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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개발 등 전북 주요현안 대신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범여권과 야당의원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심 의원은 고용보험금 5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인력감축해서 돈을 빼놓고 노선특혜를 장점으로 제주항공에 팔기 위한 의도라며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모습인데 국토부는 무엇을 냈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제주항공과) 인수합병이 진행 중일 때 이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금과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국토부가 이스타항공과 관련해 도대체 뭘 했기에 직원 해고사태로 이어졌느냐며 단식 농성중인 항공사노조를 찾아본 적은 있느냐며 질타했다. 김 장관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천만원을 감경해줬다며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이 깍아줬는데 이 의원과 친분이 작용한 조치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의원님이 제시한 자료는 최근 3년간 8건의 처분 중에서 가중해서 처분한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7건을 계산해서 말씀한 것 같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국토부 국감과는 별개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불거진 여러 의혹을 문제 삼았다. /김세희 기자김윤정 기자
지난해 사업청탁과 갑질 논란으로 공직사회에 사과의 뜻을 밝혔던 박용근 전북도의원(무소속장수)이 또 다시 잇단 구설에 휘말리고 있다. 올해는 지난 15일 진행했던 비대면 온라인 출판기념회 홍보문자가 사실상 책 강매와 다름없다는 논란이다. 해당 문자는 전북도 공무원 대부분이 수신 받았고, 전북도 일부 부서는 각 과별로 박 의원의 저서를 5권 씩(10만원 상당)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제보를받는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8일 전북도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2019년 36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부덕의 소치를 언급하며 반성의지를 피력했던 박 의원의 태도는 이후에도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는 평가다. 특히 도 공무원들은 공식루트가 아닌 개인채널 등을 통해 도정사업에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는 박 의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은 보복이 두렵다며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는 책 강매문제가 도화선이 돼 구설수가 꼬리를 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이성계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책을 출간했고, 코로나19로 미뤄왔던 출판 기념회를 뒤늦게 온라인 비대면 행사를 열고 문자로 홍보와 관심을 요청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책 구매에 대해서는 다들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책을)구매한 것으로 안다. 저자인 내가 직접 책을 구매하라고 강요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 책 구매대금도 개인통장이 아닌 출판사(이성계리더십센터)계좌로 입금됐다고 해명했다. 반면 전북도 공무원들은 각 부서별 예산실적을 틀어쥐고 있는(예결위 소속)박 의원이 하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온라인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며이미 공식적으로 파문에 휩싸인 전력이 있는 박 의원의 무언의 압박을 무시할 처지가 못 된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장 급 이상 전북도 고위관계자 A씨는 지난해 논란 이후에도 박 의원의 행동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무기력한 심정을 말하는 후배들이 많다면서이번 책 논란도 금액으로는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 혹여 자신이 박 의원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부서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조직 전체에 폐를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공무원들에겐 큰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이성계의 리더십을 조명한 이 책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대기를 말하는 정치인들의 저서와 다르게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이야기한 것이다며부서별로 구매를 강압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도청 공무원을 불러 정책적 아이디어나 방향성을 제안한 사실은 있지만 이 또한 부적절한 행위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전북공무원노조 지휘부는작년 박 의원이 행동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수사를 요청했음에도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큰 유감이다며도청 공무원 노동자들이 쉬쉬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공식행동에 나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전북도내 5개 공무원노조는 박 의원이 인사사업 등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거나압력을 넣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보복성 조치를 하는 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탄성명을 낸 바 있다.
전북혁신도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 인근 하숙촌 주민들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며, 인재원의 폭넓은 대면 교육을 호소하고 나섰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 12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부터다. 1단계에서는 원칙 상 사전방역이 철저하게 지켜질 경우 집합교육이 가능하다. 하숙촌 주민과 인근 상인들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 사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막대한 재산손실에도 침묵을 지켜왔다며이제는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편의와 방역준비 번거로움, 책임회피를 위해 인재원이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숙촌 주민들은 일제히 인재원을 찾아 집합교육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재원 담당자는 이미 교재와 교수진 확보, 지자체 통보까지 사이버교육으로 준비한 상황을 다시 번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회의를 거쳐서 결정할 일이라고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하숙촌 주민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인재원은 지속되는 민원에 업무가 마비될 수준이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인재원은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 교육생 관리문제와 준비상황, 추후 방역문제 등을 점검하고 집합교육재개를 검토하는 회의를 가졌다. 그 결과 이달 19일 예정(교육인원 250명)됐던 교육이 일정대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육인원은 170명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특히 원래 현장집합교육이 예정됐던 것을 갑작스레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한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요구사항과 약속내용을 인재원에 전달했다. 