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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하는 선출직공직자평가에서 현역 단체장은 직무활동과 여론조사가, 현역 지방의원은 다면평가가 재공천을 받는데 최대 난관이 될 전망이다.그러나 단체장의 경우 평가 결과를 전국 단위로 적용키로 하면서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경우 선출직 평가에서 대부분이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럴 경우 현역 프리미엄에 맞선 능력있는 인재의 공정하고 균형있는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역 민심이 물갈이 없는 민주당에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민주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적용할 선출직공직자평가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평가 시행세칙을 확정했다. 시행세칙에 따르면 제정일 현재(10월 13일)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을 대상으로 각 단위별로 총 점수 1000점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실시한다.광역단체장은 전국 단위로 평가하며, 기초단체장은 당소속 단체장 지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 50만 이하 시군자치구로 구분해 평가하고, 광역과 기초의원은 의회별로 평가를 진행한다.평가결과는 일체 열람과 공개 없이 밀봉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전달되며, 공관위는 평가결과를 후보자추천심사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의 10%,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를 감산한다.이런 가운데 광역기초단체장은 가장 배점비율이 높은 직무활동(35%)과 여론조사(30%)가 평가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무활동평가 항목에 포함된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도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의원이 10인 이상인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경우 다면평가(20%)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10인 이하 광역기초의회의 경우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평가 과정에서 각 항목별 변별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중앙당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위한 시행세칙을 이처럼 확정하면서 각 시도당은 조만간 소속 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선거 6개월 전인 오는 12월 13일까지 평가를 마무리해야 한다.민주당 전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선출직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을 중앙당에 올린 상태라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면 곧바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회 김종철 의원(국민의당·전주7)은 전북지역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를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47회 임시회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지사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마이스산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와 국내·외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한 전라북도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김종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타 시·도에 비해 뒤처져 있는 전북 마이스산업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가 당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국 시도당 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일괄사퇴를 공식 제안한 것을 놓고 당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특히 시도당위원장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은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한 시도당 위원장은 김태일 제2창당위원장이 15일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이전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 뒤 재신임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원들이 투표로 뽑아 임기가 보장된 시도당 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을 무슨 명분과 권한으로 재신임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그는 누가 보더라도 즉흥적인 보여주기식 쇼일 뿐이고, 결국 쓴소리하는 위원장이나 계파가 다르면 정리 작업을 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당내 반대에도 계속 일괄사퇴를 추진할 경우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도당 위원장들은 조만간 협의회를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도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앞서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13일 김태일 위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지역위원장의 일괄사퇴는 당 위기의 책임을 전가하는 주객전도 인식에서 나온 것이고, 당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원내에서도 우려 의견이 나오고 있다.한 중진 의원은 제2창당의 취지는 좋지만, 위에서 먼저 뭘 내려놓는 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지역위원장들에게 자리를 내려놓으라고 하면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당내에서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사퇴를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당헌당규상 규정이 없는 만큼 시도당위원장 등이 극렬히 반대할 경우 이를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있다.한편 국민의당 혁신기구인 제2창당위원회는 15일 조직 혁신을 위해 지방선거 이전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 뒤 재신임 방안을 제안했다.김태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은 전원 사퇴를 통해 조직의 면모 일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제2창당에 즈음해 정해진 임기에도 마땅히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내년 지방선거 재공천 과정에 적용하기 위해 확정한 선출직공직자평가 시행세칙은 애초 예상과 달리 인위적 물갈이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경선 과정에서 신인에 비해 우위에 있는 현역들이 평가에서 감점을 받아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이번 평가결과가 공천탈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 때문에 재임 기간 일을 잘해온 현역에 대한 인위적 물갈이 시도는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지만, 일반 유권자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행정 및 의정 활동에 대해 정당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현역과 비현역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려는 노력은 기대이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전북 단체장 전원 하위20% 포함안되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경우 이번 평가 결과 반영을 전국단위로 진행키로 했다.따라서 평가는 각 시군별로 진행하지만 결과 반영에서는 전국 민주당 소속 단체장 중 각 단위별로 하위 20%를 결정하게 된다.송하진 도지사는 민주당 소속 8명의 광역단체장(하위 20%)과 평가받는데 이들 8명 가운데 1명만 감점 대상이 된다.전북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60만이 넘는 전주시의 김승수 시장은 수도권의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평가를 받게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북지역 5명의 군 지역 단체장은 전국 19명의 민주당 소속 군지역 단체장들과 평가를 받아 이들 중 하위 20%(3명)에 들지 않으면 감점없이 공천경쟁에 나서게 된다.