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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6일 대선주자 협의체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희망스크럼'에 대해 "새로운 기구가 아니다"며 "말하자면 서로 어깨를 함께 해 희망을 만들어 나아가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경제정책 심화과정에 참석한 뒤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우리 당내에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들로 불리며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다"며 "이런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희망을 키워나갈 때 새로운 정치든 혁신이든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희망스크럼이라는 것이 하나의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처럼 비쳐지는데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희망스크럼의 시작을 안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저 이렇게 함께수시로 모여 혁신에 대해 의견을 나눠가자는 것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안 전 대표도 의견을 함께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표가 제안한 희망스크럼에 대해 안 전 대표가 부정적 입장을 비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양측간 말이 어긋나자 부연에 나선 것이다.문 대표는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호남 및 486 물갈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아직 혁신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고 김 위원장이 분명하게 직접 언급한 건 아니지 않은가"라며 "앞으로 혁신위가 의견을 모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혁신위 권한 및 최고위와의 역할분담과 관련, "최고위의 위상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고, 혁신위는 최고위가 '수권'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권을 갖는 것이다.그 결정사항을 최고위가 존중한다는 뜻"이라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키로 최고위가 의 견을 모은 것이고, 다만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당무위 및 중앙위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고위 의결 사항 가운데 일정부분을 혁신위에 수권위임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26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와 관련한 여야 합의안을 추인했다.이날 의총에서 공개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실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논란이 됐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되 사회적 기구에서 '합의된 실현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향후 논의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이에 앞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의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강기정 의원은 지난 20일 사회적 기구 구성안의 문구에 대한 절충안을 초안 형태로 마련해 양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26일 박근혜 정부의 인사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며 "정책에서는 법인세 정상화, 인사에서는 총리 후보자 철회만이 그 시작"이라고 밝혔다.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한마디로 국민 지갑과 나라 곳간을 포기하고 정권 지키기에 '올인'하겠다는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이다.경제성장률은 2% 미만으로 하향 조정되고 내수와 수출 증가율 역시 정부 예측보다 훨씬 낮아져 경제가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위기 상황에 놓였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강 정책위의장은 또한 "6월 국회에서는 지난달 유승민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밝힌 바 있는 법인세도 성역이 될 없으며 세금 및 복지에 대한 여야 협의회 설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현 정부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경제를 올인해서 책임질 인사가 없다.최경환황우여 부총리 등이 모두 내년 총선에 마음이 가 있고 곧 물러나야할 사람"이라며"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잘못된 인사가 황 후보자 내정이다.황 후보자는 경제보다 각종 의혹과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 등에 휩싸이면서 서민경제는 뒷전으로 하고 법치를 가장한 정권 지키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거론하며 "말로는 경제 살리기라고 하지만 재벌 대기업 특혜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강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경제정책을 변경하고 세월호 시행령에 문제가 있으니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여당과 정부는 협조하지 않고 그들 생각만 일방통행식으로 관철시키려 한다"며 "야당은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성의를 보이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당장 28일 국회부터 적용되고 당연히 6월 (국회)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야당이 주장한 문제에 대해 내일까지 성의를 보이고 야당 협조를 구해야 만 상생의 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성의있는 태도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은 경제 위기의 대안을 논의 할 자세가 돼 있다.국회 차원의 논의기구 구성에 진지하게 검토할것을 제안한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해 국회 차원의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새누리당도 동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날 자신 주도의 공부모임 '통일경제교실'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면서 "이미 여야가 완벽하게 합의 를 본 (개혁)안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중요한 문제를 자꾸 다른 문제와 결부시켜서 일을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다"면서 "꼭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김 대표는 또 지난 주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자리에 서 유족 대표인 건호 씨로부터 직설적인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다.