골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시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2단계 상향 시 사이버교육 전환을 기꺼이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서은경 하숙마을 이장은 다음 달에 있을 인재원의 마지막 교육을 코로나19 정국을 핑계 삼아 사이버교육으로 밀어붙이지 말아 달라며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될 경우 현장교육으로 열어줄 것을 호소 한다며하숙마을과 인근 상권이 고사 위기인 지금 지역 경제를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인재원 관계자는 하숙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상생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그러나 코로나 정국이 심상치 않은 만큼 집합교육 재개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중앙독식의 권력구조를 재정립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 법안이 국회문턱을 넘어야만 비로소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지방분권 시대가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이 독점해왔던 권한도 지방정부가 나눠가지게 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개정안의 핵심 쟁점사항이던 특례시 지정 요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행안위 위원들은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우선순위에 올리고 다시 논의하는 걸 전제로 마지막 회기를 마쳤다. 정부 주도로 발의된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지난 7월 다시 제안됐고, 지난달 상임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시에 문 대통령이 직접 통과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할 정도로 정부가 공을 들여온 법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데 이중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이에 따른 투명성책임성이 명문화된다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고, 산하 주민자치회의 설치근거도 마련된다. 지방의회의 권한도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핵심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시도의회 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 근거도 신설됐다. 대신 고질병이었던 지방의회 부패와 직무태만을 감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강화했다. 특히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지역 내 갈등조정과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를 개선되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산이나 지자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정은 아쉽다는 평가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핵심이 예산독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기능이 미약하고 여전히 지방정부는 예산을 얻기 위해 중앙정부에 손을 벌어야하는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한계를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분권과 자치단체 역할 강화, 책임성 등은 강화됐지만, 지방분권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균형발전에는 소홀한 측면도 보완해야 할 요인이다. 물론 중앙과 지방 간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곤 하나 문제의 시발점이 중앙위주 행정의 고착화로 인한 수도권 비대화에 있다는 점에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수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은(법학박사) 이번 개정안은 자치분권의 정신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면서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개발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치료제는 올해 안 본격적인 생산을,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완료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의 백신 개발업체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방문해 기업인전문가들과 대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반가운 소식은 세계적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서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60%에 달하는 총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는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에 대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전하고 효능이 우수한 합성 항원 백신을 개발하고 있고, 이번달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국제사회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과 위탁생산도 협의하고 있다며 생산물량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도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19건의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며 셀트리온은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며 임상 마지막 단계엔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넥신, 녹십자가 개발한 혈장치료제도 올해 안에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만큼은 다른 나라가 개발에 성공해도 끝까지 자체개발을 성공시키겠다며 정부는 확실히 성공할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군산과 김제, 부안 등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인 행정체계 설정을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새만금 개발의 조속한 사업 추진에 더해 인접한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를 피하기 위해 임시행정체계 운영 후 새만금 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방안에 힘이 실렸다. 새만금개발청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 첫 번째 토론회가 15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세 단체장 모두 개발 지연과 갈등의 원인은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으로 공감하면서도, 지자체 통합이나 임시행정체계 논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달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을 두고 갈등을 벌이는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3개 지자체가 선(先)사업 후(後)행정구역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사업 추진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급선무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날 주제 발표를 진행한 중앙대 홍준현 교수도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행정구역을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홍 교수가 제안한 4단계 방안은 △1단계로 전북도 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을 설치하고, △2단계에서는 새만금 지역만 분리 후 특별행정구역으로 시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3단계에서는 기존 3개 시군과 새만금 특별행정 구역이 통합된 통합시를 출범하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광역특별자치시로 출범 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하는 추세에서 새만금지역을 전북도와 분리한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내놨다. 