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찬 전북도의원 “부창대교, 전북발전 위해 필수”

성경찬 도의원 부창대교(노을대교)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나왔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성경찬 의원(더불어민주당고창1)은 제37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해안권역에 속하는 군산과 김제, 부안의 경우 새만금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은 반면 고창은 소외돼왔다며 전북도민의 염원인 노을대교 추진에 보다 전북도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어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는 전체 길이 7.48km의 교량으로, 완공되면 62.5km인 이동거리가 현재의 10분의 1 수준인 7km로 줄고, 이동시간 역시 5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제 노을대교 보다 뒤늦게 추진된 전남 신안의 천사대교는 지난해 개통 이후 서남해안 대표관광코스로 꼽히고 있고, 영광과 무안을 잇는 칠산대교는 지역 간 이동거리를 50km에서 2km로 단축해 지역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9 20:13

문 대통령 “바이든 측과 다방면 소통…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공백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 및 주요 인사들과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루도록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라며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다면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며 양자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한다면서 이런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한다며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0.11.09 20:04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속히 지정하라”… 전북도의회 금융위원장 규탄

이명연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규탄하고 나섰다. 9일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1)은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에 대해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규탄한다며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질문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뱉은 책임 회피성 발언에 따른 것이다. 국감 당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답을 줘야 하지 않겠냐는 질의에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금융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금추위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금추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음에도 다분히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만 내세웠다. 이명연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추위의 이중성도 문제도 지적했다. 2009년 부산 문현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할 당시에는 선 지정 후 인프라 조성을 허용한 반면, 현재 전북에만 인프라 조성 후 지정을 요구하며 전북에만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은 위원장은 가시화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며 모든 원인이 인프라 부족 문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도의회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은 이날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1.09 19:44

‘16년째 표류 부창대교’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 반영 승부수

전북도와 정치권 그리고 고창군과 부안군이 국도 77호선(파주~부산)의 마지막 단절 구간인 부창대교(가칭 노을대교)건설에 승부수를 띄웠다. 부창대교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내년 상반기 확정고시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건설(2021~2025)5개년 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국도 77호선 부창대교 건설계획은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에서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잇는 15.04km(부창대교 7.46km포함)길이의 2차로를 신설확장하는 것으로 지난 16년 간 사업이 단 한 차례도 진척되지 못했다. 부창대교는 지난 2005년 기본설계용역이 마무리된 후 2011년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됐다. 지난 2012년에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에 반영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반대에 부딪혔고, 지자체와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가 겹치면서 국토교통부의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부창대교 건설이 빠졌다. SOC 경제성 평가가 수도권 사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점도 사업을 지체하게 만든 원인으로 꼽힌다. 8일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에 따르면 도내 지자체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익산국토관리청 등이 부창대교 건설에 뜻을 함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부창대교의 공식명칭도 노을대교로 합의하고, 기획재정부를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창대교를 제5차 국토개발계획에 담기 위해 필요한 실시설계용역비 30억 원 확보에도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도 예산활동에서 부창대교 문제를 언급했고, 유기상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 또한 정치권과 정부에 부창대교 사업 반영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고창)이원택(김제부안)의원도 기재부와 국토부를 오가며 부창대교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연내 완료할 방침으로 일괄 예타 사업에 부창대교가 포함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전북도가 분석한 결과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을 연결하면 상실됐던 간선도로 기능이 회복되고. 통행 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이 대폭 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62.5km에 달하는 통행 거리도 7.48km로 짧아져 50분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국비로 4276억 원에 달한다. 부창대교 건설이 완료되면 새만금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선운산도립공원을 연결하는 서해안권 관광벨트의 중심도로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해안지역의 경제유발 효과 역시 높다. 연계성이 높은 관광단지는 새만금방조제와 변산반도, 동호구시포해수욕장, 선운사,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 군락 등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부창대교 건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부창대교 건설은 전북을 넘어 서해안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것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8 20:39

