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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찬 도의원 전북도의회 성경찬(고창1)의원은 24일 제377회 정례회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통해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도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은 새만금방조제, 신항만 건설로 인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그로 인한 피해를 고창군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분 발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도 없었다고 질타하며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전라북도가 직접 나서 고창 앞바다 해양환경 변화를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도내 타시군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창군이 해양환경 변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전라북가 고창군 현안 문제 해결과 해양환경 변화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영 도의원 김기영(익산3) 전북도의회 의원은 23일 제377회 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청소년들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을 통해 자살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주장 했다. 김기영 의원은 2011년부터 조금씩 줄어들던 청소년들의 자살이 2016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18년 한해에는 무려 827명의 청소년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며 전라북도 또한 2016년이후 33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2019년에는 무려 12명의 학생이 세상을 등지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고위험군 조사와 관리등 학교의 보호가 약해졌으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서 인터넷과 SNS 등 미디어에 하루 6시간 이상 과몰입하는 등 더욱 염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이며, 학교가 학생들을 자살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의회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보조를 맞춰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이행계획 추진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고 나섰다. 국주영은(전주9) 전북도의회 의원은 23일 그린뉴딜 완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제정과 기존 5개의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 법률은 녹색건축물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동을 의무화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개선 및 명령의 권한 이양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신규등록 금지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내연기관 차량의 상시 운행 제한을 확대하고 친환경차량으로의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그린뉴딜 관련 5법이다. 국주 의원은 인간의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1℃가량 상승했고 21세기 말까지 3.7℃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어느 때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면서 기후변화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최우선 정책 현안이자 인류의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로 현 상황을 심각한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곧바로 청와대와 국회, 기재부, 환경부, 산자부, 국토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를 만들어나갈 핵심 기관으로 거론되는 한국투자공사(이하 KIC) 전북이전 논의에 탄력이 붙으면서 향후 전북을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벨트가 형성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KIC는 국내 유일한 국부펀드로 기금운용본부와 가장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KIC가 전북으로 이전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운용하는 두 기관이 도내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KIC 이전 작업은 전북정치권과 도가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C 이전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국회의원)의 4.15총선공약이자 도당위원장 선거에서도 핵심 공약이었다. 실제 김 의원은 관련자들을 수차례 만나 KIC이전 당위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같은 당 김윤덕 의원(전주 갑)역시 KIC 전북유치를 공약으로 걸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KIC내부 관계자는 전북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잘 알고 있다면서이전은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결과가 나오면 수용하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추가이전이 현실화 할 경우 이전 1순위 후보지가 전북혁신도시인 것은 맞다고 했다. 실제 최희남 KIC 사장 또한 지난해 4월 열린 기자단담회에서 전북혁신도시 이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따르겠다면서 이전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은 보이지 않았다. 이달 20일 열린 제10차 전북금융산업발전위원회에서도 KIC 전북 이전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갔다. 전북금융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사 간부A씨는 최근 미국 하와이에서 투자업무 차 KIC직원들을 만났는데 이들 중 절반이상이 전북이전이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면서KIC이전은 전북 금융산업에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KIC가 적립한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73억 달러(약 182조원)에 달한다. 올해는 한화로 200조원 규모에 가까운 운용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되며, 향후 4000억 달러(약 444조4000억)까지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직원 수는 306명이다. 최희남 KIC 사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유관기관 위원이기도 하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향후 기금의 50%이상을 해외에 투자할 방침이다. 여기에 KIC가 이전하면 전북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투자 자본금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소재한 지역으로 부상하게 된다.
김제시 진봉면과 새만금 신시도 배수갑문 근처를 연결하는 새만금동서도로 개통식이 오늘 새만금방조제 연결부에서 열린다. 개통을 하루 앞둔 23일 방조제부터 김제방향으로 동서도로가 쭉 뻗어 있다. /오세림 기자 새만금 개발이 시작된지 30년만에 내부 간선도로인 동서도로가 오늘 역사적 개통을 이룬다.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동서도로 개통식과 함께 굵직한 이벤트들이 24일 집중적으로 열린다. 가장 의미가 깊은 행사는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식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새만금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十)자 축 가운데 하나인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까지 16.47㎞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SOC 분야의 핵심인 도로 건설이 순차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매립 공사 등 내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은 미래 새만금 개발의 방향성을 정할 새만금위원회도 진행된다. 위원회는 정세균 총리 직속 기구다. SK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데이터센터 협약식도 개최된다. 협약 이후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은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를 구축 할 계획이다.