실제 최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이 통합을 검토 중이며, 새만금의 경우 일반적인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여전히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릴레이 심포지엄은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주제를 달리해 오는 11월 19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들의 운명이 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던 의원 6명 가운데 2명은 불기소 처리나 무혐의 등으로 족쇄에서 벗어난 반면, 나머지 4명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재판과 신상에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15일 415총선 이후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와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한누리된 지분 1억원 재산신고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지난 12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됐다. 이처럼 이들 의원들은 선거사범에 대한 형벌권이 소멸하기 직전 족쇄에서 벗어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을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15일 사전선거운동과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이상직이원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의원은 지난해 1~9월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선물을 자신의 선거구민 377명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었던 이 의원은 2600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습다. 검찰은 또 이상직 의원이 지난 1월 인터넷방송에서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말하고, 선거 공보물에도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제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의원과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춘진 전 의원이 이를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앞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지난 8일 상대후보 선거방해 혐의로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래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을 사임하면서 당원과 지역인사들에게 새해 연하장을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윤준병 의원은 검찰로부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은 뒤, 재판부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의원들은 무죄 입증을 위해 재판정에서 검찰과 법정공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18대 총선사범으로 기소됐던 무소속 이무영 의원(전주 완산갑)과 민주당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금뱃지를 잃었다. 기소된 의원들이 재판에 신경쓰느라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판을 해야 하는 등 신상에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기 힘들다며진작부터 기소되거나 큰 문제가 있는 경우엔 의원실 구성원들이 재판에만 치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지역 현안해결에 차질을 주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기자, 김태경 기자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을지역균형 몫으로 투자하기로 했지만, 행정 권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되다보니 도리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 뉴딜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의도했다면 더 불리한 지역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후반기 최대 현안사업인한국판 뉴딜을 두고 기술력인프라 등에 따른 수도권 쏠림현상이 우려되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액의 절반가량인 75조 원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역별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러나 자치단체 뉴딜 사업의 지원 확장개념이 되면서 광역시도별로 재정몫이 분배되다보니, 광역특별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 재정투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을 갖고 있었다. 정부가 수도권 쏠림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나섰지만, 광역시가 있는 권역은 상대적으로 준비중인 사업이 많다보니 그만큼 지원 몫도 늘어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권역은 사업과 예산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지역 격차만 키우게 됐다. 현재의 광역시도별 재정자원 분배 방식으로는 낙후지역을 보완해 지역간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행정권역간부익부 빈익빈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이다. 이병렬 전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우석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역균형 뉴딜처럼 국가예산은 물론이고,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주요 자원이 특별한 기준 없이 광역시도별로 하달되면서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누적된 격차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광주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30억505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이 예로 제시됐다. 이 의장은 진정한 균형발전 위해서는 전북 파이(몫) 전체를 키워야 한다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지역에서 정책사업을 제안해 지원받고 메가시티 추진 등으로 자치단체들이 스스로 몸집을 불려가는 오늘날, 국가의 배려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북이 자체적인 행정역량을 키워야 한다. 그 장치로 특례시 지정, 행정구역 통합 등 행정개편이 필수적이며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양호 전북대 교수 특례시 관련 조항을 원안대로 정부 입법안에 포함해야한다는 측은 특례시 관련 조항이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됐던 국가불균형을 바로잡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례시 남발광역 자치단체 재정권한 축소 등의 우려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지정 조건권한 배분 기준을 정하면 해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례시 지정 조항과 법안간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법안 내구체화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다. 특례시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는 그간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간 발전 불균형이 심화돼와서다. 