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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등 무차별 압류를 방지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생계형 체납자등에 대한 소액금융재산 압류금지 △재산 압류시 체납액의 일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납부, 충당된 경우 즉시 압류를 해제 △보험료 등을 납부하기가 곤란할 경우 체납처분 유예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수단으로 안내, 우편송달은 등기우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강보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포괄적 예금채권의 무차별적 압류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의 고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자의 예금 압류는 지양한다는 공단의 입장과 달리 작년 8월 말 기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가 3만 건이 넘었다. 박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인 만큼, 최소화돼 한다. 행정편의적 사고가 아닌,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권익위의 권고도 있었던 만큼, 건강보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21일 경조사를 법정휴가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정휴가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일 · 생활 균형, 노동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유급휴가 제도다. 현행법은 생리휴가와 출산 휴가, 난임 휴가, 돌봄 휴가 등을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혼이나 가족 사망 등 경조사 휴가는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들은 경조사가 발생하면 개인 연차유급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 회사별로 상이 한 경조사 휴가 제도로 인해 연차 사용 시 눈치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이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개정안에 △결혼의 경우 본인 5일, 자녀 1일 △사망 시에는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와 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3일 △자녀 입양 시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태 종식에 속도전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권이 이재명 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당 모두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며 정치적 셈법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강성 발언 대신 민생·경제 살리기 등 '민생 챙기기' 행보로 선회하고 있다. 비상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대여 공세에 당력을 집중해온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구속이 실현되자 '수권 정당' 면모를 부각하려는 움직임이다. 민주당 원로들 또한 이재명 대표에 겸손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20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새로운 전략 마련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념이 치우지지 않은 합리적인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곧 민생이라는 기조에는 더욱 불을 붙이고 있다. 내란을 종식해야 민생 경제가 회복되고 국정이 안정된다는 것인데, 대통령 탄핵이 빠를수록 조기 대선 과정의 위험 요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방어에서 공세로 돌아섰다.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란 특검법을 "이재명 대선용 특검"이라고 표현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민주당이 살려면 이 대표를 손절해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온다”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이라며 “전과 4범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여권 내 대권주자로 평가되는 안철수 의원 역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여야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일제히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동 행위”라며 강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 야권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들을 자극해 폭력 사태를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현안 질의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폭동과 폭력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게 더불어민주당 측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 습격과 같은 폭력사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그 원인을 법원과 민주당에 돌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한 가운데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같은 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불러 현안을 논의했다. 법사위에서는 사상 초유의 서부지법 난동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여권의 주장으로 소란이 잦아들지 않았다. 윤 대통령 구속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것.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많은 사람들이 법원의 구속영장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판사들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었다”며 “조국 전 대표는 1, 2심에서 실형이 나왔는데, 구속이 안 돼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까지 했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또 (윤석열 대통령)극렬 지지자들이 폭력적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법원과 경찰이 미리 대비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면서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폭동을 옹호하고 있다. 폭동을 옹호하지 말라. 국회의원이 폭동을 나무라야지 어떻게 경찰을 나무라고 있나”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백보, 천보, 만보 양보해서 법원 판단에 불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폭동을 일으켜도 되나. 이러니까 내란 공범당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행안위 현안질의도 법사위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법사위와 행안위 모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제2차 내란 가능성까지 염려하며 국민의힘과 이번 사태 주동자들을 비난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경찰이 ‘경비 실패’를 저질렀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몰아붙였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폭동을 문제 삼지 않고, 경찰을 문제 삼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전광훈 씨 발언을 거듭 언급하며 내란선동죄로 수사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이번 서부지법 습격과 난동 사건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며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법관 개인 및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며 대법관 회의 결과를 전했다. 천 처장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인가"라고 묻는 정청래 위원장 질의에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들 전원”이라고 답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과 법원 습격 사태에도 전북 지방선거 분위기가 예열되고 있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선거를 1년 6개월 앞두고 본격적으로 지역위원장인 지역구 국회의원과 당 지도부 등에 눈도장을 찍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도내 부단체장이나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 퇴직 고위공직자들의 행보도 분주해졌다. 출마예정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진 것은 혹시나 모를 조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공천에 희비가 갈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이들의 경우 지역 내 조직을 빠르게 재정비하는 등 앞으로 있을지 모를 조기 대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에 힘을 실으면서 정치적 행보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조직 정비나 노골적인 정치 활동은 시국을 고려해 자제하려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 부단체장이나 국장급 이상 일부 고위공무원들의 국회 출입이 매우 잦아졌다. 