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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도의원 대기업 갑질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장기간 소요되는 소송 과정으로 인해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이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정읍1 )의원은 26일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위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기나긴 소송과정과 충분한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린 불공정한 현실과 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고로 귀속된 과징금을 피해기업에 선지급하는 방안 등의 구제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실제 전북 소재 중소 육가공업체 A업체는 B대형마트와의 거래에서 불공정거래를 강요당하고 큰 손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내몰려 있다. B대형마트는 삼겹살 판촉 행사에 납품단가 후려치기도 모자라 물류비용에 종업원 파견 인건비까지 모두 중소 납품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서 나타났다.는 갑질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가 불공정행위에 따른 보상금 48억 원을 A기업에 지급하라고 명령했지만, B대형마트는 이러한 결정마저 거부했다. B대형마트와 거래 직전 매출액이 610억 원, 직원만 150명에 이르던 A업체는 대기업과 불공정거래 시작 이후부터 피해를 입증하는 총 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매출액은 20% 수준으로 급감했고 직원 90%가 그만둘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더군나다 A기업은 회생기업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지자체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배제돼 자금줄마저 끊긴 상태다. 김철수 의원은 피해기업이 보상받으려면 민사소송밖에 없지만 대형마트는 대형 로펌을 앞세운 장기 소송전으로 대응해 결국 자금력이 약한 납품업체는 버틸 재간이 없다면서 하루빨리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35사단 전주대대(전주 송천동)와 항공대대의 전주 도도동 이전을 놓고 전주시와 익산김제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익산김제시는 도도동 이전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한편 전주시는 이전 원안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정헌율 익산시장과 박준배 김제시장은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대대 이전 반대와 항공대대 운항장주 변경을 요구했다. 정 시장과 김 시장은 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으로 인접지역인 익산(춘포면)김제(백구면)지역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또 다른 군사시설인 전주대대(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 두 단체장은 예비군훈련장 사격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유탄에 따른 위험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사격소음 및 유탄피해 원인이었던 실외 장거리 사격장은 임실로 이전이 완료됐고, 도도동 이전부지에는 25m 표적의 영점사격을 실시하는 실내방음사격장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사격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원천적 반대로 현재 익산에 있는 군부대 사격 시설도 장기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했다. 또 정 시장과 김 시장은 기존 항공대대 전주익산김제완주지역의 헬기 운항장주를 일방적독단적으로 익산김제지역으로 한정해 헬기장 소음을 익산김제시민에게 전가하는 비양심적 행동을 멈추라며 도도동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화전동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시 주민반대대책위원회에 각각 김제 25억, 익산 8억의 보상금이 지원됐었다. 전주시는 전주시와 군부대는 김제익산 주민들의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한 주 여야 정치권 예산정책협의회 및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만남 등 굵직한 만남이 연달아 예정되며 전북도 정치력을 시험할 무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간 21대 국회 출범 이후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은 원팀을 강조하며 소통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서로 다른 이득만 생각하는 동상이몽으로 한마음이 돼 움직이지 못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불협화음을 냈던 정치권과 전북도 간의 만남이, 이번 한 주를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더욱이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부 여당뿐 아니라 제1야당 의원들과 만남도 예정돼 있어 전략적 공생 및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분위기가 지역 챙기기로 전환된 만큼 전략적인 선택과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북 국회의원 대부분과 도정이 여당인 민주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당과 협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의 시선이 높지만, 전략적인 선택과 연대에 집중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만 하다. 27일에는 광주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정돼 있고, 오는 28일에는 전북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가 계획돼 있다. 29일에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전북 현장 방문이 이뤄지며,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정책 간담회에서 논의됐던,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의 정책공유 간담회도 처음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첫 무대는 27일 광주에서 열리는 국민의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다. 그동안 호남이 아닌 전북 독자 몫을 요구해왔던 전북도로써는, 이 자리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민의힘이 앞서 지난 26일 개최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왔기에 무엇이든 말해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실질적인 이득을 챙길 수 있을지 기대된다. 29일에는 김종인 위원장과 정운천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1명이 전북 현장 방문에 나선다. 이 자리에는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도 참석할 예정으로, 실제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도 기대된다. 