 전주 완산을은 민주당 이상직 후보가 33.5%의 지지를 얻어, 31.2%의 지지를 얻은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오차범위내인 2.3%p 앞서며 접전양상을 보였다. 통합진보당 이광철 후보는 22.8%의 지지를 얻었다. 무응답은 12.5%로, 부동층의 표심이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전주 덕진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46.9%의 지지를 얻어, 16.9%에 그친 통합진보당 방용승 후보를 30.0%p 앞섰다. 이어 무소속 김태식 후보 10.2%, 자유선진당 백병찬 후보 6.6%, 무소속 임거진 후보 4.8% 순이었다. 군산에서는 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55.7%의 지지를 얻어 독주하는 가운데, 19.4%의 지지를 얻은 무소속 신영대 후보가 2위를 달렸다. 이어 통합진보당 박상준 후보 6.7%, 무소속 채용묵 후보 5.8% 순이었다. 익산갑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춘석 후보가 11개 선거구 후보자 가운데 가장 높은 64.0%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가운데, 16.4%의 지지를 얻은 새누리당 김경안 후보가 2위를 달렸다. 무소속 황세연 후보는 9.2%의 지지를 얻었고, 무응답은 10.4%였다.익산을은 도내 유일의 여성 후보인 민주당 전정희 후보가 38.1%의 지지를 얻어 24.4%를 얻은 무소속 조배숙 후보를 13.7%p 앞섰다. 이어 무소속 박경철 후보 11.7%, 통합진보당 정병욱 후보 9.1%, 새누리당 김주성 후보 5.6%, 무소속 최재승 후보 3.7% 순이었다. 정읍은 11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무소속 유성엽 후보가 39.7%의 지지를 얻어 34.1%를 얻은 민주당 장기철 후보를 오차범위내인 5.6%p 앞섰다. 무소속 강광 후보 11.0%, 새누리당 김항술 후보 4.9%, 무소속 나종윤 후보 2.4%, 자유선진당 김정기 후보 1.5% 순이었다. 남원순창은 4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강래 후보가 39.9%의 지지를 얻어, 26.2%를 얻은 통합진보당 강동원 후보를 13.7%p 앞섰다. 이어 무소속 임근상 후보 15.6%, 새누리당 김태구 후보 7.3%, 무소속 김재성 후보 3.9% 순이었다. 그러나 27일 강동원-임근상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통해 강 후보로 단일화를 함에 따라 남원순창 선거판이 요동칠 전망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을 합하면 41.8%로 이강래 의원을 오차범위내에서 앞선다.김제완주는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최규성 의원이 49.2%의 지지를 얻어, 26.2%에 그친 무소속 이남기 후보를 23.0%p 차이로 앞섰다. 새누리당 정영환 후보는 11.8%의 지지를 얻었다.진안무주장수임실은 민주당 박민수 후보가 45.7%의 지지를 얻어, 32.7%를 얻은 무소속 이명노 후보를 13.0%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무소속 한선우 후보는 8.2%의 지지를 얻었다. 고창부안은 3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김춘진 후보가 45.6%의 지지를 얻어, 27.2%에 그친 무소속 김종규 후보를 18.4%포인트 앞섰다. 무소속 김만균 후보는 18.4%의 지지를 얻었고, 무응답은 8.8%였다.이번 조사는 본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26~27일 이틀간 전북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만1000명(국회의원 지역구별 1000명)을 대상으로 RDD 전화번호 추출을 통한 ARS 유선전화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0.9%p(국회의원 지역구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응답률은 6.1%다.총선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강인석
  • 2012.03.28 23:02