예전에는 예산과 사업을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지금은 눈도장을 찍고, 점수를 얻으려는 태도가 역력하다는 게 의원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이야기다. 정치권 일각에선 부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임기 내 최대한 보폭을 넓혀 공천에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게 정치권 내부의 분석이기도 하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정치적 중립이 요구돼 다른 후보군에 비해 당원 모집 실적이나 조직력이 약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에 비해 높은 대외 인지도와 학력, 행정고시 출신의 중앙정부 경력 등이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출마예정들이)최근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놓고 정치 활동을 하지 않고 일단은 정가의 흐름을 잡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호남지역 단체장 선거가 조기 과열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불협화음을 낳을 수 있다는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북에 연고를 둔 B의원은 "(전북)단체장 출마 예정자 입장에서 키맨은 김윤덕 사무총장(전주갑)과 이원택 전북자치도당위원장(군산·김제·부안을) 등이 꼽힐 것"이라면서 "김 사무총장은 전체 선거를 지휘하고 조직과 당무에 핵심적인 인사다. 도당위원장의 경우 공관위원장 선임 등 전북 지방선거에 핵심적인 사무를 관장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대의원 C씨는 "총선 등 지난 선거에서 현직 지역위원장과 악연을 만든 일부 출마예상자들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입지자들의 지역위원장과 친분을 맺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며 "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기초단체장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난 8회 지선이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SNS에서 정치권 관계자들의 강성메지시가 유독 많아진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관계자 D씨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군 측의 외연확장 시도가 감지되고 있다는 말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면서 "도지사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와 달리 도당이 아닌 중앙당이 사실상 열쇠를 쥐고 있어 조직력과 당 핵심부와의 소통력이 관건"이라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은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법치의 승리"라며 "민주적 헌정질서와 법의 지배를 부정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의 내란 동조범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아직 정국은 혼란하고 상황은 엄중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현직 대통령의 체포와 수사를 절차적으로 완성했지만, 망상을 등에 업은 윤석열의 선동은 내란 동조자들의 광적인 폭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 소요 ‧ 폭력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과 사법을 부정한 윤석열 내란 일당의 마지막 발악"이라며 "윤석열 일당이 매번 청년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군색한 처지를 타개하려는 사기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윤석열 구속은 헌정 ‧ 법치 ‧ 민생 회복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도당은 윤 구속과 파면을 시작으로 그 이름 아래 드리워진 음험하고 부패한 그늘을 걷어내, 그들이 파괴한 자유와 질서를 되찾아 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이뤄진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에 대한 여야의 반응에도 온도차가 확연했다.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이번 구속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번 서부지법 습격사태와는 거리는 뒀으나 대통령 구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무죄추정과 피의자 방어권이라는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이재명 대표도 혐의 확인되면 똑같이 구속해서 법적 형평성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서부지법 습격 사태에 대해선 여야 모두 폭력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논조에는 차이가 분명했다. 민주당은 법원 난동에 대해 “사법부 체계를 파괴하려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시민의 거친 항의”라고 표현했다. 원내 3당인 조국혁신당은 "제2의 내란 사태”라며 관련자들의 전원 구속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늘 새벽에 벌어진 난동사태는 국가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진통”이라며 “지금의 이 혼란상도 우리 위대한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극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원내대표는 "합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도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 만은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폭력은 대응하는 폭력을 낳고 그 폭력들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져 히틀러 같은 독재자 탄생으로 이어진다”며 “더 이상의 물리적 충돌과 폭력이 있어선 안된다.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빠른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우리는 헌정사에 있어 전례 없는 상황과 계속 마주하고 있다”며 “12·3 비상계엄으로 무장군인이 국회를 침탈한 사건과 다를 바 없는, 헌법기관에 대한 실질적 위협행위”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법원에 의한 구속까지 이뤄지자 더불어민주당이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 등에 언행을 주의할 것을 각별히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기대선론에 불이 붙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가 ‘내부 단속’에 나선 셈이다. 통상적으로라면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내란 혐의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지지율이 올라야지만, 최근 당 지지율 하락세가 감지되면서 괜한 잡음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내 언행주의보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욕설에 가까운 비속어나 혐오스러운 게시물 첨부 등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에 즐거워하는 분위기를 넘어 수권정당으로서 안정감을 보여야 한다는 게 당 지도부의 생각이기도 하다. 현재 대통령 탄핵과 구속 내란 혐의가 곧바로 이 대표 지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국정 운영능력에 따라 지지율이 갈릴 수 있다는 것. 전북정치권 역시 대통령 구속에 대해 일단 공식 논평을 자제하고, 다시 지역구 민심 다지기에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최근 오차범위 내에서 지지율 추이가 역전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선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은 39%,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응답률 1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농업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의 경우 43.7%에 달한다다. 이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로,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며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되자 전북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번 체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내란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이날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면서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내란 수괴 체포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국민이 하나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생경제를 최우선 삼아 국민의 삶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로 이번 사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이번 체포가 내란 진압의 시작”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체포 전 윤 대통령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가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은 ‘일부 극렬지지자’인 모양”이라면서 “(윤 대통령 말처럼)우리나라 법이 무너지긴 했다.