한국투자공사법에 의해 2005년 7월 1일 설립된 국내 유일 국부펀드로서 정부와 한국은행, 공공기금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설립 목적은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와 국부의 효율적 증대다. 공사는 자산의 100%를 해외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북혁신도시 있는 국민연금공단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산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 한화 약 182조원으로 향후 450조원 이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부펀드란 국가 외환보유액 일부를 투자용으로 출자해 만든 펀드로, 정부가 외화자산을 재원으로 조성해 통화당국의 외환보유액과는 별도로 운용관리하는 투자기구다. 국부(國富)펀드는 국부증식을 위해 적극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국부펀드는 연기금과 비슷하게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이나 부동산 등 고위험고수익을 자산군에 분산투자를 실시하고 있다.
전북도가 삼락농정 등 도정 성과를 정부혁신 박람회 전북전시관을 통해 전국에 알린다. 2020 정부혁신 박람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10일간 박람회 누리집(www.innoexpo.kr)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속가능한 미래, 전북을 주제로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간 삼락농정 정책의 성과를 전북전시관을 통해 홍보하고, 전북 소통대로와 연계해 기념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등은 민관협치 혁신사례로 중앙부처와 타지자체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개각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정읍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임이 유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공수처법이 처리된 후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장관을 두고는 당초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줄 수 있어 교체에 신중한 기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그러나 집값 폭등에 이어 전세 대란까지 이어지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김 장관이 역대 최장수 장관이라는 점도 교체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와 맞물려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조정식 의원 등 중량감 있는 인사의 기용 필요성이 대두된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한 의원은 솔직히 부동산에 대한 민심이 너무 좋지 않아 서울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게도 여러모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 입장도 그렇고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속보=더불어민주당 대권지형이 양강구도를 넘어 다자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북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다.(관련기사 23일 3면)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제3인물로 대두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로 지지계열이 갈리는 경향도 보이지만, 대권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당내 모임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면 다르다. 아직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 의원들은 대권후보와 관련이 있다고 평가받는 모임 외에 당내현안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민평련(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과 더미래(더좋은미래) 등에도 두루두루 참여하고 있다. 특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의원은 이들 모임에 가장 많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안 의원은 정세균(SK)계가 주축인 광화문 포럼의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 SK계로 분류된다. 또 지난 20일 소병훈 의원을 대표로 추대하면서 조직을 재정비한 민평련에서도 활동하고 있으며, 더미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신 의원과 이 의원은 지난 18일 이낙연 대표의 특별보좌단(특보단)에 합류한 데 이어 22일 출범한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 민주주의 4.0연구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의원은 안 의원과 마찬가지로 민평련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안 의원과 함께 SK계로 분류되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광화문 포럼과 함께 더미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나머지 의원들은 굵직한 모임 한 곳씩만 몸담고 있다. 김윤덕(전주갑)김수흥(익산갑)윤준병(정읍고창)의원은 광화문 포럼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다만 이들 의원들은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책연구모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내고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거론되는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민주주의 4.0연구원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22일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전북 의원들 다수가 이같이 여러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누가 대권주자로 거듭날 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대권지형이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를 넘어 다자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제3의 인물로 정 총리 외에 86그룹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재 의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도 부상하고 있다. 당내에서 세 결집 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양상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북 의원들이 참여하는 친문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연구원이 활동을 시작한데다, 민평련과 더미래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키우기 시작해서다. 이들이 제3의 인물을 지목해서 지지하면 대권지형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지하는 후보가 대권후보로 거듭날 경우엔 정치적으로 괜찮은 위치를 점유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창일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새 주일대사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68) 전 의원을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사 내용을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강 내정자는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라며 4선 국회의원 경력의 정치인으로 의정활동기간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본 스가 내각 출범을 맞아 대일 전문성과 경험, 오랜 기간 쌓아온 고위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 기대했다. 강 내정자는 제주 오현고-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주에서 17대20대 국회까지 내리 4선 의원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재직 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명예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김명지 도의원 전북도의회 김명지(전주8) 의원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3불통(고집불통만남불통공유불통) 등 강도높은 어조를 내세우며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초등학교 학생 과밀화 문제를 질타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안타깝다. 이는 명백한 교육부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 때문이라며, 과밀화 책임의 원인을 교육부로 돌렸다. 김명지 의원은 23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에코시티 초교 과밀화 관련한 긴급현안 질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42학급으로 개교한 화정초등학교는 2022년 67학급이 필요하다. 올해 개교한 자연초 역시 42학급으로 오는 2024년이면 56학급이 필요하다. 더욱이 앞으로도 에코시티 내 공동주택 2590세대 추가 입주가 계획돼 있어 이미 포화상태에 달한 에코시티 내 두 학교의 규모로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특히 학생 수용능력은 한계치에 달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코시티와 연접한 초포초등학교 학생수용능력을 확장해 3개학교로 학생을 분산배치하는 게 유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제 더이상 김 교육감님의 3불통을 인내할 여유도, 물러설 곳도 없다. 