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5분발언 요약] "전북경제 총체적 위기, 방관 말고 대책세우자"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30일 제3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사립학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조례안건, 각종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공공비축미 배정물량 불합리 시정 촉구 결의안과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국립화 추진 촉구 건의안 등 각종 결의안 및 건의안을 처리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박재만 의원(군산1)= 15년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어온 고은 시인이 또다시 수상에 실패했다. 이제부터라도 고은 시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한다.도내 초중고교 도서관을 비롯해 일반 도서관에 고은 시인의 작품을 비치해 도민들이 어디서나 손쉽게 읽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은 시인의 작품을 소재로 한 연극, 영화, 오페라 등 다양한 문화관광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을 총 망라한 각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전북도 차원의 가칭 고은 시인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도 조직에 전담팀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양성빈 의원(장수)= 진안군과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4개 시군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감면 폭이 적거나 감면 대상이 매우 한정돼 있어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북도가 각 시군이 65세 이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조례 제개정 권고는 물론 도비 지원을 해줘야 한다. 만약 복지남발이라는 비판이 있다면 최소한 군단위 지역에서 65세 이상 만성질환자로 지원대상을 국한시켜도 좋다.△이해숙 의원(전주5)= 학교폭력에 대한 접근 방식을 법적인 방식에서 교육적 방식의 접근으로 바꿔야 한다. 교육 관계자, 정신과 전문의, 종교계 인사, 변호사, 경찰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학교폭력 갈등조정 자문단의 상설화를 제안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벌과 처벌로서의 격리를 위한 사법적 조치에 앞서 화해와 조정이라는 교육적 조치를 선행시키기 위해 학생과 학생, 학부모와 학부모 간의 화해와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학폭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이다.△김대중 의원(익산1)= 군산 현대조선소의 조업 중단, 익산 넥솔론의 청산 예고, 한국GM 군산공장과 하이트 전주공장의 철수설 등 전북의 대표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하려는 움직임으로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전북도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이렇다 할 대책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방관자적 자세만 취하고 있다. 민간기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두는 사이에 놓치고 만 집토끼들을 걱정하고 후회해봐야 이미 때는 늦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다.△이성일 의원(군산4)= 도내에는 5181명의 이장과 2772명의 통장 등 총 7953명이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이통장들에 대한 수당은 1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통장 수당은 1963년에 월 500원으로 시작해 총 8회에 걸쳐 인상돼 2004년 20만원으로 책정된 후 13년 동안 단 한 번의 인상이 없었지만 물가상승률은 33%, 공무원 임금은 32.5%가 인상됐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이제라도 지방정부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양용호 의원(군산2)= 올 7월 군산조선소 폐쇄가 현실화되었고 군산 지역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이밖에도 익산 넥솔론, 한국GM 군산공장, 하이트 전주공장 등도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야말로 전북 경제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군산조선소 문제 만큼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이나 지났지만 군산조선소 문은 여전히 굳게 닫힌 상태다.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의 약속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스스로의 존립가치를 무너뜨리는 단초가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최인정 의원(군산3)= 금강 하구 61만평(202만 2000㎡)에 달하는 인공 섬 금란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전체 61만평 중 약 30만평에 영화의 거리, 미디어 센터, 놀이공원, 캠핑장, 펜션단지, 월명산과 연계한 짚 와이어 등 레저시설 그리고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용지로 확보해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군산시와 서천군, 전라북도와 충청남도가 금란도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