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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수상한 예산전용 ‘묘목이 남생이가 된 사연은?’

전북교육청에 대한 전북도의회 사무행정 미진감사에서 남생이(민물 거북)와 정병익 부교육감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묘포장 사업을 진행하면서 묘목 구입 및 관리 등으로 지원받은 예산과 달리 일부 지출이 정병익 부교육감의 권유로 남생이를 구입하는데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는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NCS(국가직무능력능력표준교육과정) 기반 농업계고 묘포장 지원사업으로 도교육청으로부터 7910만원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을 보니 묘목 구입비 3149만원, 남생이 구입비 1335만원, 남생이 사육 관련물품 242만원, 인건비 520만원, 실습재료 및 운영용품 1100만원 등으로 예산서와 다르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항목별로 지출된 남생이의 경우 마리당 330만원인 남생이 2마리와 135만원에 이르는 5마리 등 총 7마리에 1335만원이 사용됐다. 사업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도 이뤄지지 않았고, 도의회가 승인한 예산 결의안과 달리 예산 편성과 사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됐다는 게 도의원들의 설명이다. 최영일(순창) 의원은 이날 도교육청 미진감사에 정병익 부교육감과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을 출석하게 한 뒤 예산 편성과 사용에 대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최 의원은 2019년 연못을 조성하기 전부터 남생이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면서 애초부터 연못을 조성하고 남생이를 구입하려 한 것이며, 그렇다면 2020년 예산서에는 남생이 구입비용 내역이 담겨 있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서에 없는 남생이를 구입한 것은 예산 전용이며 분명한 위법이라면서 이는 전북도의회가 예산을 승인할 당시와 다르게 사용한 것으로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고 질타했다. 최영심(비례) 의원도 행정감사 초반부터 남생이 구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최영심 의원은 묘포장은 말 그대로 묘목을 기르는 곳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 남생이 사육이 농업계학생들의 취업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 이해도 안되며, 이는 기반조성 예산으로 남생이를 구입한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이희수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교장은 2019년 사석에서 정병익 부교육감이 (연못을 만들고 남생이를 키울것을) 권유했다며 부교육감 의견에 공감해 교육청과 협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생태환경과 산림자원 교육에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남생이를 권유했다고 답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6 18:53

성경찬 도의원, 전북 소방서 유해가스 줄일 배연시설 설치 전무

전북 일선 소방서가 매연이나 유해가스를 줄일 시설조차 설치하지 않은 점과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열악한 환경 등의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성경찬(고창1) 전북도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행정사무 미진감사에서 도내 소방청사 차고 중 배연시설이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청사 차고는 매연 및 유해가스를 여과배출할 수 있는 정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전북의 경우 설치율이 0%이고, 규정이 신설된 이후 건립된 안전센터 2곳 역시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전북소방본부는 격무기피부서를 지정해 인사평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는데, 격무기피부서를 소방행정과 등 본부부서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며 승진이 1점 이하의 미세한 점수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본부가 승진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로 2019년 하반기 소방령 이상 승진자 12명 중 절반이 넘는 7명이 소방본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환경복지위원회도 지난 13일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준비 미흡 등으로 중단됐던 새만금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실시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낚시 구명뗏목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현재 8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관련 사업을 진행중인데, 현장 검증 결과 사고 시 과연 뗏목을 신속히 펼쳐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란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김만기(고창2) 의원은 전국적으로 어업인이 조업중 발생한 쓰레기를 항구에 입항할 때 손쉽게 집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폐어구 등의 해양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선상집하장을 설치 운영 중인데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대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다각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6 18:53

‘새만금 정책포럼’ 개최…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 관리 필요”

논란이 진행 중인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단일행정구역을 통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새만금의 본래 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단일행정구역이 필요하고, 10여 년을 이어온 관할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새만금 사업 추진에도 안정성과 예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전북도가 16일 개최한 2020년 새만금 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날 포럼은 남궁근 새만금 정책포럼 위원장을 비롯한 학계 전문가, 전북도, 국무조정실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새만금사업 본래의 목적 실현을 위한 최선의 관리방식으로 단일행정구역, 즉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통합관리 협의의 장시간 소요, 결과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인 기간 동안 임시행정체제에 의한 관리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기적 대안으로 임시행정체계인 출장소를 설치하고, 중장기적 대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관리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역설했다. 포럼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금이 새만금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새만금 인접 시군 사이 갈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체계 설정 문제에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협력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면밀한 분석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행정체계 논의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에 대해 국토연구원 류승한 선임 연구위원의 발제와 논의,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의 새로운 교통수단 중심 새만금 개발구상에 대한 발제와 논의의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새만금 정책포럼은 지난 2012년부터 행정투자유치관광 개발수질 환경기반시설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6명 위원으로 구성해 새만금 중장기과제에 대한 논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정치일반
  • 천경석
  • 2020.11.16 18:46