학교 현장의 물리적 공간이 초과밀을 넘어 한계치를 향해 가는데 반드시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한다며 화정초는 불가항력 측면이 있다치지만 자연초는 사태가 뻔히 예견됐음에도 밀어붙여서 초유의 사태를 자초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어 자연초 신설 추진과정에서 초포초 폐교를 전제로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됐고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는 돌아갈 다리를 폭파시킨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지금 대안은 초포초 학급수를 크게 늘리는 것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은 학교총량제에 끝나지 않는데 대단위 도시개발지구 경우라도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학교가 개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면서 개교지연으로 인해 초과밀 학교가 생겨난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또 학교설립 시기 지연 문제는 교육부의 학교신설 승인권 남용문제에서 비롯된 것뿐만 아니라 시행사의 학교부지 마련이 공동주택들의 입주시기에 맞춰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지체했기 때문에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며 제3초교 설립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초포초 일부 교실을 증설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논의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초포초를 증설할 경우 제3초등학교 설립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게 교육부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자신이 발의한 소상공인 살리기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은 사업장 존립과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에 처해 있다. 실제 이들은 급격한 매출액 감소로 사업장 운영에 부담을 안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급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숨 쉴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시의적절한 급약처방이 중요하다며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부터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준병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한빛원전 헤드공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사실과 관련, 안전확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8월에도 한빛원전 5호기의 부실 공사 문제가 불거졌지만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은 잘못 시공된 부분을 재공사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나머지 관통관은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부실공사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4호기는 격납건물의 공극과 외벽의 철근 노출 등으로 3년 넘게 가동이 멈췄으며, 같은 이유로 가동을 중단했던 3호기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4일 재가동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 속히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3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전북도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방재 예산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 싱크탱크로 물리는 민주주의 4.0연구원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추후 대권 지형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 구도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친문계 의원들이 공개리에 뭉친 것으로, 제3후보론과 맞물려 향후 대권지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북을 비롯한 각 지역, 친문친노비문 등 각 정파별로 후보군이 할거하는 다자구도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주의 4.0연구원은 22일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창립총회 겸 제1회 심포지엄을 열었다. 초대 이사장 겸 연구원장을 맡은 도종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56명이 참여한다. 특히 친문 주류인 한병도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홍영표김종민박광온신영대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일단 이들은 단순 연구단체일 뿐이라면서 정치적 해석 확대에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대선후보 경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조직화에 시동을 걸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의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이 최근 20%대 초반의 박스권에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친문계가 제3의 인물을 후보로 지원할 경우 현 대권 구도에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제3의 인물로 거론되는 인물 역시 점점 늘고 있다. 권역별 주자와 86운동권, 친문 그룹에서도 대선주자가 점차 부상하고 있다. 일단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호남 광폭행보를 하며 민심 끌어안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특히 정 총리는 오는 24일 고향인 전북을 찾아 새만금 개발상황, 익산 장점마을 암 사태 등 민감한 지역현안을 살핀다. 대표적인 86그룹으로 거론되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이광재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도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이 장관은 김근태계를 주축으로 한 민평련, 원조 친노무현계인 이 의원은 친문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전대협 3기 의장출신인 임 전 실장은 86친문 다크호스로 분류된다. 부산경남(PK)지역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사실상 대권도전 가능성을 상실하면서 김두관 의원이 대권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여권 대선판이 다자구도로 재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 정 총리의 호남계 총리 그룹, 이 지사로 대변되는 단체장 그룹, 이 장관과 이 의원, 임 전 실장의 86운동권친문그룹, 김두관 의원으로 대변되는 권역별 주자그룹 등 여러 갈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구도가 복잡해지면 결속력이 강한 정파가 판을 이끌고 나갈 가능성이 커진다며친문이 누구와 손을 잡고 정치활동을 할 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소병훈 의원 군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갑)이 20일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제6대 대표로 취임했다. 민평련은 1999년 국민정치연구회를 시작으로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중심으로 활동했던 재야출신과 개혁 선향의 전현직 의원 등으로 구성된 당내 주요 의견 그룹이다. 민평련은 지난 20일 정기총회에서 신임대표로 재선의 소 의원을 추대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전북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전북 출신인 양경숙진성준 의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는 신동근홍정민 의원, 장영달최규성 전 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 45명이 참석했다. 소 의원은 이날 정기총회 결의문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인간답게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정치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복지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며한반도 평화, 공정경제, 자치분권뿐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차대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비전정책 개발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정책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정책을 국민 속에 뿌리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1998년 김근태 전 의장이 만든 국민정치연구회에 참여하면서부터 본격적인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2008년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2012년 총선때까지 연거푸 고배를 마셨다. 결국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도전해 첫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데모를 이끌다가 제적당했다. 이 때문에 그는 10월 유신을 반대한 최초 데모 주동자이다 최초 제적생이기도 하다.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오랜 세월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사무총장에는 진성준 의원이 임명됐다. 민평련은 현역 의원 42명이 소속돼 있어, 민주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51명)과 함께 양대 조직으로 꼽힌다.
