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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지난 17일 내년도 전주시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진옥 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 부위원장에 김은영 의원(삼천1·2·3동, 효자1·2동)을 선출했다.김진옥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체계 확충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투자 효율성, 예산낭비 요인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4차 산업혁명 성장 분야 등 선택과 집중투자가 필요한 예산은 예결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또 김 위원장은 “시민의 혈세가 서민 일자리 확대와 서민경제 활성화,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남원 교룡산성의 사적지 지정과 순창농요(금과들소리)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종진 문화재청장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사적지정과 무형문화재 승격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남원 교룡산성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소중한 유산이라며 사적지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순창농요의 국가무형문화재 승격신청 반려가 안타깝다며 순창농요 승격 재신청 때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에 김 청장은 남원 교룡산성의 사적지 지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순창농요 역시 재신청 시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국민의당은 16일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15년 국회법 개정안은 찬성 211명, 반대 11명, 기권 21명 등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인한 성과물이었다”며 “그러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자동 폐기됐다”고 말했다.권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국회법 개정안은 현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5년 당시 야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한 내용으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당시 박 전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인 유 대표의 행보에 대해 ‘배신의 정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하진 못했다.권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문제는 대한민국 정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재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1야당 대표는 의회를 부정하는 선전포고와 같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 그때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두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양당 간 연대 등 협력 추진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안보정책과 지역주의 분야에서 공통분모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며 연대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그러나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양당 간 연대에 강한 거부감이 여전해 정면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양당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6일 외교안보를 주재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서로간의 견해 차이를 부각하기보다는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정책연구원장인 이태규 의원은 발제를 통해 구존동이(求存同異서로 다른점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를 언급하며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모색하려면, 의견이 다른 것은 놔두고 같은 것부터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연대 필요성의 물꼬를 열었다.그러면서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권위주의든 보수든 역대 정권은 한반도 평화 유지와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을 추구했다며 적대적 대북정책을 지향한 정권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햇볕정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양당 간 간극을 좁히려는 의도로 해석된다.토론회에서는 양당의 서로 다른 지역기반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히틀러의 사례, 가까이는 김정은의 사례를 들 수 있듯 패권적 민족주의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축소된 형태의 패권적 지역주의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세 차례의 대선총선을 보면 영남에서 지역주의가 완화되고 있고, 호남에서도 김 전 대통령 이후 특정 정당에 얽매이는 현상이 약화됐다. 적대적 양당 구조가 사라진 이 시기가 지역주의를 극복할 중요한 기회라고 설명했다.이에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산업화가 독재라는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공로도 부인할 수 없다. 묵은 갈등을 뛰어넘어 실용적인 정치세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화답했다.토론회에서는 선거연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역정치와 패권을 청산하기 위한 양당 간 선거연대의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당 대표에게는 제가 말하겠다. 국민의당도 이 부분을 진지하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하지만 국민의당 내 호남 중진 등 비 안철수계 인사들이 정책연대를 넘어선 통합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당내는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도는 모습이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양당의 연대 움직임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박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양당 간 연대통합 논의를 겨냥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는 것은 40대 20을 생각했던 것이라면서 우리가 여당도 제1야당도 아니고, 40석이 돼서 뭘 붙여 봐야 거기서 거기인데 뭘 연대한다는 것인가. 연대해서 무엇을 이끌고 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연대는 사실 방송법 개정 등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협력해) 설득하는 것도 있을 테고, (반대로) 적폐청산 같은 것은 민주당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정책연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게 딱 둘이 하겠다는 것은, 명분상에도 그렇고 정치적 실리 면에서도 조금 저능아들이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맞는 곳과의 연대도 아닌데 굳이 연대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내 일부의 이같은 움직임이 오히려 호남의 민심만을 자극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5~39세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본보 7월 24일자 1면 보도)전북도의회 백경태 의원(무주)은 15일 열린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형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매달 80만원 이상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지원기간이 끝나면 절반이 퇴사한다”며 “예산만 축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다”고 질타했다.