이런 가운데 전북단체장들은 모두 하위 20%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평가에서 직무수행(35%)과 여론조사(30%)가 최대 난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전북지역 지지율과 단체장에 대한 도민 여론이 긍정적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정에서 전북 지지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은 직무수행 평가에서도 현역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직무수행 평가항목에서 상당히 높은 배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의 선거 및 활동에 대한 기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다.결국 전북지역내 단체장들간의 평가가 아닌, 전국단위 평가는 도내 단체장들에게 크게 불리한 게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지방의원 하위 20%광역 5명, 기초 20명= 민주당은 단체장과 달리 지방의원의 경우 각 의회별로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26명의 민주당 소속 도의원 중 5명, 124명의 기초의원 중 20명이 하위 20%에 포함돼 감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회의 경우 각 의회별 최소 1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하위 20%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다면평가에 주목한다.광역과 기초의원 평가에서 의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다면평가가 최대 난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자치분권활동(10%)으로 의원들간의 변별력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으로 의원들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비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양하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인위적인 물갈이 폭은 크지 않을 것 같다. 감점을 받더라도 여론과 당원 모집 등에서 현역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신인들이 현역들의 벽을 넘기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대피시설이 일원화 돼 있지 않고, 화생방 방호성능을 갖춘 곳은 전국에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2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상시 대피시설 중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이외 시설은 방호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정부지원 대피시설은 10m 내외에서 500lbs(파운드)의 폭탄이 터져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그 외 공공용 시설은 폭탄 파편을 막을 수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해 재래식 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이다.또 화생방(화학, 생물학, 방사능)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방공시설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4개의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밖에 없고, 수용인원이 1861명에 불과해 국민들이 생화학 공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 의원은 지금의 대피시설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예산을 한 번에 마련하기는 어렵지만 단계적으로라도 화생방 방호시설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와 함께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민방위대원수 대비 방독면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5년 동안 필요한 수십 조 원의 자치단체 부담금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2일 보건복지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예방접종 사업에 5년 동안 모두 106조 6905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80조 7282억 원(75.6%), 자치단체 25조 9623억 원(24.4%)이다.문제는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자립도가 40%도 안 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이다.김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자치단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재 전남, 전북, 강원, 경북, 충북, 제주 지역 등은 재정자립도가 40%도 되지 않는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복지공약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새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사회에 대비한 건강보험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 진료비 및 점유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는 2007년에 비해 평균 2배 상승했다.반면 요양병원 진료비는 2007년 6723억 원에서 지난해 4조 7145억 원으로 무려 4조 422억 원이 급증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와 무관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요양병원 진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보재정의 안정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는 11일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선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의결했다.또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복귀하기로 했다.정발위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우선 한 대변인은 현역의원들에 대한 경선 의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단수신청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현역의원이 경선을 거쳐야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특정 지역에서 경쟁자가 있는 현역의원을 단수로 추천하는 일을 원천적으로 없애겠다는 뜻으로, 이는 정치 신인들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단수신청 지역 역시 신청자를 단수 공천하기 전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더 엄격하게 진행하기로 했다.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단수신청 지역이라도 현역의원을 탈락시킬 수 있다고 정발위는 설명했다.또 원외 지역위원장의 경우에도 단수 후보자로 선정되는 조건을 강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발위는 현재 시도당위원장이 돌아가며 최고위원을 맡는 권역별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해 실시하고, 최고위원 선거에서 다수 득표자 5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하게 된다고 한 대변인은 설명했다.한 대변인은 권역별 최고위원제가 지도부 교체를 너무 빈번하게 만들고, 지도력의 안정성을 약화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대신 정발위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정례화해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려 나가기로 했다. 시도당 위원장의 광역단체장 출마 시 위원장직 사퇴 시한도 현행 120일에서 1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정발위는 또 공직 선거후보 선출 규정을 시행세칙이 아닌 특별당규로 명문화해 개정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드는 방안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정발위는 이후 이런 혁신안을 최고위에 보고하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내년 6월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 했다.