민주통합·새누리 도당 선대위 출범…총선 세몰이 본격 시동

민주통합당 전북도당이 26일 411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새누리당 전북도당도 27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총선 필승을 결의한다. 그러나 이들 두 정당의 선대위 출범식에는 중앙당 지도부가 거의 참석하지 않아 전북에 대한 낮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별도 선대위 출범식을 열지 않는다.민주당 도당은 이날 오후 2시 당사 회의실에서 도내 11개 선거구 공천자와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김춘진 도당 상임위원장(고창부안)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박종훈 도당 공동위원장과 현역 의원인 이강래최규성이춘석 후보가 특별선대위원장, 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장기철박민수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이밖에 유희태(유세)유창희(홍보)김호서(조직)이재규(전략)박규섭 본부장(총무) 등 5명이 분야별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됐으며,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21명의 예비후보들이 공동 선거대책본부장에 임명됐다.김춘진 상임선대위원장과 이날 행사에 당 지도부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박지원 최고위원은 "411 총선 압승으로 연말 정권교체를 이뤄내자"고 강조했다.새누리당 도당도 27일 오후 2시 당사 회의실에서 선대위 출범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 중앙당 참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새누리당 도당 선대위원장은 태기표 도당위원장과 정운천김경안 후보 등 3명이 공동으로 맡게되며, 선대본부장은 6명(전희재이종영장용진임석삼김성운박재영)이 공동으로 맡는다.통합진보당 도당은 별도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도당은 이승봉이홍규 공동 상임선대본부장과 각 지역위원장 및 지방의원 등으로 선대본을 구성했으며, 선대위는 노동농민여성계 등으로 구성을 추진중이다.

  • 정치일반
  • 강인석
  • 2012.03.27 23:02

전북일보 4·11총선기획단 제언 - 참 복지 공약·사탕발림 공약 구별법

1997년 IMF 긴급구제금융을 받던 때부터 어언 15년이 흘렀다. 그 사이에 2006년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고, 작년부터는 남유럽발 재정위기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비정규직이 임금 근로자의 절반을 넘게 되었고, 빈부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세계최고 속도를 기록하던 인구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었다. 마땅한 노후대비책이 없이 퇴직하는 노인들은 빈곤의 노령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적 능력의 부족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함으로써, 또는 결혼하더라도 출산파업에 나섬으로써 저출산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 취약성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반면,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삶을 보장해주어야 할 복지제도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 국가 가운데 꼴찌를 다투는 복지비지출에서 보듯 허술하기 그지없다.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규모가 서구국가의 1/3~1/2에 불과한데도, 일부 보수진영에서는 복지때문에 나라가 절단나기라도 할 것처럼 '복지망국론'을 들고 나서는가 하면, 복지는 얄팍한 인기영합주의라고 하면서 '복지포퓰리즘' 담론을 퍼뜨리고 있다. 유권자의 표심을 유혹한다는 점에서 복지영역은 선거철에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정책분야이다. 이번 총선정국에서 복지문제가 주요한 정책화두로 격상되었다는 것은 나름 의미있는 일이라고 본다. 그런데, 속된 말로 우리 유권자들이 '한 두번 속았는가?' 그럴듯한 복지공약들을 내세웠지만, 선거후에는 모르쇠로 외면해 온 정당과 후보들이 적지 않았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 복지공약의 내용을 여야간 혹은 후보간에 그 이념과 지향을 두고 분석하기보다는 유권자들이 간편하게 판단할 수 있는 복지공약의 진정성 점검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복지와 관련하여 여태까지의 행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당이든 후보 개인이든 이제까지 복지와 관련하여 어떤 주장이나 행동을 해왔는지를 아는 것은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갑자기 얼굴성형한 모습으로 나타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는 식으로 강변하는 정당이나 후보를 걸러낼 수 있는 좋은 방도가 된다. 이 때 무상급식이나, 반값등록금 등은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사회적인 쟁점이 되었던 복지 주제들로서, 유권자들이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항목들일 것이다. 둘째, 복지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된다.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말은 실현가능성이 약한 공염불이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말은 복지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말과 거의 같은 표현이다. 복지재원 마련에 관한 한 가장 정직하고도 강력한 의지의 표명은 세금인상이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다. 세금을 늘리지 않고 복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짜로 비싼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사탕발림이다. 셋째, 어떤 정당이나 후보의 전체공약에서 복지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시멘트경제로 비유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공약들과 비교하여 복지공약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나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구색맞추기로 복지공약을 나열하고는 있되, 기본적으로 토목건축 위주의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후보가 말하는 복지공약은 그 진정성이 거의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선거 잘하면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서울시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례가 웅변하고 있다. 닥치고 투표!