백 의원에 따르면 예산 지원이 끝나는 1년 이후 고용률은 지난해 59%, 지난 2015년 55%였다.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취업자 절반 이상이 퇴사하는 셈이다. 백 의원은 “심지어 올해 채용한 인원도 퇴사율이 높았다”며 “전주에서는 채용인원 100명 가운데 20명이 퇴사했고, 군산에서는 채용인원 111명 중 33명이 퇴사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일부 기업들이 한 번에 10명에서 20명씩 ‘싹쓸이’채용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백 의원은 “올해 남원의 A기업은 12명 채용에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완주 B기업은 17명을 채용해 6361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며 “중복지원도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청년들에게 직접 취업지원 혜택이 돌아간다기보다 기업의 예산지원 사업으로 전락해 애초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취업지원사업의 고질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모색하던 지 사업 축소하던지, 추진 여부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는 15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각 상임위의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한다."드론 소방장비 도입활용을"△행정자치위원회= 소방본부, 전북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종철 위원장(전주7)은 소방에 필요한 드론 장비가 있다면 도입해 활용할 것을 당부했고, 송지용 의원(완주1)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몇 년간 소방기준인력 증원이 없었던 문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충원을 주문했다.이도영 의원(전주3)은 소방관이 화재 진압 중 파손한 재산의 보상을 소방관 개인에게 맡기지말고 소방본부에서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고,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소방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집행해 도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의료상담 및 구급상황관리사 교육을 위한 공중보건의사와 전문의 면허증을 소지한 의료지도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만큼 응급전문의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고, 김대중 의원(익산1)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최영일 의원(순창)은 구급대원 교육이나 휴가시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환경보전기금 확충 대책 필요"△환경복지위원회= 환경녹지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훈열 위원장(부안1)은 다른 도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환경보전기금(20억원) 규모 확충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이성일 의원(군산4)은 고군산군도 도서지역과 연안일대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김영배 의원(익산2)은 익산 장점마을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철저하게 준비해 부실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전북경제 회생대책 급하다"△농산업경제위원회= 전북도 경제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용호 의원(군산2)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전북 경제 회생을 위한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고,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신중한 지정과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백경태 의원(무주)은 사업취지와 달리 학생들의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의 개선방안으로 특성화 학교별 실적에 따른 예산 차등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강용구 의원(남원2)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박재만 의원(군산1)은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16곳의 매출액 대비 미흡한 지역 상생 노력을 지적했고, 이학수 위원장(정읍2)은 무조건 퍼주기식 지원보다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미리 파악한 후 적절한 대응책과 함께 기업들이 전북을 떠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체육용품 구입 투명성 확보를"△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체육 훈련용품 구입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종목별로 필요한 용품만 공정한 입찰을 통해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장학수 의원(정읍1)은 체육회가 통합체육회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앙공모사업 적극 대응과 국비 확보규모 증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고, 이상현 의원(남원1)은 체육대회 종목별 지원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은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대회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전라북도 체육발전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 된 가운데 실질적인 증액과 삭감 권한을 갖고 있는 15명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당 몫 소위 위원 배정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의당의 지역적 기반이 전북과 광주전남 등 호남인데 국민의당 몫 2명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이 모두 광주와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로 채워졌기 때문이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실질적인 삭감과 중액의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모두 15명의 여야 의원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6명씩이고,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이다.문제는 민주당의 경우 6명 소위 위원 중 1명이 전북 지역구 의원이고, 바른정당은 유일한 소위 위원자리를 전북 지역구 의원이 배정받았다. 반면 국민의당의 경우 당의 중요한 지역적 기반 중 한 곳인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소위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정부 예산안 증액 과정에서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소외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명의 소위 위원이 자당 소속 의원들의 지역 예산을 모두 챙기겠지만 자신의 지역구만큼 성의를 갖고 챙기지는 못할 수도 있어서다. 그나마 위안인 것은 당 예산을 컨트롤 하는 정책위의장이 남원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이라는 점이다.