전·현직 부지사 2022년 지방선거 출마의향설 분분

2022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1년반 넘게 남았으나 벌써부터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전북도 전현직 부지사 5명의 출마설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전현직 부지사들의 출마설이 조심스레 언급되는 배경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경력과 함께 정년이 다가오면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행적에 눈길이 쏠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한사코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 시점에서 선거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손사래를 친다. 하지만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말이 그렇지 뜻이 그런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어쨋든 전북도 행정정무 부지사들 모두 다음 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훈 행정부지사(전주행시36회)는 전주시장에 우범기 정무부지사(부안행시35회)는 전주시장이나 부안군수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최 부지사는 중앙행정 관료 출신으로 행정안전부와 전북도 기획관과 기획조정실장 행정부지사까지 고루 역임하면서 누구보다 지역현안에 밝고 소통에 능하다는 평가다. 우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예산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행정부지사를 맡아 김완주 도정과 송하진 도정 모두를 경험했던 차관출신 심덕섭(고창행시30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고창군수에 도전할 것이 확실시 된다. 그는 주로 행안부에서 근무하면서 정부혁신, 정부조직 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한 경험 등을 정치적 토대로 인정받고 있다. 이들 3인의 출마의지는 비교적 강한 편이라는게 정치권 소식에 밝은이들의 한결같은 전언이다. 심보균 유엔거버넌스센터 원장(김제행시31회, 전 행안부 차관)과 최정호 국립항공박물관장(익산행시28회, 전 국토부 2차관) 역시 각각 전북도에서 행정, 정무부지사를 지냈는데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고향인 김제와 익산에 출마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다. 심 원장은 2014년 12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최 관장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정무부지사를 역임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부지사 출신들의 선거출마 거론하기엔 조금 빠르기에 당사자들은 거명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나 한편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단체장 후보군으로 자천타전 거론되는 이들 5인은 큰 틀에서 보면 행적이나 연령이 비슷하기에 하마평에 있어 얽히는 측면이 많다고 귀띔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8 20:03

국가예산 확보 순항(?) 의구심

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국가예산안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 국가예산 확보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예산안 반영규모가 지난해보다 늘어나 비교적 순조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정치권 상황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당내 지도부나 중진반열에 속한 의원이 없어 기획재정부와 소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광주전남 의원들은 전북 의원의 예산안 소위 배정여부를 두고 반발하고 있다. 예산확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9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차례로 소관 부처의 예산안을 살피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지난 4일부터 가동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 내 자치단체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적게 반영된 지역현안을 반영시키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전북도는 예산확보 여건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 정부 예산에 반영된 액수가 7조5422억 원으로 올해(7조31억원)보다 4691억원(6.6%) 증액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전북도의 관점일뿐 정부 예산규모인 8%보다 적게 증액됐기에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평가도 나온다. 게다가 사업내용도 연구개발(R&D)이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려는 방향보다 새만금 SOC조성 등 기존의 진행하던 토목사업 중심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예산확보에 힘을 제대로 실어줄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 의원들 사이에서 전북 의원들의 예산안 조성소위 합류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돌아가는 순번에 따른 반발이다. 관례대로라면 2016년, 2018~2019년에 광주전남 의원, 2017년 전북 의원이 소위에 배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전북 의원 차례다. 그러나 광주전남 의원들은 배정관례와 상관없이 의원숫자와 정치권의 규모로 예산소위 위원을 선임하자는 입장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이나 지도부급 의원이 적어 예산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의 소통도 쉽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당내에서 차지하는 의원의 위치와 선수가 중요시되는데, 전북 의원들 중에는 3선급 중진이나 지도부급 의원이 전무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급 지도부 의원들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국장급 간부들을 직접 연결해주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상당히 용이하다며전북 의원들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8 19:54

