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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1년…전북의원 의정 평가] 김관영, 74개 법안 발의 최고

20대 국회 임기가 30일로 1년이 지난 가운데 전북의원 10명의 의정활동 결과가 공개됐다.전북 의원들의 입법활동과 의정활동 충실도에서 20대 국회 평균이상의 성과를 냈다. 지난 31일 의정활동 감시사이트인 열려라 국회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북의원들은 평균 22.9건의 법안을 발의했고, 상임위 출석률은 평균 87.42%, 본회의 출석률은 92%였다.20대 국회 평균 본회의 출석률은 92%, 상임위 출석률은 82%이다. 평균 대표 법안 발의 건수는 21.3건이다. 개별 의원으로는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눈에 띄는 의정활동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은 74건의 법안을 발의하며 도내 의원 중에서 가장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국회 상임위 활동도 성실하게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각각 94.44%, 95.24%의 출석률을 기록했다. 다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특별위원회 출석률은 50%를 기록해 2개의 상임위에 비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본회의 출석률도 97.83%로 높은 편이었다.상임위 활동의 출석률은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100%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의 의정활동 충실도도 높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등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함께 가장 많은 4개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도 전 상임위와 특위에서 평균 92.06%의 출석률을 보였다. 법안도 33건을 발의해 김관영 의원 다음으로 높았다.예결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남북개선특별위원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춘석 의원도 성실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이 의원의 예결특위, 법사위, 남북개선 특위 출석률은 76.47%, 94.48%, 100%이다. 다만 헌법개정특위 출석률은 14.29%를 기록해 아쉬움을 남겼다. 법안은 모두 25건을 발의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1 23:02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31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 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심사경과보고서를 통과시킨 뒤 임명동의안 투표를 진행했다.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여야 의원 299명 중 188명이 참석해 164명이 찬성, 20명이 반대했으며, 무효 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1만에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 45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으며,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에 착수했다.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기준은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이날 투표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임명동의안이 상정되자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비례대표인 김현아 의원은 표결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야당 의원들의 큰 결단에 감사하다며 나머지 청문회와 일자리 추경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야당 목소리를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일단 총리 공백사태는 해결됐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앞으로 있을 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향후 일어날 정국 경색을 비롯해 청문회를 어떻게 할지 등 다른 국정의 숙제를 남겼다며 이런 현상이 벌어진 데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반발했다.정 원내대표는 이어 내정된 사람이 소명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지도 않고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행처리하는 선례를 남긴 것은 국회 의장으로서도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국회의장 불신임안을 비롯해 모든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 70%가 총리가 인준돼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며 이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한편 이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30분에 임명장을 받고 오후 6시께 바로 취임식을 가졌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6.01 23:02

인사청문 '첩첩산중'…야권 송곳검증 예고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국민의당과 정의당이 협조 방침을 정하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한 고비를 넘겼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수용불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바른정당은 인준절차에는 참여하되 표결시 반대표를 던지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협조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는 가능하게 됐지만 여당의 계획대로 협치를 구현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국회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여야 3당 간사는 30일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31일 의결하기로 합의했다.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위 위원 13명 중 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1명으로 과반수 찬성이 가능하다. 본회의 표결도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으로, 재적 의원 299석의 절반(150석)을 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국당은 31일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고, 바른정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반대표를 던진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여당인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한다 해도, 반쪽 임명동의라는 꼬리표를 면하기 어렵다.또, 이어지는 강경화김상조 후보자와 장관 청문회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딸 위장전입에 이어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아내 부정취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특히 한국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낙마 필요성을 거론하며 각을 세우고 있고,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재고를 요청하고 있다.여권에서도 강 후보자의 인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우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나온다면 인준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총리 후보자 인준에 협조했던 국민의당도 두 후보자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들의 의혹은 그냥 넘어갈 수 없고 양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야권은 또 30일 지명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5대 비리 외에 후보들이 역량과 자질, 도덕성을 날카롭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은 후보들의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야권은 30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서 후보자의 재산증식 관련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막판 제동을 걸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31 23:02

여야 4당, 청문 대상 세부기준 마련 뜻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이 국무위원 등 인사 청문 대상자에 대한 검증 세부기준을 마련하자는 원칙론에 일단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강훈식 대병인은 29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이 인사 청문 검증과 관련해 기준을 새롭게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 등을 열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하자는 데 4당간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바른정당 관계자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기준 마련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다. 국회에서 (기준을) 만들면 그것이 청문 기준이 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종의 안에 대한 제안이 온 것이다.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여당의 제안을 수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같은 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검증받는 사람이 ‘셀프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 인선을 다 해놓고 사후 기준을 마련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강 대변인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우리가 그것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인사청문회를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5.30 23:02

국회, 이번주 청문정국 본격화

이번 주 문재인 정부 첫 내각에 참여할 인사들에 대한 ‘인차청문회 정국’이 본격화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이어지는 청문회 정국에서 후보자들이 청문위원들의 송곳 같은 검증을 잘 피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우선 국회는 29일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 이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6월 2일(정무위원회)과 6월 7일(기획재정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6월 초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받아 지난 26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청문 절차에 돌입했으며, 강 후보자 청문요청안도 26일 접수됐다.이번 ‘청문 정국’의 가장 큰 변수는 후보자들의 잇따른 위장전입 의혹으로 여야 관계가 급랭한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속 인사청문회의 경우 종전보다 한층 더 날이 선 검증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 후보자를 겨냥해서는 대북관과 안보관이,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선 기업관과 언론에서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이 주로 검증대상이 될 전망이다.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서 기각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결정들을 내렸다는 점이 야당의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강 후보자는 자녀의 이중국적·위장전입과 두 딸이 증여세를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5.29 23:02

