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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들에게 공식 사과했다.안 전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안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은 앞서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제보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지 16일 만이다.안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고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며 “정치인으로 살아온 지난 5년 동안의 시간을 뿌리까지 다시 돌아보겠다. 원점에서 제 정치인생을 돌아보며 자숙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정계 은퇴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실망과 분노는 저 안철수에게 쏟아내시고 힘겹게 만든 다당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라”고 호소했다.
전북 도민들의 통행료 인하 요구에는 답이 없던 천안~논산 고속도로가 경쟁노선 신설로 인한 수입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내년 6월부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는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애초 계획에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11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국토교통부에 경쟁노선 신설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서울세종고속도로와 서부내륙고속도로(평택~부여~익산)가 개통할 경우 최초 개통시점인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연간 400억 원 가량 통행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는 사업기간 중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실시협약 규정에 따라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전북 도민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그동안 도민들은 이용객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통행료를 물리고 그 돈으로 고리대금업까지 벌이는 천안~논산 고속도로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도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왔기 때문이다.실제 천안~논산 고속도로는 81㎞ 구간의 통행요금이 9400원으로 정부가 건설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같은 거리 요금 4500원에 비해 2배 이상 비싸다. 이 때문에 전북과 전남광주 지역의 주민들은 민자도로 이용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왔다.안호영 의원은 그동안 높은 통행료와 최소 운영수입보장을 통해 수입을 유지하던 민자고속도로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예상손실까지 보전해 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무리한 주장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평택에서 부여를 거처 익산까지 향하는 노선으로 수도권, 충청, 전북까지 교통과 물류의 소통기능이 예상되는 노선이라며 인근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손실보전 문제로 서부내륙권 고속도로 건설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의 불참으로 끝내 무산됐다. 정국 냉각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일자리추경 등 현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모여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와 안건 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인사문제 등 복잡한 정치 상황을 언급하면서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공식 요청에 따라 송영무 국방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며칠 미루고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를 둘러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음에도 냉각된 정국이 풀리지 않은 것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인 만큼 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의당과 함께 두 당만 참석한 상태에서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어차피 야당의 참여 없이는 안건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참여는 어렵다고 여당에 통보했다고 들고 오늘 본회의는 무산시키는 것이 앞으로 불편한 관계를 더 만들지 않는 길 아니겠느냐며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전에 합의했던 본회의인 만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단독으로 개의해도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시한은 지켜지지 못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개회일은 18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의 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3선 의원으로서 반독재, 반민주에 맞서 거침없는 질타를 서슴지 않았던 손주항 전 국회의원이 1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26세에 전북도의원에 당선된 손 전 의원은 10여 년간 달력을 돌리면서 지역구를 다진 결과,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전직 도지사이자 현역 국회의원을 누르고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다. 10대 총선 때는 유세도중 전격 구속되는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옥중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13대 총선에서는 평민당 공천을 받아 이철승 전 신민당 대표를 압도적 표차로 따돌리면서 전국 최다 득표로 3선 고지에 올랐다.3선 개헌 반대와 광주 민주화운동 등으로 4번 구속과 2차례 투옥되는 간고(艱苦)를 겪었지만 자신의 소신과 지조를 굽히지 않은 강골 정치인으로 후대에 회자된다. 2004년 한화갑 전 의원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손 전 의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심도 남달라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이사장과 회장을 맡아 전주대사습을 부활시켰고 설문체에도 능통해 서예 서도 서각에서도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는 등 문화 창달에도 힘써왔다.손 전 의원은 중앙대 법정대 정치과를 졸업하고, 민주화추진협의회 창립 운영위원,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창립 초대 이사장, 삼성그룹 문화담당 상임고문, 밀알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유족으로는 아들 손성(제4통신 컨소시엄 대표)·손권(청담투쳐스 대표)씨와 딸 손난(손스마켄메이커스 대표)·손정(쇼팅갤러리 대표)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이며, 발인은 13일 오전 8시, 장지는 광주 5·18 국립묘지다.
