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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당이 대선 이후 첫 조직정비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부 지역위원장에 대한 교체가 진행될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민의당은 지난 19일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당대회 전 조직 정비를 위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22일부터 3일 동안 전국 17개 시도당에 대한 조직 및 회계감사를 진행하기로 의결했다.국민의당은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강특위 위원 선임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을 것으로 알려졌다.조강특위 구성과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대선 패배 이후 진행되는 첫 조직정비라는 측면에서 대선 참패에 따른 책임론을 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책임론을 묻게 된다면 지역위원장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텃밭인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당의 존립기반이 사실상 무너진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는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여의도 정가에서는 쇄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역위원장 중 20% 이상은 교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에 따라 특위에서 실제 지역위원장 교체에 나서면 원외 위원장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오는 8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조강특위의 제대로 된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전대를 앞두고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주도 아래 조직을 정비하기보다는 오는 8월 말께 새롭게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내년 지방선거 대비까지를 포함한 대대적인 조직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이로 인해 이번 조강특위가 실제 조직정비 보다는 시도당에 대한 감사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국민의당은 일단 이번 주말 시도당에 대한 조직 및 회계감사를 마무리 한 뒤 각 지역위원회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지역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중앙당의 한 관계자는 시도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조강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일단 다음 주 당무위원회가 열려야 향후 방향성 등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0일 ‘건강보험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국회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한양대 의과대학 신영전 교수가 ‘국민건강보험의 역사적 역할과 전망’을,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공동대표가 ‘건강보험 개혁 과제와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이어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 민주노총 제갈현숙 정책연구원장,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됐다.김 의원은 “40주년을 맞는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12월 기준 재정흑자가 20조 원을 넘어섰지만 보장률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보완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토론회가 건강보험의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올바른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와 역할을 재정립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사회보험으로 거듭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최근 임대료 인상 횡포를 이유로 부영그룹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부영주택이 경남 창원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률을 과다 신고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20일 “부영주택의 아파트 분양률 뻥튀기 신고 사실이 국토부와 창원시 확인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부영주택이 지난해 5월 경남 마산 합포구에 분양한 ‘마산 월영 사랑으로 부영’으로, 4298세대의 이 단지는 당시 청약에서 3300여 세대가 미달됐다.하지만 부영주택은 올해 2월 창원시에 해당 단지의 미분양 물량이 2408세대라며 분양률이 43.9%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실거래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창원시에 재확인한 결과, 실제 분양은 177세대로 분양률은 4.1%로 확인됐다.정 의원은 “부풀린 분양률 신고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제대로 검증도 못한 채 평생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80%이상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구매하는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고 피해도 줄어들 것”이라며 “미분양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후분양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읍 출신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는 21일 재 시도에 나선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한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다만 여야 간사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간사는 회동 직후 “국토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당 문제”라며 “내일은 아마 처리하는 것으로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21일까지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국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은 결국 무산된다. 국토위는 지난 19일에도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된 바 있다.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에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이 19일 무주군(군수 황정수)과의 정책협의회를 끝으로 도내 14개 시군과의 대통령 공약이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민주당 오는 21일까지 각 시군들의 주요 공약들을 정리해 국정자문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호남비전위원회(위원장 추미애)에 각 시군이 정한 우선순위 주요 현안을 보고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는다는 방침이다.이날 무주군청에서 열린 정책협의회에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들과 황정수 군수, 유송열 군의회 의장, 백경태 도의원, 관련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무주군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주요 사업들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무주군은 협의회에서 △무주~대구 간 고속도로 △전주~김천 간 철도 건설 △태권씨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 △태권도원 진입도로(무주~설천)국도건설 △적상~안성(국도 19호선) 확장에 필요한 국가예산 6조 6700억 원 중 2018년도 필요 분 80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또 △중부권 표고 톱밥배지센터 △전북 동부권 임산물 물류터미널 조성 △구량천 수해상습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안성면 하수처리구역 확장 △무주태권마을 △반딧불이 사랑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총 사업비 525억 중 국비 160여억 원, 2018년 국비 요구액 56억 원)도 함께 요청했다.