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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는 천재(天災) 아닌 인재… 先보상 後정산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21일 수해를 입은 무주 지역을 방문했다. 용담댐과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지역주민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진행됐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 수해는 천재(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피해 보상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피해 주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대표의 이야기는 절절했다. 북받치는 감정에 잠시 말을 잊은 듯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용담댐 방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한목소리로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다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관계 기관들은 아직도 하늘 탓 만하면서 피해 수습을 위한 조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주민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이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발 도와 달라며 신속한 보상을 위해 공신력 있는 손해평가사정인들로 피해조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도 지금 필요한 것은 농토를 벗 삼고 농작물을 자식 삼아 하루하루를 버텼던 주민들을 헤아린 보상과 대책이라고 조속한 절차를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과 민경진 금강유역본부장,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김영훈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단장이 참석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은 댐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 깊이 아프게 생각한다.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은 반드시 지겠다면서 한 점의 의혹이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 없이 제대로 결과가 찾아질 수 있도록, 또 주민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김영훈 단장은 주민 여러분이 입은 피해와 처한 상황을 충분히 헤아려 피해조사를 서두르겠다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로 환경부 셀프조사가 되지 않도록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보상 절차도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특히 주목받은 인물은 하영재 국민의힘 수해대책특위 위원장이다. 국토위 소속이지만 댐방류 피해에 깊은 관심으로 무주를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지역이 정세균 국무총리님 출신 지역으로 알고 있다고 말문을 연 하 위원장은 본인 앞에서 미안하지만,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총리께 수자원공사 사장 해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재현 사장 당사자 앞에서 해임 발언을 함으로써 사안의 중요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 위원장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민간인 위주 피해조사 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서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댐 방류 피해의 가해자인 환경부가 왜 조사의 주체가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해당 자치단체, 국무총리실 모두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주민들이 지적한 피해대책과 요구사항에 대부분 공감했다. 특히, 피해지역이 자신의 지역구인 안호영 의원(환노위 간사)은 더욱 특별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문을 연 안 의원은 오늘 나온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속히 피해가 보전되도록 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의원 모두 같은 심정이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대표로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해결하는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0.21 20:37

새만금 공동행동단체 “새만금 해수유통외에는 답 없어”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5대 종단 공동행동단체(이하 단체)는 21일 전북도의회 세미나 실에서 알기 쉬운 새만금 해수유통, 언론인 심층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해수유통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시화호 개발사업 수질개선 성공사례를 통해 현재 신시가력도 등 2개인 새만금 배수갑문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또 해수가 유통될 수 있도록 새만금 방조제 일부 구간에 지하 터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반면 이날 박영기 전북대 토목건축과 교수는 시화호와 새만금은 규모와 환경적 여건이 달라 단순비교 대상이 아니다며 시화로를 담는 그릇과 새만금을 담는 그릇이 달라 시화호와 새만금의 비유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만금호는 여건이 다른 만큼 조력발전을 설치해도 수질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환경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COD는 법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기준적용 대상으로는 타당하지 않고 TOC로 수질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호 수위와 내부개발과 별다른 상관이 없다는 공동행동단체의 주장에도 (해수유통때 바닷물 수위가 오르는)만조와 겹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없어 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0.21 20:37