국가예산과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예산과 지원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면서,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된 직후 전주시간 예산규모 차이가 230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격차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 등이 그 예다. 이에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지위에서도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례 권한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시와 광역시는 옥상옥 관계가 아니라 전체 행정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광역시로도 부족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간 메가시티급 통합초광역도시 추진으로 행정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북에선 당장의 특례시 지정조차 좌초된다면 지방불균형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 조항이 국회 통과된다고 자동 특례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이에 근거해 내년에 지정해도 된다. 하지만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면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개편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정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하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특례시법 제정을 둘러싼 쟁점과 찬반논란을 짚어본다. △특례시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195조에 담긴 특례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중간형태인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례시로 승격하는 도시는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의 행정재정 자치권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실상 다른 도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여되는 권한은 결정된 사안이 아무것도 없다. 정부는 특례시를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지자체 중 인구 규모가 50~100만 명 이상이거나 행정수요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특례시 논의는 수도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실제적으로 광역시급 규모를 가진 자치단체들이 등장하면서 촉발됐다. 인구100만 이상인 도시들은 경제력이나 인구규모가 광역시에 준하는 반면 행정재정권한이 기초지자체 수준에 머무르자 광역시 추가 지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고려 광역시 추가지정 불가방침을 확고히 했고, 그 절충안으로 특례시가 등장했다. 이처럼 당초 정부안은 인구 100만 명이 지정기준이었다. 대상은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4곳이다. 그러자 전주와 청주 같이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도 단위 중심도시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중추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인구를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실정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고 정부는 2018년 100만 이던 특례시 지정 기준을 2020년 7월 50만 명으로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전주특례시 지정의 실익과 장단점 전주가 특례시가 되면 광역시 수준의 지역대표성과 행정재량권이 커지면서 광역시가 없는 전북에 특례시 몫까지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체돼왔던 전주의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마련의 계기가 된다는 점도 특례시 지정의 장점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는 도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차별받았던 예산과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주의 경우 전북의 모든 행정기능 집적화 된 공공서비스 중심 도시다. 전북의 중앙에 자리해 교통연계도 원활하다. 전주에 소재한 공공기관 수도 광역시(284개)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도권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고양,용인,수원,창원)보다 광역거점으로서의 기능이 명확한 것이다. 단순 인구의 높고 낮음으로만 따져 특례시 지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특례시 지정은 어느 한 도시의 발전뿐만이 아닌 권역전체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본래 취지다. 전주는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감당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원과 예산배정은 그렇지 못하다. 전주 시민 1인당 총 세입 기준이 광역시와 2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 광역시도 아닌 지역거점도시는 지방세 측면으로는 광역시에 불리하고 교부세 측면에서는 군단위에 불리하여 1인당 세수는 가장 적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를 비롯한 특례시 후보도시들은 이 재정불균형을 특례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특례시가 지정되면 특정도시 인구 집중현상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청주를 제외한 충북 내 자치단체와 충북도는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특례시 반대를 공식화했다. 특례의 실효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현재도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23개 법령 76개 특례 사무를 처리하고 있고, 인구 100만 이상 도시는 지방연구원 설립운영 등 12개 법령 14개 특례 사무를 추가 처리할 수 있다. 논란이 시발점이 된 재정특례는 지방재정법 29조에 따라 시군조정교부금 확보비율이 이미 상 시행되고 있어 특례시로 지정된다고 해도 조정 교부금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 포함VS삭제분리 -포함 측 송양호 전북대 교수 특례시 관련 조항을 원안대로 정부 입법안에 포함해야한다는 측은 특례시 관련 조항이 광역중심 배분으로 누적됐던 국가불균형을 바로잡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특례시 남발광역 자치단체 재정권한 축소 등의 우려는 법안 통과 후 시행령규칙 제정을 통해 지정 조건권한 배분 기준을 정하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특례시 지정 조항과 법안간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추후 법안 내구체화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다. 특례시 필요성이 제기된 데에는 그간 광역시 유무에 따라 권역간 발전 불균형이 심화돼와서다. 국가예산과 국가공모 등 전략사업, 혁신도시 조성, 예타면제 사업 등 예산과 지원이 광역시도별로 배분되면서, 1986년 광주가 광역시가 된 직후 전주시간 예산규모 차이가 230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격차가 약 4조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 등이 그 예다. 이에 광역시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지위에서도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해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례 권한 부여가 요구되고 있다. 송양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시와 광역시는 옥상옥 관계가 아니라 전체 행정 파이를 키우는 것이다. 