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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경 구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 교정본부장은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바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 현재는 보호실에서 수용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추론컨대 극단적 시도를 했을 때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내란의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본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도 아침에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의 여러 사정이 있었을 텐데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저는 (검찰의) 조사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전 장관을) 예의주시하고 불의의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내란죄인지는) 법정 절차를 지켜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폭동을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런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라", "부끄럽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며 항의했다. 조 의원이 바로 "그건 내 판단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예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판 과정에서 발언 시간이 끝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안 드리겠다. 발언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더 드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이어 비상계엄 상설 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전북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도 무산됐다. 이번 국회 의결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담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예산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북 예산을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은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단계서 잠시 살려냈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가 큰 사업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 중 상당수는 전기상용차 기반구축 관련 사업과 특장차 생계계 조성 사업 등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조성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부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번 감액안 처리를 어쩔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방침처럼 추경으로 증액하면 (전북 예산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감액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던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나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질타는 정부의 태도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는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려받기 : 사업별 상임위 예결위 반영현황.pdf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12.3 내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5월 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설치된 TF에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에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후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의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을 늦출 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달 재판도 국민의힘 전략에 고려 요소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 했던 50일 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안을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감액안 통과와 관련해 협상을 고려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요원한 일이 됐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 예산만 감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됐던 자치단체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 상주했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전북 국회의원실도 정치적 풍랑에 지역구 예산 활동이 무의미해 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일렬로 서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던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단계 예산증액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권이 자랑했던 막판 예산 드라마는 전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활동 기준과 평가가 들쭉날쭉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성과 기준도 흔들리게 됐다. 매년 예산 활동 성과 홍보하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 성과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북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을 만약 ‘절대 악’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국민이 야당의 만용을 모두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이번 감액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고, 충분히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기본 운영이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사용했던 예산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을 막은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특검안)’을 표결에 부쳤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상설특검안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 건의 등 적극적 가담 의혹,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위헌적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발표 및 국회 군부대 투입 의혹 사건 등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11건의 수사 요청도 함께 담겼다. 상설특검안은 본회의 의결 즉시 시행되며 일반 특검과 달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최종 임명하지 않을 경우, 특검 임명 자체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중 1명은 소환 조사에 응했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 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정 책임자들이 줄줄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되면서 당분간 국정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천규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만큼, 심사는 서면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표를 던진 김 의원은 14일 2차 탄핵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한다.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라서 반민주적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힘은)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해지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한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한다. 그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가 아닌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고 기억해 주고 판단하고 행동해 주길 바란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내년도 전북도 국가 예산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지역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처럼 추경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5000억 원 정도를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조직적으로 불참해 투표 자체를 불성립시킨 국민의힘과 결코 동행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도내에 확산하고 있다. 전북도민들과의 신뢰 붕괴는 전북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의 활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협치를 강조한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큰 틀에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등에 따르면, 도와 도내 14개 자치단체는 앞서 지역구 소속 여당 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동행의원에 의지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북에선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의 수습을 방조했다고 비난하며 전북과 동행할 자격 자체를 상실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9일 국민의힘 호남 동행 특위 해산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민 여론을 수렴, 신속한 조치로 ‘동행의원 명예도민’ 박탈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5선 중진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특별자치도위원장이 탄핵 표결에 당론에 따라 불참하면서 기름은 부은 듯 번지고 있다. 전북에서 4선을 하고, 호남 몫으로 5선을 한 조 의원이 도민의 민심을 외면했다는 비난도 빗발치고 있다. 그의 고향이자 정치적 텃밭인 익산에서도 비판 여론은 거세지고 있다. 조 의원은 9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해 “도민·시민들의 비난에 대해 이해하고,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이라고 했다. 호남 출신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이)계엄 선포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면서도 “당 의원총회를 통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정국안정에 최선이라고 의견을 모았다”며 “앞선 탄핵에서 더 큰 혼란과 국민 분열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셨음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도당 내에서 자당의 판단에 반발해 비판하는 이탈자도 속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수진 전북도의원은 표결에 불참한 조배숙 의원과 여당 국회의원들은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시작부터 헌법에도 위배되고 법률에도 위배된다. 시작부터 잘못된 거였으니 그 수반인 대통령이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탄핵에 찬성했다. 이어 “당의 이익이나 위치에 대해 따지지 않고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 자리에서 도민을 위해 용기를 내서 내 소신을 밝혔다”고 했다.
