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3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마은혁(61·29기), 24일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헌재 9인 체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 후보자와 마 후보자는 야당, 조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난 즉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청문회를 보이콧 했다. 민주당은 24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곧바로 채택하고, 26일 또는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 불참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2·3 계엄 사태 전후 다른 정치인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현안들을 찾아내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소위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을 경고하고, 예산을 삭감한 장본인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방송장악의 위험성을 알린 데에도 정 의원의 역할이 컸다. 만약 계엄 당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방송장악이 이뤄졌을 경우 더 큰 사태가 번졌을 것이란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유머나 밈(문화의 유행과 파생·모방의 경향 또는 창작물)으로는 활발하게 활용되면서 국가적 산업으로서 그 기반이 약한 인공지능 산업 도약을 위한 활동도 주목할 만한 부분으로 평가받았다. 정 의원은 특히 AI 시장 확대를 위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가 준비했던 예산 정도로는 AI 전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가 차원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올해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도 이 같은 노력이 바탕이 됐다. 국감 우수의원은 통상적으로 초선이나 재선 의원에게 수여되는 일이 많다. 반면 중진이나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다양한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정 의원은 방통위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의 위법한 방통위 2인 구조를 통한 방송장악 국면에서 방통위의 위법한 파견 문제를 지적하고 복귀 권고 결의안을 가결한 것을 주요 성과로 삼았다. 아울러 AI시대에 걸맞도록 출연연 연구원의 정년 폐지 문제를 지적하고 과학기술강국을 위한 발전과 투자를 촉구하는 활동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질의에서는 방통위 2인 구조에서 행해진 의결 안건을 분석하고 △방심위의 방송사에 대한 무차별 검열성 제재 남발로 이뤄진 소송 비용을 전용했다는 점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보수가 장관의 보수를 넘어서는 등 방심위 운영에 불합리한 부분 개선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통신료 감면을 넘어 통신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복지로 나아갈 것 등을 촉구한 것도 정 의원이 올해 한 일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기도의 위험성과 대안을 다각도에서 고발하고, 저지한 한 해였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에도 남은 과제들을 차분히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탄핵 이후 국정안정에 힘쓰고 전주시민의 일상에 맞닿은 문제도 해결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으로 이뤄진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내년 2월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탄핵소추단과 소추 대리인단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전략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령 거부 등 '지연전략'을 편다고 판단하고, 재판지연차단을 첫 번째 과제로 결정했다. 변론을 주 2~3회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내년 1월 중순 본 심리 시작, 2월 말 내 선고에 이를 수 있다는 계획도 나왔다. 소추단은 또 확실한 증거를 내세워 탄핵 인용을 끌어낸다는 방침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첫 탄핵심판 변론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당 방침을 정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직무대행에 탄핵소추로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정치 탄핵안을 철회하라”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촉구하면서, 위헌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는 탄핵을 운운한다"며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헌법이 아닌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강요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국회추천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민주당 책임이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고창 출신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조선대학교 이사장)이 국회 탄핵 소추위원 대리인단 대표에 지난 19일 선임됐다. 김 전 재판관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사건을 사실상 지휘하게 됐다. 국회 윤석열 탄핵소추단 간사 겸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법치주의·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며,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 및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김 전 재판관은 특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다. 대리인단 실무진으로는 박혁(사법연수원 16기)·이원재(사법연수원 21기)·김남준(사법연수원 22기)·장순욱(사법연수원 25기)·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서상범(사법연수원 32기)·이금규(사법연수원 33기)·김정민(군법무관 15회)·김선휴(사법연수원 40기)·김현권(변호사시험 2회)·성관정(변호사시험 5회)·전형호(변호사시험 5회)·황영민(변호사시험 5회)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재판관은 고향 선후배들의 격려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에 천문학적인 투자와 고용을 예고하는 화려한 청사진과 달리 그 밑바탕이 될 기본 인프라는 매우 초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18일 새만금 이차전자 특화단지 등 전국 14개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최근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 투자 위축이 우려되자,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빠르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겠다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내년 중 착공 등 투자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더욱 밀착 지원한단 방침이다. 투자 규모만 5조 5000억 원이다. 같은 날 전북도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 특구로 지정해 향후 5년 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수요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19일에는 관광허브로서의 도약을 자신하며, 투자유치 설명회를 서울에서 열였다. 투자설명회에는 관광업계의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새만금의 실상을 보면 이러한 새만금 투자계획이 무색하게 새만금 내부 인프라 계획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차전지 기업과 관광 그리고 김관영 전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글로벌 테마파크가 가장 눈여겨볼 요인은 바로 국제공항의 규모다. 또 항만과 항만 배후부지가 제 역할을 해야만 기업 수출과 관광허브라는 두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국제공항이나 신항만 등 새만금 필수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들어서 규모화하는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국제공항과 다른 지역 거점공항이 될 신공항 계획에서의 차이점이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갈 전체 사업비는 1조 원에도 못 미치는 8000억 원대에 불과하다.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고작 2500m로 국내선만 운항하는 군산공항의 2745m보다도 짧게 설계됐다. 다른 신공항과 비교할 때 새만금 공항의 초라함은 더 부각 된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는 13조 5000억 원 규모로 활주로만 3500m에 달한다. 대한민국 서남부권 경제·관광 기회의 땅이라는 새만금에 들어설 국제공항을 국내 다른 거점공항에 비해 차별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홍보하는 것은 정치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서해안권 물류 허브와 크루즈관광에 기반이 돼야 할 새만금 신항의 상황도 좋지 않다. 기업 투자유치에 기본인 무역항 지정조차 제때 되지 않으면서 신항의 운영을 위한 모든 인력과 예산확보도 뒤로 밀려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새만금 신항은 배후부지 등이 민자사업으로 계획돼 있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 새만금 배후부지를 민자사업으로 조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재정사업으로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의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각각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요구했으나 정부 측에선 “검토해 보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이원택 의원은 이와 관련 “해수부가 (개항에 앞서)조직 운영을 위한 청사 확보, 인력 모집, 관공선 건조 등을 미리 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항로드맵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12·3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문제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은 물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 등도 당연히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기조하에서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는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만금위원회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장이 운영하는 공동위원장 체제인데, 지난 2월 이후 11월까지 공석으로 놓여있다 지난달 27일 김홍국 하림 회장이 기습적으로 임명됐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위원장이 무려 10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변경과 향후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제때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관심이 높은 김홍국 회장이 민간위원장을 맡았으나 당연직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 새만금에 대한 주요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새만금위원회 지난해 11월 이후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격상시키겠다던 대통령 공약도 ‘없던 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새만금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면 축소했지 격상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탄핵정국)전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컨트롤타워 장기 부재를 맞은 새만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북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지역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형식,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우편물 미수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이 내년 초부터 ‘2026년 지방선거’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통령 선거를 내년 치른다면 단체장 후보군의 지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조짐이다. 1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전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 시기에 따라 불이 붙을 조짐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그는 이미 지난 5월 익산시청 방문시부터 재선 출마를 시사했었다. 