황정수 군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일자리 확대나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농산어촌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씀은 우리 군에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며 오늘 건의 드린 무주군 현안들과 국가예산사업들이 바로 주민소득이 늘고 농산촌이 살아날 수 있는 토대라는 점을 헤아려 전북도당이 큰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이에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새 정부 방침과 정책에 맞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오늘 국비확보의 당위성과 사업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절실함이 산골무주를 세계 속의 태권시티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지난달 15일 군산시에서 시작해 이날 무주군를 끝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초월해 14개 시군과의 정책협의회를 마무리 한 김 위원장은 각 시군에서 오랫동안 추진해 왔지만 미뤄졌던 사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특히 실현 가능성이 많은 사업들이 국가기획자문위원회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내겠다고 강조했다.무주=김효종 기자, 강인석 기자
새 정부 내각 인선문제에서 촉발된 정국 경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이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전북 정치권의 해줄 것은 해주고,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달리 당내 강경대응 모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인사 정국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없으면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아무런 설명 없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국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당이 전면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운영위 소집을 정치공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여당 태도로 볼 때 원활하게 국회 일정을 잡아 진행하기 어려운 만큼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입장은 대통령의 사과가 없으면 추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문제는 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전북 정치권의 평소 생각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점이다.그동안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의 야당들과는 다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일부 야권에서 보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대처 방안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실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정동영 의원(전주병)과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이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의원의 경우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행을 위한 상임위 개최부터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지만 지도부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는 후문이다.전북 정치권의 이 같은 행보는 대선 이후 지역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비춰질 경우 향후 지역 내 주도권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등 호남지역 의원들과 지도부, 수도권 초선 비례 의원들 간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다며 야당으로서 정부에 각을 세우는 것은 맞지만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전북 정치권과 국민의당 모두에게 좋지 않은 상황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인사청문회는 국회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정당의 의견도 절차의 틀에서 전달되고 임명권자도 이를 존중하는 풍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원내대표와 한 회담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용이 돼선 절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청와대측이 ‘아주 결정적 하자가 없다면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참고하는 과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입법수장으로서의 언급으로 보인다.정 의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5대 인선원칙’과 관련, “5대 인선원칙이 1기 내각 인선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지만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면 어렵더라도 지켜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원칙을 지키되 실행기준은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최대한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 걱정이 많다. 대통령께서 어제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고 야3당은 후보자들이 부격적이라는 우려 표명이 굉장히 강력하다”면서도 “국회 운영에 있어 인사 문제는 인사문제이고 국정은 국정이라는 인식을 가져줄 것을 원내대표들께 요청드린다”고 일부 야당의 연계전략에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인사청문회 뿐 아니라 주요 안건도 처리를 하는 6월 국회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그래도 절제력을 갖고 임해준 원내대표나 각 정당에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십년동안 여야가 기본적으로 겪게 되는 (여야간) 교체를 고려해 여당은 야당일 때를 야당은 여당일 때를 생각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 좀 더 타협의 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등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모두 무산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전체회의 일정이 줄줄이 뒤로 밀렸다. 여기에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함께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따지겠다며 20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조국 민정수석 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상임위 파행 사태의 조기 수습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전 11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또한, 환노위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 계획서 의결을 위한 19일 전체회의를 뒤로 미뤘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사실상의 텃밭인 호남에서 이변없이 1위를 기록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호남에서의 승리가 이어지는 충청권 및 영남권 경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주목된다.19일 바른정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토론회 직후 진행된 당원투표에서 기호 3번 정운천 후보가 827표(책임당원 541표, 일반당원 28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바른정당 당 대표 경선은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된다. 