정의당 전라북도당 신임 도당위원장에 권태홍 협동사회경제연구소 대표(53)가 선출됐다.도당위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권태홍 신임 도당위원장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당권 당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찬반 투표 결과 95.24%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익산 출신으로 남성중·이리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권태홍 위원장은 대학 4학년 때인 1986년 부산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한 뒤 1991년 군산 우민주철에 입사해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이후 1998년 10월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를 창립해 사무처장을 맡는 등 14년간 군산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004년 다시 서울로 올라가 국민참여당 사무총장과 통합진보당 사무총장, 정의당 1·2기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익산을선거구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권 위원장은 “정의당은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이 돼야 한다”며 “기존 정당처럼 엘리트 중심이 아니라 당원들이 활동하고 만들어가는 정당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당원들의 생활을 정치와 연결하는, 당원들의 생활 눈높이에서 전북 현안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정의당 전북도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전북도당위원장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역위원장 선거에서는 전주시지역위원장에 허옥희 전주 비정규노동네트워크 이사(53·찬성률 91.53%)로 당선됐다. 또한 익산시지역위원장에는 송호진 익산시의원(62·찬성률 92.56%), 정읍시지역위원장에는 한병옥 현 위원장(47·찬성률 96.67%)이 각각 단독 입후보해 모두 압도적인 찬성률로 당선됐다.군산시지역위원장은 입후보자가 없어 3개월 안에 선거가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
8.27 국민의당 전당대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이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정 의원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상황에 빠진 당을 구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정동영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당을 위기에서 구해보고자 8.27 전대에 출마하려 한다며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의당 지지자와 당원들께 부끄러운 현실에서 벗어나 자부심과 꿈을 찾아주고 싶다고 밝혔다.특히 제2의 몽골 기병론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의 경쟁자로서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언젠가는 우리도 집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 찾아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1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유기만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 박용화 전농 전북도연맹 부의장, 최우종 전북영세소상공인 대표자 협의회장, 이세우 반GMO 전북공동행동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직능단체 간담회를 가졌다.각 직능단체별 면담 요청으로 이뤄진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즉시 실현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마트 노브랜드 진출저지 △농촌진흥청 GMO작물 재배 중단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등이 논의됐다. 최우종 전북영세소상공인 협의회장은 “200평 규모이면 어디든 들어설수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인 만큼 대기업의 SSM 진출을 막아달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대선 참패와 제보조작 사건 등의 후폭풍으로 인해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당직을 맡은 인사가 당을 떠나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입당을 망설이고,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문제는 검찰의 제보조작 사건 수사결과가 당 진상조사단의 단독범행 결론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이 같은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집단 탈당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실제 나유인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과 일부 당원은 10일 김제시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다. 나 부위원장의 탈당은 국민의당 주요 당직자로서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이번 탈당이 제보조작 사건으로 어수선한 당의 분위기에 불을 질러 연쇄 탈당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물난을 겪고 있다.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도지사 후보로 나서겠다는 의원이 없는 것은 물론, 대선 전까지만 해도 당에 입당해 내년 지방선거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던 인사들이 입당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전북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대선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단체장으로 나서겠다고 해서 입당해 활동하면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후 연락이 뚝 끊겼다며 당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보니 상황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일부 현역 국회의원의 탈당설도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이 탈당을 위한 결심을 굳혔고, 시기를 저울질하며 탈당 명분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현역 국회의원의 탈당은 원외 위원장 또는 당직자의 탈당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파괴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는 그 실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당대회를 조속히 실시해 당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은 현재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 상황이 오래될수록 상황은 더욱 안좋아질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빨리 치러 당의 전면적인 쇄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임시전당대회 소집과 이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안건을 의결하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오는 8월 27일 개최하기로 공식 확정했다. 전대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임시전대에서 선출되는 신임 당 대표는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박지원 전 대표의 잔여임기인 2019년 1월까지 당을 이끌게 된다.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준용 씨 취업비리 의혹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당은 10일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민의당 죽이기’ 음모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수사지침도 부족해 사실상 결론까지 제시하며 검찰에 과잉충성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라는 해괴한 논리로 권력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며 “과잉충성으로 신뢰를 상실한 현재의 정치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증거조작과 특혜채용 의혹 모두 진상을 규명하자”고 주장했다.