이런 가운데 전북 의원들이 소위 위원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은 예견됐던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국민의당은 앞서 여야 의원 50명으로 구성되는 국회 예결위의 당 소속 위원을 선정하면서 자당 몫 7명 중 전북에는 1명만 배정했다. 이후 전북지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애초 1명이었던 예결위원을 2명으로 늘린바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의 역할은 예산 증액에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의당이 소위 위원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미 활동을 시작한 소위 위원을 교체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이 2019년도 국가 예산안을 심의할 내년도 예산 소위 위원 구성 때 전북 지역구 의원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 들어 올해까지 2차례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진 간사를 광주와 전남이 맡았었다. 국민의당이 전북을 텃밭으로 생각하고,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한다면 간사는 반드시 전북 의원을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새 출발을 한다. 내일은 16일 서울 마포구 내일 회의실에서 사원(사단법인 구성원) 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과 새 임원진 선출, 현판식 등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새 출발에 나서는 싱크탱크는 명칭을 미래로 바꾸고, 앞으로 청년세대,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연구 및 서비스 제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래와 혁신을 키워드로 미래세대와의 활동과 퍼포먼스를 함께 하기 위해 (가칭)미래세대포럼을 구성, (가칭)미래 기획시리즈 등을 진행한다.
전북도의회는 14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각 상임위의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을 요약한다."지방세 과오납금 주의를"△행정자치위원회=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5분 발언 등에 대한 조치가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방세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와 시정을 주문했고, 정호영 의원(김제1)은 매년 계속 증가하는 전보제한부서 발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도유재산 무단점유 실태조사를 꾸준히 실시해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고, 최영일 의원(순창)은 모범공무원 포상에서 소방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김대중 의원(익산1)은 전북도 직장어린이집에 정규직 자녀만 입학시키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주문했다."친환경농산물 관리 부실"△농산업경제위원회= 농축수산식품국 감사에서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올해 서울시에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8건 검출된 점을 지적하며 전북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고, 이학수 의원(정읍2)은 농수산품 미개척 수출 대상국 확대와 수출 품목 다양화 등 수출 확대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종사 인력 채용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할 것을 주문했다.강용구 의원(남원2)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등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소리축제 내실있는 평가 필요"△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기관 감사에서 한완수 의원(임실)은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중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며 많은 비용을 투입한 사업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주문했다.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소리축제의 내실있는 평가용역을 통해 다음 축제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고, 박재완 의원(완주2)은 소리축제 행사를 문화관광재단과 소리축제조직위가 통합 운영하는 방안 등 소리축제의 장기적 발전전략 마련을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홈페이지 자료의 업데이트 부실 등 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자유학기제 전용교실 마련을"△교육위원회= 전북도교육청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에서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교육문화회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주문했다.최인정 의원(군산3)은 자유학기제 전용교실을 마련해 아이들의 체험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양용모 의원(전주8)은 정원이 항상 부족한 교육문화회관의 조직체계 점검 필요성을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만나 양당 간 협력 의지를 다지며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 가능성도 열어뒀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로 취임 인사차 찾아온 유 대표에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공통점’을 부각했다.안 대표는 이어 “유 대표는 경제학자로, 저는 벤처기업가로 시작했다”면서 “함께 새로운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에 유 대표는 “앞으로 양당 사이의 진지한 협력 가능성을 얘기해보기 위해 방문하게 됐다”고 화답했다.유 대표는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면서 바른정당과 많은 부분에서 생각이 일치하고, 또 국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안보·경제·민생·개혁에 대해 생각이 많이 일치해 협력할 부분이 굉장히 넓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와 유 대표는 특히 비공개로 전환된 대화에서 정책연대는 물론 선거연대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대화는 배석자 없어 5분간 진행됐다.두 사람은 앞서 양당 원내대표끼리 협의한 7개의 정책연대 법안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 내부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려면 선거연대까지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당장은 예산과 여러 개혁입법이 현안이지만 공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거연대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유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선거연대 가능성을 당연히 열어놓고 생각해보겠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방법이나 국민의당이 얼마나 의지를 가졌는지는 직접 확인이 안 됐다. 대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폐지됐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중앙당 전략공천 권한 일부를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활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지난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폐지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일부에 대한 중앙당 전략공천 권한을 일부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단 내에서는 10% 이내 범위에서 전략 선거구를 정해 중앙당에서 후보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기획단의 한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서는 후보를 세우기 어려운 곳도 있다. 