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국민의당이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전북정치권이 당 지도부에 진출할지 주목된다.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말 이전 적당한 날짜를 잡아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이어 전대 시기와 절차, 당헌당규 정비 문제에 대해 내일(13일) 지역위원장들과의 연찬회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로 시도당 대회와 조직점검, 대선평가혁신위 등과 관련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대 가능 시점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내주 초 비대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새 지도부 선출 형식을 정기전대로 할지, 임시전대로 할지도 향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세 후보자의 기한 내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인사 청문 종료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정무위원회도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국회 인사청문특위도 이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재시도할 방침이었으나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 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시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 역시 불발됐다.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 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대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임명할 수 있다.
국민의당이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 사이에서 정체성을 놓고 고민했던 딜레마에서 벗어나 캐스팅보트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강 후보자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위장전입과 증여세 문제 등 여전히 상당한 의혹이 있어 경과보고서 채택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명철회를 요구하며 여당인 민주당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제2야당인 국민의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정족수 미달로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선택은 이낙연 국무총리에 찬성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다른 공직후보자에 대해 무조건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여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한국당은 국민의당을 ‘사쿠라 정당’이라며 비난하고 있다.다만 국민의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 등을 조건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대해서는 이날 청문회까지 지켜본 뒤 채택과 표결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채택협조로 가닥을 잡았다.이는 호남 지역 지지층의 민심을 살피면서, 필요할 경우 사안별로 여당과 각을 세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고창 출신인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국민의당이 이 같은 행보에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비상이 걸린 모습이다. 1기 내각의 검증관문이 무사히 통과되지 못하면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 개혁입법 드라이브도 한풀 꺾일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당의 무리한 청문회 진행에 심이 유감스러움을 느낀다”며 “야당은 협치의 정신을 다시 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 확산 기로에 선 가운데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축산업 신규허가 때 매몰계획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자치단체에 가축개량센터 설치 및 축산업 정기점검 책임 강화 △농식품부의 축사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인공수정사교육 실시 △축산업 신규허가 때 처리시설과 배출시설 허가 및 매몰계획 제출 △종오리가 아닌 오리의 번식사용 금지 △축산발전시책에 ‘축산환경 개선’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련 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수화통역사를 후보자마다 둘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장애선거인을 위한 방송 자막과 수화통역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각장애인들의 유권자로서 알권리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어렵도록 해 꾸준한 문제가 돼 왔다.이번 개정안에는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등의 방송 또는 개최 때 자막 또는 수화를 반드시 방영하고, 수화통역사는 후보자마자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화 화면은 전체 화면의 8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여야가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참고인 출석여부와 자료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김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의견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김소연·박대규 헌재 연구관에 대한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개인사정을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를 놓고 한국당에서는 이들이 출석하고 통진당 해산 재판기록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참고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며 야당에서 법적 외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인사청문회는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40여 분간 중단됐다. 결국 연구관 두 명에 대해 출석을 독려하기로 합의하고, 통진당 해산 관련 재판자료도 받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청문회가 중단된 와중에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이 5·18 단체 인사와 교수에게 “어용 교수, 어용 NGO”라며 비난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이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말씀 조심히 하라”고 항의했다. 이 의원은 그러자 “김종철 참고인한테 지명해서 얘기 안했다”고 한발 뺐다. 한편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에는 5·18당시 김 후보자가 사형을 선고했던 버스 운전기사 배용주씨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배 씨는 당시 시민군을 태운 버스를 운전해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을 죽게 하고 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무관이던 김 후보자는 배씨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 시민에 대한 처벌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증인석에 있는 배 씨를 찾아가 사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석상태인 군산과 익산을 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을 맡으면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시군 자치단체장, 시도 의원 공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거점을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입지자의 경우 조직력을 키울 수 있다.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단체장 입지자, 차기 총선 출마 예정자, 광역 의원 등이 공석이 된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 활발한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군산은 김윤태 전 지역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사고지구당으로 지정된 상태고, 익산을 지역은 한병도 전 위원장의 청와대 행으로 공석이 된 상황이다.군산 지역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사전 물밑작업이 치열하다. 현재 군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재만 도의원과 강임준 전 도의원, 신영대 전 청와대 행정관, 조성원 변호사 등이 전북 정치권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도 다수의 인물들이 군산지역위원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전언이다.이와 달리 익산을의 경우에는 황현 도의원 이외에 이렇다 할 후보가 물망에 오르지 않고 있다. 다만 한병도 전 위원장이 21대 총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신의 측근을 권한대행으로 내세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지역정가에서는 지역위원장의 교체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지만, 중앙당에서는 지역위원장 선출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인 지역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체제, 사고지구당 지정, 지역위원장 선출 중 한 가지를 정해 공통지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중앙당 관계자는 현재 조직강화특별위원회와 당원자격심사워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전북 지역에서 유독 지역위원장 자리에 관심이 높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7일 제5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종회 의원(김제)을 가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김종회·윤영일·이승호·전인택·조동주 의원을 가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5일 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가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정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회했다. 