여야가 10일 대치 국면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국회 파행이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 간 회동은 성과 없이 끝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회의도 차질을 빚었다.야당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날로 끝나면서 청와대의 임명 여부가 11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예결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했지만 야 3당의 불참으로 정상적인 진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부적격 후보’의 임명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파문 속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모든 국회 일정의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해 추경안 상정은 가능했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심사 착수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민주당 소속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야 3당이 불참한 회의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현안 질의 없이 개의한 지 약 1시간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반쪽 예결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만났지만, 국회 정상화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합의가 안 돼 추경 통과가 안 되면 국회가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걱정된다”며 야권에 추경 협조를 촉구했다.야당 원내대표들은 이에 국회 파행의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돌렸다.“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정국을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주길 당부한다”(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성찰이 없으면 꽉 막힌 정국의 해답은 없다”(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마차가 안 나가면 말을 때려야지, 수레를 때려선 안 된다”(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은 정부와 여당이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여야 갈등의 매듭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지 미지수다.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국민의당 측이 불참해 11일 오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여야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 등을 본회의 안건에 올릴지 논의할 예정이다.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당이 내일 본회의를 열기가 어렵다고 얘기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일단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
지난 대선을 평가 중인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가 10일 연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선거 전략의 성공은 유력 경쟁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혼미·무능에 힘입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9대 대선을 평가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 중인 국민의당 대선평가위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냉정한 평가가 쏟아졌다.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활로’를 주제로 발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 국민의당은 문재인 당시 후보와 민주당의 반동성과 허접함을 제대로 공격하지 못했고 타깃 지지층도 제대로 설정하지 못했으며, 소구 방식도 효과적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그는 “결론을 먼저 말하면 국민의당과 안 후보 패배의 핵심 이유는 미션(정치를하는 이유)을 잊고 포지션(대통령자리)만 밝혔기 때문”이라며 “물론 이는 한국 정치의 고질병이자 박근혜 정권의 처참한 몰락의 이유이고, 조만간 닥칠 문재인 정권의 위기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나유인 국민의당 중앙당 정책위 부위원장 겸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10일 김제시청 및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탈당을 선언했다.나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민의당 사태를 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새로운 정치의 제3세력으로 출발했던 국민의당이 구태정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제보 조작사건 및 그간 국민의당 행태를 보며 국민의당을 탈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행보와 관련 “낙후된 김제를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내년 김제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은 열려있는 만큼 깊이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나 부위원장은 이날 탈당에 앞서 이미 지난주 민주당 전북도당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 입당을 타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는데, 그는 “전주에 나왔다가 김춘진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만났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제=최대우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8일 제10차 게릴라 민생간담회를 갖고 △남원 자연미곡종합처리장(자연 RPC) 농민 사기사건 대책 모색 △임실 섬진강 다슬기 축제 발전방안 논의 △순창 국립노화연구소 설립 예산확보 추진 등 지역구 현안 해결에 나섰다.이 의원은 이날 지난 2015년 남원 주생면 소재 자연RPC가 벼 수매대금 10억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남원 자연RPC 농민 사기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현재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을 논의했다.이어 올해로 3회 째를 맞는 섬진강다슬기축제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축제 활성화 및 발전 방안을 논의한 뒤, 순창군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국립노화연구소 설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건의받았다.이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전북도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는 예산증액이라는 과제만 남긴 채 끝났다. 기재부 23차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4500억 원 이상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로 정부에서 도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사업예산을 전액 국비로 받을 수 있게 전환해야 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에 관련된 예산도 올려야 한다. 한편으로는 전북에 우호적인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국비를 너무 적게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전북 예산과 관련된 현안과 과제를 살펴본다.△지방비 부담 요구, 새만금 증액 해결책은정부에서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사업에 대해 지방비 40~50%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전북도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계속 역설해왔다. 진안에서 추진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전 대통령 공약사업,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사업은 동학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추진돼야 한다는 논리다. 최근 추가된 김제육교 사업에 대해선 철도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해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새만금 임대용지조성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마땅히 국비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전북도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신항만 건설, 제2단계 수질개선 등 10개 사업 예산으로 8914억 원을 요청했으나 5757억 원만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도에서는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 1단계 사업을 마치려면 매년 1조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매년 6000억~7000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새만금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는 모두 7조 4200억 원으로, 매년 8244억 원 정도 투입돼야 한다.