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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4분의 1, 전북 대외 수출의 9%에 달할 만큼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하지만 조선소 폐쇄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며 “일자리 창출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군산조선소 잠정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5000여 명의 노동자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밝힌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원 대책을 놓고 각 정당의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 당은 정부의 지원대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정부의 대책을 미봉책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으로 지역 조선협력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조선업 고용이 급감하는 등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며 지원대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까지 연관업체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대한의 합리적 조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민주당 도당은 이어 정부는 대책안을 철저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다시 멈추지 않기 위해서라도 선박신조 수요발굴 등에 적극 나서주길 요구한다며 정부의 지원대책과 함께 군산조선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대중공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 하루 전날 방위사업청은 조선업계 지급보증 부담완화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대우조선해양(1864억 원)과 한진중공업(800억 원)과 체결하고, 또한 국정과제 발표 당일인 19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705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개발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며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은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국민의당 도당은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포함된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엔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 등 구체적 사안이 명시돼 있지만 정작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아닌 다른 조선소로 돌아갔다며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전북 도민들은 또 다시 좌절감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의당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2002년 3조3천5백억 규모였던 사내유보금(기업이 고용창출과 유지 등에 사용해야 하는 현금과 유동자산)을 2017년 현재 14조8천억까지 늘려 쌓아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은 이윤창출이라는 절대가치와 함께 사회적 책임과 의무라는 보편가치를 지녀야 하며 그것이 희박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지원대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며, 군산조선소를 지키겠노라고 강한 의사를 피력했던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대책을 기대했던 전북도민의 입장에서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며 전북도민과 군산시민들에게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실효성 없는 뒷북 지원대책이 아닌 군산조선소의 정상가동 약속을 지켜 주시라고 촉구했다.
농업과 어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 발전차액을 지원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녹색 성장 지표 2017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전체 에너지 사용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은 1.5%에 그쳐(2015년 기준) 조사 대상 46개국 중 4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파리기후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2012년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에게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던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쌀값 등의 농업문제를 해결해 귀농인 등의 일자리 창출, 축산농가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20일 당 혁신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한 지도체제 변경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소속 의원간 이견으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에는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위가 제시한 변경안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의견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위가 마련한 지도체제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 벌였다. 의원총회에서는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대부분의 의원들은 현재와 같은 집단지도체제가 당 정체성 확립과 변화를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기에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말했다.그러나 이날 의총에서는 당 대표에게 권한과 책임을 집중시키는 지도체제 변경 안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끊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정당 대표에게 이에 버금가는 권한을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또 단일 지도체제가 현재의 위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조만간 원외위원장과 중앙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김태일 혁신위원장도 의원단과 함께 토론을 벌일 방침이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속 의원들이 지도체제 변경에 대해 궁극적으로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 혁신을 주도하는 혁신위가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혁신작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또 다른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이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당 개혁 작업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만큼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대한민국도 삽니다.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 주최로 1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신문 발전과 정부지원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지역신문의 발전이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지방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이뤄내겠다고 한목소리를 내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세미나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을 비롯한 교문위 여야 간사와 각 지역의 국회의원, 나종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한신협 발행인 등이 참석했다.경남대 안차수 교수는 지역신문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한서대 이용성 교수는 지역신문법과 지원방식의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자유한국당 염동열바른정당 김세연 의원과 부산일보 이병철 편집국장, 신문협회 임철수 경영사업부장의 토론이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세미나에서 한시법으로 묶여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화하고 일반법화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했다.이에 국회의원들은 지역신문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한신협 회장사인 매일신문 여창환 발행인은 지방의 여론을 선도하고 의견을 모아 지역발전의 목소리를 내주는 지역 언론은 필수 요소다. 지역 언론이 있어야 지역발전도 담보될 수 있고 균형잡힌 나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함께 고갈소멸돼 가고 있는 지역발전기금의 복원을 통한 건전한 지역언론 육성, 정부의 지역신문에 대한 관심 촉구 등이 제시됐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박영민 기자