“제발 도와달라”…무릎까지 꿇은 수재민들

의원님들밖에 없습니다. 저희 좀 제발 도와주십시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민주당)과 안호영 간사(민주당), 임이자 간사(국민의힘) 등 소속 위원 14명이 21일 무주지역 용담댐 방류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환노위 국정감사 대상인 용담댐 피해 지역을 둘러보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원인으로 지목된 댐 부실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문제를 다각도로 확인해본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올해는 국감 축소 등으로 현장 방문을 최소화 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을 찾은 첫 번째 현장 방문으로,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것을 반영했다. 환노위는 이날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와 무주군 부남면 피해 현장을 방문하고 무주군 부남면 다목적 강당에서 수해를 입은 5개 군 군수 및 의장, 주민 대표, 환경부 및 수자원공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첫 방문지인 수자원공사 용담지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몇 차례 소란이 벌어졌다. 예정된 시각에 맞춰 의원들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현장에 모인 200여 명의 피해 주민은 홍수조절 실패 명확한 인재,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피해전액 보상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버스 앞을 가로막았다. 주민들은 버스 앞에 무릎을 꿇고 무언의 시위를 이어갔다. 송옥주 위원장과 안호영윤준병 의원 등은 곧장 버스에서 내려 주민들을 일으켜 세운 뒤 적극적인 조사와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용담댐 정상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수자원공사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오병동 수자원공사 금강유역관리처장이 이번 수해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호우와 방류 상황 등 앞서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나온 내용을 되풀이하자 임이자 환노위 간사와 김웅 국민희힘 의원은 왜 같은 내용으로 변명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의원들은 무주군 부남면 체육공원 피해지점으로 이동해 피해 발생 시점과 규모 등 현황을 공유하고, 부남면 다목적강당으로 자리를 5개 지자체 군수 및 의장, 주민대표와 대화를 나눴다. 예정된 시각을 훌쩍 넘겨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서는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무주와 금산, 옥천, 영동, 진안군이 군별 피해 상황을 브리핑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댐 방류로 인한 피 해보상 및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피해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선(先)보상후(後)정산 △상류 유입량과 일기예보에 자동 연동하는 방류 시스템 구축 △용담댐~대청댐 영향 지역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댐 관리 조사위원회 총리실 산하로 격상 △댐 관리 조사위원회 구성에 피해지역 추천 전문가 포함 등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옥주 환노위 위원장은 환노위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 환노위 위원 모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현장에 오니 더 많이 살피고,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귀담아듣고, 실질적 보상과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8월 8일 만수위를 넘어선 용담댐이 초당 최고 2900여 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면서 무주와 금산, 옥천지역 등 11개 면에서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ha가 침수됐다. /천경석 기자, 김효종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10.21 20:37

전북도 ‘전북형 뉴딜’사업 50건 추가 발굴…4조2000억 원 규모

전북도가 21일 전북형 뉴딜 2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4조2872억 원(50건)규모의 뉴딜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과 도가 지난 8월 발표한 뉴딜사업 215건(4조 7028억 원)을 더한 전북형 뉴딜 규모는 총 9조원에 달한다. 이날 위원회가 밝힌 주요 현안사업은 DNA 생태계 및 비대면 산업 12건(2조5500억 원) SOC 디지털화 8건(2500억 원) 인프라 녹색전환 12건(8598억 원)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6건(2724억 원)녹색산업 생태계 6건(1750억원 고용사회 안전망 및 사람 투자 6건(1800억 원)이다. 등이다. 도는 전북형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SK데이터센터 설립과 연계한 새만금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데이터센터 핵심 장비 구축과 소프트웨어 육성, 만경동진강 생태문화 기능 복원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중 무선충전시스템 상용화도 추진된다. 주요 과제로는 미래형 상용차 특성화 기반 구축과 지능형 냉동체인 항만물류단지 조성과 함께 새만금 내 창업 활성화 등이 제시됐다. 송하진 지사는 전북형 뉴딜 정책을 통해 전북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전북형 뉴딜 정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과 같은 도정 비전을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0.21 20:22

이용호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가격 천차만별”

이용호 의원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운영 중이지만, 광역자치단체마다 배차시간과 기본요금 단가(적용거리 1km당)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평균배차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전북으로 승차콜 요청 후 배차까지 27초가 소요됐다. 반면 가장 오래 걸린 지역은 충북(보은군)으로 약 1시간 가량 걸렸다. 기본요금도 지역별로 격차가 컸다. 제주가 적용거리 1km당 50원으로 최저가 지역으로 분류, 최고가 지역인 인천과(600원) 12배나 차이가 났다. 지역별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는 방식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는 즉시 배차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예약신청제로 운영했다. 법정 운행 대수 준수여부도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법정 운행 대수를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시, 경상남도, 제주도 등 5개 지역에 불과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규칙은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를 장애인 159명 당 1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광역자치단체별로 장애인콜택시 배차시간, 가격, 운영방식의 차이가 크다며 현실적으로 휠체어 장애인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전국 장애인콜택시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실질적인 교통약자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0.21 19:21

전북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비율 전국 최하위 수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마크 전북도가 최근 5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취득한 비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도는 지난 2015년 7월29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BF인증을 받은 비율은 26.17%로 전국에서 3번째로 낮았다. 17개 광역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다음은 전남(25.86%), 전북(26.17%), 대전(28.12%), 인천(29.16%), 세종(31.25%), 경북(32.59%), 경남(34.38%), 충남(34.91%), 충북(35.06%), 강원(37.16%), 경기(38.14%), 울산(41.3%), 부산(44.4%), 서울(51.85%), 제주(54.28%), 대구(75%) 순이었다. 현재 BF 인증률이 부실한 자치단체를 향한 제재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가 BF를 취득하지 않은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보낸 사실이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내년도 12월부터 관련법이 개정돼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어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되지만 과태료 금액,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0.21 19:21

