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0일 부안군청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의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구체화했다. 이날 특히 이 대표는 전북에 대한 애정을 재차 강조화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 수도권에서 멀수록 법인세 부담을 낮춰주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도 등 균형발전 3대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전남 영광출신이지만, 처가와 외가 모두 전북임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전북구애에 들어갔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권 경쟁자인 이 대표가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대표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이 다른 정치인들과 다른 점은 계획이나 지향점이 명확하다는 점이었다. 실제 가장 주목은 끈 발언은 하위직 공무원 지방 할당제 부분도입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지방대 출신을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며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다른 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전북소재 있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러한 방안은 이미 용역에 착수했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부터 떨어진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생각을 내비쳤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자는 계획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북지역 차원의 선물은 전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연계한 기후변화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실제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둘러보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부안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이 대표의 균형발전 철학의 차별성과 과감함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이 대표의 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영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K-뉴딜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내달 2일 완주군청 1층 대회의실에서 K-뉴딜 성공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자치단체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을 좌장으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과 황숙주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강임주 군산시장과 박성일 완주군수가 뉴딜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은 신원식 전라북도 정책기획관과 국주영은 전라북도의회 의원, 박철원 익산시의회 부의장, 그리고 조영태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개발실장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도당은 이번 자치단체 토론회를 통해 K-뉴딜이 자치단체에 안착 하기 위한 방안과 신규사업을 찾고 K-뉴딜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북 경제 발전이 더딘 이유에 대해 경쟁 체제가 없는 민주당 일색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이고 무소속 2명 역시 민주당 색채를 띤 의원으로 민주당 일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러 정당이 모여) 찌그락 짜그락해야 경쟁 메카니즘이 형성되되며, 정치는 자본시장과 마찬가지로 좋은 제품, 품질 개선이 이뤄져야하는데 (민주당) 일방적 인사체제에선 좋은 정책 안내놓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전북 동행 국회의원은 29일 전북을 찾아 기자회견을 벌인 후 전북 14개 시군 기초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하는 등 국민대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이자리에는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해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및 전북 동행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은) 정운천 의원만 계시고 단체장도 안계시는 지역이라 의사소통 어려움이 있어 전북동행의원들이 뵈러왔다며 전북은 서해경제권 중심이자 잠재적 역량 무한한 곳이지만 재정자립도 및 각종 경제지표가 매우 낮게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현황과 전북 미래형 일자리 전진기지로서 챙겨야 할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정책개발 및 예산을 뒷받침 할 것이라며 전북을 제2고향으로 자신의 지역구라고 생각하고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은은 그간 (전북을 위하는) 시늉만했다면 지금부터는 진정으로 동서통합 이룰 수 있기 계기를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김종인 위원장도 처음 내건 호남 살리겠다는 각오로 오늘 이자리에 왔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이날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전북혁신도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전북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당내 의견수렴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전주 팔복동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방문하여 국내 탄소산업 활성화 방안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도 참석했다. 전북의 숙원사업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국내 탄소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으로의 육성 등 탄소 산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국책기관으로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의 탄소관련 연구기관 중 하나를 지정해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탄소소재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받아 탄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탄소융복합산업의 체질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민통합위원회를 출범한 이후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을 위촉했다. 이후 호남에서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호남지역에 동행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거는 등 호남 주민들의 민심을 살피고 상생과 화합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한 49명의 호남동행 국회의원단은 지자체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지자체와 소통창구를 구축하고, 호남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협의, 영호남 공동프로젝트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 등 전북동행 국회의원 11명이 28일 전북을 찾아 최대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보수정당이 말 그대로 시늉만 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속칭 험지로 불리는 전북을 짝사랑에 그치지 않고, 민심을 보고 꾸준하게 챙기고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고 진정성을 전달해 전북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전북동행 서병수(5선부산진구갑) 국회의원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 전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3금융지인데 부산에서 반대할 