민주, 세종에 국회 본회의장 신설·상임위 단계 이전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의 단계적 이동을 포함해 국회의 사실상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태스트포스(TF)가 검토하고 있는 몇 가지 안 건 중의 하나였으나 이낙연 대표가 이 안건을 강하게 밀고 나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충북 괴산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하겠다며 곧 그 구체안을 국민께 상세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세종에 일부 상임위를 이전하고, 서울과 세종 2곳에 각각 본회의장을 운용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종합검토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에는 우선 11개 상임위를 이전하고 나머지 상임위와 본회의장을 옮기는 시나리오를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상당부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과 충정 연계사업 등 지역클러스터 구축방안과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주가 될 전망이다. 국회를 이전시킨 서울을 경제수도, 즉 글로벌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려는 구상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국회가 떠난 여의도를 한시적 금융 특구로 지정 △국제금융기구 적극 유치 △금융전문대학원 및 핀테크 캠퍼스 설치 △금융 특구 내 외국인 거주지역 신설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구상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지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려 지역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당 TF가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총괄하는 사안까지 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내부 기류도 있다. 18개 상임위의 구체적 이전 시기 등은 용역 보고서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이전 추진이 수월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균형발전 특위 구성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우원식 단장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 TF의원들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향해국가균형발전에 진정성이 있는 정당이라면 즉각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과 출범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며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남의 일처럼 방관하거나 무조건적인 반대하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8월 20일 원내대표간 회동을 갖고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균형발전 특위 구성에 합의했으나 현재까지 첫 공식 회의도 열지 못한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은근슬쩍 분원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회의장만 남겨놓은 사실상 이전을 편법으로 추진하려 한다며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상임위 몇 개를 설치해서 활동하는 건 동의하지만 (국회를) 몽땅 옮기는 건 찬성할 수 없고, 한다 해도 사전에 몇 개 상임위부터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위헌 논란과 사업비 1조5000억원, 지역 표심 향방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15 19:09

이색풍경… 예산시즌 맞아 국민의힘 TK의원실 찾아가는 전북 자치단체장

전북 14개 자치단체 시장 군수님들 다 찾아오셨던 것 같아요. 오셔서 당내 문제 사업 관련해서 호남 예산 빼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실 앞에는 추 의원을 만나기 위해 여당 자치단체장들이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전북 기초자치단체장이 국민의힘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의원실을 방문해서 현안사업 해결과 예산확보와 관련한 도움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라는 게 의원실의 중론이다. 지난 9월 PKTK의원 대다수가 호남동행 국회의원으로 임명되고, 전북을 제2지역구로 삼은 데 따른 영향이다. 이 때문에 자치단체장들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찾아가고 있다. 부안을 제2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병수 의원(부산 진구갑)실에서는 이전에는 주로 예결위나 예산소위를 하시는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제2지역구 갖기 이후부터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며 의원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전북현안과 예산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가 예산안조정소위를 여는 16일 직전부터 방문횟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텃밭인 PK, TK지역 기초단체장들보다 더 많이 찾는다고 한다. 전주갑을 제2지역구로 둔 추 의원실에서는 확실히 많이 오시는 것 같다며 워낙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잖아요라고 말했다. 당초부터 있었던 영호남 기초단체장들의 적극성 차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미 여의도 정치권에서 널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전주병이 제2지역구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실에서도 제2지역구라는 타이틀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며 예산 시즌인만큼 확실히 많이 찾아오시고, 의원실에서도 어떻게 도와드릴지 궁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자치단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실의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시장, 군수들이 PKTK의원실에 가 볼 엄두도 못 냈는데, 제2지역구라는 명분이 생긴 이후부터 훨씬 수월해졌다며실제 삭감 당할뻔한 예산도 상당히 많이 해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전체적으로는 전북 민심잡기 기류가 퍼지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남원 국립공공의대 등 전북 주요 현안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평가한 의견이다.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주요 예산을 삭감하려는 움직임이 수 차례 반복됐다며 이럴 때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정운천 의원실을 통해서 삭감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15 19:09