  • 정치일반
  • 김준호
  • 2012.03.27 23:02

도내 총선 '무소속 연대' 가능성 관심

민주통합당 공천 및 경선과정에서 탈락한 후보들과 옛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411 총선에 대거 출마한 가운데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 일부 현역 의원 및 예비후보들과 전직 의원을 중심으로 무소속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연대를 이끌 구심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특히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무소속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유성엽 의원(정읍)에 대한 다른 무소속 후보들의 구애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유 의원은 "무소속 연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411 총선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도내에서는 전주 완산을을 제외한 10개 선거구에 모두 20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했다. 전체 46명의 후보 가운데 43.5%를 차지하는 규모다.민주당 공천 및 경선 탈락에 반발해 탈당한 신건(전주 완산갑)조배숙 의원(익산을)과 경선 배수 압축에서 탈락한 신영대(군산)임근상(남원순창)이명노 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 전직 의원인 김태식(전주 덕진)최재승 후보(익산을)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불공정 공천경선 주장과 힘께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연대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실제로 무소속 연대가 추진될 경우 구심체 역할이 기대되는 유성엽 의원의 경우 전현직 의원들의 의사타진이 잇달고 있지만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유 의원은 "공천 이외에는 정책과 이념 등 무소속 후보들이 공유하고 연대할 만한 명분이 없다"며 무소속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다른 한 무소속 후보도 "정치적 가치와 신념 없는 무조건적 무소속 연대는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일부 무소속 후보들은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개개인의 경쟁력이 묶여지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무소속 연대를 고민하고 있어 이들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 정치일반
  • 강인석
  • 2012.03.27 23:02

4·11총선 도내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민주통합 '경선 과정 잡음' 해결 관건

411총선 대진표가 확정됨에 따라 지역별 선거구도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민주통합당과 무소속 후보간 대결속에 진보진영이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 같은 구도와는 달리 지역별로 판세에 적잖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내포돼 있어 승패를 점치기는 쉽지 않다. 지역별 변수를 중심으로 구도를 점검해 본다.전주 완산갑은 민주당이 전략공천 논란으로 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민주당 이외의 후보들이 분열된 민주당 지지층의 틈새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민주당 공천권을 획득한 김윤덕 후보가 흩어진 내부 전열을 어떻게 재정비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다. 무소속의 신건 후보는 중앙무대에서 통하는 인물론을, 김광삼 후보는'전북 망친 민주당'으로, 진보신당 염경석 후보는 민주당 독점 권력의 폐해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범서 후보도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표출된 지역 주민들의 반감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3당 후보가 나선 전주 완산을은 중산층이 많은 유권자들의 성향을 누가 먼저 파악하고 표심을 얻느냐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TV토론회 참석 논쟁도 변수로 예상된다. 민주당 이상직 후보는 경제와 경영을 아는 정치인을 내세우며 중산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파고 들고 있고,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때 완산에서 거둔 23.5%의 득표율에 기대를 걸고 있다. 친노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광철 후보는 17대 국회의원 시절의 의정활동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전주 덕진은 민주통합당의 유종일 KDI파동을 거치면서 한바탕 홍역을 치른터라 돌발변수 보다는 개혁에 대한 후보간 선명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군산은 민주당 김관영 후보의 선거법 위반 문제가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익산은 갑 선거구의 민주당 이춘석 후보의 질주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지적장애인 동원 문제가 잠재된 변수로 남아있다. 을 지역은 현역인 조배숙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구도가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3명의 무소속 후보 단일화와 시도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하느냐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도내에서 유일하게 무소속이 금배지를 달고 있는 정읍은 KTX 정읍역사 신축과 전북대 정읍캠퍼스 유치 등의 지역 현안이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장기철 후보측은 무소속 국회의원의 한계를, 무소속의 강광 후보측은 정당보다 사람이 일하는 것이라는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무소속 유성엽 후보측은 초선보다는 의정활동을 해 본 재선 의원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남원순창지역은 현역 의원인 민주당 이강래 후보에 맞선 무소속 후보들의 연대 및 후보 단일화가 관심사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이강래 후보측의 금품살포 의혹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김제완주는 민주당 최규성 후보의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미성년자 고용문제가 논란거리이며, 고창부안은 무소속의 김종규 후보가 고창지역에서 얼나마 선전하느냐가 관심이 되고 있다.진무장임실은 민주당 박민수 후보(장수)와 무소속 이명노 후보(진안)의 맞대결 구도속에 무소속 한선우 후보(임실)가 추격하는 양상으로, 복합 선거구의 특성인 소지역주의 현상과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한 안호영 후보측의 지지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변수로 남아 있다. 총선특별취재단