광역시로도 부족해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광역지자체간 메가시티급 통합초광역도시 추진으로 행정력을 키우는 상황에서 전북에선 당장의 특례시 지정조차 좌초된다면 지방불균형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 조항이 국회 통과된다고 자동 특례시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령을 구체화하고 이에 근거해 내년에 지정해도 된다. 하지만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면 토대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오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개편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삭제 측 김수연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특례시 조항인 195조를 삭제 또는 분리해야한다는 논리의 핵심은 특례시 논의가 지방자치법 통과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는 것이다. 지금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으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통과 이후 진짜 지방분권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주민참여권 보장과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와 자치정부 인정,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 특례시 관련 조항이 포함되면서 지역 간 분쟁으로 번졌다는 게 시도지사협의회의 입장이다. 각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례시법은 11개로 각 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혼란이 초래됐다. 이 때문에 195조에 근거를 남기되 중요한 사안은 지방분권법이나 별도의 법에 담아 따로 처리하라는 주장이다. 김수연시도지사협의회 제도분권 부장(법학박사)은 자칫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특례시 분쟁이 휘말린다면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높다며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례시가 아니라 전 국토가 고르게 잘 사는 것으로 대승적 차원에서 특례시 규정의 조정이 필요하고 이는 지방자치법과 별도로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윤정김보현 기자
안호영 의원 지난 8월 발생한 진안 용담댐 하류 홍수 피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와 금강홍수통제소가 수해를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류량을 늘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해가 발생하기 4개월 전 만들어진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는 하류지역 특정구간을 상습 침수 구간으로 정하고 방류량을 설정했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아 침수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민주당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입수한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2020년 4월 제정) 중 홍수조절(하류 제약사항)을 보면 특히 용담댐 직하류 제약사항(용담-하-01~05)은 무피해 방류량(300㎥/s)에도 침수가 되는 구간으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용담-하-25(봉곡제)은 취약제방으로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제방구간이 존재해 700㎥/s이상 방류시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용담-하-01~05구간과 용담-하-25 구간은 각각 300㎥/s와 700㎥/s 이상 방류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그러나 지난 8월 7~8일 기간 집중호우가 계속됐음에도, 수자원공사 및 금강홍수통제소는 사전 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레 적게는 435㎥/s에서 많게는 2,055㎥/s까지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용담다목적댐 운영매뉴얼에서 침수 취약지역으로 정한 용담-하-01~05(진안 부남면 일대)구간에서 큰 수해 피해가 발생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집중호우시기 전북 전역에 호우특보가 발령됐음에도 사전방류를 하지 않아 하류지역의 피해를 더욱 키웠다면서 매뉴얼에서 하류피해가 예견됐기 때문에 결국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소의 귀책사유가 상당함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강용구 도의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수험생의 학업에 관한 걱정과 시험 부담이 커졌지만 전북교육청의 학습 지원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용구(남원2) 전북도의회 의원은 14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전북교육청이 전북 1만7156명의 수능 지원자를 위해 어떤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전북과 여건이 비슷한 충남, 충북, 광주, 경남 등의 합격자수가 높은데 비해 전북 학생의 합격률이 낮으며, 평준화로 인해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점점 미비해 지는 것 같아 또 다른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전북교육이 안타깝다며 전북 수험생을 위한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은 변화하는 입시에도 최근 3년간 동일하거나 비슷할 뿐 변화없는 대학입학정보 운영계획안에서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꿈사다리 진로진학 상담밴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대면진학 상담 등 3개인데 이 3개 프로그램이 대학정보를 주는 것 말고 운영 방향에 차이가 없다며 3개 프로그램으로 수험생들이 사설 입시상담업체와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실효성이 있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진학 상담 프로그램은 모두 도내 수험생들이 대입정보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학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형식과 방법, 그리고 대상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며 각종 대입지원 프로그램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시대면상담은 94%가 만족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고 답변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로 새로 개설한 프로그램의 홍보가 다소 부족하고, 방역으로 인해 각종 설명회와 박람회가 취소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북교육청이 추구하는 참학력은 입시결과의 단순한 숫자나 성적이 아닌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정치권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관철하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지켜내려면 연기금을 특화한 금융도시가 전북을 넘어 국가전반의 성장 동력이라는 논리에 중지를 모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산운용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가 정체됐던 우리나라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성장 모두를 견인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입증된 만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실제 기금운용본부는 2017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후 11.34%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지난해 기록하면서 본부소재지가 기금수익률 악화요인이라는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했다. 오히려 서울에 기금운용조직을 남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수익률은 전주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는 국민연금보다 저조하거나 비슷했다.