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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여야 지도부가 일제히 여름휴가를 떠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한 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여름휴가(?)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정치권은 이 기간 새 정부 출범으로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뤄놓았던 지역 일정을 하나하나 소화하는 것은 물론 하반기 정기국회 등의 의정활동 계획을 세운다는 복안이다.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휴가기간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되는 시기인 만큼 본격적인 개학 시즌이라며 여당 사무총장으로서 정부 정책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도 국가예산의 정부 단계 예산편성이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등 지역 현안 예산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같은 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역구를 순회하며 정책협의회를 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자리추경 심의를 진행하느라 그동안 소원했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은 물론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폭염 및 가뭄에 따른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경로당, 사회복지 시설,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책 공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과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준비에 몰두할 예정이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 위원장(정읍고창)은 여름 휴가기간 동안 모든 일정을 지역에 맞췄다. 가뭄과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직접 방문해 어려움을 듣는 동시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피해 농가에 대한 방역 상황 점검에도 나설 계획이다.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지역의 민원현장을 일일이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전국을 돌며 전당대회에서 지지를 받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어서 이번 여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같은 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휴가기간에도 거듭되는 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 짬을 내 복합리조트 성공사례 견학을 위해 일본에 다녀올 예정이다. 아울러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이어나갈 계획이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내년도 국가예산 심사에 앞서 여름 휴가기간 동안 보좌진과 함께 학습을 이어간다. 또 지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을 마련할 예정이다.한-중남미 협력 포럼에 참석해 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벌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휴가기간 정책위의장으로서 하반기 당의 주요 정책을 정리한다. 뿐만 아니라 서남대 정상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게릴라 간담회를 이어간다.같은 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 유일의 농림해양수산식품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역의 농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바른정당 정운천 최고위원(전주을)은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생특위20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내 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 지역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9월 정기국회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한다. 이에 따라 표 분산을 우려해 최고위원 도전을 망설였던 전북 정치권의 지도부 입성 시도가 잇따를지 주목된다.국민의당은 27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고, 최고위원회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종전에는 1위 득표자가 대표, 2~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됐지만 당헌 개정으로 각각의 투표를 통해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한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날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을 절반으로 줄였다.
59 대선 참패와 증거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의당 재건을 위해서는 827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되는 새 지도부의 국민 앞에 무릎 꿇는 석고대죄의 모습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창선 정치평론가는 27일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주최한 한국정치의 재구성-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토론회에서 다당체제에서 국민의당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 같이 밝혔다.유 평론가는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의당에게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얼어붙은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당이 제3당이 된 이래 국민에게 어떤 감동을 준 적이 있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다당 체제 아래에서 제3 정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 다른 선택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은 무엇으로 국민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을지 정치공학을 넘어선 발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다당제 정착을 원하는 시대적 요청을 받들기 위해 자유한국당-민주당과 차별화되는 독자노선을 확고하게 견지하고, 선거구제 개편과 대통령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도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는 토론에서 (국민의당은) 지역, 인물로 승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분명한 가치와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으로의 변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당제 폐해 극복을 위해 국민의당이 존재해야 함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향후 증세문제, 극단적 양극화 해소, 청년실업 문제 등에서 대안제시로 제3당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호남 민심 이반을 통한 국민의당의 반등 기회를 잡으려는 당내 일각의 태도변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는 토론에서 국민의당 일각에 문재인 대통령과 호남민심의 틈을 끊임없이 벌려 생존공간을 확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이런 태도로는 결코 국민의당이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27일 국회에서 ‘한국정치의 재구성-국민의당 필요한 정당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국민의당의 정치적 위기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제3 정치세력 출현의 의의와 방향성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는 유창선 정치평론가와 한신대학교 이영일 교수의 발제에 이어 한겨레신문 성한용 선임기자, 고성국 정치평론가, 경희대 노동일 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위기극복 방안과 향후 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6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평균 채용률은 13.3%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13.1%로 집계됐다.전북지역 이전기관의 이 같은 채용률은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채용률을 보인 부산(27.0%)의 절반도 안 된다. 높은 채용률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에 이어 대구 21.3%, 경북 17.4% 등이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전남(11.4%), 충북(8.5%)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25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라북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안 등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또 위기의 군산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 지방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국립전북문화재연구소 설립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8명의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도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해숙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김승환 교육감을 상대로 부안여고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의회 5분 발언 내용을 요약한다."