이밖에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등을 제치고 대권주자 지지율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관심없다"고 말을 아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26일 이 른바 호남 출신 및 '486 인사'들에 대한 물갈이주장과 관련, "획일적으로 호남 출신또는 486 이렇게 (물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혼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어떤 경우에 도 국민과 당원이 납득할 수 있는 혁신공천과 현역의원 물갈이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전남 목포가 지역구이고 3선 의원인 박 전 원내대표는 "호남만 하더라도 선거 때가 되면 표를 달라고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무시 당하는 일이 굉장히 불만스럽다"며 "호남, 486 이렇게 찍어서 물갈이 대상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또다른 당내 분란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금 솔직히 우리 당이 분당의 위기에 처한 것도 사실 아니겠는가"라며 "일부에서 계속 분당,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실을 주지 않도록명확한 근거와 규정을 갖고 물갈이 공천, 개혁 공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덧붙였다.박 전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계파 등록제' 도입 방안이 거론되는데 대해서도 "계파를 분명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계파등록제를 성공시킬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김상곤 혁신위원장에 대해선 "위원장 수락 후 저에게도 전화를 주셨고 저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기대하는 바가 크다"며 "김 위원장이 친노- 비노 구도 등 고질적 계파문제가 당의 암적인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는 만큼 편파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분으로 알고 있다.(김 위원장이) 그러한(편파적) 일을 하지않을 때 저도 적극 참여한다는 자세"라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 상황과 관련, "이 희호 여사의 비서관이 봉하마을에 사전에 (제가) 이 여사를 대신해 간다고 통보를 해 (봉하마을측에서 차 진입 등에 대해) 여러가지 배려를 해줬다"며 현장에서 야유 사례를 받은데 대해선 "몇 만명이 모이다 보니 군중심리로 한 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건 으레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의 유족 인사말을 둘러싼 일각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선 "주최측에서 저에 대해 의전적 배려를 했다고 하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말을 아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내놓을 김상곤표 쇄신안에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쇄신을 위해서는 결국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김 위원장이 대대적인 물갈이를 통한 쇄신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럴 경우 전북지역 현역 의원들의 20대 총선 생존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일단 김 위원장은 지난 24일 혁신위원장 수락기자회견에서 호남물갈이와 중진용퇴론 등 당 안팎에서 제기됐던 인적쇄신안에 즉답을 피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지금 드릴 말씀이 없다, 나중에 말하겠다, 여러 의견을 모두 들어 검토하고 논의하겠다며 신중모드를 이어갔다.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심했다.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당의 혁신을 위해 손에 피를 묻힐 각오가 돼 있음을 내비쳤다.혁신위원회는 6월까지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이 중 인적쇄신의 폭과 내용이 혁신위원회 업무의 핵심이다. 김 위원장이 내놓을 쇄신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의 저항을 뚫고 고강도 쇄신의 칼을 휘두를 수 있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내놓을 쇄신안에 대해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힘 빼기에 나설 가능성을 높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정치권은 김 위원장이 제1야당의 쇄신을 위해 강력한 메스를 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더 실어주는 모양새다. 진보진영 교육계 내에서 혁신의 대부로 통해온 김 위원장이 그동안 무상급식 실시와 혁신학교 확대 등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보여 와서다.또 현실 정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김 위원장이 강력한 인적쇄신안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현실 정치를 잘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고려해야할 입장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김 위원장은 조국 서울대 교수가 제안한 호남 40% 물갈이, 도덕적법적 하자 있는 인사들의 출마 배제, 4선 이상 중진 용퇴 등 파격적 쇄신안을 모두 수용하거나, 더 강력한 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만일 김 위원장이 정치권 일부의 전망처럼 강력한 쇄신안을 내놓고, 지도부가 힘을 실어줄 경우 전북을 비롯한 호남지역은 20대 총선에서의 대대적인 물갈이 칼날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다양한 인적쇄신안이 나왔었다. 그런데 현재보다 상황이 급박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의 쇄신안은 강도가 매우 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적쇄신을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야 하는데, 물갈이가 호남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쇄신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위원장직 수락 이후 첫날인 25일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하는 등 혁신 플랜을 가다듬기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이날 회동을 계기로 혁신위와 당내 그룹별 간담회가 추진될 것으로 보여 계파 간 극심한 의견차를 좁히고 쇄신의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매듭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당내 그룹별 간담회 등 의견수렴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하고 지난 대선 전후에서부터 최근까지 당 상황과 혁신위 제안 취지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했다.특히 이 원내대표는 의견 편차가 있는 당내 그룹을 2, 3개 정도로 묶어서 혁신위와 간담회를 갖게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이 원내대표가 전했다.