이후에는 국민의힘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방문이 예정된 상황으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날에는 전북도와 시군 단체장의 정책공유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중앙과 전북 차원의 소통 부재뿐 아니라 전북도와 도내 자치단체 간 미흡했던 소통에도 개선이 이뤄질지 기대된다. 전북 국회의원과 만남은 하루 앞선 28일 국회 인근에서 예정돼 있다. 해마다 예산 철마다 의례적으로 진행하는 예산정책협의회가 아닌, 실질적인 공조 유지와 그동안 외부에서 일었던 불통 잡음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한층 진화된 논의가 오가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전북도는 이번 만남을 통해 2021년 국가 예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전북도 핵심 사업 추진에 더해 주력 산업 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 신산업 부문과 삼락농정 및 농생명 부문, 새만금, 문화복지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건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 등 도정 핵심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구할 구상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개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1월 26일 준공 및 개통식을 열고 본격적인 개통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난 2010년 새만금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 내부에서 완성되는 첫 번째 SOC라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새만금지역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十)자 축 가운데 하나인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시 진봉면까지 16.47㎞를 폭 20m, 4차로로 연결하는 새만금의 동맥과도 같은 도로다.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SOC 분야의 핵심인 도로 건설이 순차적으로 완성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다는 평가를 받은 새만금 매립 공사 등 내부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새만금 내부 핵심 기반시설로, 도로 완공으로 새만금 내부의 각 용지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향후 전기통신상하수도 등이 들어설 수 있어 내부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주김제권, 수도권을 포함한 새만금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된 개통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해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동서도로와 함께 십(十)자 축으로 연결될 남북도로는 오는 2023년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개통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 이후 새만금 내부에서 첫 번째로 준공되는 SOC 사업을 의미가 크다면서 새만금 내부를 관통하는 도로인 만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내부 개발과 투자유치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2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준 우수업소를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 할 계획이다. 표창은 종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분야별로 우수업소를 부서에서 추천받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분기별로 10여 개 업소를 포상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등에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후 철저한 방역 관리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한 업소 등이 선정대상이다. 표창을 받은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전라북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우수업소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방역수칙 준수가 손해가 아니라는 인식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우수업소에 대해 정부포상 시행도 중앙에 건의할 예정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중요해졌다면서 방역수칙 우수업소에 대한 표창을 통해 이러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의 임기가 올해 말로 끝나는 가운데 새 이사장 선임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벌써부터 도정 안팍에서는 김 이사장의 재연임 설이 흘러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4차례 연속 김 이사장을 연임시키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 금융권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울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28일 만료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4년 제7대 이사장으로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2년의 임기로 신규 임용됐었다. 이후 제8대 이사장으로 연임(2016. 12월 29일~2018년 12월 28일)된데 이어 제9대에서도 1년 더 연임(2018년 12월 29일~2019년 12월 28일)됐다. 이후 임기가 끝난 2019년 12월 제10대 이사장 선임때에도 역시 1년 임기로 3번째 연임(2019년 12월 29일~2020년 12월 28일)되는 기록을 쌓았다. 이때 전북도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피하기 위한 꼼수 연임이라고 지적했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정관에 따르면 신규로 이사장을 선임하려면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이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추천위 구성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김 이사장의 4번째 연임설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정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4번째 연임이 송하진 지사에게 큰 부담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자칫 송 지사의 측근 챙기기 인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송 지사 입장에서는 전북도의회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김 이사장 연임과 관련한 많은 비판이 나왔기에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다. 