전북도민들이 12·3 계엄 사태의 중심에 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두고 ‘전북의 치욕이자 부끄러운 전북인’이라며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의 핵심 인사인 한 총리는 전주 출신이다. 또 이번 계엄 사태로 내란죄 수사까지 받게 된 이 장관은 익산출신으로 두 사람 모두 전북에 연고를 두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출국금지까지 당한 상태다. 민주당은 한 총리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하고 탄핵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총리는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이들이 전북에서 성장한 것은 아니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명분으로 호남 내 각종 비판 여론에 대응했던 만큼 도민들의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은 전북 출신인데, 이들 호남 출신들로 (정부가 호남 민심에) 방패막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의 핵심 명분이었던 ‘질서 있는 퇴진론’을 두고 여권 내부가 더욱 혼란해졌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비워 안건 자체를 불성립시켰다. 이들은 그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고, 국정 수습을 위해선 스스로 퇴진 시기와 절차를 정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9일을 기준으로 이 논리는 또 다른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주1회 이상 상의해 국정을 운영했다는 내용의 담화는 당내 권력 쟁탈전으로 번진 모양새다. 일명 ‘한(韓)-한(韓) 내각’은 불난 정국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이다.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대통령이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넘긴다는 시도 자체가 반헌법적이고, 국민 누구도 선출되지 않는 두 사람에 권력을 부여하지 않아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질서 있는 퇴진론’에 대해서도 학계는 “또 다른 헌법 위반 행위에 가깝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통치행위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다수당이 아닌 국민의힘이 내각을 구성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주된 의견이었다. 내각제에선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된다. 즉 가장 총선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제 국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원집정부제 형태 역시 지금의 정국에서는 성립하기 어렵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절충된 제도로,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며, 의회의 다수당 당수가 총리로 선출돼 국정을 맡는다. 한마디로 한 총리와 한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법적 근거가 현재로선 미약하다는 의미다. 한 대표가 “저는 직접 국정 운영을 하지 않고 한 총리가 하고 당은 협조 한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중진들은 한 대표의 직간접적 통치행위로 보고 이를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상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다수의 헌법학자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국무총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헌법적·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이런 위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헌법 71조에 대해선 학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적으로 미비하지만, 현 상황이 ‘사고’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이와 별개로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탄핵보다 무질서한 퇴진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두고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달아 진행됐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중진 회동에서는 "우리끼리 조기 퇴진이냐 탄핵이냐 구도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친한계를 향한 성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세 부분을 다루게 될 TF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면서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지방시대’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그 절차와 과정에 있어 위헌과 위법 논란을 낳았고,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 ‘내란’혐의 수괴로 몰리는 단초를 스스로 제공했다. 중앙정가에 따르면, 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했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격차는 더욱 커졌고, 시행을 약속했던 주요 균형발전 정책이나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전북만 하더라도 대통령 공약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지난 3일 벌어진 계엄령을 수습하는 일이 윤 정부에 남은 과정이 되면서 전국 자치단체의 기대도 사라졌다는 평이 나온다. 윤 정부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 정권’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 되면서 지방정부와 정권 간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당일인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을 위한 연구 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했다. 전북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약속한 대선 공약은 이미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 민생이 실종된 진영전쟁도 계속될 조짐이다. 여야 모두 지방을 챙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속 혼란이 수습될 때까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현안도 없다. 이미 내란혐의에 휘말린 대통령과 핵심 참모들은 물론이고 이를 이어받아 국정을 수습하겠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당 내부에서마저 그 자격을 의심받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장들은 계엄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정치 전선에 나섰다. 소용돌이치는 대한민국 속에서 정부가 그리는 지방시대를 기대할 명분도 실리도 사라졌다는 뜻이다. 실제 정치적 메시지를 극도로 아꼈던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 전원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주장하며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았던 만큼 정부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했던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지사는 탄핵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우범기 전주시장 등은 14개 시·군 단체장 명의로 탄핵을 요구했다. 이들은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은 대통령이 아니다”며 “그가 수립한 정부 역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특히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구호는 완전히 무의미하다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도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국민의힘이 정국안정화TF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양수 국회의원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9일 국민의힘은 긴급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실질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3선 이양수(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맡는다. 위원에는 정희용, 박수민, 서지영, 안상훈, 김소희 의원을 우선 선임됐다. 이양수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당을 빨리 추슬러서 조기에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에 대해 지금 당장부터 회의를 통해 여러 사안을 점검하고 결정해 당에 보고하고 국민 앞에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임기 단축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TF 목표 자체가 정국을 조기에 안정시키는 것이다. (임기 단축도) 포함될 것 같다. 워낙에 시급한 사안이라 기다릴 수가 없어 지금 당장 가서 회의를 시작해 보려고 한다"면서 "빠른 정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요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 처장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 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위원장은 9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지역 지자체들은 현 정부의 위법, 위헌적 체계에서 저항까지는 아니어도 (정부 지침 등을) 수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부당한 명령이나 지침,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공무원들의 권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불안해소를 위해 각 지자체들은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만약 부당한 지침 등이 있다면 곧바로 민주당에 연락해달라"고 하고 국회차원에서 제2 계엄령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현재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퇴진하지 않고 직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국정운영을 한다고하는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국가예산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677조원 중 4조1000억원을 삭감한 것도 대부분 기관들의 특활비이지 지자체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고 정상운영이 가능하다 본다"면서 "국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의미있는 증액안 없이는 지역 주요 현안 예산들의 증액은 현재 국회 상황으로 지역예산 증액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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