이낙연·이재명 진검승부 시작…김경수 변수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진검승부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직접 챙기면서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지사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을 연신 강조하면서 자기 브랜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경제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장관들에게 현장과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는 만큼 현장을 더욱더 챙겨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분기별 경제지표, 택배 노동자 문제, 부동산 현황을 살폈다. 특히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당내 부동산 TF에서 여러 데이터를 점검한 뒤, 다음 주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표가 경제부처 장관을 한 자리에 불러 현안 보고를 받는 상황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국정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기존고위 당정청회의와도 성격이 다르다. 특히 민주당은 향후 이 대표의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 정책 노선 변화를 자신이 주도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행보로 풀이되며 민주당 대권주자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기본 시리즈 3대 정책을 토대로 자기 브랜드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은 지난 20일과 21일 경기도 국감에서 보여졌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 이재명표 기본 3대 정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이 대표와 다른 입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20일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난 19일 최고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시인했다는 질문을 받자 내 의견은 약간 다르다고 답했다. 이어 투기투자 자산에 대한 금융제제 방침 등을 봤을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맞다며 다만 물샐틈없게 조금 더 완벽하게 강하게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가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동안 민주당에서는 제3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당내 최대세력인 친문(친문재인)의 적자로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다음달 6일 불법 여론조작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회생할 경우 대권판세가 요동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표, 이 지사와 3파전 구도 형성부터 친문 후보 교체 가능성, 당내 뿌리 깊은 영남 후보론의 부활까지 여러 관측이 나온다.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달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 지사의 차기 대권도전 가능성과 관련 만약 (재판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는 맞다. (김 지사가) 동안이라 그렇지 대선 때 55세면 어리지도 않다. 이재명 지사하고 별 차이도 안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세희 기자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0.21 19:21

[전북 청년 정책 현재와 미래] (하) 일자리·정책 지원·소통 ‘삼박자’ 갖춰야

청년 정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자리로 평가 받는다.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는 청년 정책은 곁가지에 불과할 수 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이 때문에 청년 정책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문제로 귀결된다. 전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특히,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전북도는 갖가지 청년 정책을 펼치면서도, 일자리 정책을 가장 앞세우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전북도의 청년 정책은 향후에도 일자리를 주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일자리 이외에 지원과 소통 문제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일자리 문제 해결과 정책 지원, 소통 삼박자를 갖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청년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지 관심과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편집자 주 겉으로 보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전북도의 경우, 도내 중소기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본이 될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의 대표적인 사업은 행안부 공모로 추진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청년에게 직접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2021년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공모 신청 중으로, 전북도의 내년도 계획은 80개 사업, 689억 원 규모, 3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올해보다 247억 원, 905개 일자리가 증가한 규모다. 특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의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따라 디지털비대면 분야 일자리 발굴이 목표다. 내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는 전북형 디지털 청년 일자리와 우수 강소기업 청년나래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미래형 전기차 산업 등이다. 한국판 뉴딜계획과 연계한 ICT 등 디지털 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하거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미취업자 청년들에게 디지털비대면 산업 분야 일자리 200개를 제공한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4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강소기업 청년나래 일자리 정책은 도내 기업 가운데 급여뿐 아니라 근무시간, 복지 등 청년층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기업을 발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규 청년 일자리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전문가 멘토단을 전 사업에 확대 운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사업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사업 가운데 전북도가 특히 중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Rebound 청년 일자리 매칭 사업이다.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우수 기업을 발굴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도내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국가기관(9.9%)이나 대기업(4.2%) 선호도가 높은 전북지역 특성상, 희망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취업 도약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재도전 청년들의 재도전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수준의 연봉과 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조건을 갖춘 도내 우수기업을 발굴해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보가 부족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도내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과 청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 공개된 정보뿐 아니라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재도전 청년 300명을 모집하고, 청년이 좋아하는 기업 100곳을 선정하는 것이 목표다. 전북도는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으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올해 제정된 청년기본법 및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청년의 날과 위원회 위촉 시 청년 비율을 정하는 등 청년이 실제로 정책 개발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 할 전망이다. 11월 도의회에 상정 예정으로, 올해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지역에 활동하는 청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역 자원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통해 지역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전북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및 단체가 대상이다. 행정에서는 청년 공동체를 찾아 지역사회 활성화 및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시군 청년센터를 활용한 청년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청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시행하며, 청년 소통 교류 지원 및 다른 지역 공동체와의 연계 네트워크 활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실제로 올해 행안부 지원을 받아 시행한 익산과 남원 청년공동체에서 착안해, 2021년부터는 전북도가 주도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도내 15개 팀으로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14개 시군 지역 차원의 안배를 통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전망이다. 전북도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체감도가 꼽힌 바 있다.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지만, 대상이 되는 청년이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향후 추진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전북도는 체감도 향상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올해 출범한 전북 청년 허브센터 기능 강화가 필수적이다. 허브센터의 본 역할에 맞춰 전북 모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서비스 제공 및 청년 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 유관기관 사이에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의체를 운영하고 협의체마다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기존에 운영하던 대학 일자리센터를 14개 시군에 더해 동일 생활권으로 분류하는 광주, 전남 지역까지 확대한다. 특히, 올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찾아가는 청년 소통학교와 토닥토닥 마음달램 상담소 운영도 지속적으로추진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청년에게 필수적인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 모임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거점 커뮤니티 플랫폼 개발도 추진한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0.21 17:06