반면 김 이사장이 재임 기간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탄탄한 조직으로 반석위에 올려놨다는 평가도 지배적이어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김 이사장에 대한) 연임이나 신규 선임 문제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 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회의원 새만금 내부도로를 국비로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직접 내부도로를 건설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기업유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국회의원(민주당, 전주갑)은 지난 23일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내부간선도로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7961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수변도시, 잼버리부지, 농생명용지 등을 연결하고, 기업투자를 이끄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이렇게 필수적인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는 내부 도로망 건설을 입주 기업이 해야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국책사업이므로 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기반시설 구축도 국가의 역할이라며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건설도 국비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19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4만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간척사업이다며 사람들에게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과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 막을 내린다. 이슈와 인물이 없는 알맹이 빠진 맹탕국감이란 비판 속에 전북 현안도 부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북 출신 의원들의 활약도 눈에 띄지 않았다는 평가다. 다만 전북 10명 의원들은 국감기간 동안 개별적으로 전북 현안을 꾸준히 거론하긴 했다. 호남 고속철 지반 침하상황과 새만금 해수유통 및 투자유치, 익산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남원 공공의대 설립, 국립감염병 연구소 전북 분원 문제 등이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 피해조사와 보상에서 부안군을 배제한 정황이 밝혀지기도 했다. 작은 성과도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익산 장점마을 방문요청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재차 확인했다.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 연구소가 전북대 인수공통감염병 연구소를 방문해 간염병 연구에 대한 협력체계를 모색하는 계기도 마련됐다. 그러나 거대 이슈에 묻혀 파급력은 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이 상임위 곳곳을 달궜다. 중간에는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뒤덮었으며, 막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힘겨루기가 주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오히려 전북과 관련해서는 이스타항공 노동자 대량 해고 사태, 이스타 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 전북대학교 교수들의 각종 비위 문제, 전북도 교육청의 산업용열화상 카메라 수의계약 구입 문제 등 부정적인 이슈만 대두됐다. 특히 20일 광주에서 열린 전북대학교 병원 국정감사에서는 조남천 병원장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전북 의원들이 국감에서 전북현안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감을 앞두고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공공의대 설립 찬반 논란, 장점마을 암 발병사태, 새만금 해수유통 등은 큰 이슈로 부각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오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감 시작하기 전부터 전북 현안이 부각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다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일부 현안은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부각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현안들은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3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스카이72 새 사업자 KMH신라레저가 전주고 인맥 혜택을 받았다는 억측이 나와 전주고 출신 정치인들이 발끈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책임한 의혹제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흔치 않은 일이 벌어진 셈이다. 소병훈 의원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이날 신불지역 제5활주로 예정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서 분석 결과, 인천공항이 골프장 운영 시나리오 중 가장 수익성이 낮은 방안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사전에 KMH신라레저로 업체선정을 해놓고 자문받은 거 아니냐며 KMH그룹의 회장, 임원이 친여권 인사들과 인맥이 있다며 입찰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과 이상직 의원 등의 사진을 넣은 PPT를 띄운 후 골프장 게이트라 명명했다. 김 장관이 이에 제 사진을 붙여 넣고 게이트하고 하시면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의혹이 있다고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장관이 이상직 의원과 사진을 찍지 않았느냐고 하지 김 장관은 저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수십만 명은 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황한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김 장관님이 잘 아는 사이지 않냐. 전주고 동문이다라고 하자 김 장관은 동문하고 골프장이랑 무슨 상관이냐. 제 사진을 올렸으면 의혹이 뭔지 말씀해달라고 맞받아졌다. 정 의원이 이 의원과 같은 학교도 나왔고, 누나 동생하는 사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나와) 누님 동생하는 의원들이 한 둘 인줄 아느냐,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관은 또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으니 의혹이 있다면 제가 지금 고등학교 다른 곳을 하나 더 다녀야 하느냐며 진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면 면책특권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론관에 가서 말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장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음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오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 의원에게 정식 사과를 요구했다. 