△미약한 예산정치권의 반응은?이날 야권에서는 정부의 전북 현안 예산 반영에 대해 질타했다.국민의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이 도 사업으로 격하되고 예산 증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같은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예산 규모를 7조 원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신규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는 데 미리 논의를 해서 전략을 제대로 세웠어야 했다고 말했고, 김광수 의원(전주갑)도 작년 대비 예산 증액 1,055억원은 너무 적다.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작년 최종 확보액에서 얼마나 증액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야권의 지적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쳤다. 안 의원은 현 예산은 기존 정부에서 편성한 예산이다며 새 정부에서 즉각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전북이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전북발전의 힘을 얻어야 한다며 전북 예산이 마른장마가 되지 않고 물폭탄이 쏟아지도록 도지사와 이춘석 총장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송하진 지사는 어느 날 주인이 바뀐다고 농사가 그 해부터 잘되는 것은 아니다. 한꺼번에 엄청나게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올해를 지나봐야 좀 더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본다. 좀 더 길게 보고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전북도14개 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밝힌 이춘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갑) 의원의 작심발언이 지역정가에 작은 반향을 불렀다.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도내 의원을 대표한 모두발언에서 국회의원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심부름꾼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3선의 중진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무총장이란 중량감을 갖고 있는 이 의원이어서 이날 발언 배경을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이춘석 의원 뿔난 이유는?이춘석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지,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심부름꾼이 아니다며 국회의원을 같이 일하는 국장, 과장처럼 대하면 함께 일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특히 정부 부처에서도 국회의원과 주요 현안을 협상하는 자리에 장차관을 보낸다며 단체장께서 정 못 오신다면 부지사나 부단체장이라도 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우리의 목표는 전북 발전과 도민생활 개선 하나다. 이 자리가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는 충정에서 쓴소리를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이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이 의원의 이날 발언에는 양면적인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겉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현안에 대해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속으로는 예산정국 때마다 성과가 부실하면 정치권으로 책임이 떠넘겨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정국 시기에 지역 예산확보를 두고 정부 부처와 직접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인데, 정작 자치단체장들은 의원과 소통을 제대로 안 한다며 의원실에 실국장만 보내 통보한 후, 의원 측에서 이견을 제기하면 전달도 안 된다고 밝혔다.그 동안 도내 자치단체가 의원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과 달리, 자치단체와 언론은 그 동안 정치권에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그러나 이 의원의 이날 작심발언에는 그동안 쌓여온 불만 속에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넥솔론 사태 해결과정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는 후문이다. 도의원들이 결의문을 내고 전북도와 익산시가 업체측과 간담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과는 긴밀한 상의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단체장국회의원 반응은이날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숙주 순창군수는 국회의원보다 보좌관에게 먼저 설명을 하다 보니 의원 입장에서 서운함이 있으셨던 것 같다며 앞으로 직접 찾아가 말씀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황 군수는 냉랭해진 분위기를 풀기 위해 계속 의원들을 띄웠다. 그는 시군이 아무리 부처에 예산 좀 달라고 주문해도 의원님들이 한 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다른 한 단체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의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미안하고 반성하는 마음도 들었다며 단체장들이 행사장에 다니는 것보다 국회에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데 부하 직원을 보내는 등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의원의 발언을 다소 권위적으로 받아들인 시각도 있었다.한 국회의원은 현장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고,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이 의원의 지적이 맞지만, 단체장보다 실무자가 업무를 더 잘 아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만 본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여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힘도 있고 자치단체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쓴 소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운동 기간 때 선거운동원이 필요로 하는 옷이나 모자조차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국민의당이 대선에 패배한 원인으로 중앙당과 지역당의 불협화음, 유권자가 이해할 수 없는 홍보, 세부공약의 부재, 모호한 정치노선 등 여러 가지가 꼽혔다. 당 차원에서 조직력이 붕괴되고 전략이 부실했던 게 19대 대통령 선거의 패인이 됐다는 것이다.국민의당 전북도당(위원장 김광수 국회의원)이 6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대선평가 간담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다.이날 간담회에는 최동성 전북대 산학협력단 교수(전 전북일보 편집국장)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정진숙 도당 사무처장, 대선 유세지원단장을 맡았던 박진만 도당 대변인, 황이동 완주진안무주장수 사무국장, 전정희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해 당의 대선 패배 원인에 대해 다양한 진단을 내놓았다.최동성 교수는 “중앙당 선대위가 전북 선거운동 일정도 관리하는 바람에 도당 내부의 불만을 초래했고 지역의 참여를 떨어뜨렸다”며 “당내 공조직의 갈등은 선거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이어 “선거 유세차량이나 대형 플래카드의 문자도 지역에 맞게 다듬지 못했고, 선거유세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만 뛰어 당직자와 당원이 모두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확연이 비교됐다”며 “이 과정에서 전북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과 전술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황이동 사무국장은 “호남지역과 자강론에 기반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사고 자체가 잘못이었다”며 “바른정당과 힘을 합해 전국 정당화의 길로 나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정진숙 사무처장과 박진만 대변인은 당의 조직과 홍보, 전략, 공약 등 모든 부분이 체계적이지 못했다고 자인했다.정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선거관련 예산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북의 유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약발굴도 실패했다”며 “당명이 없는 현수막과 유세차는 홍보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특히 공약 부분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공약에는 14개 시·군 공약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지만, 국민의당은 그렇지 못했다”며 “전주와 익산, 새만금 중심의 공약이 전부였으며 선언적이고 구체적이지 못했다”고 말했다.김남규 전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중도확장노선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과 불명확성이 문제였다”며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면서 호남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심어줬고, ‘안철수 현상’을 일으킨 젊은 세대에게도 다가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국정농단 세력을 뿌리뽑기 위해 젊은 층들이 촛불을 들고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중도노선이 적합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에서 새만금사업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국민의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6일 “새만금사업은 불변의 국책사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은 70년 간 국책사업이었다. 