유력 후보군의 한 사람인 정 의원이 출마 뜻이 없음을 재차 밝히면서 국민의당 도지사 후보로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가진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방미 결과 보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전날 박지원 의원이 정동영 의원이 전북지사에 나갔으면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왜 다른 사람을 끼워 넣어서 (박지원 의원에게) 이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려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그러면서 20년 동안 계속 서울시장, 전북지사 선거에 거론됐지만 생각해본 적 없다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출마 의사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정 의원실의 한 관계자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 안하신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실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정 의원은 지난 827 전당대회에 앞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도 한 번도 전북지사에 대한 희망을 가져본 적이 없다. 중앙 정치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정치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정 의원은 당분간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외교단 활동을 통해 북핵과 사드배치 문제 등으로 고조되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결, 중국과의 갈등 문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 지도부와 만날 예정이다.정 의원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나설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국민의당 후보로 누가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지를 보인 인사는 없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도 만만치 않아 국민의당에서 도전장을 내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시간을 갖고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윤곽이 나오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모의한 의혹과 관련해 도내 정치권이 일제히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0일 논평을 통해 MB 정부 당시 국정원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노벨상 취소 모의는 매우 조직적이었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국가기관으로서 임무를 저버리고 민간단체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을 기획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도 이날 논평에서 2000년에 받은 노벨평화상을 2009년에 와서 취소하려 했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얼마만큼 추악한 짓을 해왔는지 가늠하게 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기관이 벌인 불법들을 엄정 수사해 관련자 모두 법의 심판을 받도록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한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9일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로비설을 퍼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이 선거구제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면서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렵게 만들어진 다당제를 유지해야 하는 양당이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정책연대를 가시화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제도 개편의 바람직한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두 정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과 바른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도로 바꾸는 방안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며, 공감대를 형성했다.양당이 첫 토론회 주제로 선거구제 개편을 택한 것은 일단 양당 간 가장 공감대가 강한 개혁법안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당이 이날 토론회를 계기로 다당제 유지를 위한 정책연대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은 선거구제, 규제프리존법, 방송법 등에서 국민의당과 합의를 봤다면서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연대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다당제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선거구제 개편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선거구제 개편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두 정당 의원 다수가 참여하는 국민통합포럼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내년 지방선거에서 연대하거나 통합 시나리오로 나갈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다당제 유지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 정도의 성적을 내야만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포럼을 중심으로 양당 의원들이 1차적으로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정책연대를 이어가겠지만 장기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연대 등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과 유승민 의원 등 각 정당의 지도부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장 열흘 동안의 추석 연휴가 마무리 됐다. 도내 정치권은 추석 연휴기간 지역 사회 곳곳을 누비며,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 도당위원장들은 도민들이 전하는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9일 원내 5개 정당 도당위원장들에 따르면 도민들은 우선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정치권에 거듭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민주당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지역 발전에 대한 주문이 가장 많았다. 낙후된 지역이 발전되고,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먹고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정의당 권태홍 도당위원장은 조선소 폐쇄와 GM대우 문제로 특히 군산시민들의 걱정이 큰 것 같았다.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에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까지 겹치면서 많이 힘들어하셨다며 정치권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도민들은 또 북한의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도민들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바른정당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먹고사는 문제 다음으로 많이 들은 말이 안보에 대한 문제였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다 보니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민주당 김춘진 위원장은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도민들은 안보에는 여야,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도민들은 출범 5개월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대감을 표시했다.5개 정당 도당위원장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았다. 그러면서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반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국민의당 김종회 도당위원장은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전했다.자유한국당은 현재 도당위원장이 공석 상태인데 지난 8월까지 도당위원장을 맡았던 김항술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 일손을 빌려야 하는 사람들의 걱정과 반발이 매우 심했다고 말했다.정의당 권태홍 위원장은 100대 과제에 175조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 전했다.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높았다.민주당 김춘진 위원장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다며 민주당이 열심히 잘해 달라.