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해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며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의 말로를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철저한 수사로 그 죗값을 뼈아프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도 국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사에 불행”이라면서도 “이번 체포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경제회복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내란 주동자가 체포됐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된 데 대해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우려하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마지막까지 궤변과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며 “공수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기관으로서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협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 회복, 국민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이자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집행날에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조 의원의 이날 저지행동을 비롯한 최근 언행은 전북지역내 비난 여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한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사법집행 저지 선봉에 나서면서 악화된 지역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 15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중이던 이날 오전 8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는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윤상현 △조배숙 △박대출 △김석기 △송언석 △이만희 △이철규 △강승규 △구자근 △권영진 △김정재 △김선교 △김승수 △박성민 △박수영 △유상범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점식 △강명구 △박상웅 △서천호 △이상휘 △이종욱 △정희용 △조지연 △김민전 △김위상 △김장겸 △박충권 의원 등 30여 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의원은 집행이 시작된 오후 5시, 이른 새벽부터 현장에 나와 공수처와 경찰을 저지하려했지만, 강제 해산조치 됐다. 조 의원은 계엄선포 이후 다른 국힘의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페이스북에 글과 사진을 계속 게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오전에도 조 의원은 다른 국힘 의원 44명과 함께 1차 집행실패이후 영장재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앞으로 집결하기도 했다. 전북 국회의원 임에도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우두머리 죄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모이면서 지역내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13일 80여개 전북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는 조 의원이 내란을 선동하고 비호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김슬지 수석 대변인은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전북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배신의 정치를 당장 멈추고 도민여러분께 사죄하고 이제 그만 물러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1명을 위한 2차 영장 집행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200명과 공수처 검사 40명이 투입됐다. 또 경찰은 관저 인근 집회·시위 관리를 위해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 54개 부대 3200명, 버스 160대를 투입했다.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4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특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내란수괴 꼭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망신주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후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윤 대통령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하면서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는 의결에 앞서 윤 대통령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반말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야당이 외환유치죄를 ‘내란특검법’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군이 추가 비상계엄을 대비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입장이 갈리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 힘 강선영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에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실행하면 외환유도죄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북한의 공격 억지를 기본으로 하는 군은 유사시 원점 타격 준비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유사시 사용하려 하는 계획을 외환유치죄라고 하는 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김 의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야당은 적법하지 않은 비상계엄에 군이 동원된 데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구속기소 상태로 참석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비상계엄 당시 출동한 군이 18만 발 이상의 탄약을 갖고 출동 대기를 했다"며 "이는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당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한 일은 골프장에서의 계엄 모의, 관저에서의 계엄 모의 만찬으로 점철돼 있다"며 "김 의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비상대권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내란 준비에 군 골프장이 중요한 장소로 활용됐다"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2024년 군 골프장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야당의 국정조사 관련 자료 요구 제출 과정에서 보안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출동대기 명령을 받은 부대와, 부대 지휘관, 인원 수 등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답변에 부대명, 대대의 수까지 적시됐다"며 "국가 이익 차원에서 반드시 (보안이)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내란·외환죄 압수 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전국·국제적 규모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북지역이 최근 스포츠팀의 전지훈련은 물론 마라톤, 태권도 대회, 산악레이스 대회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이 기회를 최대한 살릴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행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시점에서 풀리지 않는 국책사업과 균형발전 사업, 핵심 법안에 집착하기보단 가능성 있는 스포츠 분야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답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도 잇따르고 있다. 14일 체육계에 따르면 전북은 2036 전주올림픽 개최에 도전하는 도시로서 마라톤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활성화와 생활체육 전반의 인프라를 갖출 기회를 맞았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전북에서 열리는 스포츠 대회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거나 국제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다. 다만 전북 자치단체나 체육 단체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디자인에 익숙하지 않고, 20~40대 젊은 세대들을 아우를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부재한 것은 숙제로 지목됐다. 올해 4월 5회째를 맞는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산악 레포츠 마니아들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지난해 12월 추가접수까지 참가자 신청이 마감됐다. 지금은 추가접수도 불가능하고, 대기자 명단 등록을 받고 있다. 대회 참가비는 통상적으로 20km 9만 원에서 70km 20만 원까지 10만 원대를 훌쩍 넘기고 있음에도 완판됐다. 대회가 4월 4일에서 6일까지 이틀간 열리기에 숙박과 주변지역 관광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전망이다. 같은 달 6일 개최되는 군산새만금마라톤 대회는 세계육상연맹(WA) 공인 라벨 대회다. 2025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는 아직까지 전북 유일 국비 공모사업으로 그 위상이 높아진 상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을 이 대회는 국제적인 위상을 갖고 있는데, 엘리트는 물론 마스터스 부문에 참가하는 동호인들까지 1만 여명이 군산과 새만금을 찾는다.