것이라 우려 하지만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며 금융중심지는 지역 특색에 맞는 것으로 특화하면 될 것으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김종인 위원장도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나오면 이 역시 적극 협조하겠다며 당 차원에서도 긴밀하게 논의해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등은 이날 전북 14개 시군과 맺어진 동행 국회의원이 해당 시군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차체간 자매결연, 전북 발전을 위한 법안협력, 전북 및 14개 시군 예산협의, 영호남 공동 프로젝트 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과 남원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에도 힘쓰겠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발목잡는 정당이 아니라 선호남 선 전북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과 정책경쟁을 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협력하겠다며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 방안을 이번 주말께 발표한다. 29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이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을 오는 11월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급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과 내용 개편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거리 두기 단계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국민 피로감 증대 우려에 따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개편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첫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 두기 전국적인 단계 하달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세분화한 거리 두기 적용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23일 생활방역위원회 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일원화된 대응보다는 권역별로 세분화하고,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확충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보다 실질적인 거리 두기 단계 구분에 나서고,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존 3단계로 구분한 거리 두기 단계를 5단계 정도로 세분화하고, 기존에 진행하던 거리 두기 별 시설 폐쇄 등에 대해서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중 방역 등을 위주로 시행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업소 등에 대한 처벌 또한 세부적 지침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역 조치 조정 방안은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간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오는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확정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발표할 예정이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편안도 세분될 전망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는 침체한 경제도 살려야 하고, 코로나19로 변화한 개개인의 삶도 아우르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관리의 기본은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에 달렸다면서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불필요한 만남 최소화 등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골드코스트를 꿈꾸는 새만금의 미래가 호텔리조트 유치 성공 여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새만금은 신시야미 글로벌 복합레저단지와 수변도시를 중심으로 호주의 골드코스트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골드코스트는 호주 퀸즐랜드 주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도시다. 사통팔달의 교통 여건과 초호화 숙박휴양관광 등의 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전 세계에서 많은 관광객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 역시 남북동서대로 개통과 새만금 국제공항이 개항하고, 수변도시가 모습을 갖추면 골드코스트와 유사한 인프라를 갖출 수 있다. 하지만 그 핵심은 고급호텔과 리조트 시설의 집적화에 있다. 새만금을 골드코스트와 같은 휴양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고, 김관영 전 국회의원이 라스베이거스 샌즈(LVS)그룹 복합리조트 유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의 구상은 결국 내국인 카지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다만 다른 다국적 호텔리조트 기업들이 새만금에 눈독을 들이면서 상황이 크게 반전되고 있다. 올해 취임한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역시 해양레저와 휴양을 아우르는 관광산업 육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관광시대를 열 첫 타자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만나 볼 수 있었던 6성급 리조트 반얀트리가 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사업 착수로까지 이어지려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반얀트리 그룹은 싱가포르의 호텔리조트 체인으로 모든 영업점이 초호화 시설을 자랑한다. 한국에선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서 열리는 풀 파티가 관광객과 현지인을 끌어 모으고 있다. 관광호텔업계에 따르면 럭셔리 호텔리조트 기업 반얀트리 그룹은 한국 사업 파트너사인 HTC새만금관광레저㈜와 지난해 5월 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투자 LOI(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관광레저는 개발사인 보성산업(49%)이 최대 주주로, 한양(46%)과 로하스리빙(5%)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작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관광레저를 새만금 방조제의 중심부에 위치한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바 있다. 청은 2027년까지 용지 193만㎡에 3613억 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관광휴양시설, 운동오락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4~15일까지 2020 한국호텔리조트투자컨퍼런스에 참가해 투자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 행사에서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며, 투자 의향을 내비친 다국적 호텔 기업은 JW메리어트, 베스트웨스턴, 라마다 등이다. 이들 기업들이 투자를 시작하면 요트낚시놀이시설워터파크해양레저골프 등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인프라가 새만금에 구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기만 새만금청 사무관은 최근 새만금에 대한 시선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을 실감했다면서고급호텔과 리조트는 집적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는 데 이를 잘 활용하려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배호열 새만금청 개발사업국장은 유명 호텔체인 기업과 리조트자산 관리기업 등을 새만금 현장으로 초청할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8회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통과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1%는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했다고 평가했고,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도 78.1%에 달했다.