전북도와 전북대의 ‘동상이몽’… 깊어지는 갈등의 골

전북도와 전북대가 공동협력 사업과 도정 현안 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양측 간 동상이몽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 지정과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지체되면서 점점 노골화되는 모습이다. 8일 전북도와 전북대의 입장을 종합해보면 양측 간 갈등은 표면화되진 않았지만, 내부에서부터 곪아가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전북도는 전북대가 도정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지자체 예산을 세워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간접 시사했다. 반면 대학 측은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거점대학 협력사업은 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 전체를 위한 것임에도 도가 무관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대가 추진하는 사업은 각 사업단과 교수가 중심이 돼 추진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그 규모가 방대해 일원화하기 어렵다는 맹점도 지적됐다. 분야가 다양한 만큼 실무자들과 교수 선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각 부서와 과별로 개성이 달라 협조가 잘되는 분야와 이견이 뚜렷한 부서 간 차이도 확연하게 나타났다. 도가 올해 전북대와 진행하는 대학지원사업은 모두 36개로 총 79억6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 중 59.6%에 달하는 예산에 도비가 포함돼 있다. 도가 대학지원사업을 전면 손질한 것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는 관행적으로 도비가 투입된다고 판단하고, 사업 일부가 도정 현안과 동떨어졌거나 예산 집행 후 성과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후 산학연 관련 조직이나 각 단과대학 교수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전북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정부 부처에서 각 대학의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도비와 시군비 분담 여부를 우선순위로 보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대학들은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 전북도를 비롯해 도내 시군에 앞다퉈 사업비 분담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전북대 측은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도 대전시나 안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선 데 반해 전북은 대학만 공모사업 기획에 매달리면서 고배를 마시게 됐다고 토로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는 총사업비 300억 원이 설계됐는 데 국비 200억 지자체 80억 원, 대학이 20억 원을 분담하는 구조다. 이외에도 많은 도비 매칭펀드 사업에 도가 잘 협조해주지 않으면서 공모 자체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북도는 전북대에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고려해서 협조하고 있다면서사전에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그러면서 최근 전북대 병원장 발언에 있어 대학이 이렇다 할 입장도 내놓지 않은 데다, 도정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국립감염병 연구소 문제도 대학 내부에서 반대했다며 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도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이나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공모사업이 있을 때마다 지방비 부담 여부가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은 선에서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양측은 사전에 서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윤정 기자천경석 기자

정치일반
전북일보
2020.11.08 19:26

김경수 2심도 징역 2년 실형…민주당 대권구도 변수 약화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대권 판세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치권 일각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분류되던 김 지사가 2심에서 회생할 경우 이른바 이낙연-이재명 양강으로 구축된 대권구도에 지각변동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김 지사의 정치적 행동반경에 제약이 계속되면서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양강구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김민기하태한 부장판사)는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도 김 지사는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공직선거법에 무죄를 선고하는데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일은 아니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현재 민주당 대권구도는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가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민주당 대권구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 민주당의 주자가 대선 레이스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내 주류세력인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 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으로 친문세력의 적자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현재 양강구도를 구축한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친문적자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김 지사가 법적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이 대표, 이 지사의 2강 구도는 일단 유지될 전망이다. 두 주자는 김 지사가 정치적 제약을 받는 동안 친문세력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수 킹메이킹이 불발된 친문세력 역시 두 주자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난 8월부터 진문(眞文)으로 통하는 PK친문 핵심인사들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대선후보로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며, 이해찬 전 대표도 김 지사를 두고 만약 살아 돌아온다면, 지켜봐야 할 주자라고 했다. 최근 친문계 의원 50여명이 만든 매머드급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이 김 지사의 대권 지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조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친문적자가 빨리 등판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사실 만으로 안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문세력은 선택지를 두고 속내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6 18:15

전북도의회 윤리특위, 뇌물수수 혐의 송성환 의원 출석정지 30일 징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원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도의회 송성환(전주7) 의원에게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5일 여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송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와 전북도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5조(윤리실천규범)를 위반했다고 판단,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보다 앞서 오전에 열린 자문위원회(이준영 위원장)는 위원 7명 중 5명이 참석해 징계 수위가 낮은 공개사과를 결정했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징계 수위를 높였다. 출석 30일 정지 징계는 오는 9일 개회하는 제3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송 의원은 동유럽 연수를 주관한 여행사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항소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5 20:30

고창군의회 의장이 동료 여성의원 성희롱 의혹… 민주당 제명

고창군의회 의장이 수년전 동료 여성의원을 성희롱했다는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의장 선출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이 드러나 의장과 여성의원 두 명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박탈당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일 제 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을 제적(당적 박탈 뒤 강제 출당하는 처분)하고, 이와 관련된 당원 2명도 제적시켰다. 민주당 및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 의장은 비례대표인 김 의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장이 성희롱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명이 담긴 메모지가 작성됐고, 지난 6월 의장 선출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의장 선거과정에서 김 의원은 최 의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메모지 안의 내용을 부각하며 이런 사람이 의장을 하면 안된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된 당원 2명 역시 의장 선거와 관련 특정 의원을 밀어 달라며 금품을 전달했지만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은 수사기관에서 입증된 사실이 아닌 민주당 윤리심판 회의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이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최 의장에 대해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김 의원은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을 적용해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이는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5 20:30