소 의원은 지금 국토부 국감에 전주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위원이 3명이 있다며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전주고 동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제가 전주고 나와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전주고가 동네북도 아니고 정 의원도 계속 의원생활 하실 것이라면 분명히 사과해달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동료의원의 발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발언해서 유감이라며 고등학교 전체를 모욕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김제부안)은 지난 24일 개최된 부안집강소에서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잠정 보류했던 부안집강소를 코로나19 완화로 재개하면서 부안 벗님넷 포레도에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해 김민석 부안청년경제연구소 소장과 김슬지 부안 위드업 대표, 김정민 변산청년공동체 회장 등 부안지역 청년단체 대표만 참석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문제를 해결할 전담부서 설치와 청년농 위한 2030 농지은행 사용 이후 시설자금 대출 시 기존부채에 대한 상환 유예,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도-차도 간 정비사업, 수도권 청년학사(기숙사) 구축, 농수산대 졸업생 현역병 면제조건 완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청년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지역을 지킨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농촌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청년 전담기구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공감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청년 일자리 문제, 귀농대책 등 오늘 제기해 주신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별 천차만별로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 소방행정이 장기적 계획없이 근시안적으로 진행돼 자칫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 5분자유발언에서 반려동물 치료 시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사전에 진료비를 알 수도 없는 이른바 깜깜이 가격이라고 지적했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에는 전체 가구의 26.2%에 이르는 591만 가구에서 800만 마리에 이르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른 불편함과 경제적 부담은 온전히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는 게 국 의원의 주장이다. 진료 항목별 진료비는 반려견의 송곳니 발치의 경우 병원별로 5000원부터 40만원으로 진료비가 최대 80배나 차이가 났고, 반려동물 복부초음파는 병원별로 최대 13.3배, 중성화수술은 최대 5배, 예방접종은 항목에 따라 2배에서 4.7배까지 차이가 난다. 국주 의원은 도내 전체 가구의 14%에 이르는 11만 가구에서 20만 마리가 넘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진료비용에 대해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 소방행정이 장기적 계획없이 근시안적으로 진행돼 자칫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홍성임(비례)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37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폐회 5분자유발언에서 많은 소방대원들의 봉사와 희생정신이 전북소방본보의 주먹구구식 소방행정의 감안 사유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조촌, 노송, 구이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변경 사유를 보면 토지소유자와의 가격 협상 결렬, 기존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비 과다 산정 등으로 사전 면밀한 조사가 있었다면 충분이 예측 가능했다. 더욱이 노송 119센터의 경우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지적이 나오자 당초 신부지 변경계획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일단 상정시키고 보자는 식의 행정이 이뤄졌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소방행정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축 부지선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논리도 부족하다며 전문의용소방대의 경우 예산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대원을 모집, 시범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소방행정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전북도가 농업농촌의 최대 난제인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전북 농업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농업인 기틀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2020~2024)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500명 수준인 청년 농업인을 2024년까지 2500명 수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은 청년 농업인의 농업생산 활동과 농촌사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계 구축 등을 수립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농촌 분야의 중기 계획이다. 전북도는 영농정착을 위한 진입 이전단계, 진입단계, 진입 초기 정착단계, 정착?성장단계 등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맞춤형 창업 자금과 기술경영 교육, 컨설팅 등을 통하여 건실한 농업인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래 농업인력 확보기반과 유입 촉진, 영농창업 역량 강화 등 5대 추진전략과 14개 중점추진과제, 57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2024년까지 5년간 1조3754억 원(국비 1164, 도비 1207, 시군비 1128, 융자 1조2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전북 미래 농업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얼마나 속도감 있게 시책을 추진하여 전도유망한 정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2024년까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 촉진을 통해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고령화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기조 속 국책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기관이 경제논리를 앞세워 대도시를 우선하고 호남권의 노후 철도시설 보수를 뒷전으로 미뤄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철도 시설을 보수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시행하는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서도 노선별 운임수임 등 경제성이 높은 경부고속선과 수도권 광역철도를 우선 보수하고, 호남선 등 다른 노선을 뒤에 개량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경제성만 고려해 호남의 철도가 노후한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의 균형발전취지에도 어긋나는 정책방향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북일보가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실(전주갑)에서 단독 입수한 노후 철도시설의 선제적 개량을 위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정부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노후된 철도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중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서 경부고속선은 2021년부터 가장 먼저 사업을 실시한다고 정해져있다. 