도의회 행감서 도정주요현안 이해도 부족문제 도마 위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달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와 도 집행부 양측 모두 도정현안 이해도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11일 이뤄진 농산업경제위원회가 도 일자리경제본부를 상대로 한 감사에선 제3금융중심지 추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호윤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1)은 제377회 제2차 농산업경제위원회 정례회에서제3금융중심지 지정자체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묻고, 송 지사의 공약사안인지 물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고 그간 전주를 둘러싼 인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게금융컨퍼런스에서 짐 로저스를 초청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짐 로저스가 전주가 금융도시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준 게 무슨 의미와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기금운용본부와 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도시를 평가하는 데 있어 명사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을 모르고 한 발언같다고 평가했다. 실제 영국의 Z/Yen(지옌)그룹과 중국 선전(Shenzhen)시에 있는 중국개발원은 매년 2회(3월8월)국제금융센터지수를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평가요소는 134개 지표로 나눠져 있고, 이중 23개나 되는 항목이 도시평판도 부분으로 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와 큰 배점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금융도시들은 앞 다퉈 짐 로저스나 워렌 버핏 등 투자의 귀재를 섭외하는 데 혈안이 되어있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육성 문제는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전북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동반이전을 관철하면서 뒤따라온 이슈로 2012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전북에 약속한 내용이다. 이러한 공약은 19대 대선에도 이어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한마디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됐던 공약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 지연의 본질이다. 이에 정 의원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 의지와 추진되고 있는 정책 실효성을 알아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을 끌어내기 위해 질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당 이한기 의원(진안)은 이전 금융기관의 실속문제를 질타했다. 이전한 금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에 비해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도의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한 질의였지만, 일각에선 전북금융센터 건립과 코로나19문제를 간과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인프라 부족이 이유는 맞지만, 금융센터 건립 후 제대로 된 집적과 입주가 가능한데다 코로나19로 해외는 물론 국내 금융업계도 출장이 잦은 금융 인력들의 이동 최소화를 지시하면서 활성화가 늦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보완을 위한 시스템도 지금의 시설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하드웨어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발언에 신중을 기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실시된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새만금해양수산국 행감에서는 담당국장의 답변부실과 자료제출 미흡으로 인해 감사가 1시간 30분 만에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행감서는 새만금 수질문제와 서해안 관리문제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이 과정서 답변에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다. 이명연 위원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업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관련 자료 제출도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다며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윤동국 새만금수산국장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한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사과했다. 새만금수산국에 대한 감사는 16일 재개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5 19:07

‘제2 사매터널 되풀이?’ 전북 10곳 지방도 터널 방재시설 전무

이병도 도의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20.8.31 개정)이 강화됐지만 전북 내 10곳 지방도 터널에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 대피시설이 없다보니 48명의 인명참사가 발생했던 제2 남원 사매터널 화재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이병도(전주3)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지방도 터널 대부분이 제연설비 및 피난대피통로 미설치로 엄청난 인명피해를 낸 사매2터널과 같은 방재시설 미설치 터널이라며 안전행정부에 제출된 공문서 확인 결과 제연설비는 물론 피난연결통로가 설치된 터널도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제연설비란 화재 시 발생되는 유독가스 또는 열기류의 방향을 제어하거나 일정 구역에서 배기하여 대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안전한 피난대피환경을 제공하는 설비다. 기존에는 국토부 지침상 1km 미만 터널(사매2터널 712m)의 경우, 소화전 설비, 물 분무시설, 제연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방재시설은 설치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사고 이후 지침이 강화돼 개정됐다. 이 의원은 도내 연장등급 3등급 이상 지방도 터널은 총 10개소로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 500m 이상 터널(연장등급 3등급)의 경우,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 500m 이상 터널 단 한 곳도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연결통로와 격벽분리형 피난대피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준공(2016년)된 계곡터널의 경우 방재등급 2등급으로 위험도가 매우 높은 터널이고 방재시설 설치 지침이 제정시행된 상태였음에도 재설계를 요구하지 않았다며 설계변경 및 예산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상 번거로움 때문에 방재시설 설치의무를 간과한 것으로 전형적인 행정편의라고 지적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5 18:33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전북대 초청 강연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대학교에서 청년정치, 배수진 위에 세워지다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류호정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은 권력이 크고 권한이 많기 때문에 더 권력이 적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의당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른 곳을 다 찾아보고 거의 포기직전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이야기를 듣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려고 한다며 이를 통해 세상이 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정치의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덧붙였다. 류 의원은 2014년 게임업체에 취업하고 (업무가) 수평적이고 창의적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아라. 그래야 세상이 너에게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에 맞춰 살았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청년 기본 소득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20살 이상 청년에게 3000만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빚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청년정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두렵다면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장 의원은 가만히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다며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가 변화하는데 강력한 의미가 있다. 동료로 함께 해달라고 강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5 18:28