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전국 성인(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등 자치분권 관련 공동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4%가 부족하다고 인식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4.8%로 나타났다. 재정분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4.4%였고, 주민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83.6%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했고, 자치분권의 강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행정추진에 공감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와 역할을 구분하는 사무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3.8%였고, 중앙정부의 법률에 의해 제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강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도 76.9%였다.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72.9%가 찬성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고 있는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는 것에는 55.9%가 찬성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들의 자치분권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무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전북신용보증재단 김용무 이사장의 연임 논란이 일단락됐다. 전북도는 28일 제11대 전북신보 신임 이사장을 선임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추천위원회는 도지사 추천 2명, 전북신보 이사회 추천 2명, 전북도의회 추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추천위원회는 신임 이사장 채용과 관련 공모, 접수, 심사, 면접을 진행하게되며, 공모자들 가운데 2명을 전북신보 이사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사회는 다시 1명을 최종 결정하고 도지사가 이후 임명하게 된다. 그간 도정 안팎에서는 김 이사장의 재연임 설이 꾸준히 흘러나왔고 일각에서는 김 이사장은 4차례 연속 연임시키기엔 부담이 클 것으로 관측됐었다. 이에 송하진 지사는 최근 김 이사장과 대화를 통해 이번 임기를 마치고 사퇴하는 쪽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단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 2개월 전인 이날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며 향후 채용 과정은 추천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밝혔다.
28일 열린 전북도-전북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다양한 장면이 연출됐다. 30개 요청사업을 두고 민주당 윤준병김수흥 의원과 송하진 사이에 이견이 보이는 가 하면, 예산안 소위 합류문제를 두고 의원들과 송 지사 사이에 위기의식도 드러났다. 전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이원택 의원은 자신의 친정인 도를 향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송 지사에게 공동세미나 형태의 협의회를 제안했다. △전북도-국회의원 현안사업 두고 이견 전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30개 요청사업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 이견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국회 사무차장 출신인 김수흥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윤 의원은 도에서 제안한 아이템들이 만족스럽지는 않다며 내년 예산작업 과정에서는 미리 시군에 주문을 하셔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창대교 사업과 관련해 경제성(BC)이 적다고 하는데, 도에서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개선책을 마련한 점은 다행이라고 본다며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더 깊은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이에 부창대교는 찬반논쟁이 여전히 심하다며 다리 건설방법을 육상으로, 지하로 할지, 형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30개 사업이 지나치게 토목시설 건설 중심으로 돼 있다며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유치 등 미래 성장동력과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직도 높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에 여러 가지로 참고 되는 말씀해주셨으니까 앞으로 정책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소위 합류 위기정운천 의원이라도 이날 전북 의원들의 예산안 조정소위 합류에 대한 위기의식도 거론됐다. 전북 예결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무소속 이용호?이상직 의원이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년도 전남 이개호, 17년도 전북 안호영, 18년도 전남 서삼석, 19년도 광주 송갑석으로 4년 동안 광주전남 3번에 전북 1번꼴이라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전북 몫으로 배정해야 하는 데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 전남에서) 21대 국회에 들어섰으니 새롭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소위에 안 들어가면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이 들어간 후 (국민의힘) 전북 연고 의원들과 힘을 합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지사도 예산소위에 전북 출신이 들어가는 게 실질적인 차원에서 중요하다며 동의했다. △친정식구들 만난 이원택 의원 이날 이 의원은 전북도 현안사업의 국가사업 반영에 적극 도울 것을 거듭 약속했다. 전북도 비서실장과 대외협력국장, 정부부지사를 지낸 경력 때문에 여전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일찍부터 해양수산부와 당정협의가 있어서 빨리 가봐야 한다면서도 농해수위와 관련한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예산안심사소위로 들어가 있으니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 현안들을 가지고 대응할 때 잘 전달해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농해수위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응하고 협업해야 할 부분 있으면 꼭 말씀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당-전북도 공동세미나 제안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협의회가 끝날 무렵 30개 요청 사업을 두고 동의가 안 되는 사업이 나열될 경우 대응하는데 한계가 따른다며 사업과 예산의 전 과정을 나열해놓고 지역구 의원들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다른 포맷이나 책자로 예산확보방안을 논의했으면 한다며 필요하다면 시장, 군수까지 포함시켜서 공동세미나를 여는 방법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송 지사는 이에 예산 자체가 방대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중심으로 효과를 보자는 의미에서 과소?미반영된 부분으로 책자를 준비했다며 다음부터는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함께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리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내각에 전북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면서 보수정권 9년 간 무(無)장관 무차관의 서러움을 겪었던 전북에 모처럼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꽉 막힌 지역현안에 도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높아진 배경은 중앙정부나 정치권에서 전북인이 약진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번 정부 인사는 지역탕평과 여성배려, 상징성이 고루 배합됐고, 지역별로는 전북을 호남에서 분리한 독자권역으로 인정한 사실이 단연 두드러졌다. 