새만금 개발사업의 국정과제 포함 여부를 놓고 전북 내 여당인 국민의당과 현 정권의 여당인 민주당이 갑론을박하고 있다.국민의당은 새만금이 100대 국정과제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에 명시됐다고 반박하고 있다.19일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하루 전인 지난 18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새만금사업이 국정기획자문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에 빠지고, 그 아래 세부계획에 포함돼 국책사업이 아닌 지역사업으로 전락했다며 전북을 가지고 논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사죄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19일 반박 성명을 통해 새만금사업은 100대 국정과제 중 78번에 새만금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육성이라고 명시하고, 그 내용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을 위해 공공주도 매립, 국제공항신항만 등 물류교통망 조기 구축이 매우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등 국가 비전 제시라는 국정과제의 성격을 고려하면 상당히 구체적인 언급이다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학교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치권이 집단행동에 나섰다.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을 비롯한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한 여야 의원 34명은 19일 서남대 폐교 반대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과 학생, 남원은 물론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어 서남대 폐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남대 폐교는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고, 사학비리로 상처받은 학교 구성원과 학생을 또 다시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교비 횡령의 책임은 명백히 구 재단에 있는데, 횡령금을 재정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지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이 같은 원칙 때문에 정상화의 문턱만 한껏 높아졌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서남대가 폐교되면 교비횡령금은 전혀 회수할 수 없고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게다가 사립학교법 및 서남학원의 정관상 대학 잔여재산이 자매법인 등으로 귀속된다. 결국 비리사학이 그 생명을 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되고,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구 재단을 도와준 셈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서남대 폐교는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육성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재차 지적하면서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서울=박영민, 강인석 기자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법안 34개와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9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통과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여야는 애초 의사일정으로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이날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추경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끝까지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비쟁점법안과 대법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데 그쳤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안에 포함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정부의 목적예비비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협상안을 마련하면서 꽉 막혔던 여야의 대치정국이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야당은 기본적으로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예비비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겠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여권에서는 19일 본회의에서 추경 등이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야당에서는 예비비도 삭감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19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본회의에서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룰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한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상정조차 되지 못한 전북 출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장기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19일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애초 여야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지난 14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대리 사과와 국민의당의 의사일정 복귀 등으로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다시 표류했다. 자유한국당이 야3당 공조가 깨졌다고 보고 유기준 위원장을 통해 회의를 취소시킨 것이다.이 때문에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김 후보자는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9월 정기국회까지 후보자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공직배제 5대 사유에 세 가지나 포함된다”며 박 후보자를 ‘부적격 3관왕’이라고 질타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위장전입·세금탈루·논문표절에 이어 보은인사, 제자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 민생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도덕성, 자질, 능력에 대해 심각한 논란이 일고 있다.김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는 실생활에 밀접함에도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막차’를 탔다”며 “대통령 자문기구 심천회 멤버인 후보자가 심천회 보은인사로 지명된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경력을 보면 복지 쪽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보건 쪽은 그렇지 않다”면서 “책임 장관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되는지 의심스럽다. 청와대 지시에 순응하는 제2의 문형표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아울러 박 후보자의 세금탈루 의혹, 논문표절 문제, 배우자의 위장전입,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역할 수행 능력 및 도덕성·자질이 부족하다는 송곳 질의를 벌였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8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만나 서남대학교 폐교 절대 반대와 대학 정상화를 위한 교육부 차원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폐교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는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과 학생, 남원은 물론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남대 폐교는 결국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구 재단을 돕는 셈이 된다면서 교육부가 지역사회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화 방안을 보완하는 등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여러 경로를 통해 각계의 입장을 듣고 있고, 교육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좀 더 숙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과 박희승 지역위원장(남원임실순창), 이환주 남원시장, 강용구 도의원(남원2), 양오봉 도당 정책본부장 등도 지난 17일 김 부총리와 긴급면담을 갖고 서남대 정상화를 논의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서남대는 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꼬여 있는 문제로 볼 수도 있으며 이번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서남대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만 서울시립대, 삼육대 정상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한편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날 김 부총리에게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실행안도 전달했다.서울=박영민 기자, 강인석 기자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7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당이 지도체제를 바꾸게 될지 주목된다. 혁신 작업을 주도하는 당 혁신위원회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의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비상대책위원회 지도부에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선 패배 후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제보조작 사건으로 신뢰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며 이를 헤쳐 나가려면 책임성과 반응성을 높인 새로운 지도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권한과 책임 주체를 분명하게 하는 강력한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김 위원장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혁신안을 보면 전대를 통해 임기 2년간 당 운영을 맡는 책임 당대표를 선출하되, 기존 집단지도체제를 구성하던 최고위원회는 폐지되고 대신 당대표 중심의 상임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상임집행위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전국여성위원장, 전국청년위원장 등 9명으로 꾸려진다.