모호한 ‘전북 뉴딜’ 사업… 국가예산 확보에 전략 대응 필요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각 지자체 차원의 치열한 전략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과 연계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 대부분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추진하는 전북형 뉴딜 사업은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향후 예산 확보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명확한 방향성과 구체화를 통해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하면서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갔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고도 밝혔다.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원년이 될 내년에만 2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120개 사업, 3807억 원가량으로, 문제는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감 여부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북도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국회 차원에서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안에 미반영된 사업들이 국회 논의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에 거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공조를 이뤄야 할 정치권에서는 벌써 전북도 뉴딜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뉴딜 정책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하려 해도 전북도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들에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의 포커스는 뉴딜 정책에 포함 여부에 달렸다면서 내년도 사업의 경우 큰 신규사업은 없지만, 뉴딜과 연계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뉴딜 사업 리스트를 받고 업데이트는 하고 있지만 막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정책 방향에 맞게 기존 사업 구분체계를 단계적으로 재분류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계획과 사업 발굴을 추진 중이라면서 향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정치권과 공조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0.20 19:32

전북도, 35환경기동반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결과 방치폐기물만 4000여 톤

전라북도 35 환경기동반 조사결과 도내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이 395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폐기물의 불법투기가 더욱 성행하고 있다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 7월 말까지 223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폐기물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 이달 기준 방치폐기물 업체 12개소를 적발했다. 폐기물은 주로 휴폐업 공장이나 재활용 업체 부지 내에 숨겨져 있었다. 도는 방치폐기물 12건에 대해 원인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다. 또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폐기물 처리조치명령 9개소) 및 고발(1개소) 등 법적 조치를 실시했다. 1개소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3개소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처리를 완료했다. 도는 폐기물을 올해 안으로 처리하기 곤란할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용은 원인자와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투기자가 밝혀지지 않은 토지소유자의 경우 폐기물을 떠안거나 재산을 부담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도는 폐기물 투기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과 함께 우수 환경지킴이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0.20 19:03

국감 끝나면 예산 정국…전북 의원들 정치적 역량 시험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부 예산안 심사 일정이 확정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내년도 예산은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등 주요 현안과 직결된 예산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가진 중앙 부처와의 인맥과 예결위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20일 2021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을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8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과 함께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친 뒤, 곧바로 다음달 4~5일 이틀간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9~10일과 11~12일 각각 경제비경제 분야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으며, 이후 16일부터는 예결이 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된다. 본예산 심사가 마무리되면 다음달 30일 예결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이같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 일정이 확정된 상황에서 전북 의원들이 신규 예산 확보와 증액을 위한 정치적 역량을 어느 정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의 정부 예산안은 875개 사업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이 증액된 상태이며, 예산안에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국립공공의대설립,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이 예산 확보 필요 주요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은 경북 영천의 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과 경쟁을 벌이고 있고,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는 의료계와 야권의 반발에 부딪힌 상황이라 의원들의 정치적인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원들 개개인이 정부부처와 형성한 인맥과 예산소위 합류 여부가 예산 확보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 예산소위 합류 여부는 전북 국가예산의 키를 쥐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종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산 예산소위 위원은 전체 예결위원 50명 가운데 여야 15명 정도로 구성된다. 현재 예결위에 소속된 전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이용호 의원 등 3명으로, 이들의 합류 여부는 11월 9일~14일 사이에 결정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광주전남 의원들이 전북 의원들의 소위 배정 여부를 두고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20대 국회 마지막 예산소위에 전북 예결위원 4명(안호영정운천김광수이용호 의원)의 합류가 무산된 적이 있어 21대 국회에서는 전북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반발이다. 일부 광주전남 의원들은 의원숫자와 정치권의 규모로 예산소위 위원을 선임하자는 입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 중에서도 예산소위에 누가 배정될지도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합류가 무산될 경우 출향민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북 출향민 예결의원은 진안 출신 김철민장수 출신 박용진군산 출신 양기대전주 출신 한준호부안 출신 유동수전주 출신 윤영찬(이상 민주당)고창 출신 정운천(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0.20 19:02