임시국회 개회…협치 시험대

6월 임시국회가 29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가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6월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여야는 지난 19일 일단 ‘협치’의 기치를 들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야의 합의사항은 총론적인 틀에 불과한 만큼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일자리 추경이 최대 난제로 떠오른다.새 정부는 일자리확충에 속도를 내는데 반해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도 여야 관계를 냉각시킬 주요 변수로 급부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해 야당은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처럼 산적한 난제를 의식한 듯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보다는 야당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히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5.29 23:02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 가닥

국민의당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주선 국회 부의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추진 움직임으로 비대위원장 인선에 변수로 거론되던 동교동계 원로들도 이날 당의 자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박 부의장은 24일 그 동안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던 분들에게 나는 2순위에 놓고 1순위 후보자를 찾아보라고 고사했지만, 1순위가 이제 없다면 도리를 마다하지 않겠다며 비대위원장 추대 수락의사를 공식화했다.그동안 동교동계는 민주당과의 합당을 논의하기 위해 정대철 상임고문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돼야 한다며 여의치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바 있다.김동철 원내대표는 가급적 당내 여론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추대하기 위해 이날 오후 권노갑 상임고문 등 동교동계 원로들을 만났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선 기간 당 원로들에게 소홀했던 점을 사과하고, 당의 결집에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고문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원장에 나갈 뜻이 전혀 없고, 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은 저의 입장과 다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지금은 당의 자강에 힘써야 할 때라고 밝혔다.국민의당은 25일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25 23:02

'강한 야당 각인'… 한국당 인사청문회 당력 집중

자유한국당이 ‘강한야당’의 존재를 각인시키기 위해 사실상 첫 여야 결투장이 될 인사청문회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등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제1야당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이다. 23일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이같은 전략 방향이 드러났다.정우택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의 ‘고의적 자료제출 거부’를 도마 위에 올리며 포문을 열었다.정 권한대행은 “이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말하는 고위공직자 5대 원천배제 요인 가운데 병역면탈,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 4가지 의혹이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사안을 무조건 깔아뭉개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장녀의 이중국적과 위장전입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정 권한대행은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2014년 전남지사 당선 직전과 직후 공개된 재산내역을 비교하며 “약 두 달 만에 7000여만 원의 거액이 변제됐는데 재산신고 상 본인이나 배우자·모친·장남 등의 예금·채무 등에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직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부인 그림 강매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을 문제삼았다. 정 대변인은 “초청장이나 도록(圖錄) 추천사에는 ‘국회의원 이낙연’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적었으면서 구체적 검증에 들어갈 때는 개인 사생활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논평을 내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점과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위헌으로 봤던 점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24 23:02

국민의당 "민주당과 통합 고려안해"

국민의당 동교동계 원로들이 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불씨를 당긴 가운데 현역 의원들이 당 추스르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통합론은 최근 민주당 김민석 민주정책연구원장과 권노갑정대철 등 18명의 동교동계 원로들이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동교동계 원로들은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기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반대하고, 민주당과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민주당과의 합당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 고문이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돼야 한다며 여의치 않으면 탈당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동교동계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대선 이후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이 무너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하고 호남출신을 중용하는 등 친문(친문재인) 패권을 불식시키면서 호남 민심을 얻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과 통합을 원하는 일부 호남 의원들의 지지도 이들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당의 현역 의원들은 통합론을 진화하기 위해 나섰다.국민의당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주승용 전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한 동교동계 원로들의 반발을 우려해 비대위원장 선임을 고사했다. 당은 23일 주 원내대표가 백의종군을 선언함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장은 원내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2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뽑기로 했다고 밝혔다.민주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수도권 의원들과 다수의 호남 중진의원들은 현역의원을 추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속히 전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한 뒤 호남에서의 지지율 때문에 동요되는 당내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의도다.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지도부가 아니었던 박주선 의원이나 유성엽 의원, 장병완 의원 중 한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며 안정감이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내에서의 나오는 여러 통합논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은 박정희전두환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탄핵에 기여한 바는 있지만 정체성이 달라 통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국민의당은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할 방침이다.고연호 대변인은 23일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정 의원의 당권도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24 23:02

호남민심 이반·내홍…위기의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대선 패배 이후 호남 민심 이반과 내부갈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당 내부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정책과 소통행보가 호응을 얻으면서 국민의당의 도내 정치적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최근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추락했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26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1.9%p)에 따르면,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12.2%였다. 1위인 더불어민주당(67.0%)과 50%p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조사기간 16일~18일 유권자 1004명 대상,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1.9%p)에서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5%를 기록, 정의당(6%)에도 뒤졌다.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71%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이 때문에 차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의원과 입지자들도 거취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으로 복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국민의당은 새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도 진통을 겪고 있다. 애초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22일 의총을 열고 비대위원장 선임 문제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추인 주체와 비대위 체제의 성격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히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 임시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소 정기국회까지 끌고가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또 주승용 전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자는 의견과 정대철 상임고문과 주 전 원내대표를 공동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이 오간 것으로도 알려졌다.국민의당 중앙당에서 위기 수습이 지연되자 전북도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최근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인재영입작업, 지선출마자를 위한 아카데미 개설 등에 힘을 쏟고 있지만, 컨트롤타워인 중앙당이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당장 내년 지방선거까지 민심을 회복할 수 있을 지 걱정하는 모습이다.국민의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위기 수습을 빠르게 하지 못하고 있어 도당도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위기감이 고조돼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5.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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