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은 8.36%, 사학연금은 11.15% 수익률을 기록했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본사 소재지가 장애요인이라는 점 역시 직접 입증할 수 없는 셈이다. 여기에 금융업계 대표전문가들 또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금융계가 투자자 개인역량과 신뢰성을 중시하는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이들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발언한 것이다. 반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가 전주라는 점을 깎아내리는 전문가를 자칭하며 언론에 등장한 사람들은 모두 익명을 고집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국가 미래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근거는 연기금과 자산운용 관련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국가적 대책이 미흡한데 있다. 이 때문에 700조 원이 넘는 자본을 굴리고 있는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산운용벨트를 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리나 정부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또 다시 보류할 경우 지원 약속은 기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도약의 첫 단추가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제1회 지니포럼에 참석했던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금융기관이 꼭 서울에만 있을 필요는 없다면서외국의 경우 특히 자산운용사는 각 지역에 분산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의 워렌버핏이라는 별명을 가진 존 리 대표는 다수의 베스트셀러 저자로 업계에서 두각을 보이는 전문가 중 한 사람이다.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 역시 지난해 전북을 찾아실리콘밸리도 과거엔 황무지였다국민연금이 있는 전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원사격에도 전북정치권이 의견을 한 데 모으지 못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제3금융중심지를 제1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높다. 정치권이 지리멸렬한 행태를 반복할 경우 제3금융중심지 무산에 이어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다시 촉발 될 것으로 보인다.<끝>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14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기획재정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및 예산실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지속적인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청장은 동서남북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속한 구축과 기업 유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규모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고, 이를 통해 내부 개발이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훈 경제예산심의관은 기반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산업단지 기업 유치 확대 등 새만금의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신속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새만금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 1호 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가 전환점을 맞았다. 전북을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온 핵심 사업들에 조정의 칼날을 들이댄 것. 전북도는 이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진화라고 표현했지만, 2년 10개월가량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후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존에는 틀에 짜인 사업 추진에만 집중하면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성과적인 측면도 따라오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생명밸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율이 60%에 그치는 것도 한 사례로 꼽힌다. 전북도는 14일 도정 핵심 프로젝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가 핵심사업 조정과 최근 트렌드 반영 및 거버넌스 추진체계로 진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도정 핵심 사업으로 식품, 종자, 미생물, ICT 농기계, 첨단 농업 등 5대 농생명 클러스터를 거점으로 농생명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북도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2년 9개월여가 지난 현재 전북도는 지금까지의 기존 핵심사업을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정을 통해, 12대 핵심 사업을 15대 사업으로 조정했고, 국가 정책의 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 가능성이 줄어든 사업과 사업비는 조정해 내실화 및 가능성을 높였다고 자평했다. 이번 조정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콘텐츠 확충과 연관산업 확장, 발효식품소재 GMP(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생산지원센터 건립으로 조정됐고, K-Seed 혁신클러스터 구축,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및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농기계 성능 고도화 지원,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시스템 구축 등으로 기존 사업보다 세분화했다. 농생명밸리 프로젝트에 제외됐던 수산분야를 추가하고, 신규발굴사업 및 콘텐츠, 전후방 연관산업 고려, 빅데이터 및 디지털 등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애초 목표했던 사업비는 1조5265억 원에서 9996억 원으로 5000억 원 가량 줄었다. 다만 향후 6년여의 사업 기간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빠른 변화를 준 것은 긍정적이다. 또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체계에도 변화를 준 것은 기대할 수 있다. 기존 관 주도로 이뤄진 타당성 검토 및 국책사업 발굴에서 벗어나 5대 분야 전문가TF와 협의체, 총회 등의 과정을 통한 사업발굴과 보완선정, 확정의 추진체계로 변화를 줄 예정이다. 하지만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가 국가 대표적 사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세밀하고 치밀한 계획을 통해 도정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도(農道)를 표방한 전북도가 특화 사업에 대해 선제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마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도정 역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지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대 농생명 클러스터와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새만금 등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전북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농생명 수도로 차질없이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항공사 경영난 등으로 멈춰섰던 군산~제주간 하늘길이 다시 열리게 됐다. 