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도민들의 평가가 많았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당 김종회 위원장은 민주당에 우세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당이 있어 지역에 변화가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다당제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정의당 권태홍 위원장은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대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회초리를 맞았다. 도민들이 변화를 갈구하는 것은 분명한데 변화에 대한 선택의 폭이 협소해 고민이 많은 듯 하다며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경희 임형섭 배영경 기자 = 8일 여야 의원들이 파악한 추석 민심 키워드는 한마디로 '안보'였다.북한의 계속되는 고강도 도발로 인해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컸다고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또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추석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문 대통령과 집권 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현 정권에 대해 바닥민심은 이미 돌아섰다는 주장을 펴는 등 대조를 이뤘다.영남과 호남의 경우 지난 총선과 대선, 탄핵을 거치며 민주당과 한국당에 대한 '텃밭 지지층'이 일부 흔들린 게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해석도 나왔다.민주당 의원들은 일단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실감했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국정 협조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당 위원장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일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했고, 전통적 불모지인 서울 강남 지역구의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도 "문 대통령이 소통도 잘하고 생각보다 잘한다는 여론이 많았다"고 말했다.전남도당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문재인 정부를 호남 정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고,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춘진 전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을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훼방을 놓는 국민의당에 불만이 있다"고 호남 민심을 전했다.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안보 위기감이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높았다고 소개했다.전해철 의원(경기 안산 상록갑)은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안보 문제이고, 북핵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있다"고 했고, 우상호 의원(서울 서대문갑)도 "가는 곳마다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 불안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밝혔다.박완주 대변인(충남 천안을)도 "안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일 높지만 그럼에도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쓴소리도 나왔다.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먹고살기 힘들다는 비판론이 고개를 들었다.부산시당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서민들이 사는 게 팍팍하고 민생에 대한 관심이 제일 높았다"고 했고, 대구경북도당위원장인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보수 목소리가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인사 좀 잘 하라"(우상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해 달라"(전현희), "야당을 끌어안아야 한다"(박완주) 등 주문도 있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ㆍ경제정책에 대해 국민이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여권이 추진하는 '적폐청산' 작업을 '정치보복'이라 규정하면서 '현 정부가 정치보복에 국력을 쏟아선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민심이었다고 주장했다.김선동 의원(서울 도봉구을)은 "지역구에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정치보복 좀 그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서울 지역에서의 한국당을 향한 민심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했다.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도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안보와 경제문제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는 느낌이라고들 했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느냐라는 말도 하더라"고 전했다.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적폐 청산 명목으로 정치 보복을 하는 데 대해, 안보가 불안한데 대통령이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은 안 하고 계속 내부 갈등을 일으킨다며 쓴소리를 많이 하더라"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이 TV에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고 할 정도로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됐다"고 덧붙였다.보수 통합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해서는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도 드러내놓고 거론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한다.정우택 원내대표(충북 청주시상당구)는 "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잘해달라고 주문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지방선거에 대비해서라도 보수통합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 지역민심을 전했다.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보수에 대해서도 똘똘 뭉쳐야지 분열을 하느냐며 보수통합을 강조하는 여론이 컸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국민의당 의원들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며 호남을 중심으로 '정신 차리고 잘하라'는 쓴소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주선 의원(광주 동남을)은 "정권은 바뀌었는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들 했다"며 "복지와 선심 공약을 많이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다"고 했다.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안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대처해야 하는데 왠지 불안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당제 구조 속에서 국민의당이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정신 차리라고 혼이 많이 났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김성식 의원(서울 관악갑)은 "현 정권에 대해 초기에 높았던 기대감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라며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이 거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노인층 중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있었지만 다수는 '아직은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였다"라고 전했다.호남 지역구로 둔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특히 안보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고, 625 전쟁을 겪은 어르신분들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명박(MB)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을 계획한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일제히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는 양당 공히 김 전 대통령이 첫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내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당의 거목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김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했던 동교동계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한 성토가 이뤄졌다.