정회 직후 정무위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재논의키로 한 뒤 이날 회의를 속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재 기준으로 김 후보자에게도 ‘먼지’는 있었다고 본다” 면서도 “후보자의 진솔한 해명과 사과로 국민이 일정 부분 납득과 이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반면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합한 인물을 살펴 오거나, 김 후보자가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김 후보자의 예일대 연수 프로그램을 언급하면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에서 명백히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야당은 재산형성과정, 위장전입, 과거 재판 등 후보자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총력 엄호를 벌였다.강경화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사 작성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 발탁은 여성보다는 전문과 자질과 능력을 인정한 것”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적극 옹호했다.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늑장납부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판결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이와 함께 야당은 5·18 민주화운동 판결과 배우자의 해외 동반 출장,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은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약자 보호에 힘써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김 후보자는 5·18 판결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며 자세를 낮췄지만,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강 후보자나 김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는 81만개 공공일자리 증원,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 정책 일관성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됐다.다만 일부 야당의원들은 병역 시력검사 조작 의혹, 판교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국 지방분권단체들의 모임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가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게 지난 대선과정에서 체결한 ‘지방분권개헌국민협약’에 따른 헌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집권체제의 폐해와 비효율로 인한 양극화, 사회갈등,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등 심각한 위기 징후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기본적으로 현행 헌법이 중앙집권 정치체제를 바탕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며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권한집중의 폐해를 없애고 주권자인 국민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만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당 대선후보들은 양극화 해소 등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가지 완료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각 당은 협약에 따른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회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우선적으로 지방분권개헌 등 지방분권 과제를 강력히 추진할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독립행정기관인 ‘지방분권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하라”고 촉구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4월 이 단체와 함께 ‘2018년 국민 참여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에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20대 국회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40여건의 지역 현안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결과,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대표발의 법안 중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43건에 달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5건에 그쳤다.전북 국회의원 중 본회의에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다.유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공교육체제발전특별회계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모두 4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법안은 모두 지난해 12월 20일 공표됐다.유 의원의 법안은 모두 누리과정 관련 법안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포괄 집행되던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자는 것이다.같은 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지난해 9월 제출한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노선 허가와 코레일 고속철도(KTX) 운행 횟수 증편 촉구 결의안도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포함과 용산발KTX 전라선의 운행횟수를 증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하지만 이외에 38개는 발의된 이후 상임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역현안 법안(8개)을 발의했지만,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됐다.그러나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법안으로 법제화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35% 의무 채용의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해 8월 국민의당 당론으로 채택됐지만 현재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법안심사소위에 머무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탄핵심판과 조기대선으로 해당 상임위가 정상적인 법안심사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며 예산부수법안이나 제도개선법안만 간신히 통과됐을 뿐 지역현안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 많이 계류된 상황이어서 입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62회 현충일을 맞은 6일, 여권에서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고 강조했지만,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차관급인 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새 정부가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그러나 보수정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현 정부의 안보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을 승인하는 바람에 방북이 어려워진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우리 정부의 태도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유로 관련 단체들의 방북을 불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안보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대화와 협상은 강력한 국방력이 있을 때 효력을 얻을 수 있다”며 “더 이상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철회를 위한 명분 쌓기는 그만하고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가짜 안보관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는 참혹한 시절을 반드시 넘어서야 한다”며 “다짐의 실천으로 학교, 일터, 가정에 뿌리내렸던 눈물과 좌절을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 정부가 어느 정부보다 상처입은 국민들을 감싸고 치유하는 통합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전북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민주당 지도부의 전북방문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은 전북을 시작으로 주 2회 현장 최고위를 열면서 전국 16개 시·도당을 순차 방문하기로 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송현섭 양향자 김병관 이형석 최고위원, 이춘석 사무총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백혜련 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오후에는 군산시청 AI상황실을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가 7일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후보자 임명 적격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청문회가 진행된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는 같은 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다만 정무위 회의는 국민의당 요청에 따라 9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 공세를 벌여왔다. 한국당은 6일 김동연 후보자를 제외한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후보자를 ‘불공정 비리백화점 1·2·3호점’으로 규정하며 후보직 사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의견을 낸 점과 5·18 시민군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던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와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종 개별적인 문제가 불거진만큼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도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선택지가 관심사다.