책임당원 투표결과가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데 정 의원이 호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만큼 당 대표 도전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바른정당의 한 관계자는 “정운천 후보가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신념으로 32년 만에 보수의 불모지 호남에서 당선된 뚝심과 저력에 당원들께서 많은 점수를 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정 후보는 “이번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호남권 당원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반드시 당 대표로 당선돼 바른정당을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 맞춰 협치하는 정당’,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뛰어 넘어 실용, 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호남권 투표에서는 정 후보의 뒤를 이어 이혜훈 후보 754표(책임 418표, 일반 336표), 하태경 후보 696표(책임 424표, 일반 272표), 지상욱 후보 420표(책임 246표, 일반 174표), 김영우 후보 259표(책임 163표, 일반 96표) 등의 순으로 지지를 얻았다. 바른정당은 21일 충청권(대전), 22일 영남권 1차(대구), 23일 영남 2차(부산), 24일 수도권(서울)에서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열고 당원 선거인단 대상 휴대폰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18일로 11일째가 되지만,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위한 여건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그때까지 국회 상황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각 당의 입장과 의석 구조상 본회의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이 더 직접적인 이유다.민주당(120석)은 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자유한국당(107석)·바른정당(20석)은 부적격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40석)은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인사문제에 대해 당론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의원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당이 명확히 찬성 약속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 표결을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좀 더 숙성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김 후보자가 이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헌재소장과 본질적 차이가 없는 데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방침으로 정국이 급랭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이어졌다. 야권은 논문 표절, 부당 공제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한편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김 후보자 논문에 “인용부호도 출처표시도 없다. 후보자가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가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후보자가 쓴 석사 논문은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꼈고 그야말로 표절의 대표 사례”리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이에 “처음 쓰다 보니 여러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면서 “제 논문이 많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렵지만 표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전문성 부족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박완수 의원은 “후보자야말로 전문성이 없는 분으로 문재인 대선 캠프에 몸담았다는 이유로 장관 지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이날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의 청문회가 훈훈하게 끝난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책 검증에 집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청문대상이 된 것을 축하드린다”, “여성 최초 국토부 장관 지명을 축하드린다”는 등의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다.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이로써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정원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등 모두 5명이다.
국민의당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정면돌파’ 뜻을 밝힌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키는 긴급상황”으로 비판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다.또 김상곤 교육부총리·안경환 법무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신상 논란이 제기된 다른 인사청문회 대상자를 향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박 비대위원장은 PBC 라디오에서 “인사청문 제도가 무슨 필요가 있나. 제도 자체를 폐기하라”며 “(임명 강행시) 협치 구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당분간은 의회의 작동과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청와대가 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무시할 경우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 있어 정부·여당에 협조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은 16일 예정됐던 광주 현장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오전 9시 국회에서 ‘강경화 정국’ 대응을 위한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은 국회에서 제기된 야당 의견을 외면한 채 청와대가 국민 여론에 기대 공직후보자 임명을 밀어붙이려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16일 비상회의에서는 추경·정부조직개편 협조 거부 등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절차 협조 여부에 대해 수일째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비상회의를 통해 인준 반대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그간 호남을 지역구로 둔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지만, 강 후보자 임명이 확실시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민의당은 신상 관련 의혹이 불거진 다른 후보자들도 추가 낙마 대상으로 거론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 후보자의 여성비하 논란에는 “범죄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셈”이라고 혹평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15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3당의 정부 일자리 추경 예산 편성 동참을 촉구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이날 “일자리 창출은 1회성 경제 문제도, 야3당이 정략적으로 다룰 문제도 아니다”며 “일자리는 국민 모두가 원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하며 단순히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은 우리 사회 심각한 소득의 양극화 문제와 금수저·은수저·흙수저와 빈부갈등의 문제, 나아가 붕괴된 중산층의 복원과 같은 