전북출신 여야 ‘의도치 않은 공조’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 해결

김윤덕 의원 / 정운천 의원 속보=전북출신 여야 국회의원이 의도치 않은 공조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했다.(관련기사 5일 3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전주갑)이 소속 상임위원회 예산심사 자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현안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청한 사실을 발견한 뒤 문제제기를 했고, 이 소식을 접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 고창출신)은 같은 당 의원들과 지도부에 철회를 요청해 문제를 해결했다. 여야 의원들의 전북현안 예산을 둘러싼 경쟁이 예산문제 해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자료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예산 80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20억원, 새만금간척사박물관소장품 10억9000만원, 새만금 노마드 축제 예산 1억8000만원,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비 2억8900만원에 대해 삭감이 요청된 기록을 발견했다. 삭감을 요청한 주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도민 앞에서는 새만금 현안 해결과 예산 지원을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표리부동한 국민의힘은 전북도민에게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28일 전북을 찾아 주요 현안 해결을 약속했던 국민의힘이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전주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정 의원은 이 소식을 접한 뒤 같은 당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새만금 사업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삭감요청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의원들은 정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에게 새만금기업성장센터 사업을 국민의힘의 100대 문제사업에서 빼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정책위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전북도 예산정책팀 관계자는 정 의원이 4일 밤 늦게까지 같은 당 의원들에게 계속 전화해서 삭감 철회를 거듭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검토 의견에 따라 사업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전북 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북 발전을 위해 서로 힘을 합쳐 나가도 모자랄 판에 예산 심사 단계부터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을 통해 일당독주가 아닌 쌍발통 정치의 중요성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전북 예산을 지켜내고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5 20:22

새만금 동서도로 방문한 송하진 전북도지사 “트라이포트는 새만금 완성 촉매제”

5일 오전 새만금 동서도로 현장을 방문한 송하진 도지사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했다. 새만금 내부 첫 SOC(사회간접자본 도로)이자 남북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잇는 연결점인 동서도로가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들뜬 모습을 한 송 지사는 새만금 교통 트라이포트(Tri-port) 구축은 생태 문명 중심지 새만금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사적으로 교통체계는 문화와 문명을 창조, 확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한 송 지사는 동서도로 개통에 이은 남북도로와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항만 등 교통 트라이포트 완성은 사람과 물자가 모여들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3년 남북도로까지 완공되면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연구용지 등 새만금 내부 주요 지점 사이에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 융합이 가능해져 폭발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새만금의 발전 방향이 신재생에너지와 데이터 산업, 농생명, 친환경 자동차, 관광 등 미래산업 위주로 이뤄지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다가 메워진 새로운 희망의 땅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생태 문명 도시로 탈바꿈할 적기라는 구상이다. 송 지사는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재생에너지와 SK의 데이터 산업 투자, GS의 특장차 산업 진출, 스마트농업과 해양관광 등은 새만금이 단순한 신도시 개발을 넘어 환경친화적인 생태 문명 도시로 발전할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이 과거에 비해 빠른 속도를 내는 이유에 대해 정부의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현 정부 들어 새만금 개발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해결됐다며 정부의 추진 의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향후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며 전북도가 정부와 발맞춰나갈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은 계획된 개발 일정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 확보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집행 의지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건설과 내부용지 조성은 새만금에 동맥이 뚫리고 살이 돋아나는 것과 같다며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전북도 역시 차선이 아닌 최선을 그려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내부 간선 첫 도로인 동서도로는 새만금 2호 방조제에서 김제 진봉면 심포항을 통해 전주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총 20.4㎞ 구간의 왕복 4차선 도로다. 새만금 내부 십(十)자형 도로를 완성하는 마지막 구간인 남북도로는 남북도로는 6~8차로 27.1km에 이르며 9647억 원의 국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1단계인 34공구는 2022년 준공, 2단계인 12공구는 2023년 준공을 앞뒀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1.05 19:53