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전 대통령은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라면서 "이명박 정권 국정원에 의한 김 전 대통령의 노벨상 취소 청원이야말로 정치보복의 화신"이라고 비판했다.김대중 정부의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지낸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블로그에 "갈데까지 간 이명박 국정원"이라고 일침하며 "제가 '노벨상 로비'의 주역이라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으로부터 황당한 공격을 받기도 했다"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노벨상을 로비로 탈 수 있다면 공작에 천재적인 이명박 정권이 탔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당도 "용서할 수 없는 역사적 죄악"이라며 반발했다.이행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처참히 유린한 일대사건"이라며 "진상규명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된다. 이 전 대통령이 관련됐다면 조사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김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출신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MB를 당장 구속수사하라"며 "천하의 못된 짓은 다 모아 자행한 MB와 MB정부 주동자, 가담자는 철저히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는 "DJ 노벨평화상을 취소시키려 모의했다니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적폐가 아니면 공로패라도 받아야 하나"라며 "이번 적폐 청산을 못하면 이승만 정부가 일제 청산을 못한 것 보다 더 큰 역사의 후퇴"라고 성토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사실상 MB정권 강압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모자라 김 전 대통령의 부관참시에 나섰단 말인가"라고 적었다.김 의원은 "박근혜(전 대통령) 탄핵보다 더 엄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MB로 국정원 조직과 돈을 정권의 선전 부대로 이용했다"라면서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6일 한국과 미국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에 사실상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우선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이천 덕평휴게소에서 귀경길 시민과 명절 인사를 나누고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까지 한미 FTA (재협상은) 없다고 얘기를 해왔다.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재협상에 나서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정부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이면계약이나 이면협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국민을 속이고 알리지 않은 것인지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이제 재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국익을 최선에 두고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도록 모든 것을 동원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한미 FTA뿐 아니라 미국과는 많은 경제교류가 있고, 국방안보와 관련해 여러 가지 일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한 번에 전략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즉, 한미FTA 재협상만 놓고 보지 말고 한미간에 일어나는 여러 일을 고려해 좋은 재협상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안 대표는 추석 민심과 관련해서는 "연휴 중 많은 분을 만났다.한결같이 경제가 너무 어렵고, 외교안보가 너무 걱정된다고 하더라"라며 "앞으로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많은 걱정이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그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민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계신다"며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반드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여러 걱정을 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안 대표는 이날 휴게소에서 1시간 20분 가량 시민들을 만났다.이 자리에서 국민의당은 명절 민심에 대한 즉석 앙케이트를 진행했으며, 이를 향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일대 혼잡했던 교통이 국도 23호선 부체도로 확장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도 23호선 부체도로 개선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용곤마을 및 신흥마을 진입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으로 주변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7일 남원 아영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원 확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아영초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이 의원에 따르면 아영초는 폭염이나 혹한기, 우천, 미세먼지 등 날씨 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아예 체육수업을 진행하지 못해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 의원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 학생을 위한 교육의 장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의 장으로 유용하게 사용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상향식 공천을 대폭 축소하고 ‘우선추천 공천’ 이른바 전략공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혁신안을 발표했다.혁신위는 우선 상향식 공천이 지방 토호세력 등의 기득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보고, 가능하면 지양하기로 했다. 또 청년과 여성을 포함한 유능한 정치신인을 대거 발굴해 전략공천을 넓히기로 했다.이어 전략공천이 사천(私薦)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활용하고, 국민공천배심원단에는 청년 남성과 청년 여성이 각각 최소 5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김춘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5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만나 익산 넥솔론의 부도 및 폐쇄 위기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김춘진 위원장은 넥솔론은 지난 2014년부터 기업회생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으나 2017년 9월 현재 청산예정 상태다며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이어 김종진 문화재청장을 만나 가야고분 발굴사업 등을 논의했다.한편,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지난 26일 청와대 앞에서 파산위기에 직면한 익산지역 중견기업 넥솔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마련을 호소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최영규 의원은 태양광산업 핵심소재를 생산하는 익산의 (주)넥솔론이 파산할 경우,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태양광산업에서 우리나라가 후퇴될 것이 뻔하다고 들고 특히 정규직 종업원 400여 명도 실업자로 전락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사고지역위원회로 지정된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와 정읍·고창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에 모두 3명이 접수했다.27일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지역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에 군산지역위원장 후보로 채정룡 전 군산대 총장과 김철규 당 고문 등 2명이 접수했다. 정읍·고창지역위원장 공모에는 권희철 전 중앙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단독 신청했다.이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 뒤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