특히 운행 중단 이전보다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전북도민들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경제적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군산공항의 군산~제주간 항공기 노선에 대해 종전 1일 3편 운항하던 것을 진에어와 제주항공이 하루 오전과 오후 각각 2편씩 모두 4편을 운항하는 방안을 허가했다. 이로써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지난 3월부터 군산공항 제주노선이 운항 정지된 지 6개월여만에 증편 운항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1일 교통 생활권이 더욱 확충, 도민들의 항공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군산공항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력이 기대된다. 군산~제주노선은 그동안 운항 중단 이전,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오전 1편, 오후 2편 등 하루 3편을 운항했으나, 이번 운항 재개 및 확대에 따라 오전오후 각 2편 출발 및 도착 등 1일 4편으로 증편 운항하면서 도민 항공교통 편익이 크게 향상됐다는 평가다. 군산공항 제주노선 확대 운항 재개를 계기로 제주도 방문이나 여행 시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던 전북도민들을 군산공항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도 넓혀졌다. 이번 국토부 운항허가 승인에 따라 각 운항 항공사는 군산~제주 노선 취항 준비와 탑승객 모집 등을 거쳐 10월 8일부터 취항, 본격적으로 노선을 운항할 예정이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그간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군산~제주간 운항 재개가 이뤄졌고, 운항 횟수도 매일 왕복 4회로 늘어나게 됐다며 도민 항공교통 편익 제종은 물론 탑승객 증가로, 군산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5일 개천절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지만, 집회를 주동하려는 단체나 참석예정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도는 다음 달 3일 개천절과 추석 연휴 서울 광화문 일대 등 전국적인 집회 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도민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8.21.~10.11)조치를 내렸고, 경찰청도 개천절 당일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도는 광복절 집회참가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도내 교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불법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했다. 또 이들을 대상으로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집결 예정지에 개천절 당일 경찰과 함께 출동해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과형사고발 시 신속한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전세버스운송조합에도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에 운송금지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정작 도와 경찰은 집회참석이 예상되는 단체명단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이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어떤 인사나 단체가 참석하는지 예측하는데한계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사실상 도내 집회 참석자들이 집결지를 기습적으로 변경하거나 개인적으로 중대형 차량을 이용할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서울시와 도는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 보수단체를 18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지만, 명단 공유는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청 정보과도 도와 명단이나 상황 공유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전북지역은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50여 일간 도내 확진환자는 78명이 증가하며 100명 선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 1월 말 전북 1번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2배 수준이다. 한편 도는 불법집회 참석자가 파악되면 서울시와 함께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치료비를 전액 자부담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감염 전파자로 판단되면 방역에 든 모든 행정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사후약방문 성격의 대책보다 전북에서 서울이나 도내에서 집회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선제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가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25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 조치는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와 도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1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다음 1주간(10.5~10.11)은 조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또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연휴기간 안전하게 방문 가능한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도는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한해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인원을 기존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등을 실시한다. 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기차역, 버스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쇼핑시설, 한옥마을 등 유명 관광지 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김양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추석 연휴 우리 도민들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코로나19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는 한 번 확산되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연대의식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동자제 마스크 착용이 더욱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동시에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는 △정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제한되는 행위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 들어 어느 정도 집값이 올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김 장관은 관련 통계의 근거로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통계를 들었다. 서 의원은 이에 “11%가 오른 것이 맞느냐”고 반문한 뒤, “KB국민은행 숫자로 보면 52.7%, 한국감정원 수치로 보면 57.6%라는 부동산 가격의 폭증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서 의원에게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변동폭’으로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하기 힘들다”고 맞섰다. 그러나 김 장관이 제시한 11% 통계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서울 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상승폭과 괴리가 있는데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통계와도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인용한 통계 한국감정원 자료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시계열’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대비 올해 6월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1.28%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23일 대정부 질의에서 이 수치를 인용했다. 