또는 선거법 위반 문제나 불의의 일로 지역위원장이 공석이 되는 경우 누군가는 지역의 공천을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전략공천권이 부활하더라도 최소한만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일부 시도당 위원장들은 이런 방침이 지방분권 취지를 무력화하고 중앙당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시도당에서 책임지고 후보를 공천하면 되는데 중앙당이 권한을 갖게 되면 과거 줄세우기식 공천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전북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10% 이내 전략공천 권한이 부활되더라도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의 경우 전략공천 권한을 적극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59 대선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민주당에 대한 호남지역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 경우 오히려 지역의 반발을 불러 전체 지방선거 분위기를 흐릴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 지난 20대 총선 직후 지역 정가에서는 일부 지역의 전략공천이 전체 선거분위기를 흐렸고, 이로 인해 국민의당에게 다수 의석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나왔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앙당의 전략공천 권한이 부활되더라도 전북의 지방선거에 그 권한을 행사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전략공천을 남발하면 지역 내 민주당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일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정 의원은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된 바른정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권역별 당원투표와 일반당원, 여론조사 최종합산 결과 3003표(10.3%)를 얻어 3위를 차지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이번 바른정당 당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투표결과 50%, 일반당원 투표결과 20%, 여론조사결과 30%를 반영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했다.정 최고위원은 당선 직후 바른정당이 안팎으로 위기지만, 최고위원으로서 유승민 대표와 함께 민생과 실용으로 지역과 이념을 뛰어넘는 실사구시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 중심의 바른정당 민생특위20을 더 확대하고, 승자독식구조의 소선거구제도 개편 등을 통해 다당제 하에서 중도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당대표와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됐으며, 정 의원과 하태경박인숙 의원이 최고위원의 자리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3일 총선 비례대표 공천 때 국민의 평가를 반영하는 비례대표 국민공천 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이 제도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각 분야 비례대표 후보자를 국민 심사단에 넘기면 심사단이 2~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고, 공천관리위에서 다시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투표를 거쳐 결정토록 하는 제도다.이 과정에서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외교안보 등 특정한 분야의 비례대표 추천은 국민공천 심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20대 청년들에 대한 가산점을 확대하고, 전략지역(취약지역) 후보자의 당선 안정권 순번 내 배치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텃밭인 호남에서 자유한국당 보다 지지율이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중도통합론을 두고 벌어진 지도부와 호남 중진 간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통합론의 중심에 서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당 대표에 선출돼 정치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지속되는 지지율 하락과 호남민심과는 다소 거리가 먼 중도통합론으로 촉발된 지도부와 호남의원들 간 갈등이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당이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전망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6~10일 성인 2533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p)해 13일 공개한 정당 지지율에 따르면 국민의당은 전주보다 0.7%p 떨어진 5.3%로 원내 5개 정당 중 꼴찌로 추락했다.국민의당 지지율은 10일 일간 집계에서 4.3%까지 내려가 제보 조작 후폭풍이 이어졌던 7월 24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더욱이 텃밭인 호남(16%10.8%9.6%7.4%)에서는 3주 연속 하락하며 한국당(10.6%)에도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중도통합론 등을 두고 지도부와 호남 중진의원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바른정당 유승민 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중도보수통합 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밝혀 정개개편 회오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유승민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12월 중순까지 중도보수통합 논의의 성과를 내자는 합의가 있었고 저도 약속했기 때문에 진지하게 노력하겠다며 3당이 같이 논의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을 상대할 창구를 따로 만들 계획이라고 통합논의에 적극 나설 것임을 피력했다.그러나 바른정당이 중도보수통합에 적극 나설수록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과 지도부와의 간극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이미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중도보수통합론이 불거졌을 때 거센 반발이 있었고, 이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중도보수통합에 대해 호남의 민심이 곱지 않다. 때문에 호남 의원들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본격적인 통합이 논의된다면 호남 의원들은 중대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또 다른 관계자는 통합론이 본격화돼 호남 의원들이 중대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갈 곳이 없다. 민주당도 의원들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며 호남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때문에 속내가 복잡할 것 같다고 말했다.정당지지도 여론조사와 간련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 반영할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성적을 평가할 평가위원은 ○○○, △△△, □□□ 위원 등 모두 11명입니다. 평가대상자들은 평가위원 명단을 숙지하시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잘못된 현실을 패러디한 상황에서나 나올 만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발생했다.