행정감사 중 제주도 연수… 무개념 전북교육청 간부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교육청 고위직 간부와 일선 초중고 교장들이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제주도 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고 있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교육청 김국재 국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이미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고 행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열리며, 입법과 예산, 그리고 도정교육당국 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전반을 돌아보고 짚어보는 제도로 도의회 회기의 꽃으로 불린다. 최 의원은 행감기간인줄 알면서 연수를 떠나는 것이 옳은가? 연수를 계획할 당시 행감기간인 줄 알았을 것이라면서 행감기간 언제 어떤 간부를 출석요구할지 모른다. 이번 연수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수계획을 보니 중요한 사안도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진자도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기존 도의회 행감)에서는 소관부서 행감이 끝난 후 부교육감이나 교육국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일이 없었다며 그래서 연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정례적으로 11월 중순에 예정됐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변명은 옹졸했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속 단체 연수 등을 최소화하려는 사회 움직임 속 김 국장의 연수 일정도 사안의 시급성이 낮은 관광 형식의 탐방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전북교육청이 추진한 민주적인 학교를 위한 학교장 리더십 연수에는 김 국장을 포함해 장학관 1명, 초중고 교장 16명, 장학사 2명, 교직원 3명 등 모두 22명이 참석했다. 일정은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4.3유적지 및 강정평화센터, 가파도, 생태 숲 등을 방문하는 현장 탐방과 토론으로 이뤄진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5 18:28

이원택 의원, 선원의 인권과 권리보장을 위한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12일 선원들의 인권과 권리보장 문제를 해소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춰 유사시 신속한 구출을 할 수 있도록 한 선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외국인 선원들이 여권 등을 압수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현행법상 재해 선원에 대한 상병 보상은 통상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 되는데, 임금 수준이 낮은 일부 선종의 경우에는 상병보상액이 최저생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 선원관리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임금 체불 등 선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재할 근거가 없고, 현행법상 실정에 맞지 않는 수장규정, 선원수첩 등 추가적인 법 개정소요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박소유주의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재해선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상병 보상을 최소한 선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아울러 선상 근무 중 사망한 선원에 대한 예우와 유가족을 위해 사망 선원에 대한 수장 대신 유가족에 시신을 인도하도록 했고,,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국적선원들의 현황 파악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2 21:03

‘배고픈 전북’ 애매한 한국판 뉴딜에 소외 우려

내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경제 인프라가 취약한 전북이 한국형 뉴딜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GRDP(지역 내 총생산) 대비 전북 GRDP의 비중을 고려해도 턱없이 낮은 뉴딜 관련 예산 비중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기준 전북지역 GRDP는 50조9677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량의 2.7% 수준에 그쳤는데, 뉴딜 예산은 여기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김수흥 의원이 지난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밝힌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뉴딜 전체예산 160조 원 중 전북이 가져갈 몫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예산이 중앙부처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위주로 편성된데다, 지역균형 뉴딜에 있어서도 지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 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뉴딜 정책이 지자체가 추진하던 기존 사업의 확장개념이 되면서 광역시도별로 재정에 비례해 몫이 나눠지면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가 심화할 수 있는 맹점이 생긴 것이다. 실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초광역별 사업이 많았다.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이 제시됐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부터 추진돼왔던 사업을 포장만 바꿔 뉴딜사업에 끼워 넣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판 뉴딜 취지에 맞는 사업 선정 기준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지역 뉴딜을 앞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원 기준 등은 불명확한 상황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에서 전북 경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3%가량이라면 적어도 3%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핵심으로 추진하는 뉴딜 관련 예산은 1%도 배정받기 어려운 현실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수흥(익산)은 뉴딜 사업과 관련 지역 균형 뉴딜에 정부 예산 75조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원래 추진하던 사업을 뉴딜로 이름만 바꿔 밀어 넣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거대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규사업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뉴딜 사업은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뉴딜 예산을 증액시키는 게 관건이며, 정치권의 공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대폭 반영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해 120여 개 사업, 3807억 원가량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다만, 당초 국비로 요구한 5382억 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 정치일반
  • 전북일보
  • 2020.11.12 20:29