‘탄소섬유’ 수요 폭발하는데 일본 중국 사이에 낀 전북탄소산업

꿈의 소재로 불리는 탄소섬유가 세계시장 미래핵심소재로 자리 잡았지만, 우리나라 탄소산업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탄소산업 메카인 전북 또한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가공세에 밀려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 탄소산업의 시장성과 경쟁력이 확인된만큼 한국판 뉴딜에 소재독립 뉴딜을 포함시켜 탄소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세계 탄소소재시장 규모는 올해 355조원에서 오는 2030년에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전북탄소산업은 미국일본중국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탄소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산업의 침체와 함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각종 분야에서 활용도가 대폭 늘면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1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전북도가 글로벌 탄소섬유시장을 분석한 결과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 등 산업 파급력이 큰 분야에서 국내 탄소기업들의 기술력이 선진국(일본미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의 탄소산업 기술력은 세계 8위 수준으로 일본미국등과 비교할 때 10년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내시장 역시 일본(41%)과 미국(27%)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력분야였던 스포츠레저 산업용 탄소섬유 시장마저 중국의 저가공세에 입지가 좁아질 위기에 처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제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탄소섬유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기업은 장쑤헝센과 중푸센잉카본파이버 등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효성탄소섬유 전주공장을 찾아 과감한 지원을 약속했고, 올해 7월 전북을 탄소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다만 이번 한국판 뉴딜에서 탄소산업이 그린뉴딜 사업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업의 연계사업 수준에 그쳤다. 중국이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산업을 키우고, 일본이 탄소소재 고급화로 선두를 지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도 탄소산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거나 자생력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사정이 그리 녹록지 않다. 전북도가 그린뉴딜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탄소섬유 관련사업은 수소자동차저장용기 실증대형풍력 블레이드용 소재 및 3MW급 블레이드 상용화 기술개발7MW이상 대용량 해상용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이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그린뉴딜과 연계한 탄소소재 사업발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탄소소재 가치사슬 완성하고, 원료 다변화와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함으로써 수입의존도 감소시키고 전북의 탄소섬유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지현 미국 실리콘밸리무역관은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중국과의 가격경쟁을 피하고, 제품고급화를 추진해야한다며기존 시장을 넘은 신규 응용시장 발굴을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기존 고부가가치 시장인 항공우주, 자동차, 에너지(풍력 블레이드 등)관련 제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도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0.19 19:08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북 지휘부 총출동… 전북 당·정 시험대

오는 28일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상임위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북도 지휘부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본격적 움직임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 평가가될 지표라는 점에서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공조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 연속 7조 원 대 예산확보를 목표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나올 상황에 맞춰 예산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많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우선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도내 875개 사업비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업 208건에 2506억 원, 계속 사업은 667건에 7조2916억 원이다. 전북도는 오는 21일부터 도와 시군 합동으로 국가 예산 베이스캠프를 국회에 차리고 주요 사업 삭감방지와 증액사업 반영을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27일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민의힘, 28일에는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정치권과 공조에 나선다. 전북도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국회 의결이 확정되는 12월 초까지 국회, 기재부 등에 지속해서 방문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19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재부 2차관 등 기재부 핵심인사를 면담했고,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을 만나 2021년 국가 예산 반영과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최상대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김완섭 사회예산심의관, 이용재 복지예산심의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과 주력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준비,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사업 등 주요 도정 현안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반영을 건의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김성주 의원, 이원택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유동수(정무위, 부안), 강병원(복지위, 고창), 이종성(복지위, 김제) 등 연고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차례로 만나 공공의료대학원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공공의대법 통과 등 주요 현안 해결에 도움을 요청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0.19 18:43

전북원팀 재건, “꽉 막힌 현안 논의할 상설위원회 구성해야”