  • 정치일반
  • 김준호
  • 2012.03.27 23:02

후보검증 총평…고르게 차려진 '밥상'

개혁과 진보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청춘을 민주화 운동으로 보낸 후보들의 이력이 말해주듯 현안이나 쟁점에 대한 정책 지향은 엇비슷했다.시민으로서 사회 운동에 참여하다가 민주당 재선 도의원을 지낸 김성주 후보는 작은 도서관 설립, 사회적기업 지원, 강살리기추진단 운영 조례 등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도의원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번 선거가 첫 출마인 방용승 후보는 청년운동, 노동운동, 통일운동의 한 길을 걸어온 진보정치의 대표주자다. 서민들과 노동자 농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리에 늘 함께했다는 평이다.또 백병찬 후보는 (사)난치불치의료선교회 원장으로서 난치병 환자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 무소속의 김태식 후보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화 투쟁에 동참한 이후 오랜 기간 한국의 현대 정치사와 동행했다. 20대 후반의 임거진 후보는 전북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정치 신인이다.새만금 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은 각 후보들이 비슷했다. 동부산악권 소외, 목표수질 달성의 어려움, 내부개발 방식 변화 필요성에 상당수가 공감했다. 수질개선의 대안으로 제기된 새만금 조력발전에 대해 방 후보는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이 불가피하다며 적극 찬성했다.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의제 확산에도 적극적이었다. 아버지 영아 육아 의무 휴가제도, 모든 출산 여성에 대한 기초 출산수당(아동 수당 및 산후 조리비), 국공립 보육시설 설립 확대 운영, 여성친화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성매매 집결지 폐쇄 등 여성단체가 제안하는 개혁과제에 후보들이 대부분 동의했다. 이번 총선의 쟁점 중 하나인 탈핵에 대해 김성주 후보는 단계적 원전 폐쇄와 탈핵기본법 제정에 동의했다. 원점에서 재검토라는 당론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방 후보 역시 입장을 같이 했다. 탈핵 시기는 방 후보가 통합진보당의 약속인 2040년을 언급했으며 원자력문화재단 지원 대신 재생에너지 재단을 설립을 제안했다. 전북 정치가 일당 독점체제로 인한 폐해가 크다고 인정한 김성주 후보는 지역 정치구도를 바꾸기 위해서 당내 민주화와 개혁, 정책 대안 강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대등한 관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운동가나 개혁적인 인사들도 지역 집권당인 민주통합당에 들어가면 진보성을 전혀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에도 대체로 동의했다. 방 후보는 정당의 공직후보 선출은 진성 당원제를 기본으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국민 참여 경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우선적으로 지역 토호세력과 끈끈하게 밀착돼 있는 국회의원, 시장군수, 지방의원 등의 기득권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백병찬 후보와 김태식 후보는 특정 정당이 아닌 인물 중심의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임거진 후보는 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전환을 전북정치 발전의 선결 과제로 꼽았다./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 정치
  • 특별취재팀
  • 2012.03.27 23:02