30년 간 투자된 예산만도 7조원에 달하는데 지금 와서 국책사업을 지방사업으로 돌리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새만금사업 현지 주민들은 서풍이 불면 고비사막 한 가운데 있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미세먼지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국가의 발전을 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행태는 몰염치한 작태다. 당장 이 같은 행태를 멈추고 국책사업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이 변함없이 이행돼야 한다”며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 핵심사업으로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새만금사업을 국정 100대 과제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행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른 결과에서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빠진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 정국에서 전북 정치권이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막힌 정국을 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참패와 제보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은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의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그 일환으로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충북 청주로 내려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데 이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는 원내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지를 부각하며 보수 야당과 차별화함으로써 제보 조작사건 파문 등 잇단 악재에 따른 후폭풍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여당 2중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기류도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위한 청문 정국에서 당의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막힌 정국을 풀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 정국 당시 당의 부적격 후보 입장에도 상당히 폐쇄적인 외교부는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의 역할이 지대했다.당시 유 위원장은 청문회를 했으면 후보자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교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이끌었다.전북 의원들의 이 같은 합리적 행보는 심화될 수 있는 정국 경색을 푸는 단초가 됐다. 또 갈수록 악화하는 텃밭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을 붙잡고 있다는 평가를 낳는다. 이런 이유로 오는 8월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당권을 잡아 국민의당의 환골탈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위기 상황은 당이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라며 전북 정치권이 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행보는 호남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끝내 문을 닫게 되고,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가시화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론이 정치권으로 옮아가는 모습이다. 가동 중단이 예고되고, 실제 중단까지 1년 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다.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1일부터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이 지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협력업체가 줄줄이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인근 상권은 급속도로 경색되고 있는 상황이다.지난해 4월 86곳이던 협력업체 수는 30곳으로 56곳이 자취를 감췄고, 군산조선소 직원도 4700여 명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달 중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잔여작업이 마무리되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지난 1년여 동안 보여준 정치권의 대응이 과연 최선이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면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론이 정치권을 향하고 있다.20대 총선 이후 전북 정치 지형이 3당 구도로 재편되면서 지역민들은 각 정당의 경쟁과 협력이 지역의 낙후를 벗고, 획기적 발전을 가져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3당 국회의원들이 현안과 관련해 힘을 합하면 갖가지 난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하지만 이 같은 지역민들의 바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로 기대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각 정당이 조선소 가동 중단을 저지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며 나름의 활동을 벌였지만 과거처럼 응집된 힘을 보이지는 못했기 때문이다.실제 과거 전북 정치권은 지역 현안 문제가 촉발되면 자치단체 등과 함께 가장 선봉에서 문제 해결을 주도했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었다.그러나 중앙에서 활동하는 전북지역 10명의 국회의원들은 당을 떠나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저지하기 위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댄 적이 없다.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지역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 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20대 국회 개원 직후 현안 해결을 위해 당을 떠나 협치하겠다던 다짐을 스스로 무색케 했다는 지적이다. 여당내에는 실력자가 있고, 야당에는 최고위원과 중진 의원이 즐비하지만 군산조선소 문제 대응과 성과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군산조선소는 전북 제조업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 같은 비중은 군산조선소가 군산만의 일이 아니라 전북 전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역 정치권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대로 협치를 했는지는 의문이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군산조선소 가동은 결국 중단됐지만 완전히 끝났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지역 정치권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물론 가동 중단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대책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김춘진 위원장과 박희승(남원·임실·순창)·하정열 지역위원장(정읍·고창), 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1·도의회 민주당 원내대표)은 4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전북지역 대통령 공약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전북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운, 조선, 항만, 펀드를 다루는 해양공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대상선 선박펀드가 신조 결정한 발주물량(10척)의 군산조선소 배정도 필요하다”며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등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해수부 차원에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새만금 항만 건립과 관련해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조기 항만 건립이 필요하다”며 “민자 사업을 국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재로 활용할 경우 매립토 확보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각 부처와 논의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해양공사 설립문제는 필요하다고 보며,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비롯해 새만금 항만 건립, 김제·부안·고창 어업권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해수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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