혁신위는 또 집행기구인 당무위원회를 당대표 견제를 위한 대의기구인 대표당원회의로 전환하고, 이들을 전당대회에서 선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윤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장을 전대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당의 입법사법행정 삼권을 분립시켜서 이 세 권력을 당원주권 원칙에 의해 선출하고, 민주성을 담보한 기초 위에 집행 권력이 소신있게 일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최고위 폐지는 현재 체제는 좋은 의미에서는 집단지도체제지만, 과도적 체제로서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최고위원을) 나눠먹기 하는 등 나쁜 기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당 규모와 위기를 고려할 때 좀 더 책임 있게 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집행 권력을 만들어주는 체제를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단일 지도체제에서의 당 대표 독주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상임집행위 도움을 받아 의사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사후적으로 지게 될 것이라며 통제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견제균형 장치를 분명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보고한 안을 비대위가 채택하게 되면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이런 지도체제 틀 위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된다며 비대위가 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제20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8.27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 김관영 의원(군산)을 임명했다. 또 김경진김삼화 의원 등 12명을 선관위원으로 지명했다.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6명이 힘을 보탰다.이번 결의안은 파탄 직전인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했다.김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 파탄 직전의 지방재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이 통과되는 즉시,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근본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1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국회의장과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국가 원로들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원로 개헌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입을 모았다.정읍 출신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정치가 발전함에도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의 가치 중심이 어떻게 하면 대통령 권력을 차지하느냐가 중심이 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해야만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며 촛불 시민혁명 과정에서 헌법이라는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일반에 퍼졌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있어서 만큼은 정당의 경계를 허물고 대통령과 소통해 합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국회와 법원보다 과도한 권한을 가졌다면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대통령도 나라도 국민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 불신이 강한 상태에서 국회 권한을 강화하기는 어렵다. 국회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하고, 새로 마련할 개헌안에 국회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명시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중앙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연방제에 준하는 정도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헌법상 권력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공천을 포함한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기념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축사를 통해 내년 3월 중 헌법개정안 발의하고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국회 개헌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원만한 헌법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최근 전북지역 탄소섬유 관련 중소기업 대표들과 융복합첨단소재 미니클러스터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16일 밝혔다.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건립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 도입 등 최저임금 인상 관련 중소기업의 문제 △섬유산업 지원 및 육성 법안 마련 등 건의사항과 함께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한 융복합첨단소재 미니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전북은 탄소중심 부품소재산업, 버스트럭 등 상용차 생산거점도시, 식품클러스터 등 첨단기술 기반산업 중심지이나,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중소기업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설과 컨텐츠를 구축한 연수원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빅데이터, ICT 등과 연계해 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의 신규 중소기업연수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탄소섬유 관련 중소기업 종사자 분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해 탄탄한 토대 위에서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개헌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찬성률이 75.4%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정 의장실이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다.반대한다는 응답은 14.5%였고, 모름 또는 무응답은 10.1%였다. 개헌 찬성 의견은 성·연령·지역·이념성향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찬성 이유로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가 41.9%로 가장 많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확대 27.9%, 대통령 권한 분산 또는 견제 19.1% 등이었다.응답자들은 ‘개헌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에 72.8%가 찬성했다. 또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거나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한 물음엔 79.8% 가 찬성한다고 답했다.아울러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분산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79.6%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이와 함께 가장 선호하는 정부형태로는 혼합형 정부형태(46.0%·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정부형태)가 꼽혔다. 이어 대통령제(38.2%), 의원내각제(13.0%)가 뒤를 이었다.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재도전 성공여부의 최대 관건이 될 선출직공직자평가 방식을 두고 당이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경우 지난 5.9대선 이후 공천=당선이라는 종전 등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난 촛불정국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개혁에 대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선출직평가라는 강력한 검증을 통한 인위적 물갈이가 필수적이다.하지만 국회의원들과 달리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경우 각 지역마다 특성과 환경이 달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했던 선출직평가와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를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에 의한 투명한 공천을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를 실시키로 하고, 소속의원 127명에 대해 의정활동 및 공약이행, 선거기여도, 지역 활동, 다면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평가를 실시했다. 그리고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했다.이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적용된다. 당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광역단체장과 시장군수의 경우 직무활동과 공약이행, 여론조사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의정활동, 지역활동, 다면평가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문제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공약이행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주 활동무대가 같다보니 일률적 잣대 적용에 의한 평가가 가능했다. 하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별 특성이 상이해 이를 적용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온다.실제 민주당의 텃밭인 전북 등 호남지역 단체장들은 경쟁정당이 없다보니 타 시도 단체장들에 비해 여론조사 등의 평가에서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수도권 등 비 텃밭지역은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반해 전북 등의 주민들은 이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하위권에 머문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때 지역별로 쿼터를 나눌 것인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을 정해 진행할 것인지도 해결해야할 과제다.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촛불민심을 받들기 위해서는 선출직평가를 통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일률적 잣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딜레마라며 평가 실시까지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과가 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잇단 강경 발언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 사태에 대한 청와대의 유감 표명을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 참여로 전격 회군했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전병헌 정무수석의 방문을 받았다.