22일 송하진 도지사가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대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곳도 그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마 나는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낼 것입니다. 전북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긴급담화문을 이틀 연속 발표하고, 도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에 적극적인 참여를 거듭 호소했다. 송 지사는 2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정부는 이미 1, 2차 대유행을 능가하는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며 도내 방역 단계는 1.5단계 수준이지만 도민 한분 한분의 생활방역만큼은 더 강력하고 빈틈없이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지난 20일에도 대도민 호소문을 통해 연말연시 모임과 타 지역이동 자제를 당부한 바 있다. 실제 도내에선 지난 18일부터 22일 오전까지 닷새간 47명의 환자가 발생해 누적 환자 수가 총 226명까지 증가했다. 송 지사는 지역거점 대형병원과 노량진학원을 기점으로 직장과 지인, 가족 모임, 음식점 그리고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N차 감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며 언제든지 조용한 감염을 통해 도내 전역에서 무차별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23일 0시를 기점으로 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할 것을 밝혔다. 이어 송 지사는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지역별로 방역단계를 추가 격상하고 즉각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14개 시군과 함께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환자가 많이 발생한 익산 원광대병원은 해당병동의 동일집단격리를 실시하고 응급실 및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도록 해 감염 확산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 만이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다면서거리두기 완화로 잠시 해이해졌던 경각심의 끈을 다시 고쳐 매고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방역수칙을 꼼꼼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올 연말 예정된 전북도 2021년 상반기 인사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는 인사요인이 적어 소폭으로 이뤄지는 만큼 집행부의 코드에 맞춘 인사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크다. 특히 부단체장 교류의 경우 이번 연말과 내년 하반기 이뤄지는 인사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지역 내 여론과 사정을 잘 아는 해당 지역 출신들을 위주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송하진 지사의 복안과 일선 시군 단체장의 의사가 맞물려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상반기 정기 인사의 경우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 심사와 의결이 끝난 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인사도 12월 중순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만큼 현재 구체적인 안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승진 대상자의 경우 소폭으로 이뤄질 승진 인사를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근무평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6급 이하 직원을 제외하고 도청 팀장 이상 승진 대상자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실제 이번 상반기 인사는 인사 요인이 많지 않아, 소폭으로 이뤄지는 만큼 극히 한정된 자리를 두고 누가 이동할지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정기 인사와 비교할 때,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퇴직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사도 소폭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실장급인 지방이사관(2급) 2명의 공로연수가 예정돼 있어 현재 국장급인 지방부이사관(3급) 2명이 실장으로 승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복귀와 파견 등 국과장의 자리 이동이 주요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에서는 지방이사관(2급실장)인 한준수 의회사무처장과 나석훈 일자리경제본부장이 올해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전북도 집행부와 전북도의회의 가교 구실을 하는 의회사무처장 후임 인사와 전북도 일자리와 경제를 담당했던 본부장 자리에도 어느 인사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이들이 그동안 송하진 지사의 복심으로 맡은 역할을 잘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들의 이후 거취에도 관심이 높다. 실장 2명의 공로연수로 현 국장 가운데 2명이 실장급 승진을 앞둔 것으로 평가받는다. 3~4명의 인물이 승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장급에는 교육에 들어갔던 황철호이송희 국장이 복귀할 예정이고, 익산 부시장에 나갔던 유희숙 국장도 복귀 예정이다. 과장(4급서기관)의 경우 2~3자리의 승진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팀장(5급사무관)의 경우 의회사무처와 전북도 조직개편 등에 따라 8~9자리 정도 한 자릿수 가량의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한, 통상 1년 주기로 이뤄지는 부단체장 교류도 관심이 높다. 일선 시군 부단체장을 맡은 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것을 원하는 공직자가 많다. 