4·11총선 후보자 정책 성향 검증 - 1. 전주 덕진

411총선이 본격화되면서 각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전문가들도 각각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분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짧은 선거기간내에 옥석을 가리기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국회의원 후보들은 자치단체장과 달리 입법활동이 주된 역할로, 현장행정이 주된 임무인 자치단체장 후보에 대한 평가기준을 들이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보는 주요 국가정책을 결정하게 될 국회의원의 역할에 맞춰 후보가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적 성향 등을 비교 분석했다.△적극적 복지 실현 지향후보자 정책 성향을 검증하는 첫번째 질문은 복지 분야였다. '무상급식과 반값 등록금 등 복지 확대가 대세인 가운데 국가가 부담해야 할 복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물었다. 후보 5명 중 백 병찬 후보를 제외한 4명이 보편적 또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중에 영합하는 복지정책 남발이 아닌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백 후보도 궁긍적으로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등 핀란드 수준의 복지정책에는 찬성하지만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해 퍼주기식 복지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거진 후보는 "반값등록금의 경우 대학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등록금 인상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새만금 해수유통 찬성 우세새만금 수질문제와 관련된 내부 해수유통에 대해서는 김태식 후보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찬성했다. 김성주 후보는 "현재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대책으로 목표수질이 달성될지 의문이다. 담수호를 전제로 한 새만금사업의 미래에 대해 해수유통을 포함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임거진 후보는 "해수유통에 앞서 새만금 수질관리분석팀을 운영해 새만금 수질관리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확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태식 후보는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1항)과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불가론을 폈다. 김 후보는 "새만금 사업에 투입되는 농식품부의 농지관리기금은 대체농지 조성과 그것의 필수요건인 담수호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전 추가건설 부정적원전 확대 및 탈핵 추진에 대해서는 김성주백병찬방용승 후보의 견해가 비슷했다. 이들은 추가 원전 개발에 부정적이었다. 방용승 후보는 더 나아가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핵발전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거진 후보는 최근 고리원전 사례를 들며 "원전 추가 건설은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다. 김태식 후보도 에너지 안보와 환경문제를 거론하며 조건부 찬성 및 반대 입장을 동시에 밝혔다.△일당 독점체제 해소'시각차' 특정 정당 독점에 따른 도내 정치 폐해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민주통합당 김성주 후보만이 논란 자체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나머지 후보는 견제를 위한 세력 교체를 역설하며, 인식 전환과 인물중심 투표를 제시했다. 김성주 후보는 "특정 정당이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차지해 상호 견제가 약하고 현안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할 우려는 있다"면서도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당이 제대로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소수당은 남의 탓을 하지 말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워 유권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조건 특정 정당이 폐해를 낳는다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 재협상 필요한미 FTA에 대해서는 5명 모두 협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백병찬임거진 후보는 독소조항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다. 진보진영의 방용승 후보는 불평등한 협상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태식 후보와 백병찬 후보는 타격을 받는 계층 및 분야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성매매 해결 방법은 많은데성매매산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마다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 백병찬 후보는 "음성적인 성매매는 더욱 증가하는 상황이다"며 "불법 성매매업소 폐쇄와 유인행위 대응,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 및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용승 후보는 강력한 처벌과 수요 차단 정책을 주문했다. 임거진 후보도 "현실적인 대책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신변종 성매매업소는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식 후보는 "여성의 성매매 문제를 도덕적 잣대로만 재단하지 말고 약자의 카테고리에 넣어 해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농업은 미래다후보들은 대부분 농업을 생명식량자급 등의 시각으로 바라봤다. 최우선 과제로 백병찬 후보는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가격 상하한제 실시, 불법농지 국가매입, 중소농협업공동체 육성 등을 제안했다. 방용승 후보는 '먹을거리=인권'이라며 긴급한 3대 과제로 '반값 비료사료 실현, 한미FTA 폐기, 농가부채 해결'을 강조했다. 김태식 후보는 "생존권의 절대적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촌공동체가 복원되는 소득원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농민의 자생적인 노력이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후보들의 과거는정치인이 되기전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위해 펼친 활동을 묻는 질문에는 현실 정치에 몸담았던 후보들의 이력이 화려했다. 김성주 후보는 "20대에는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을 하다 두 번의 옥살이를 했다. 30대는 시민운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야당생활을 한 김태식 후보는 "30대 초반부터 야당 정치권의 싱크탱크 기관인 한국정책연구회에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찾는 수업을 받았다"며 "박정희 유신체제에서 민주화 투쟁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방용승 후보도 "1980년대 학생운동 이후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통일연대와 전북겨레하나 등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백병찬 후보는 "㈔난치불치의료선교회 원장으로서 봉사하는 심정으로 국경을 넘어 환자들을 치료했다"고 소개했다. 20대인 임거진 후보는 "전북대 자연과학 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등록금협상을 2년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버스 파업노사타협투명성 확보를전주 시내버스 파업의 일차적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김성주백병찬 후보가 노사 양측을, 방용승김태식 후보는 사업주를 꼽았다. 해법으로는 버스 보조금의 투명성적정성 확보와 노사 타협 등을 들었다. 김성주방용승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영화를 제안했다. 임거진김태식 후보는 노사간 양보와 타협을 강조했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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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취재팀
  • 2012.03.27 23:02