유공자 42명 수당 미지급"△송성환 의원(전주3)= 전북에는 독립선언문과 태극기 제작 등을 통해 민족정신을 고취한 독립운동가 이석규 옹(91세)께서 생존해계시고 233명의 유족이 있다.그런데 이들 가운데 호국보훈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42명이나 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제2호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유족은 생활이 안정되고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3년간 독립운동 관련 자료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현황을 요구했으나 없음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주산교육 활성화하자"△최영규 의원(익산4)= 주산은 주판으로 하는 셈으로 집중력을 비롯해 발상력, 기억력, 통찰력, 정보처리능력, 속청속독능력 등 아이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킨다.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치매 예방 차원에서 어르신들에게 가르치고 있다.일본은 고령화시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매년 주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도민 누구나 주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재정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도서관, 취준생에 힘돼야"△최명철 의원(전주4)= 날로 더해지는 취업난으로 인해 취업 준비를 위해 취업준비생이 증가하고,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공부를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추세다.공공도서관이 책을 읽고 도서 제공만이 아닌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채용정보, 맞춤형 취업, 구직정보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취업을 위해 하루 종일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는 취준생을 위해 전북도가 나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위로해 주는 것이 이 시대에 해야 할 절실한 책무다."지역아동센터 지원 고민해야"△정호영 의원(김제1)= 현재 도내에는 288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며, 7147명의 아동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부터 보호자 상담, 가정방문 및 프로그램 스케줄 관리, 행정업무, 각종 서류작성에 차량운영까지 고강도의 업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도 박봉과 열악한 처우에 고통받고 있다. 종사자의 이직과 퇴직이 잦고 종사자의 사기진작이 어려운 형편이다. 더욱이 급식도우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설거지 같은 잔 업무들이 이직퇴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군산항, 해풍지원항만 지정"△최인정 의원(군산3)= 지난 20일 문재인 정부는 군산조선소 폐쇄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매우 허술한 대책이지만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을 적극 추진해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관련 시설물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은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작은 방법인 것은 분명하다. 새만금과 서남해안 해상풍력 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약 12조원의 투자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가 죽어가는 군산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산항이 다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지정돼야 한다. 군산항이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재지정 되기를 기대하며, 산자부와 전북도의 인식변화를 촉구한다."재해보험료 환급제도 필요"△최영일 의원(순창)= 전북의 경우 2016년 농작물재해보험에 2만7966 농가가 가입했으며, 가입한 농지면적은 6만7443㏊로 가입률은 28.2%에 그치고 있다. 현행 보험 상품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도 단지 같은 시군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벼의 경우 1㏊당 진안군은 12만6304원인 반면, 부안군은 42만6132원으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정부 지원과(현행 50%)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늘려 21%에 이르는 농가 자부담률을 10% 선으로 낮추고, 피해 없이 보험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무사고 환급제도가 부활돼야 한다. /강인석 기자김세희 기자
국민의당 김관영 8.27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25일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국민들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당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엄중한 시기에 선관위원장을 맡은 만큼 어깨가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해 내야 한다. 비장한 각오로 국민의당 창당의 정신을 다시 되살려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 선관위원회의 사명”이라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가 현대중공업 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군산지역을 산업재난지역으로 규정하고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신설을 통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이와 함께 지난 20일 발표된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을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선박펀드 1조 6000억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인정 의원(군산3)과 정호영 의원(김제1)이 발의한 위기의 군산 지역경제, 산업위기 특별대응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7월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으로 군산경제의 1/4이 멈췄고 전북수출의 1/10이 사라졌으며, 약 6000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60개가 넘는 업체가 폐업했다며 현재 군산 지역경제 상황은 경제적 재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이어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대통령은 피해지역에 긴급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 지원한다며 군산조선소 폐쇄는 군산 지역주민들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경제적 재난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원론적 수준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다고 비판했다.도의회는 정부가 발표한 군산조선소 대책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염원하는 전북과 군산시민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며 정부는 군산을 산업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그에 걸맞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도의회는 이를 위해 △선박펀드 1조 6000억 원을 군산조선소 물량으로 배정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힐 것 △군산과 같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재난에 즉각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제도 신설 및 (가칭)특별산업재난지역 지정 △현대중공업 주식의 9.3%를 소유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공익적 관점에서의 주주 역할 행사 등을 촉구했다.