현 정부 3년간 아파트를 비롯한 빌라, 단독주택 등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 가격변화를 얘기한 셈이다. 아파트만 분리해서 보면, 같은 기간 13.8%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24일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 변동치로 제시하는 14%의 근거로 쓰이는 대목이다. 경실련의 반박 경실련은 지난달 24일 “김 장관이 국토부가 제시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14%보다 낮은 전체 주택상승률로 답변했다”며 “최대한 낮은 수치를 앞세워 자신의 과실을 축소하려는 태도”라고 반박에 나섰다. 경실련은 우선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주택유형(아파트, 단독, 연립)별 부동산중위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매매 가격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중위매매가격은 표본을 구성한 전체 주택의 매매가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의미한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채당 평균 6억600여만 원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은 3년 만에 9억2000여만 원으로 51.75%가량 올라 주택 값 상승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시기 단독주택은 1억 원으로 16%, 연립주택은 0.2억 원으로 9% 상승하는 데 그쳤다. 국토부에서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부동산중위매매가격 통계도 받아서 공개했다. 한국감정원 중위 가격통계를 보면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억2996만원이었으나 올해 5월 기준 8억3410만원으로 57.39%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 상승률보다 5.64% 더 높게 나온 셈이다. 김 장관이 제시한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 11.28%를 두고도 반박했다. 김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와 과거 정부의 집값 인상률을 비교했는데,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14%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상승률 3%에 비해 4.7배 높았다. 인상속도를 보여주는 연간 상승률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는 4.7%, 과거 정부는 0.4%로 격차가 11.8배다. 장관이 인용한 감정원 자료상으로도 집값이 과거 정부보다 빨리 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감정원 지수로 문재인 정부 주택값 상승률을 떼놓고 보면 그 수치가 높지 않게 느껴진다”면서 “과거 정부 상승률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임기 말인 2년 뒤 아파트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위가격과 집값 변동의 상관관계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위가격이 실제 집값 변동과 관련이 깊다고 말한다. 전제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위치한 가격으로, 전체 주택의 가격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간 집값이 상승한 비율을 따질 때는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이 가장 양호한 지표라는 게 통계학자들의 설명이다. 중위매매가격은 1년 내 특정 시기 집값 변동 수준은 제대로 보여주지만, 해가 넘어갈 경우 연속적으로 관측된 집값 상승률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한국감정원이 1년 마다 모집단인 표본 수치(아파트 표본 확대 및 축소)를 변경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연말연시에 중위매매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도 확인된다. 예컨대 2019년 12월 7억9757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한 달 만인 올 1월 8억3920만원으로 4000만 원가량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특히 2018년 12월(6억8749만원)부터 2019년 1월(7억8619만원)사이에는 1억 원 가까이 올랐다. 감정원 관계자는 10일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연말에 전국 재고량을 기준으로 표본을 보정하면 고가의 신규 입주 대상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고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멸실이 된다”며 “이럴 경우 1월 달에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위가격은 표본구성을 바꾸기만 해도 변동이 된다”며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매매가격지수는 동일한 표본의 가격 변동을 반영한다. 이 때문에 변동폭이 크지 않다. 가령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6이고, 지난해 12월 지수는 110.1이다.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도 보인다. 2019년 1월 매매가격지수(99.9)는 2018년 12월(100.2)보다 낮아졌다. 이는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했던 상도동 ‘e편한세상 상도 노빌리티’(893가구)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9510가구)가 다음해 시세 조사 대상 표본에 새로 포함된 후 중위매매가격 상승에는 큰 영향을 주지만 아파트 전체 시세 변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전북일보의 판단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3년간의 부동산 상승 지표로 주택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도 국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부동산값을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이고 전체 집값 변동을 대변한다 해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집값 수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김 장관과 국토부가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중위가격 상승폭을 가리기 위해 줄곧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단독주택 전부 포함) 매매가격 지수로만 부동산 변동 폭을 제시하는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상승지표에서 서울 아파트의 중위매매가격을 무시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 구에 시세가 가장 높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가격이 오르면 주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도 덩달아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성동구 성수동의 ‘트리마제’의 매매가가 오르면 주변에 시세가 낮았던 다른 아파트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식이다. 이는 중위매매가격의 상승에도 영향을 준다. 또 서울 전체 집값 상승은 아파트가 주도하고 있다는 통계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아파트 재개발과 부지 재건축, 지하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설, 혐오시설 제거 등 도시 정비 사업으로 저가 아파트가 사라지고 고가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상으로 주택값 상승률도 과거 정부와 비교했을 때 11배가 높아졌다. 서민들의 현실에선 집값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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