통상적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재선 출마 여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시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도 이때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송하진 전 전북지사 역시 출마 선언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두고 너무 때 이른 출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른 유력 도지사 후보인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전북 도내 유일한 3선 연임 국회의원으로 다음 정치행보가 광역단체장에 맞춰져 있다. 그의 출마 의지 역시 강하다는 후문이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사직에 관심을 두고 외연 확장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방어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시장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과 정치 행보가 함께 이뤄질 조짐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난하고, 탄핵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와 우 시장의 '2026 전주올림픽' 유치전도 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에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꼽힌다. 조 전 원장 역시 최근 보폭을 늘리며 조직 확장과 인지도 확산에 돌입한 모습이다. 임 전 군수의 경우 민주당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 시장의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익산시장 선거전은 벌써 과열 분위기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하더라도 김수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했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차관 이상급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대중 전북도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군산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핵심은 강임준 시장의 3선 도전 출마 선언이 언제 이뤄지느냐다. 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출마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지사와 밀접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강태창,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성옥 전 시의원과 진희완 전 시의회 의장, 이성일 전 도의원,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잠재적 후보군까지 합치면 후보군만 1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택 체제의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선거 준비 체제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도당은 2026년 지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담당할 윤리심판원 구성을 마쳤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여야의 속내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가 다음 선거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자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최대한 지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신속한 탄핵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만들겠다는 그림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중책을 맡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11명 중 2명이 전북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완주가 고향인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까지 더하면 탄핵소추위원 중 전북 출신은 3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3명의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범계,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약한 데 이어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간사였다. 이번 탄핵소추위원회에선 중진 의원이자 과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같이한 이성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였던 만큼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에 영입된 법조계 인사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로 알려졌다. 이번 탄추위 구성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보탰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과거 탄핵소추위원 활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로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또 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비극이지만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행위에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드려야 한다”며 “벌써 재판지연 등 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와 쟁점을 제대로 정리해 인용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수괴를 탄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심판을 위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비례대표)명의의 논평을 내고 "광기 어린 내란 정국 아래 환율은 폭등 · 주식은 급락,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인데 국민의힘은 당파적 이해타산에 매몰돼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동조 · 옹호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행세'를 운운하며 일거에 거절했다"며 "여기에 탄핵을 심리하고 판결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업쇼다며 재판관 임명을 방해 ·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죄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힘 전북도당이 할일은 경찰에 신변위협에 따른 당사보호요청이 아닌 국힘 지도부와 중앙당에 내란옹호와 민생외면 정치를 중단 할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강추위에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전북 자치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란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윤석열은 불법계엄과 내란범죄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반성은 커녕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도당은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당력을 총 집중할 것"이라며 "아울러 진보당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개헌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수립하고 불평등 체제를 타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내란죄’로 몰리면서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미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군 수뇌부는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거나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 사실상 절대권력을 꾀했다며 그를 내란수괴라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자신과 여권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었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냐의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전북일보는 헌법과 형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앞선 내란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짚어봤다. △“입법부 장악 시도 반헌법적 내란”VS“대통령의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면서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은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앞서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 내란”이라며 “입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무위원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국회의 동의 없는 ‘비상계엄’ 작동 불가능 우리나라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 통고(通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 구조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선 계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니면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원수는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다. 이는 곧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전제적 국가와는 달리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통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전시·사변·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동하려는 전제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엄의 진짜 배경이 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주장한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입증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을 진실이라 가정하면 국회가 제93조 여적죄에 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이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전시나 사변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려했다는 증거나 나오면 내란수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內亂)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반역 행위다. 특히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는 내란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 야권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풀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과천 지하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행위가 명백하다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 했을 뿐 납치 및 구금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 즉 내란으로 보고 있다. △12·12군사반란과 12·3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진압 가해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선동죄를 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이 내란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사를 동원한 권력형 내란 판례는 12·12 군사반란이 가장 참고할 사항이다. 이 판례는 12·12를 이들의 주장과 같이 시국수습방안이 아닌, 군을 동원해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려하고 통제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엄 정국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당시 맨 연두색 넥타이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우 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맨 넥타이는 우 의장의 정치적 스승이자 의형제처럼 지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유품이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조사 결과,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가 불신보다 높은 정치인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우 의장(신뢰 56％·불신 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