국민의힘 전북 현안 해결 진정성 보여야

삽화=정윤성 기자 국민의힘이 전북 현안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약속과 달리 각 상임위에서 전북 현안예산 반영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이 의료계의 집단 휴진을 이유로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위에서는 탄소진흥원 지정과 관련된 예산반영을 두고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다. 지난달 전북을 찾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설립 현안에 힘쓰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배치돼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주에는 국토위에서 새만금 예산을 깎는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탄소산업진흥원의 예산반영을 막고 공공의대 예산은 아예 삭감하려고 한다며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료계의 반대가 있었지만 계획안이 다시 나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특히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전북 동행 국회의원과 함께 직접 찾아 현장의 의견을 듣기도 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12 19:48

전북 현안 사업 3개 예산 상임위서 ‘터덕’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등 전북 현안 사업 3개의 국가예산 반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예산(2억3000만원)은 국민의힘에서 거듭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752억원)은 지정 날짜와 관련 상임위 예산 심사 일정이 겹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정 이후 예산 반영 의견을 내세워 반영되지 못했다. 전라유학진흥원 예산(5억원)은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예산 처리를 두고는 지난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본예산을 깎는 방향으로 합의된 상태다. 차후 관련법이 마련되고 의정협의 등을 거친 뒤 예비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의료계의 집단 휴진 사태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계획이 보류된 만큼, 예산편성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강하게 냈기 때문이다. 다만 상임위 전체단위에서는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는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막판 예산협상과정에서 정회를 해놓고 부대의견에 일단 예산을 담고 법안 통과가 되면 집행을 한다는 부대조건까지 달았고, 앞서 관련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라 예산반영에 문제가 없다며 그런데 야당에서 강하게 삭감만을 주장해서 수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전에 여야 추가협상을 위한 시간을 갖고 유이미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예산은 정부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한 날짜(3일)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산안 소위 심사일정(2일~3일)이 겹쳐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전북과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을 두고 경쟁을 벌이던 경북 구미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전북과 경북 중 어디가 지정될지 모르니, 결정이 난 후 예산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전북 지정을 전제로 어디가 되던 예산은 필요하니, 상임위에선 예산을 세운 뒤, 예결위 단계에서 증감액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거듭 반박했다. 결국 의원 사이에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상임위 단계에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다는 내용의 중재안이 반영됐다.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예산 반영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가 전남에 있는 한국학호남진흥원과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건립부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통합운영을 제안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에서는 호남으로 묶으면 안되고 독자적인 유학진흥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20.11.12 19:48

“일본말 전북사투리 포함시킨 전북방언사전 제작비용 회수해야”

벤또나 사쿠라 등 일본말을 전북 사투리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을 받은 전라북도 방언사전을 만든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용역비용을 회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의회는 이번 사태가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고 있는 전북도의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전 제작비에 도민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러한 지적이 일자 전북도는 오류에 대한 소송이나 환수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법률자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 방언사전은 국어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자체 지역언어보전 책무에 따라 2017년 도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고 편찬한 결과물이다. 용역비는 8600만 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책 제작과 배포비용까지 더하면 줄줄 샌 도민의 세금은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대 산학협력단 측의 해명도 제작비용 환수해야한다는 비판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용역을 진행한 전주대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자주 쓰는 외래어도 방언으로 생각해 기재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이렇게 엉터리로 된 방언 전북 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용역 비용과 사전 배포 회수 비용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방언사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거친 후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의 방향은 환수보다는 보완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2 19:42