철도노선별 이용실적과 예측에 따른 등급이 10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 경부선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추후 5년간 수요층도 일반선 9만8000여명, 고속선 16~19만여 명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사업을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철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개량대상시설 우선순위 결정 시나리오에 대한 경제성 분석 결과, 경제성 기준 적용 시나리오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나와 있다. 반면 경제성이 높지 않은 호남고속선의 경우 2023년 이후부터 개량사업을 시작한다. 호남선전라선이 받은 철도노선별 이용실적 및 예측에 따른 등급은 6점이다. 추후 5년간 수요층도 일반 2만4000여명, 고속 8만4000명~8만8000명 선으로 경부선에 비해 적다. 보고서에 나온 우선순위 선정 방법론을 보면, 기준으로 △기준년도 노선별 운임수임 △건설단계에서 투입된 비용비율 △내구연한 △미래 사용가치와 개량비용 등이 제시돼 있다. 철저하게 경제성 논리만 적용된 셈이다. 실제 보고서에도 경제성이 높을수록 높은 순번에 위치하게 된다고 나와 있다. 경제성만 고려하는 바람에 호남철도의 노후도와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5일 국가철도공단코레일 국감에서 김윤덕 의원이 공개한 호남고속철도 노반안정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 호남고속철도의 토공 구간 55.6km 가운데 13.2km(23.7%) 구간이 허용침하량(30mm)를 초과하는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허용침하량(30mm)를 초과하는 구간은 3.75%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보고서에도 정책기조를 반영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이라는 문구가 나와 보고서 전반을 구성하는 경제논리와 모순되는 상황도 보인다. 김 의원은 철도는 국가균형발전과 동서간 지역화합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돼야 한다면서경제논리만 내세울 경우 균형발전과 안전에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기 위해 추진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전북대가 고배를 마신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해당 사업공모에는 전북대를 비롯한 전국 32개 대학이 지난해 8월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단 3곳만 선정됐다. 선정된 대학은 대전 한남대와 경기도 안산의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강원대학교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 단체장과 정치권, 대학이 뭉쳐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북의 경우 도나 정치권 차원의 지원이 아쉬웠다는 평가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정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최첨단 시설과 경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추진은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한다. 산업단지 구축은 대학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시행사로 참여하며, 연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대학부지 내 자연녹지지역(용적률 100%)모두 준 공업지역(용적률 400%)으로 변경함으로써 최대 4배의 밀도로 용지활용이 가능하다. 면적은 한남대, 한양대 에리카 각각 3만1000㎡, 7만8579㎡에 달한다. 혁신파크에는 산학연 혁신허브와 주거 공간 기업입주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기업임대 공간인 혁신허브는 정부가 국비를 보조해 각 대학에 2만2300㎡(건축물 연면적)규모로 건립하며, 오는 2022년 기업 입주100%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업무 공간 뿐 아니라 기업 간 교류가 수시로 이뤄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대전 한남대는 정보통신과 문화콘텐츠, 바이오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250개 기업을 육성하고, 15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 카카오가 혁신파크 내에 자사의 첫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혁신파크 내 1만8383㎡ 부지에 데이터센터와 산학협력시설을 마련한다. 한양대 에리카는 여기에 글로벌 R&D시설과 첨단부품소재 및 스마트제조혁신 기업도 집중 유치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토부교육부중기부 관계자는 정부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지역 내 굳건한 혁신생태계와 국가경쟁력을 책임지는 산업허브로 만들 계획이라며혁신파크는 지역을 넘어 우리나라 산업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진기지로 활용될 방침이며, 그만큼의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수반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정치권과 도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다음 2차 공모에는 더욱 세밀한 준비로 선정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지정 등 전북지역 보건의료 현안 추진에 전북도와 전북대학교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당초 전북도는 전북대가 두 가지 현안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히려 발목을 잡히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대 측은 공공의대 신설 반대의견은 대학과는 무관한 조남천 전북대학교병원장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현안들이 얽히면서 수의대와 도의 소통이 어려워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공공의대와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유치는 지난 5~7월까지 추진에 탄력을 받았으나 최근 그 동력이 상실됐다. 