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등 발언으로 오해가 조성돼 유감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했다는 것이 국민의당 측 설명이다.국민의당은 즉각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격론을 벌인 끝에 추경과 정부조직법 심사,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포함한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혀왔다. 그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은 추 대표를 향해 결자해지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세를 보였지만, 임 실장의 대리 사과로 곧장 대치 상태를 풀어버리는 갈짓자 행보를 보인 것이다.이는 전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안철수 전 대표가 사과하며 제보조작 사건의 큰 고비를 지난 만큼, 문 대통령의 유감표명을 명분으로 국회 일정에 복귀함으로써 파문을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또 최근 청와대가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연기한 가운데 여권이 보수야당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제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이들 사이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가 도출된다면 국민의당이 강경 태세를 유지하다가 자칫 원내에서 고립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고민 때문이다. 아울러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당을 향한 호남 지역의 민심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하지만 의총에서는 국회 복귀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결론 도출까지 진통이 이어졌다.한 의원은 의총에서 다양한 의견이 적극적으로 제기됐다. 추 대표가 유사한 강경발언을 다시 계속하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해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왔다. 인사문제 관련한 대통령의 의사표시도 아직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전했다.특히 국민의당이 요구해온 추 대표의 사퇴와 사과 등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똑같은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는 걱정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이같은 지적을 고려, 국민의당은 추 대표 발언의 무게를 평가절하하며 향후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
국민의당이 가동이 중단된 군산조선소 앞에서 현장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민의당은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문 앞에서 현장 비대위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군산조선소 존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약했고, 바로 한 달 전 총리도 현대와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다며 거듭 정상화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은 군산조선소 폐쇄라고 질타했다.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늘리는 추경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군산조선소를 살리는 데 올인하시길 바란다며 기존의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공무원 일자리 만들자고 국회의 추경통과를 압박하는 건 지혜의 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전주갑)은 문 대통령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조선소 폐쇄로 지역이 쑥대밭이 됐다며 전북의 친구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전북도민들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우리나라 조선수주 물량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물량이 풍부한데도 군산에 수주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역죽이기의 일환이라고 질타했고,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하겠다고 법석을 떨 것이 아니라 군산조선소가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의미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군산이 지역구인 김관영 의원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뿐만 아니라 한국GM 군산공장도 5조원 이상의 연 생산량이 감소됐다며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현장 비대위에 이어 열린 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간담회에서 협력업체들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군산조선소 협력업체로 구성된 경영자협의회는 정치권에 △정책자금과 투자금에 대한 원금, 이자 상환 유예 △전기요금 면제 또는 인하조치 △공장부지 임대료 납부 유예 또는 면제 △군산조선소의 선박물량 배정과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업재개 설득 등을 요청했다.김평옥 군산산업단지조선협의회 회장은 저희는 조선에 맞게 산업기반과 인력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농업, 탄소산업 등으로 업종을 대체할 수도 없다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일치단결해서 군산조선소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당 비대위는 협력업체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정부에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군산=문정곤, 김세희 기자
12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앞에서 열린 국민의당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와 군산국가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간담회는 지역 최대 현안인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중심 의제가 된 자리였지만, 최근 어수선한 국민의당 분위기를 반영하듯 다소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이날 회의가 군산조선소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임에도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을 빼놓지 않았다.1년 넘도록 군산조선소를 존치시켜달라고 호소했지만, 배 떠난 뒤 이제 와서 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며 불난 집에 불구경왔냐고 싸늘한 반응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현장의 고충을 듣겠다던 비대위원들이 간담회를 마친 뒤 상권이 붕괴된 오식도동과 협력업체, 실직 근로자는 만나지도 않고 현장을 떠난데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민심을 달래기 위한 행보라는 비난도 일었다.△군산조선소는 뒷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준용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것을 의식한 듯 지역 현안인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거론하는 자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검찰 1호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정치공작 지시에 의해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기에 특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해법없는 국민의당=군산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 관계자들은 간담회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당 의원들이 실질적인 대책도 못 내놓는다며 질타를 쏟아냈다.이규호 벤투스 대표는 토론만 한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 야당 모두가 해결책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항상 민생청취한다는 명목으로 조선소를 찾는데, 우리 입장에선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며 마치 앵무새가 된 것 같다고 질타했다.박종관 푸른에스엔피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전북 국회의원들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 정치만 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상임위 열릴 때 이 문제 가지고 싸움이라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협력업체 대표는 국민의당이 대책도 없이 여기에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협력업체가 원하는 것은 내년이든 10년이든 현대중공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다고 말했다.△노력했지만 소득 없었다=국민의당 의원들은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아니다며 그 동안 해왔던 일들을 경영자협의회에 설명하는데 급급했다.김관영 의원(군산)은 최근 현대상선에서 선박 10척을 발주한다는 얘기를 들은 뒤, 이 중 5척을 군산조선소에 배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있다며 현대상선 사장을 만나 부탁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군산조선소 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기재부산자부 장관을 수 차례 만났다고 덧붙였다.군산=문정곤, 김세희 기자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전통한지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방안 모색과 전통한지문화산업의 내실화와 세계화를 위한 ‘2017 대한민국 전통한지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김 의원은 컨퍼런스에서 “오늘 컨퍼런스는 전통한지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지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한지 및 한지문화산업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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