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단체장과 도의원 및 시군의원을 평가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 전체 명단이 도당 당직자에 의해 특정 지역언론으로 유출됐기 때문이다.특히 평가위원 명단을 건네받은 일부 언론은 당내 규정에 문제가 없고 도당의 승인 절차는 물론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통과한 평가위원회 구성을 문제삼으며 불공정 평가 가능성을 집중 제기해 오히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마저 제기되고 있다.상황이 이런데도 민주당 전북도당은 평가위원 명단 유출에 문제가 없다며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방선거 관리 부실 논란을 부르고 있다.1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처음 시행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 11명의 이름과 직장직업 등이 자세히 적힌 명단이 첫 회의(11월 3일)가 열리기도 전인 지난달 31일 특정 지역언론에 유출됐다. 도당 당직자에 의해 특정 언론 국회 출입기자에게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평가위원 명단은 일부 언론의 평가 불공정 가능성을 주장하는 문제 제기에 활용됐고, 한 지역신문은 위원 11명의 신상을 그대로 신문지면에 게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를 앞두고 평가위원 전체 명단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발생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은 물론 민주당 도당의 부실한 지방선거 관리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평가위원 명단 유출은 당장 민주당의 당규에도 위반된다는 지적이다.민주당 당규 제18호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규정 제2조(중립유지 및 공정의무)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장, 평가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 당직자 기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평가 결과와 공천심사에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못박고 있다.기밀자료 및 당의 보안자료를 외부기관 등에 유출할 경우 위원은 해촉 및 형사고발, 당직자는 업무 제외 및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실제 민주당 광주시당은 선출직평가위원 명단 공개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광주시당 관계자는 평가위원들이 지인들로부터 청탁전화를 받는 자체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위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위원 명단을 기밀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중앙당 관계자도 중앙당에서도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요청받아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위원들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전북도당은 선출직평가위원 명단 유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당 관계자는 선출직평가위원회 명단에 국한해서는 공개비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명단이 공개되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한 선출직평가위원은 행정기관을 비롯해 여러 외부 기관의 심사에 참여해 봤지만 심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해당기관이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한 것은 처음 접하는 황당한 일이라며 심사를 주관하는 기관이 심사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평가 대상자인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 A씨는 평가위원 가운데 아는 사람이 없는 평가 대상자는 평가과정에서 혹시 불이익을 받는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시한 뒤 평가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정확한 진상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어촌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이 시군에 대한 정확한 배분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집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한완수 의원(임실민주당)은 지난 10일 열린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17년 예산수립 당시 예산 내시서에 기재된 시군의 통학택시 이용 학생수가 실제 이용자와 몇 배씩 차이가 나고 산출근거도 없는 등 시군에 임의로 사업비를 배분했다고 질타했다.한 의원은 특히 시군별 운행거리나 여건이 다르다고 해도 운행여건이 어떻게 다른지, 왜 그 금액만큼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에는 아예 시군의 통학택시에 대한 수요조사 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전년도 예산수준에서 그대로 예산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동안 시군에서는 매년 통학택시 이용 학생수가 증가하는데도 도비 지원 예산액은 3년째 동일하게 편성돼 부족한 예산을 시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이 사업은 애초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전북도 지침에는 도, 교육청, 시군이 각각 1:1:1로 균등하게 예산을 부담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3년차에 접어든 2017년 현재 도, 교육청, 시군이 각각 1:1:2로 차등 부담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한완수 의원은 시군간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시군별 차별이 없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광역자치단체의 의무인데, 기준도 없이 어느 시군은 예산을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조금 주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빠른 시정을 촉구했다.이에대해 김천환 도 건설교통국장은 그동안 절차와 기준,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내년부터는 정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도록 시군 실태조사 및 지침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북도 각 실국과 출연기관, 전북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환경복지위윈회(위원장 최훈열)= 이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산의료원이 내부지침과 규정에 근거해 설치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학술위원회, 건축추진위원회 등은 단 한 차례도 소집회의나 서면 대체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송성환 의원(전주3)은 군산의료원의 각종 위원회의 개최 및 운영성과를 파악해 설치 취지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호윤 의원(전주1)은 군산의료원의 총 460병상 중 1인실 병상이 26%에 달하는 점을 따져 묻고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다인실 병상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해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주문했다.