공공의대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의사증원 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설립이 가시화됐으나 의료계의 반발과 함께 여야 정쟁도구로 전락하며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도 의료계의 시선을 의식한 결과로 실제 조 원장 외에도 도내 의대교수들 대다수가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원 공공의대 설립 문제는 다시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불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지정하는 절차 역시 전북도와 대학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두 기관은 첫 추진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사항에 있어 시각차가 뚜렷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지난 8일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지만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 질병관리청 출범 이후에는 코로나19와 독감백신 사태가 겹치면서, 국립 감염병연구소 분원 지정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대수의대 측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질병관리청 소속인 국가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 연구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공공의대 반대 발언의 경우 대학 측과는 전혀 무관하게 조남천 원장이 개인적으로 의료계 전반의 입장을 대변한 것 같다며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건도 반대가 아닌 신중론에 가깝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현안에 전북대가 함께 힘을 실어주길 바랬지만, 어려워 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공공의대는 법안 상정에 집중하는 한편 감염병연구소 유치 문제는 전북대를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6년째 표류하고 있는 국립영화박물관을 전주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22일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이끌고 세계 5대 영화 강국의 위상에 걸맞는 대한민국 국립영화박물관건립 사업이 본격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립 지역은 한국영화 대표작들의 주 촬영지인 전주시에 유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920년대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는 한국영화 대표작들의 주 촬영지가 됐으며, 지난 2008년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영화종합촬영소를 설립, 수많은 명작 영화들이 탄생했다. 특히 전 세계인에게 주목받으며 오스카 4관왕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주 촬영지라는 점에서 한국 영화 촬영의 성지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또 제21회를 맞이한 전주국제영화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독립대안 영화제로서 한국영화진흥위원회 국제영화제 평가 2년 연속 1위(2016년, 2017년), 무비메이커에서 세계에서 가장 멋진 25개 영화제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는 국제적 위상을 얻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 영화산업전주영화종합촬영지 인근에 총사업비 약 430억원 규모의 K-Fli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 유죄판결로 1심에서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전북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도의회 윤리특위는 앞서 송 전 의장에 대한 징계를 명예회복 차원에서 1심 선고때까지 미루고 공개사과만 하게 했던점에 미뤄 중징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최찬욱 전북도의회 윤리특위위원장은 22일 송성환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 검토와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윤리특위를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리특위가 열릴 경우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유형 가운데 정해지는데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은 의원직까지 상실돼 제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송 전 의장은 행정자치위원장이던 2016년 9월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선고에서 직위 상실형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북도의회 및 정치권, 시민사회단체가 공공의대 신설 반대 발언을 한 조남천 전북대학교병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이명연 위원장)는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규탄회견을 열고 전북대병원장은 공공의대 설립 반대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과 도민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환복위에 따르면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곳은 3개군(완주, 진안, 부안)이며, 외래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곳도 4개군(무주, 장수, 임실, 순창)이다. 또 무주, 장수, 임실, 고창은 소아청소년과가 없는 의료취약지역이며, 김제와 완주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등 14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의료취약지로 분류돼 시군 주민들이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때문에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간 의료격차 해결, 비인기 진료과목 기피현상 해소,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 생명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게 환복위의 설명이다. 이명연 위원장은 지역거점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마저 명분없는 이익을 추구하면 재앙을 초래하게 되는 법이라며 향후 병원에 대한 전북도 지원 예산이 있다면 철저하게 심사해 문제있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도 성명을 내고 공공의대 설립 반대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허용을 발언한 전북대학교병원장은 전북도민에게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도민의 절실한 요구이며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사 인력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데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 반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영규 의원 전북도의회 최영규(익산4) 의원은 21일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 개폐회 장소를 익산으로 변경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개폐회식 장소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도 내부적으로 상징성을 고려해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개폐회식 장소로 낙점해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의원은 전북도가 정부를 상대로 주장해온 지역균형발전논리가 전북도정에서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며 전주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서 도내 균형발전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태마스터스대회 개폐회 장소 선정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개폐회식 개최지를 전주에서 익산으로 변경해서 조기 확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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