“새만금 현장을 실시간으로”… 새만금 실시간 영상 전달 시스템 구축

전북도민들에게 진전이 없는 막연한 사업으로 인식됐던 새만금 개발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 도와 새만금청은 새만금 내부 용지와 주요 건설 현장을 언제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새만금 실시간 영상 전달 시스템을 5일 오픈했다. 이제 앞으로 언론에서만 접하던 남북도로 건설 현장과 동서도로 건설 현장, 새만금 산업단지, 신항만 지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에는 실시간 현장 영상과 함께 새만금 내부 12개 지점의 가상현실(VR) 영상, 항공 영상, 홍보영상 등이 포함됐다. 실시간 영상 시청은 전북도나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5 19:24

새만금그린뉴딜 특별위 활동 본격화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한다. 새만금그린뉴딜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뒤, 위원을 선정하고 주요 활동 의제를 마련했다. 위원은 일단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윤준병(정읍고창)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이 참여하고, 한병도 의원(익산을)도 합류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이와 함께 K-뉴딜 그린뉴딜분과위원장인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양이원영 의원(비례대표)가 활동한다. 안 위원장은 군산김제부안 자치단체 관계자, 시민사회 인사, 각개 전문가까지 합류시켜 참여 인원을 폭넓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사업 계획도 선정했다. 계획은 △새만금 조기 추진을 위한 상황점검 △새만금 해수유통 정책 검토 △에너지 독립형자원순환형 체계를 통한 친환경 도시 건설 추진 △새만금 인근의 해수유통이 갈등의제 중재 등이다. 오는 11일에는 새만금그린뉴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새만금 관계부처로부터 경과보고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수자원공사, 새만금 위원회가 그린뉴딜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 보고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비전을 제시, 그린뉴딜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4 20:12

‘호남 초광역권 프로젝트’ 나오는데… 전북 정치권 강 건너 불구경

호남 초광역권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북 정치권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북광주전남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익공유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고,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들도 전북의 통합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북 정치권은 어떠한 입장을 내놓거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광역권 행정통합이 이뤄지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점과 호남 속의 전북 홀대로 전북 몫 찾기 정서가 유효한 상황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광주전남 혁신도시 한전 KDN 빛가람홀에서 개최한 지역균형 뉴딜 광주전북전남포럼에서 광주는 전남을 먼저 생각하고, 전남은 전북을 먼저, 전북은 전남을 먼저 생각하는 큰 이익을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공동체가 필요하다며 호남은 초광역권 프로젝트를 통해 균형발전으로 향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의원들도 최근 광주전남 통합에 더해 전북까지 통합할 수 있는 지를 두고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북에서 반대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아직 첫 걸음 단계인 광주전남 통합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앞서 광주광역시와 전남도는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호남권 광역자치단체 두 곳이 통합에 나선 이유에는 지역 경쟁력 확보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수도권에 맞선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행정통합은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 한곳에 예산을 집중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중복투자과다 경쟁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공기관군공항이전 등 현안마다 충돌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고 항만과 천연자원을 갖춘 전남과 교육문화의료서비스 등 도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광주가 통합하면 상호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같이 광역권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도 전북 정치권은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의원들은 이에 대해 내놓는 정치적 메시지도 없고, 관련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통합 흐름과 반대로 가는 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 전주 예비군 대대 도도동 이전 등 지역내 소모적인 갈등을 두고도 중재 노력조차 안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광주전남 통합이 전북 몫 찾기와 무관치 않은 사안인데도 고민조차 없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전남전북 통합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 광주전남이 통합할 경우 전북에 미칠 영향은 어떨 지, 광역권 통합이 기초 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미치는 영향 등 고민해야 할 상황이 많은 데 전북 정치권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중요한 사안인만큼 정치권과 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세희
2020.11.04 20:12

도내 지자체와 현대차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 민관협력 가속화

전북도내 지자체들과 현대자동차, 관련 공공기관이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4일 전북테크노파크 본원 회의실에서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 관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 우범기 도 정무부지사, 전북TP 양균의 원장, 고영태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문정훈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장, 서흥남 한국특수가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는 참여 기관에는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전북테크노파크, 전북개발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전KDN,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한국특수가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등 11곳이 이름을 올렸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 등 지자체는 수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주력한다. 유관기관은 적극적인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과 공급이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기업은 수소제품의 생산유통 효율화를 통해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약 이후에는 자문위원 12명에 대한 위촉이 이뤄졌다. 자문위원에는 이중희김영두 전북대학교 교수, 이홍기 우석대학교 교수, 심중표 군산대학교 교수, 강상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이원용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송길목 전기안전공사 센터장, 송민호 한국가스기술공사 처장, 허석봉 에스첨단소재 대표, 한기석 한전KDN 처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승규 책임연구원, 이승훈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본부장 등이 포함됐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0.11.04 20:10