또 무늬만 장차관급이거나 전북출신이 아닌 지역과 인연이 깊은 인물들이 정부 핵심부처에 중용된 점도 전북의 자산으로 여겨졌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북출신이 당정청에 고루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결단만 남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전주 문화도시 육성 등 대통령 공약은 뒷전으로 밀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약속 역시 4.15총선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언급조차 없었다. 청와대는 물론 정부핵심부처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렸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보수정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내 전북출신 장차관급 이상 인사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필두로 14명이 포진해있다. 이중 장관급 인사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정읍)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고창)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전주)은성수 금융위원장(군산)김이수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고창)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장수) 등 6명이나 된다. 차관급에서도 유연상 대통령 경호처장(고창)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남원)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남원)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등 4명이 활동 중이다. 청와대 소통의 핵심인 김재준 춘추관장(익산)도 전북출신이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10명의 국회의원 외에도 전북이 고향이거나 연고를 둔 의원도 36명이나 된다. 이중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맡거나 부의장 등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도 상당수다. 전북이 지역구가 아닌 출향의원 중 전북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인물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고창)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정읍)등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존재감도 보수정부 때보다 훨씬 높아졌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지사 최초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에 올라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균형발전 현안을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역시 해고 없는 도시, 착한임대인 정책 등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대통령은 물론 여당 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출향인사는 나 말고도 많은 전북 사람들이 정세균 총리 등 중앙무대에서 활약하는 동향인을 보며 자랑스러워한다며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국 그들 개인의 성공일 뿐, 지역발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회의감도 든다고 토로했다.
유기상 고창군수 유기상 고창군수가 27일 국회를 방문해 2021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유 군수는 이날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김수흥이원택안호영안규백 의원 등과 면담을 갖고 내년 국가예산 협조를 건의했다. 27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 군수는 성내면과 무장면, 신림면의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해리면과 고창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축사업,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유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더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안팎으로 다들 어려운 상황이다며원활한 군정운영과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선 국비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남은 기간 한국형 뉴딜관련 사업의 지속적 발굴과 함께 올해 목표한 사업예산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이 올 하반기부터 지역균형발전 기조가 한국형 뉴딜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면서 혁신도시 시즌2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외면당하는 모양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의 토대로 거론됐던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보고서가 올 8월 나왔지만 관련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형국이다. 각 지역 간 이해관계로 갈등이 벌어질 상황을 우려해 한국판 뉴딜을 대체제로 내세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2차 한국판 뉴딜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균형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이라며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당정청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국판 뉴딜 워크숍의 핵심안건도 지역균형뉴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정책기획단장인 정태호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지역균형 뉴딜이라고 못 박았다. 정 의원은 이어 사업비 160조원 가운데 70조원이 지역에서 집행된다며 지역 사업이 한국판 뉴딜과 얼마나 연계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의 요구와 정부의 방향이 일치하라 수 있도록 정합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정책적인 흐름을 같이 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한국판 뉴딜에 대한 추진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이 내 삶과 우리 지역, 대한민국에 어떤 변화를 줄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손에 잡히게 설명해 드려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사전사후의 준비를 잘 갖춰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전북을 비롯해 권역별로 지역균형뉴딜 현장 최고회의를 열 계획이다. 당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난번 대통령이 주재한 2차 한국판 뉴딜회의에서 전북 등 여러 지역이 관련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를 했다며 각 개별 사업의 내용과 실상을 점검하러 가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권의 지역균형뉴딜 드라이브에 대해 지역에서는 반겨하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지난 21일 전북형 뉴딜 2차 추진위원회를 열고 4조2872억 원(50건)규모의 뉴딜관련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과 도가 지난 8월 발표한 뉴딜사업 215건(4조 7028억 원)을 더한 전북형 뉴딜 규모는 총 9조원에 달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논의 빈도는 떨어지고 있다. 지난 8월 공공기관 이전 추진의 계기가 되는 국토연구원의 혁신평가보고서가 나왔지만 여권 내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징후는 없다. 