퇴직 후 前 부시장, 前 부군수 등 호칭에 따라 정계 진출이나 향후 행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스펙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일부 과장들에게서는 부단체장이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번 인사에서 교체 대상인 도내 부단체장 자리는 부이사관급(3급)인 익산 부시장, 서기관급인 남원 부시장, 진안임실순창고창 부군수 등 모두 6자리다. 전북도는 부단체장 교류의 경우 일선 시군 단체장이 원하는 인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교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공로연수 인원이 다른 인사에 비해 적기 때문에 소폭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시간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 부단체장 교류와 교육 파견 등 다양한 요인이 있어 잘 준비할 계획이고, 능력과 경력 중심의 인사 원칙을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과 경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국가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한 교통망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19일 이들 단체장들은 무주 라제통문 앞에서 전주-김천 철도,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필요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공동건의문 서명과 발표에는 전북도와 경북도 외에도 최명규 전주부시장과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김충섭 김천시장, 이병환 성주군수 등 노선 경유지에 포함되는 기초지자체장들이 함께했다. 행사는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신(新)라제통문을 건설하자는 의미를 담아 백제와 신라를 잇던 관문인 무주군 설천면 라제통문 덕유정에서 열렸다. 단체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철도와 고속도로는 대부분 남북 방향으로 건설된 반면 동서 교통망은 매우 취약하다며이는 호남과 영남 간 교류가 활성화를 저해하고 못하고 지역화합에도 장애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지역의 화합은 역사적 과제다. 전주~김천 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 이 두 가지 SOC사업이 국가 교통망 계획에 반영될 경우 환서해안권과 환동해안권을 잇는 새로운 경제벨트가 구축된다. 아울러 지역 간 교류가 용이해져 도민 간 소통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꽉 막혔던 경북지역과의 통행시간 단축으로 물류비용절감 등 경제효과와 도시 간 연계기능 강화로 인한 국토균형발전도 기대된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동서가 막힘없이 통한다면 지역갈등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면서수도권 공화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토의 균형 축을 남북에서 동서로 바꿔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동서의 발전과 화합을 염원하는 지역의 강력한 목소리에 정부가 확실한 답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주~김천 철도는 전주에서 진안, 무주를 거쳐 김천을 잇는 길이 101.1km의 단선전철이다. 사업비는 2조3894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대구 고속도로는 전주에서 무주, 경북 성주, 대구 금호JCT를 잇는 길이 128.1km(4차로) 규모로, 사업비는 4조8578억 원으로 추산됐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가 한국서부발전㈜, 현대자동차㈜,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차증권㈜, 엘지전자㈜, 수서에너젠㈜와 19일 그린수소 벨류체인 공동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린수소는 석유나 천연가스 등에서 추출하는 일반(그레이)적인 수소와는 달리 물전기 분해(수전해)를 통해 생산하는 수소로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을 활용한다는 게 특징이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관과 기업들은 새만금 지역 내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연계해 그린수소산업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앞으로 태양광 모듈과 ESS설비의 사업 타당성 조사와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사업모델을 검증할 방침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그린수소 벨류체인 사업을 대규모 산업으로까지 확대해 탄소중립 사회에 기여하고, 신산업을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김윤덕 국회의원 최근 전세난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서민을 비롯한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김윤덕 의원은 19일 오전 LH와 함께 초고령 사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 결합 발전 방향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모실 수 있다면이라는 명제는 부모님을 요양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열악한 의료현실을 반영한다며 향후 5년 뒤 맞게 될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진료비의 상승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시설 중심 요양 서비스를 대체할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도시공간정책포럼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약 7% 수준으로 유럽의 사회주택 평균 공급률 2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며 계층 혼합형, 품질 개선 지원 확대 등 혁신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나, 현행 시행령으로 정해진 비율 때문에 취약계층의 몫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아. 이어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개선과 동시에 공급 배가 확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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