올해도 지켜지지 않은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 희망고문에 지치는 전북

현대중공업(이하 현대) 군산조선소 연내 재가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북도민들은 기약 없는 희망고문을 그만두고 조선소를 존치할지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지 결단을 내려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대 측은 대우조선해양 합병 절차가 남아있는데다 수주 실적 역시 목표치보다 낮아, 아직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물량만 충족되면 언제든지 군산조선소를 재가동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폐쇄나 부지매각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황이 크게 호전되거나 아주 나빠지지 전까지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셈이다. 현대 입장에서 군산조선소는 계륵이나 다름없다. 1650톤급 골리앗 크레인 등 군산에 투자한 설비가 많기 때문에 군산을 포기하기엔 아깝지만, 재가동을 결정하기엔 지출비용이 막대한 때문이다. 문제는 기업의 이익만 고려한 현대의 자세가 전북 산업 정책의 방향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17년 현대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한 2019년 재가동 계획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이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대는 갑의 입장에서 대기업 유치에 목마른 전북도를 을로 취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북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의 신뢰문제를 제기하며 차라리 조선소 부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산단공 전북본부와 군산시는 3년 넘게 조업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와 지원금 회수 등 소송도 검토했다. 압박이 강해지자 현대는 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 상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다시 위기모면용 제스처만 반복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수주점유율은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검토할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현대가 전북도에 제시한 최소 수주물량은 연간 70척이다. 올 10월 기준 수주물량이 20척 미만이라는 점을 볼 때 70척 수주는 달성이 어려워 보인다. 다른 조건은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절차는 내년 초에 가서야 결합심사 절차가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현대중공업 핵심 관계자들과 수차례 만나 재가동 의지를 확인 받았다며조선업 부활을 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하면서 군산조선업이 회생할 수 있는 자구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래도 현대의 의지에 의심이 간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이라며제대로 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2 19:42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 제역할 못해”

▲ 국주영은 도의원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67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사업이 제역할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일선 시군과 전북도 인사교류가 계속 줄고 있는 문제점과 도가 채용하는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의 시급한 개선 등도 촉구됐다. 국주영은(전주9)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4년간 군산시와 임실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에 총 370억을 투자해 농촌관광거점마을을 조성하고 지역 주도형 농촌관광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홍보해 왔다. 하지만 도내 1000개의 생생마을과 연계한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킹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없고 기존 마을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거점마을 명칭을 삭제하거나 제대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게 국주 의원의 설명이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전북도정 부서내 4년이상의 장기근속자가 68명이나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부서이동을 통해서 인적쇄신을 해야한다며 한 부서에서 4년 이상 근무자는 68명, 15년 이상자도 17명에 달하며, 2018년 이후 시군과 전북도 인사교류 역시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성임(비례) 의원은 전문직위 및 전문관 제도는 전문지식이 요구되고 장기간 근무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 및 전문관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도는 71개 분야의 전문직위를 지정해 46명의 전문관을 선발했다며 하지만 전문관제도는 장기근무자가 의무전보를 피하기 위해 전문관을 신청하는 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공평한 인사원칙에 어긋나는 행태로 인식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전북 자살률은 2015년 26.6%(495명)에서 19년 30.2%(548명)로 지속적 증가 추세로 연령별, 성별, 지역별 분포와 특성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세우고 사업예산을 사용해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며 2021년 설립운영될 사회서비스원과 관련 표준운영모델과 모범적인 운영 사례를 만들고, 타 시도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분석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2 18:31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 “전주교육지원청 완산과 덕진구로 분리해 운영해야”

김희수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전주교육지원청을 완산구와 덕진구로 나눠진 2개 청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생수와 교원수, 예산액 및 업무 효율성을 고려할 때 분리 운영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전주6) 교육위원장은 12일 전주 관내 학생수는 지난 4월1일 기준, 9만7669명으로 군산의 3배, 익산의 2.5배라면서 하지만 교육지원청 정원은 전체 14개시군의 17%인 129명으로, 군산 80명, 익산 84명에 비해 45명 밖에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위원장은 이는 타 시군에 비해 직원들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높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면서, 질 높은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분리운영 추진을 할 경우, 현재 전주시 관내 학교신설을 비롯한 학급증설과 학군 재배치, 학교용지 확보 등을 장기적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도의회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직원 등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전주시의 특례시 지정과 맞물린 완산덕진 분리 추진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0.11.12 18:31

"상호 반목 끝내고 인재 키워 미래 만들어야"