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대회는 2012년부터 국제공인 코스로 인정받았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 국제공인 라벨 대회는 군산새만금과 함께 3월 서울마라톤(플래티넘)과 2월 대구마라톤(골드)까지 3개 대회가 유일하다. 체육계와 행정 일각에서 전주 마라톤 등을 정례화해 교통 문제 등 서울에서 가질 수 없는 강점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전북이 가진 가능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등은 제대로 준비된 스포츠 이벤트는 △관광객 유입 및 소비 증가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 △지역경제 성장 및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체육계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이 아닌 장기적 경제 효과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대회 기획 능력이 우선된다”며 “전북의 경우 마케팅 창구인 인스타그램 등을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군갑)이 14일 중증장애인 가족의 경우 지원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가족 돌봄은 활동 지원급여 수급이 불가능하다”며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상 돌봄을 맡은 가족은 경제활동이 불가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중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돌봄의 난이도가 높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인력마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활동 지원인력이 가족일 경우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중증장애인 가족의 생계곤란을 해결할 수 있게 법안을 설계했다. 그는 “중증장애인의 돌봄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의무”라며, “현실적으로 가족만이 돌봄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3일 오전 도당 컨퍼런스 룸에서 이원택 도당위원장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결의대회'를 열었다. 각급 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 부위원장, 대변인단 등 도당 주요 정무직 당직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이 이뤄진 뒤 열린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손피켓을 들고 단상에 올라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하라, 내란 방탄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법원이 발부한 합법적인 체포영장이 안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호처에 협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체포영장은 국민의 법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과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방해하거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국민과 법치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라며 "즉시 경호처에 협조 요청을 지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규탄받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내란 혐의로 행정부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여야마저 서로를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정국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양당의 전체주의 논쟁이 격화하면서 선의의 통제는 당연하다는 식의 극단적인 논리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헌법에 맞는 옳은 일이고, 상대방이 하는 일은 무조건 독재라는 식의 억지가 국회를 장악한 셈이다. 정국을 수습해야 할 국회가 더욱 혼란해지면서 민생 현안은 완전히 뒤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인정하지 않고, 탄핵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을 ‘내란공범당’으로 몰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더이상 내란을 비호하거나 옹호하지 말라”면서 “대한민국 국격을 추락시키는 것은 '범죄자 체포'가 아닌 '내란수괴 결사옹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 비판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의원 단톡방 유출자 색출 이런 게 바로 전체주의적 행태”라고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면 내란 선동죄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것을 빌미로 전체주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신의한수와 신남성연대, 공병호TV 등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6곳과 운영자들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카카오톡까지 검열하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면서 “카톡 계엄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정권 잡으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공포정치 펼칠지 아찔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잇따라 면담하고, 여야 협의로 특검법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권 비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의 논의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같이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이 다치거나 물리적 충돌로 인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국정협의체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며 "국정협의체를 통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최 대행에서 "예산조기 집행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20조 원 추경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내수를 좀 더 진작시키고 경제를 좋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가)질서유지 측면에서 완전 무질서로 빠져들고 있지 않나"라며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게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최 대행의 충돌불가 권유에 대해)범인 잡는 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인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특히 "경제는 불안정이 가장 큰 적 아닌가. 정국이 안정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 텐데, 법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체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올해 도내 지역위원회들을 신설하고 출마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등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은 이와함께 지역 맞춤형 사회정책을 도당 공약으로 내건다는 방침으로, 전북지역에서 조국혁신당 바람이 얼마나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정도상 도당위원장과 당직자 등은 13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 변화의 전초기지역할을 할 지역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당 도당은 "차기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을 공개 모집하는 한편, 조국정치학교 등을 통해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겠다"고 했다. 도당은 일단 도내 모든 기초단체장과 지역구(기초, 광역)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낸다는 목표이다. 이중 단체장 3곳과 비례대표를 포함, 전 기초의회에서 30%이상, 광역의회에서 30%이상 의석을 확보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지방선거에 앞서 조기대선이 예상되는 만큼 민주, 진보진영 후보를 돕기위한 대선 지원 체계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당은 "2025년 전북 정치혁신으로 경쟁적 정당체계 확립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는 전북의 정치 지형을 정당체계로 확립하는 중요한 선거가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전북을 위해서는 전북형 사회권 정책을 수립해 '사회권 특별도' 를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전북만의 긴급 민생지원대책이 최대한 빠르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전북이었다"며 "잼버리대회의 실패는 윤 정권의 책임이었는데도, 이를 빌미로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새만금은 전북자치도에 베푸는 정책이나 혜택이 아니라 전북도민의 권리로 새롭게 정의되야 하고, 새만금이 전북도민의 권리가 될때까지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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