정치·경제·사회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국가적 과제”라며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최대의 효과를 국민께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추경에 나선 것은 일자리 정국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라 들고 “여소야대 정국에서 진정으로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또 다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과거의 무능력한 정부를 만들려 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와 통과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당헌 당규에 따라 현역 20% 컷오프를 시행할 것으로 보여 당내 공천경쟁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병도 전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비서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익산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고위관계자는 14일 지난 20대 총선에서 적용된 현역 20% 컷오프 제도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도 적용된다며 그러나 평가는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공천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20%를 강제적으로 탈락시키겠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컷오프 대상자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관계자는 또 오늘 중앙당이 익산을 지역위원회를 사고지역위원회로 결정했다며 후임 위원장은 공모를 통해 새 위원장을 뽑지 않고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민주정부 때를 보면 지역 발전은 한쪽의 힘으로만은 어렵습니다. 당 대표가 돼 지역 발전을 위한 일에 손뼉을 맞출 것입니다.”6·26 바른정당 당원대표자대회 경선에 출마한 정운천 의원은 14일 전북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전북에 예산을 주려고 해도 야당에서 브레이크를 걸면 어렵다. 지역 발전을 위한 협치의 아이콘이 되겠다”며 당 대표 도전 의미를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바른정당은 보수개혁의 중심과 분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한데, 한 순간도 낭비할 수 없는 1년을 ‘하면된다’는 강한 열정으로 대한민국 보수개혁과 당의 도약을 위해 온 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바른정당을 보수와 진보 진영을 뛰어넘어 실용·민생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주요 현안별로 현역 의원 1명과 원외위원장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개의 민생특위를 만들어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당 대표가 되면 바른정당이 주도해 진영 논리 속에서 흑백으로 나눠 만들어 온 소선거구제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살릴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직 의원으로서 ‘프리미엄’을 가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14일 시작된 김부겸 행자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종전의 2차례 청문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속에서 진행됐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자유한국당 반발로 오전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오후 2시 정상 개최된 이날 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껄끄러운 질문과 여야 간 공방이 오고가기는 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진행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김부겸 행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김 후보자에 대해 “지방자치발전 적임자로 기대가 크다”는 입장을 보이며 훈훈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의 의혹에 대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사과하면서도 해명할 부분은 적극 해명하며 행자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졌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과 도 후보자의 농지 불법전용 의혹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블랙리스트 사건 대책을 놓고 도 후보자는 진상조사위 설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소재 규명을 약속했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내세워 보수진영을 ‘길들이기’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을 계기로 연기금운용전문가를 양성할 전문교육기관 설립의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의 근거를 담아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적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고급 인력 수급과 연기금의 수익성·안정성 보장을 위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통한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6·26 당원대표자대회가 5파전으로 치러진다. 바른정당은 13일 후보등록 마감결과 정운천·김영우·이혜훈·하태경·지상욱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바른정당은 오는 16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모두 5차례의 권역별 정책토론회를 연다. 바른정당은 당원(책임당원 50%·일반당원 20% 반영) 투표를 마친 뒤 24~25일 이틀간 여론조사(30% 반영)를 실시해 종합투표 결과를 토대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지명한다.
취임 일성으로 개헌을 내세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주도로 임기 내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임기 내 개헌 추진 의지를 재확인 했다.정 의장은 이날 가진 취임 1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의장은 이날 개헌과 함께 생산적 협치, 민생 중심 입법을 남은 임기동안의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생산적 협치와 관련해 “다당제 국회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협치를 통해 서로 차이를 극복하고 이해 폭을 넓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생중심 입법에 대해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비정규직 해소, 자영업자 지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4차 산업혁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능동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오는 8월까지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에 따라 전북정치권이 당 지도부에 진출할지 주목된다.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12일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8월말 이전 적당한 날짜를 잡아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이어 전대 시기와 절차, 당헌당규 정비 문제에 대해 내일(13일) 지역위원장들과의 연찬회에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태규 사무총장이 이번 주 내로 시도당 대회와 조직점검, 대선평가혁신위 등과 관련한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대 가능 시점에 대한 예비조사를 마치고, 내주 초 비대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새 지도부 선출 형식을 정기전대로 할지, 임시전대로 할지도 향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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