국정감사에서 전북지역 주요현안이 대부분 묻힌 채 지나가면서 전북원팀을 재건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번 국감에서 도와 정치권은 원팀의 공조아래 꽉 막힌 전북현안을 풀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오히려 지자체와 정치권 간 엇박자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말로만 전북원팀을 약속했지 실제 전북현안은 후퇴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전북예산정책협의회 외에도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소통하고 자신들의 활동을 점검할 수 있는 상설위원회 구성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18일 전북도 및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정치권과 도, 기초지자체 간 소통에 어려움이 컸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다당제 구도였던 지난20대 국회보다도 도 실무자들이 국회의원 측에 의견을 전달하는 데 힘이 들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금융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소속되지 않으면서 제주가 지역구인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다. 새만금 후속개발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해수유통 문제 또한 개발주체인 새만금개발청과 사실상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전북도와 아무런 소통 없이 정치권이 이슈를 주도하려고 했다. 이에 새만금청과 도 내부에선 정치권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제기됐으나 갈등이 표면화될 것을 염려 속만 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이 국가전체적인 이슈는 물론 지역현안을 함께 챙길 수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국감은 코로나19와 여러 논란이 뒤엉키면서 지역현안을 부각하기 어렵다는 측면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정치권이 도정전반에 협력할 의지가 부족했다는 후문이다. 정치권과 전북도 도내 기초지자체장들은 지난 7월 말 전북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한마음 한뜻을 약속했다. 또 이들은 정기적인 만남과 격의 없는 소통을 다짐했지만, 국감 전에도 제대로 된 현안 점검과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8명이 비공식으로 모였고 현안 해결을 다짐했지만 힘은 분산됐다. 예산정책협의회 결과에 따라 별도의 정기모임 추진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각에선 원팀의 균열을 인정하지 않는 정치권과 도 수뇌부의 자세도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선 전북정치에 대해 양보경쟁견제가 실종된 3무(無) 정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A씨는 우리에게 놓인 현 상황을 인지하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면서현안을 놓고 다투더라도 솔직하게 자주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원팀이라는 것을 정치인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누구하나 총대를 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 B씨는비공식 회의라 할지라도 책임성 있게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한다며이견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서는 도민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0.18 19:26

전북 지역구 의원 기소 전국 최다…“예정된 수순”

415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된 가운데 전국 국회의원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가장 많이 법정에 서게 됐다. 당초 선거기간 동안 지역에서 후보자 사이에 고발과 의혹제기가 난무해 예상된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당의 공천시스템과 선거문화 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검찰은 18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현역의원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가운데 전북 의원은 4명(15%)으로 가장 많다. 지역구별로 보면,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각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상직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해서 자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등 모두 10명이 기소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총선 당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한 상태다. 기소된 의원들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된 상황을 두고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415총선 막바지 전북에서는 공약정책선거보다 여야 후보자가 서로 상대를 향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약점을 들춰내는 선거전략이 기승을 부렸다. 후보 사이에는 고소고발이 난무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에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건수는 18건이다.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전북에서는 올해 초부터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지면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이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도 고소고발이 여러 건 이뤄졌다. 정당의 공천시스템을 두고도 문제가 지적된다. 민주당 전북 공천에서는 적격자 심사부터 경선결과 발표방식, 경선 여론조사시스템의 허점에 따른 중복 투표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문에 공천에 대한 공정성투명성 문제를 두고는 곳곳에서 잡음이 일었으며, 탈락한 일부 후보자들은 경선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을 신청하거나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는 다른 지역보다 경선과정도 치열한데다 선거과정에서 미숙했던 실수들이 많이 드러났다며 이런 부분들이 바로 후보들 사이에 고소고발로 이어졌으며, 고소고발 자체가 마치 선거운동처럼 돼 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고 진단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0.18 19:09

이용호 약사법 위반한 제약사 과징금 취약계층 지원 법제화

리베이트 등 약사법을 위반해 행정제제를 받은 제약사에 기존 과징금의 최대 3배를 부과해 취약계층의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과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하면 해당 약제의 약가 인하나 급여정지 처분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가인하나 급여정지는 의약품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약 구입비용도 증가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처방권도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처분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가능해 제제의 실효성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재하는 약가인하와 급여정지는 유지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과징금 액수를 종전 대비 최대 3배까지 올리도록 규정했다. 또 징수한 과징금을 현행대로 복권기금과 건강보험분담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쓰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재난적의료비 재원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익적 목적의 별도의 재원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연간 1000억원 정도 과징금이 걷히면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에 연간 2000만원까지로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여당과 복지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0.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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