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8일 의총을 열어 결정할 예정이고,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거친 뒤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4∼15일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전행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간사간 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이들 상임위는 하루 동안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다음 날 인사청문보고서의 의결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각 상임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사청문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정례회동에서 ‘8·15 이산가족 상봉 촉구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설치키로 했고,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 추진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이날 회동에 불참한 만큼 여야간 최종합의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8·15이산가족 남북 상봉 결의안에 대해 각 당 대표가 합의·추진하기로 했다”며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설치에 대해서는 “주호영 대표가 먼저 소위 얘기를 꺼냈고, 각 당 대표는 실무 단위에서 바로 진행하자고 합의했다”며 “필요하면 외부 자문기구도 두자고 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동에선 국회 주도의 여야정협의체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강 원내대변인은 “당초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여야정협의체에 대해 국회 주도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각당 원대대표들이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보이콧한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달래보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실제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음 회의부터는 정 원내대표를 데려오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 의장은 “여당에서 인사청문회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거듭 한국당 달래기에 나섰고, 주 원내대표는 “다음 번에는 반드시 정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 원내대표들은 또 지난달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여야 공통대선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공통공약추진 문제는 각 당이 빨리 정리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틀에 한 번씩 만나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은 또 현재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에 대한 재조정도 논의했다. 여당이 운영위, 정보위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제기된 것이라 현재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되찾아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이 입장을 통일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40석의 국민의당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7일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자유한국당은 5일 김 후보자를 향해 불공정거래 종합세트라며 절대부적격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해야 한다며 김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했다.바른정당도 이날 의원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의혹 등을 들며 임명이 부적격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오신환 대변인은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국민의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에 협조해야 할지를 놓고 이견을 보여, 당 소속 청문위원들과 회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김수민 대변인은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8일 오전 의원총회에 앞서 회의를 가진 뒤 의총에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당초 7일 청문보고서 논의를 위한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을 검토했지만, 간사 협의로 9일 오후 2시로 미룰 것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적격 여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관급인 김 후보자의 경우 국회 의결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게 된다. 결국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야당의 공조 여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애초 예고와는 달리 강력한 한방이나 의혹밀어붙이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초반에는 여야가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정작 본질의가 시작하자 야당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김 후보자에게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표절, 고교 영어강사로 일했던 부인의 지원자격 미달 문제 등을 지적했으나,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부분 반박했다. 특히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암 치료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논문 자기표절 의혹은 해당기관과 공저자의 요청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해명했다. 일단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적격’입장을 공론화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주말 사이 야권에 대한 협조 요청에 나섰다. 최대한 야권을 설득해 협치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야 3당은 일제히 ‘부적격’ 입장을 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동 원내수석부 대표는 “정부·여당이 임명을 밀어붙이면 곤란하다”며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과 관련된 사안을 ‘부적격’ 사유로 들었다.국민의당도 ‘부적격’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개운하게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 원내 40석 정당으로서 120석의 민주당과 107석의 한국당 중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승자를 바꿀 수 있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 등을 검토하고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바른정당도 김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이다. 오신환 대변인은 “남을 비판하고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것 같다”며 “해소되지 않은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심의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우 24명 정원 중 민주당 의원이 10명으로 과반에 못 미친다. 야권이 반대하면 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7일 예정된 보고서 채택이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초 이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이 총리의 인준안만큼은 처리했지만 향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릴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협치 중단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정 권한대행은 “ ‘국방부의 사드발사대 보고 누락파문’에 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은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또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또 한국당은 정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사퇴 내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 총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협의체와 4당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진상규명과 배치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청와대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드 발사대 관련 청문회 추진은 외교 갈등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도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두 당이 다른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다고 벼르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외교문제가 엄중한 시기에 경험이 적고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을 지명했고,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의혹투성이인 사람을 내세웠다”며 “ 검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내각 인선 완료와 개혁과제 이행을 서둘러야 할 정부와 여당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당이 협치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몸을 낮췄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