김영배 의원(익산2)은 군산의료원이 법적의무사항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사유를 따지고 국비 확보에 노력해 어린이집 설립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이학수)=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날 감사에서 양용호 의원(군산2)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후 지원한 조선업 구조조정지원 특례보증 270건의 지원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및 추가 지원방안 강구를 당부했다.백경태 의원(무주)은 현재 재단 인력 중 같은 직급 내 과장, 대리, 직원이 공존하고 있는 직급 체계 문제 정비와 여직원의 육아휴직 보장을 주문했다.김현철 의원(진안)은 254억원에 달하는 재단의 누적결손금 저감 대책 마련을 지적했고, 강용구 의원(남원2)은 올해 보증 공급액은 20% 늘어난 반면 사고발생액은 전년대비 28.8%나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보증사고 관리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숙 의원(비례대표)은 전북을 거점으로 하는 전북은행이 타 은행과 금리도 동일하고 출연금은 전무한 점을 지적하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을 요구했다.이학수 의원(정읍2)은 대출금리가 시군별로 1~2%의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 감소와 부실사업 추진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B정권부터 본격화된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가 많은 문제가 도출되고 있음에도 면밀한 분석없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룰을 잠정 결정하고 지방선거 체제로 조기 전환한다.12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당 제2창당위원회 산하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는 공천 자격 기준과 경선규칙 논의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오는 13일 최고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방침이다.준비위는 우선 공천 룰과 관련, 광역단체장 후보 공천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최대한 많은 유권자를 경선 과정에 참여시켜 주목도를 높이고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최대화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또 준비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추진이 확정되면 입법을 위한 여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조만간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정식 가동할 방침이다.한편 당 지도부는 각 지역 사정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곳에서는 조기 공천을 실시해 경선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승리 가능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사무처, 도민안전실, 공무원교육원, 전북도교육청 등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격 시작했다.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오는 21일까지 감사를 계속한다."공보관실 결원 빨리 충원을"△행정자치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이날 인권센터, 공보관, 공무원교육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인권에 대한 전문가 발굴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원 위촉 규정 개선을 주문했고, 최영일 의원(순창)은 인권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자질 있고 식견 있는 강사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도영 의원(전주2)은 도정 홍보를 총괄하는 공보관실의 결원을 조속히 충원해 도정홍보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고, 송지용 의원(완주1)은 인권센터의 장애인 인권팀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업무영역이 이원화돼 사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는 만큼 업무영역이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정호영 의원(김제1)은 인권교육 교재 개발에 도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과 다양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고, 허남주 의원(비례대표)은 전국 주요 언론 모니터링때 좋은 내용은 물론 과오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정책 동향보고를 취합해 달라고 주문했다."승강기 관리 철저로 사고 예방"△문화건설안전위원회=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도 이날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한완수 의원(임실)은 재해예방사업비(국비)의 신속한 교부를 촉구해 빠른 시일 안에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고, 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승강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해 혹시 모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장학수 의원(정읍1)은 비상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도 방사능 대비 훈련을 통해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이상현 의원(남원1)은 공공 재난위험취약시설(DE등급) 해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은 핵폭발시 비상대피 및 행동요령을 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라고 주문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최근 몇 년간 안전관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다."인성인권교육 강화 필요"△교육위원회= 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도 이날 전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책질의 및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위기학생 보호 등을 위한 wee센터 역할과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족을 지적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교육감의 태도변화와 교육계의 각성을 요구했다.양용모 의원(전주8)은 학교폭력 징후와 관리, 치유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고, 이해숙 의원(전주5)은 성적 우선 사고에서 벗어나 인성인권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SNS사용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병서 의원(부안2)은 학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사건과 재발하는 학폭 문제에 대한 교육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했고,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교육자치 측면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자체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신고 기능을 강화하고 wee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인정 의원(군산3)은 학교폭력 가해자를 집중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장명식 의원(고창2)은 도내에서 학생자살과 교사자살 등 비극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도민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인 만큼 학교폭력과 자살예방교육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