△이원택 국회의원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진리 속에 전북발전의 기회를 엿본 주제발제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본 의원도 이형규 위원장과 같이 전북의 강점을 살리려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하겠다. 첫 번째는 첨단 농생명 산업이다. 전북은 농촌진흥청과 하림, 농업기술실용화 재단 등 산업화 기반이 갖춰져 있는데도 이를 한데 연결하는 게 부족하다. 두 번째는 탄소산업이다. 최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지정됐는데 이를 기회로 삼고 산업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탄소소재를 자동차와 비행기를 넘어 생활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친환경에너지시대 중심지로 도약하자는 것이다. 새만금은 친환경에너지 발전에 그 어느지역도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 세 가지 전략과제는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생태문명 정책 속에 이를 녹여 방향성을 갖고 나가는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중희 전북대 대학원장 이원택 의원은 사업적인 특화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토대는 결국 사람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발제와 의원님이 말한 농업과 에너지 분야 우리 전북에서만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브레인 곧 인간의 머리다. 이 머리는 인재로부터 나오는데 교육인프라가 약한 전북은 인재들이 죄다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서울로 진학한 사람들은 전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전북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가. 해답은 대학육성에 있다. 전북의 대학들이 서울 소재 대학보다 더 인재를 잘 육성한다고 평가받으면 자연스레 인재가 지역으로 모이게 된다. 교육이 먼저 바탕이 돼야 전북이 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본다. 또 대학과 산업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지방대학이 지역 내 산업체와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한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도 인재들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김택천 지방분권전국회의공동대표 지역이 발전하려면 시민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해야한다. 정부가 내놓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야 전북도민들 또한 지역에 더 애정을 가지고 발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주도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가 온 것인데 이 지점에서 가치의 변화를 읽을 수 있어야한다. 또 전북을 제외한 지역들이 초광역 도시통합이라는 과제를 통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도시 간 통합을 넘어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 특징인데 광역 거점이 없는 전북만이 의제로 부각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 문제 역시 정치권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 내 협의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전북이 우려하고 있는 지방소멸은 전 세계 지방도시가 겪고 있는 공통적 현상이다. 대책도 단순한 인구감소정책을 넘어선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 지방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방소멸국 등을 신설해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조상진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 전북은 되는 게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부터 깨자. 전북은 오랫동안 권력에서 소외돼 왔고, 도민들의 도전정신도 약해졌다.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주완주 통합이다. 두 지역이 통합하려면 전주시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한데 전주 대신 아닌 완주시로 이름을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전북은 광역시도 통합을 거론하기 이전에 내부부터 추스르는 작업도 필요하다. 옛날말로 못 사는 집에 분란이 잦다는 말처럼 전북은 민선자치시대 이후 다른 지역 보다 지자체 단체장 간 불화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지사와 전주시장 간 불협화음은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정도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화합해야 전체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요즘은 이를 넘어 인근 지자체 간 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서로 양보하고 큰 틀에서 지역발전을 논하는 대승적인 모습을 보여 달라. 전북경제가 낙후된 원인은 3가지로 압축된다. 경부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과 농업 위주의 경제구조, 행정구역 축소(1906년 구례군전남으로, 1963년 금산군충남으로)가 그것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대기업의 지역화를 추진해야한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권력독점과 시기심이 커진 데 있다. 권력독점의 경우 특정 당에서만 국회의원 단체장이 나오니까 경쟁이 사라지고 줄 세우기만 계속되고 있다. 실력 없이 사람 잘 사귀고, 인심 잘 쓰는 사람이 인정받는 분위기가 지역 내에 형성되기 딱 좋은 구조다. 이러니 역량 있는 정치인이 지역에서 배출될 리 만무하다. 민선시대가 들어서고 많은 단체장과 의원들이 전북을 위해 나름 뛰었지만 지역은 점점 낙후됐고,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전락했다. 타 지역에선 초광역 통합 이야기가 나온다는 데 이러다가 전북은 전라도로 통합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높다. 경쟁 없이 지역이 발전할 수 없다. 물론 과열경쟁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그러나 전북은 너무 경쟁을 꺼리고 특히 정치인들의 경쟁이 실종됐다. 경쟁이 당연하게 인식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 내 고질적 병폐인 끼리끼리 문화를 타파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0.11.11 21:17

서해안시대 새만금의 미래와 전라북도… “새만금 궁극 목표 되새겨야”