도의회는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는 군산조선소 폐쇄가 정몽준 이사장의 지배구조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는 시장의 분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기업의 가장 큰 자산인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현대중공업은 명심해야 한다며 현대중공업의 자세변화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신뢰 회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도의회는 결의안을 청와대와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산업은행장,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아산나눔재단 정몽준 이사장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전북개발공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면서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 장동 에코르 임대아파트(470세대임대기간 5년)를 지난 2014년 11월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축비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분양가 산정에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실건축비보다 3.3㎡(1평) 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전북도의회 양용호 의원(군산2)은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집단민원과 소송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분양전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용 85㎡ 이하 임대기간 5년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 택지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이 가운데 건축비는 그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선고가 내려지면서 표준건축비 산정은 사실상 불법이 된 것이다.이후 전국 각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고 도내에서는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세대당 1680만원까지 반환받는 승소 사례도 있었다. 그간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던 분양아파트들의 분양가가 과다 산정됐음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1년 이후 분양전환된 도내 임대주택은 모두 19개 단지 1만342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곳은 전주 하가영무예다음, 익산 세경1차, 김제 부영3차, 완주군 모아엘가, 전북개발공사의 장동 에코르아파트 등 5곳이다.그러나 전북개발공사의 장동에코르(470세대)와 김제 부영3차아파트(961세대)는 분양과정에서 건축비 산정을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이들 두 아파트에서 적용한 표준건축비와 실건축비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의장 황현)는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철 의원(전주7)이 대표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광주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밝혔다며 개헌 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앞서, 1894년 전북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민중혁명인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도의회는 518 정신은 불의한 국가권력에 저항했던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희생정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민주, 평화의 정신이 헌법조문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진 ‘의결 정족수 미달사태’와 관련, 본회의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민주당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당의 질서를 세워야 하며 여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공감을 했다”며 “이번 사태를 개별의원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당 전체의 기강을 세우는 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전수조사 결과 불참 사유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징계 등의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추경 처리가 예상과 달리 급진전하면서 불참자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는 게 원내 지도부의 인식인 만큼 실제 징계 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26일 최고위에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족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많은 질타를 받아야 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도 “이유를 막론하고 여당 원내대표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면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틀 만에 사과한 것은 이번 일을 바라보는 당내 외의 시선이 매우 따갑기 때문이다. 불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지탄을 받으며 “얼굴 들고 다니기가 창피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여기에 증세문제와 개혁과제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를 넘어야 하는 현안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당 대응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지지율만 믿고 결속이 안 되면 현안 처리에서 성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권태홍 정의당 신임 전북도당 위원장이 24일 취임했다.정의당 전북도당은 이날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일송정에서 오현숙 전임 도당위원장과 염경석 공동 전북위원장, 중앙당 강은미 부대표 등 내 외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기 지도부 이임식 및 4기 지도부 취임식을 개최했다.권 신임 도당위원장은 “ ‘국민 공감 진보정치! 개혁선도 정의당’의 기치를 걸고 전북 제1야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당이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체제 변경을 놓고 격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7일 지도체제와 선거방식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당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24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지도체제를 확정하는 중앙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를 위한 중앙위 소집을 의결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주말 당 혁신위원회(혁신위)와 원외위원장들이 간담회를 했다. 지도체제는 완전한 단일성 체제는 무리가 있으니 최고위원회를 존치하되 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하자는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앞서 당 혁신위는 당 대표를 두되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단일지도체제 혁신안을 제안했고, 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소속 의원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의총에서는 최고위를 유지하되 대표와 최고위를 분리선출하는 절충안 도입 논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최 원내대변인은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혁신위 제안처럼 최고위원회를 없애고 옛 총재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갈 경우 새 인물의 등장이 원천적으로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외위원장들의 의견도 지난주 의총에서 의원들의 논의 결과와 비슷했지만 조금 다른 점은 직능별·지역별 최고위원제 검토 요구와 여성·청년에 대해 기탁금을 크게 낮춰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한편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7 전당대회에는 현재까지 정동영 의원만 출사표를 낸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천정배 의원과 김한길·문병호 전 의원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추가 경정 예산안이 마무리 되자마자 여권 발 ‘초고소득 증세론’이 여의도 정가를 뒤덮고 있다. 집권여당은 ‘초고소득 증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론전과 함께 속도전에 나선 반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이번 논쟁이 향후 정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이로 인해 통상적으로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7~8월에는 휴가와 해외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우는 의원들이 많아 ‘정치 하한기’를 갖는 것이 관행이지만 올해는 이런 분위기를 좀처럼 느끼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민주당은 24일 증세 방안에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인상의 방점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게 찍혀 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진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등에게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줘야 옳다”며 서민이 증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가공할 세금 폭탄’(자유한국당), ‘눈 가리고 아웅식 증세’(바른정당), ‘부실 증세’(정의당) 등으로 비판하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은 ‘세금폭탄’ 프레임을 꺼내들며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중세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공할 만한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예견하기 어렵다”며 “세금폭탄 정책에 대해 관계 장관이 말 한마디 못하는 데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반대 기류가 뚜렷하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그러나 “(증세 논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 협의가 없었다. 