전북도의회,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내정자 인사청문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이뤄졌다. 도덕성 검증과 업무능력 측면에 대한 집중질의가 이어졌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이명연 위원장)는 4일 전북도 김경숙 군산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복지위원회 의원 7명과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명을 포함,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청문회는 직무수행계획 보고에 이어 도덕성 검증(비공개)과 업무능력 검증(공개) 등으로 진행됐다. 도덕성 검증에서는 전주시 보건소 소장 시절 10개월간의 장기 교육 중 임무 공백으로 인한 감사지적사항 확인, 코로나 19 급속 전파시기 직전 조기퇴직 사유, 자녀 부동산 구입으로 인한 재산형성과정 및 내용, 후보자 개인 봉사경력 및 자발적 기부내역 확인 등을 확인했다. 또 윤리의식과 후보자의 자질, 군산의료원 운영방식, 사업 및 조직관리 등의 검증이 이뤄졌다. 이명연 위원장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에 막중한 책임을 지는 공공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기에 더욱 면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4 20:05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 새만금청 친환경 수변도시 조성 다짐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4일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맞아 새만금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린인프라(친환경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새만금 홍보관 앞 야생화공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지역이 해안 매립지의 특수성(연중 강한 해풍과 염분 등)으로 인해 식재 기반 구축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점을 고려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그린인프라 기본구상을 수립해 공원녹지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행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새만금청과 전북도청 직원 30여 명이 참여한 소규모 행사로 진행했으며, 사계 장미와 해송 등 수목 500여 본을 심었다. 배호열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린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년도 신규사업인 새만금 에코숲벨트, 동서도로 가로숲길 조성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녹화 도로와 숲녹지로 연결된 아름다운 친환경 수변도시의 모습을 갖춰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천경석
2020.11.04 19:24

도의회 윤리특위 오는 5일 송성환 전 의장 징계 수위 결정

전북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송성환 전 도의장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연다. 3일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최찬욱 위원장)는 오는 5일 오전 외부인사 7명으로 구성된 윤리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원들의 자문 결과를 참조해 같은 날 오후 윤리특위를 열고 징계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징계는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최대 30일), 제명이 있다. 송 전 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의장 신분일때 본회의에서 공개사과를 했었던 점으로 미뤄 출석정지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 위원 9명은 5일 오후 표결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찬욱 도의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송 전 의장에게 경고와 공개 사과 요구는 의미가 없다라며 본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 전 의장은 여행사 대표로부터 775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775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3 19:56

전북 정치권 한국탄산업진흥원 지정 환영논평 잇따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김성주 도당위원장)은 3일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성주 위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탄소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21대 총선 후보자였던 올해 2월,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법사위 간사를 만나 법안 상정과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성공처럼 전북이 하나 되고 원팀으로 움직이면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전북 지정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성주 위원장은 탄소 소재를 활용해 만든 중간재 완제품 생산기업들이 이곳 전주에 집적될 때만이 전주와 전북이 탄소 산업의 진정한 메카가 될 것이라며 최근 소재를 생산하는 효성과 중간재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상생 모델인 전주형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당은 다시 한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환영하며 전북도와 전주시는 명실상부 자타공인 탄소소재산업의 중심지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도 한국탄산업진흥원 지정 소식이 알려지자 곧바로 환영 논평을 냈다. 송지용 의장은 이날 전주에 소재한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정부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은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자, 탄소산업의 수도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라북도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역사를 써온 곳으로 탄소산업에 대한 인식조차 미미했던 2006년부터 탄소산업 전담부서를 만들고, 탄소섬유 생산시스템 기반을 구축했다. 민관 협력으로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탄소섬유 양산 기술을 개발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논평했다. 또 앞으로 도의회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조기에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 탄소융복합산업을 고도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0.11.03 1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