△ 신영대 국회의원 현실 정치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년 전 20대 시절 생각한 새만금은 완공만 되면 천지가 개벽할 줄 알았고, 새만금이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립도 미약한 수준이다. 기존에 설정한 큰 담론만 갖고 새만금 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전 세대 정치인들은 새만금과 관련해 본인들이 성과 낼 수 없는 담론만 냈었다. 현실감 있게 가능한 과제부터 실현해야 한다. 첫 번째로 새만금은 담수를 목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과감히 담수화를 일부는 포기할 필요가 있다. 용지 조성과 내부개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수화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급한 것은 관광 인프라 개발로,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과 수질 개선을 통한 해양레포츠 개발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부안 채석강 등 수많은 관광지가 있음에도 인프라 조성이 안 돼 있어 관광객이 찾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새만금이 강점을 갖는 재생에너지 부문이다. 처음에는 반대 논의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기후 위기 등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국내에는 이렇게 거대한 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새만금이 유일하다. 재생에너지를 통해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10년 안에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민영 교수 기존에 전북, 대한민국, 글로벌에서의 새만금을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정말 실속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새만금과 관련해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중요하다. 특히 새만금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없는 것도 아쉽다. 새만금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매력 있는 상징적인 부분이 아직도 요원하다. 새만금에 대한 정보제공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정보가 제공됐다면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동서도로가 이제 2주 후 개통인데, 남북도로 진전 상황과 잼버리, 내부 간선망, 항공, 철도 등 정보 제공이 있어야 논의가 실속이 있을 것 같다. 논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새만금이 우리의 미래라는 점이다. 친환경, 신재생, 4차산업혁명 등 국민들이 새만금에 보내준 키워드는 새만금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은연중에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농생명과 신산업이 이뤄질 공간을 우선 실속있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은 부안과 김제, 군산 등 지자체가 싸우는 공간이 아닌 전북의 발전과 대한민국 국토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상기하고, 이에 따른 방향설정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정석훈 단장 새만금 기본계획이 재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을 말하고자 한다. 새만금이 가진 장점이 항만이고, 이를 통해 항만물류유통업을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신항을 초대형 컨테이너 접안이 가능한 항구로 만들어야 한다. 새만금에 제안하는 것은 최소한 500만TEU로, 현재 부산에 몰려있는 물량을 새만금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 인접해있음을 고려할 때 제2의 중국 전문항으로 유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천 신항이 대중국 전문항을 표방하지만, 새만금처럼 넓은 부지는 없다. 500만TEU 정도가 가능한 항만을 만들면 선사들도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처럼 하면 20~30년 후에도 지금의 상황과 같을 것으로 보인다. 군산항도 충분한데 정부에서 신항에 예산을 쓸 이유가 없다. 현재 계획한 신항의 규모로는 부족하다. 특히 전북도가 경쟁력 있는 농식품 산업과도 밀접하다. 농식품 산업을 키워 중국에 수출하려면 항구가 있어야 하고,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식품들도 새만금이 물류 이동의 최적지다. 수심 23미터 가량의 대규모 컨테이너항을 조성함으로써 정부에서도 새만금 신항을 관문항으로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 △ 박종우 대표 신재생에너지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새만금은 국내 및 글로벌 4차산업혁명의 선도적 산업단지로 발전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글로벌 선도 RE100의 기조와 2050 탄소중립이라는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발전 시켜 새만금산단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고속철도, 도로 등 다양한 첨단 산업 인프라의 지속적 구축과 확충을 통하여 입지 여건 및 투자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단순 규모의 경제보다는 기업과 기술 산업군의 전문성과 첨단 4차산업과의 매칭 등을 고려한 산업단지의 성장을 지향하고, 4차 산업혁명 산업의 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유치 및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새만금의 미래와 발전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적 우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력적 기술 및 금융 등의 투자 여건을 만들어야 하며 미국, 중국 등 그동안의 다소 단조로운 수출 경계를 넘어 보다 글로벌 수출 거래선의 다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4차 산업혁명, 농생명산업의 혁명 등 새만금 산업단지만의 차별화된 큰 패러다임을 그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양충모 청장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있었지만, 기존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실망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새만금에 대한 비전 제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새만금 사업의 확실한 부분을 발굴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새만금 현안이라고 본다. 새만금개발청에서도 그런 생각으로,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부분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방문 이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 관련 사업이나 수소, RE100, 신산업 등 새만금에 가치나 미래비전에 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논의 중이다. 특히 수소와 관련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정부에서 수소 경제 로드맵을 세워 추진 중인 가운데 새만금이 수소 생산기지로서의 가능성이 높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나오는 잉여 에너지를 사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완주 등 인근 지역과 연계해 수소 생산과 활용까지 연계한다면 새만금이 수소경제의 거점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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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경석
  • 2020.11.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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