증세는 최후 수단이 돼야 하고, 국민적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전제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은 대선 후보시절 증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말을 바꿨다는 점에서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훈 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불과 며칠 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증세는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국민께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고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이 오는 8·27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선출하는 방안이 대두하면서 당내 주자들의 행보가 ‘1·2부리그’로 나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당대표 선거에 만약 결선투표 방식까지 도입될 경우 각 주자별로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 많아져 전대 구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와 ‘제보조작’ 파문으로 직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당대표 권한을 대폭 강화하자는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지도체제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지난 20일 의원총회에서는 혁신위 제안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최고위 폐지는 파격적이라는 기류 속에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 절충안에 무게가 실렸다. 최고위원을 별도로 투표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로만 변경해도 대표 권한을 어느정도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예전같으면 당권 경쟁자들이 2∼5위까지만 득표해도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할 수있었지만, 분리선출안이 현실화할 경우 당대표 낙선에 따른 위험부담이 커지는 만큼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2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부 주자를 제외하면 당락 가능성을 고려해 최고위 출마로 눈을 돌릴 이들이 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는 등 지역사회의 지선 열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조직 정비를 위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여전히 가동되지 않고 있다.조직정비 지연은 체계적인 선거준비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강특위의 조속한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59 대선이 종료된 직후 지역 사회는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모드로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은 지역 조직 정비를 위한 조강특위를 구성, 운영하는 등 지선 준비에 나선 상황이다.그러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조강특위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사무처에서는 조강특위 구성을 지도부에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대선 승리로 당직자 등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기면서 중앙당 조직 정비가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고, 정부조직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급박하게 돌아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강특위 구성 지연은 풀뿌리 조직의 선거 준비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선거에서 당의 승리를 견인해줄 당원 등 풀뿌리 조직에 대한 정비가 어려울 수 있어서다.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10개 지역위원회 중 2곳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여서 조직정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군산은 지난 대선 직전 위원장이 사임하면서 공석 상태가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익산은 한병도 전 의원의 청와대 행으로 수장이 없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의 지역 조직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조강특위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조직정비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위원회별로 선거를 앞두고 당원 배가 운동 등 조직 강화를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수장이 없는 지역은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조강특위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군산지역 출신 의원들이 정부의 군산조선소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가동중단에 따른 충격 완화 대책에 불과하다며 혹평했다.양용호이성일박재만최인정 전북도의원은 지난 21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20일 밝힌 군산조선소 대책은 재가동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재가동 프로세스도, 현대중공업과의 협의내용도 없는 빈약한 대책이라며 조선소 재가동을 위한 물량배정과 선박선조 1조 6000억 원을 군산에 배정하겠다는 계획 등도 없다고 지적했다.
전북대병원이 군산분원을 건립을 추진하는 데 박근혜 정부가 방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인정 전북도의원(국민의당, 군산시 제3선거구)은 지난 21일 전북대병원 제116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한 뒤, 지난 2월에 결정된 군산 전북대병원 타당성 재조사 연구용역은 박근혜 전 정권이 개입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 감사인 A씨는 군산지역의 경제상황이 최근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군산전북대병원을 건립할 때 본원에 재정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검토를 거듭 주장한다.이에 다른 이사진들이 정식안건도 아니고 이사장도 결원상태기 때문에 다음에 논의하자고 했지만, A씨는 거듭해서 논의를 촉구했다.결국 이날 사회자에 의해 연구과제로 추진하자는 방침이 정해졌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연구용역은 추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최 의원은 이를 두고 A씨가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인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A씨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중앙당이 추천해서 감사가 된 인물로 알려졌다며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암암리에 A씨에게 정치적 입김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KDI한국개발연구원과 엘리오&컴퍼니, 이정 회계법인에서 경제성 평과와 의료 수요 편익분석까지 끝난 상태여서 굳이 다시 연구용역을 할 필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또 전북대병원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김일재 부지사와 이사장이 없는 틈을 타서 연구용역을 한 점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는 부지사가 참석했다면 분명이 이의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이사진이 전부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검토를 의뢰했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군산 전북대병원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박근혜 정권 말기에 온 압력에 굴복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개정안 제출 41일 만이다.개정안에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주도하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0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매우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김 의원은 “군산조선소는 군산경제의 4분의 1, 전북 대외 수출의 9%에 달할 만큼 지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기업이다. 하지만 조선소 폐쇄에 대해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제출했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며 “일자리 창출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군산조선소 잠정중단으로 일자리를 잃은 5000여 명의 노동자의 대량 실업 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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