당시 보고서에서 전북 혁신도시는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의 이전이 완료된 후 인구반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생명국민연금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난 7월까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현재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을 선거용으로 이용만 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415총선 전 총선 직후 공공기관 시즌 2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 100여곳의 입지를 두고는 각 자치단체,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갈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여권에서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역균형뉴딜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415총선 때처럼 대선지방선거에 또다시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닌 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전북도가 180만 전북도민과 300만 출향민의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소통체계 강화에 나선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네이버 밴드 등 소셜네크워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상시적인 교류를 도모할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전북도민회는 지역별로 총 34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 중 기존에 개설된 전북도민회 밴드에 가입한 단체는 12곳이다. 도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도정현안을 알리고, 각 도민회 회원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밴드에 가입하지 않는 지역 도민회에 대해서는 가입을 권유할 계획이다. 비대면 소통강화를 위한 전북도민회 간담회는 지난26일 서울을 시작으로 27일 경기, 다음달 3일 원주춘천, 18일 창원부산 순으로 가질 예정이다. 한민희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은 출향도민까지 힘을 합하면 500만에 가까운 힘을 낼 수 있다면서전북도민회가 도정과의 협력관계를 증진함으로써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상직 의원 국가 혁신성장 산업의 한 축으로 드론산업이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를 드론스포츠 육성도시로 거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전주을) 의원은 지난 26일 종합감사에서 전북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드론을 활용한 야간 공연을 펼치기 위해 규제혁신을 선도한 것이 2017년 11월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드론 야간비행이 가능해진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계기로 지난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전 세계인을 놀라게 한 드론 군무의 시초가 된 것이라며 이 가운데 전주시는 이미 드론축구라는 종목을 개발해 항공스포츠를 관장하는 국제항공연맹에서 시범경기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인 이목과 인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체부장관에게 전주시는 드론축구용품 수출을 통해 지난해 200만불을 달성했다며 국제대회를 개최한 경험과 드론스포츠 진흥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갖춰진 만큼 드론스포츠 복합센터라는 하드웨어를 마련해줘 전주시가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거점도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병도 국회의원 국회 한병도(민주당익산을) 의원은 27일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연구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5년 제정된 희귀질환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연구와 치료 지원 정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전문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과 전인전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희귀질환데이터 사업을 진행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고, 국립희귀질환센터와 부속병원을 설립해 전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희귀질환은 만성의 난치성 장애를 동반하게 되므로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희귀질환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반대 입장을 밝힌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에 대한 지역사회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는 27일 조남천 병원장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철저한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조 병원장의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발언은 지역 의료의 실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라는 공식 자리에서 전북대병원장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발언이 최소한의 숙고도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대 설립은 각종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비인기 기피 과목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과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과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공공의대가 필수적인데, 의료 낙후지역인 전북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조 병원장의 발언은 철저히 도민 염원을 짓밟는 행동이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조남천 전북대 병원장은 의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공공의료가 무엇인지 숙고하고 철저하게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조 병원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병원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공공의대 신설을 반대한다고 답한 이후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 부당한 업무인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임 이사장이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에 대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이번 국감에서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에서 특정 지역 사업 성과가 부풀려지거나, 해외일정을 수행한 직원이 개인평가 3배수에 들지 못했는데 승진했다는 의혹 등 6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지적에 의원님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충분히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진공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니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며 정서적으로 볼 때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부당 승진 의혹을 두고는 인사 규정에는 5배수를 뽑은 다음 3배수로 축약하도록 돼있다며 (3배수 기준) 점수 뒤에 있는 사람도 뽑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인규베이터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진공 규정에 따라 최초수출 실적에 있어 가점 5점을 받았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이에 개인의 사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부처감사로는 부적절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다고 제기했다. . 박 장관은 감사대상은 아니지만 관련자료 수집을 다 했고 충분히 조치하려고 한다며 조 의원의 지적 취지에 맞게 충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고(故)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 25일 별세한 가운데 유독 국내 4대 기업(삼성SKLG현대)과 인연이 없었던 전북지역의 경제 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전북은 세계10대 브랜드 순위에서 6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일류기업으로 성장한 삼성그룹 차원의 투자는 전무했다. 