민주통합-무소속 '격돌' 예고…전북 11곳 46명 등록 '4.2 대 1'

411 총선 후보 등록 마감과 함께 본선 대진표가 확정됐다. 민주통합당이 11개 선거구 모두에 후보를 낸 가운데 무소속 후보가 20명이나 출마해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 불꽃 대결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등 보수와 진보의 기치를 들고 나선 정당 후보들의 활약 여부도 주목된다.지난 22~23일 이틀간 진행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마감결과 도내에서는 11개 선거구에 46명이 후보 등록을 마쳐 4.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 11명, 새누리당 7명, 통합진보당 5명, 자유선진당 2명, 진보신당 1명이다.무소속은 전체의 43.5%인 20명이나 등록했다. 전국의 무소속 후보 비율 27.7%를 크게 웃돌고, 지난 18대 총선 당시의 도내 무소속 후보 비율 26.4%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11개 선거구별 등록 후보는 익산을과 정읍이 각각 6명으로 6대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고, 전주 완산갑과 덕진, 남원순창 각 5대1, 군산 4대1, 전주 완산을과 익산갑, 김제완주, 무주진안장수임실, 부안고창 각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11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에는 민주당 4명, 무소속 3명 등 총 7명이 출마했다. 무소속 3명 중 유성엽 의원(정읍)을 제외한 2명은 민주당 공천과 경선에 반발해 최근 탈당한 신건(전주 완산갑)조배숙 의원(익산을)이다.이번 총선에 무소속 후보들이 특히 많이 출마한 것은 민주당 공천과 경선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했거나 과거에 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이 적지 않아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간의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실제로 지난 24일 일제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진 각 후보들은 경쟁 상대를 명확히 규정했다.무소속 신건김광삼(전주 완산갑), 이명노 후보(진안무주장수임실)는 "민주당의 비민주적 밀실공천을 주민들과 함께 심판하겠다" "민주당의 밀실공천에 실망한 주민들께 당선으로 보답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이에 반해 민주당 소속인 이춘석(익산갑)전정희(익산을)장기철(정읍)이강래 후보(남원순창) 등은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통해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며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연결지었다. 반면 새누리당 김경안 후보(익산갑)는 "30년 동안 민주당이 독점해 비판과 견제가 없는 전북의 후진 정치를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구조 개혁을 주장했다.한편 장세환 의원이 불출마한 전주 완산을 선거구는 유일하게 무소속이 출마하지 않아 정운천 새누리당 후보와 이상직 민주당 후보, 이광철 통합진보당 후보 등 3명의 정당 후보들간 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총선특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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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취재팀
  • 2012.03.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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