그나마 현대자동차와 중공업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었으나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또 다시 지역경제에 한파가 찾아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 이후 도내 4대 기업 근로자 수는 1만 명에서 6000명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반도체 사업에서 날개를 달고, 국내 시가총액 2위를 달성한 SK그룹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 등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안 전북은 철저하게 외면 받았다. 다만 올해 SK E&S와 SK브로드밴드로 구성된 SK 컨소시엄이 새만금에 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 유치와 관련 전북에서 가장 뼈 아픈 사례는 삼성MOU 무산과 함께 LG화학의 새만금 투자 제안을 스스로 뿌리친 사건이 꼽힌다. LG화학은 익산에만 공장 3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 투자규모가 작다. LG화학은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빠르게 사업을 확장해 나갔고, 새만금을 그 전진기지로 고려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새만금에 전기차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소재인 리튬제조 시설과 친환경차 배터리 클러스터 연계하는 방안 등을 고려했으나, 행정당국의 섣부른 판단으로 기회를 놓친 바 있다. 전북에 가장 호의적이었던 기업은 현대다. K리그 챔피언인 전북현대의 연고지가 전북임을 감안할 때 현대는 비교적 전북과 인연이 깊다. 그러나 현대 또한 자동차와 조선 산업 등에서 위기를 맞자 울산과 경남 대신 전북에서부터 지역투자를 줄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북은 재벌 3세와 전문경영인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필요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4개 기업을 이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은 앞선 세대와는 다른 개성을 보이고 있다. 권위적인 소통보다 진솔한 대화를 선호하는 점도 선대경영자들과의 차이점이다. 이들 대부분 해외유학 경험자로 국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고 세계 전 무대를 대상으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있어, 전북에는 개발도상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지방정부들은 각자 대책을 세우고 해외에 나간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으며, 충남은 대기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도는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과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웠고, 경북도는 전담TF를 가동했다. 특히 충남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을 슬로건으로 걸고, IT와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7조원 이상의 기업투자 유치실적을 거뒀다. 반면 전북은 자본시장에 적대적인 지역 내 분위기 쇄신하고, 공직자 위주의 기업유치 시스템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새만금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기존 군산항과 신항만, 국제공항을 연계한 물류체인을 조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최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군산 출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기관 지방이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향후 전북지역 금융허브 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의 지방이전은 전북이 금융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선결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 반면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딴죽을 거는 보수야당 측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현안 논의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비례)이 가장 먼저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배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전북은 지속적으로 금융인프라 확장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제는 전북이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2019년 4월 이후 전북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금융중심지 지정은 금융위만이 아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확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전북에는 좀 더 가시화된 노력을 주문했고, 배 의원은은 위원장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전북도의 노력을 민간위원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달 12일 국감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했던 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역시 은 위원장에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했다. 송 의원은 금융위가 중심이 돼 금융허브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정부 차원의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돼야 효율적이고 낭비없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전주는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구체적으로 보면 전주가 꼭 금융기관 추가유치를 희망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는 여당과는 달리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시을)은 정부의 금융허브 육성정책이 이율배반적이라며 은 위원장을 압박했다. 그는 영국의 컨설팅업체 지옌(Z/YEN)이 발표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지수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면서도 서울의 순위 하락 원인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정부가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금융허브전략을 일부러 잘못 세우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균형위가 금융허브 육성 관련 용역을 추진하는데 대한 은 위원장의 생각을 물었다. 은 위원장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 한다며금융중심지 육성과 관련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압박받고 있는 게 금융위의 현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상직 의원 한시법으로 제정돼 일몰연장이 반복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직 의원(전주을)은 26일 국정감사 마지막 날 열린 종합감사에서 인터넷 신문의 난립과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으로 생존 위기에 놓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새롭게 전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자치를 정착시켜 지역 민주화를 실현시키며, 지역사회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작지만 우리사회의 변화와 개혁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매체이기도 하다며 2021년 일몰예정인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하며, 올 4월 법안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등 지역 언론이 활성화된 유럽의 모델 등을 참고해 지역 신문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 확대와 정부 광고 수수료를 활용한 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혁신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역 언론의 고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