간담회를 가질 당내 그룹은 대체로 친노 그룹, 비노 그룹, 그리고 중도 성향 등 3개 정도로 꾸리고, 그룹별로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이 참석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위원장은 조만간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혁신위 인선 다소 시간 걸릴 듯이날 회동에서 혁신위 인선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위원장이 여러 구상이 있을 것”이라며 “내가 간여할 바가 아니라 이야기하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 등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이 원내대표와의 오찬회동 외에도 개인적으로 일부 인사와 만나며 당내 혁신을 위한 여론을 청취하는 한편 모처에서 위원회 인선과 역할 등에 대해 숙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위원장측 관계자는 “위원장이 향후 위원회 활동 방향과 인선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은 위원 후보와 접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해 인선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임을 시사했다.내부 및 외부 인사의 비율 문제나 계파 간 배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김 위원장이 원외인사로서 인재풀에 한계가 없지 않아 장고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뉴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곤충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기술인력 등의 지원이 적절한 규모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곤충산업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도록 했다. 강 의원은 정부가 무턱대고 지원만 한다고 해서 곤충산업이 농가의 고소득 미래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정, 기술 등이 적절하게 지원돼야 고부가치 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다며 이에 걸맞도록 조속히 곤충산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평가체계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로부터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제안받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22일 "좀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24일 오전까지 수락 여부를 최종 통보하겠다고 밝혔다.이로써 당초 이날 오전까지 '확답'이 있을 것이라는 당 지도부의 기대가 어긋나면서 금주안으로 위원장 등 혁신기구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는 문 대표의 구상도 다소차질을 빚게 됐다.문 대표는 전날 오후 10시30분부터 12시까지 김 전 교육감과 심야회동을 한데 이어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2시40분까지 시내 모처에서 김 전 교육감을 다시 만나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공식 요청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이에 대해 김 전 교육감은 "좀 더 숙고하고 주변과 상황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김 전 교육감이 24일 오전 중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며 "저희는 김 전 교육감이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아주실 것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고 본다"고 기대했다.
정부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론스타가 제기한 ISD의 소송금액이 5조원에 달하는 만큼, 막대한 규모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국민은 이를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과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ISD로 다시 보는 론스타 문제' 긴급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국제 단심제(재판)에 회부되면 해당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상대방과 재판부에 제출한 자국의 방어 서면을 인터넷에 공개하지만, 한국 정부는 '철저한 밀실 중재'를 고집하며 ISD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두 의 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우리나라 정부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 패할 경우 배상금은 고스란히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판국이다.그럼에도 정부는 소송 진행 과정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국회가 ISD에 대해 보고를 하라고 하면 정부는 국익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서 "정부가 보호하려는 것이 '국익'인지 '사익'인지 국민은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박 의원도 "이번 소송에는 무려 5조원에 달하는 혈세가 걸려 있지만, 우리 국민은 이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더구나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의 경우 그 진행상황이 국민에게 더욱 철저히 공개돼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 라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는 송기호권영국김성진 변호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득의 론스타 공동대책 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석했다.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ISD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시됐으며, 심리는 오는 24일까지 열흘간 비공개로 진행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1일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심야회동을 하고 당 혁신기구 위원장직을 공식 제안했으며, 김 전 교육감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로선 김 전 교육감의 '최종 결심'만 남은 가운데 당 지도부는 수락할 것이 라는 기대감 속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김상곤 카드'를 공식 추천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 문재인 대표가 (김 전 교육감을) 만나 장시간 공감을 나눴다고 들었다"며 김 전 교육감의 위원장직 수락 여부와 관련,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며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김 전 교육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선 "좀 숙고 중인 것 같다"며 "대답은 굉장히 천천히 장고하는 분"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김 전 교육감의 단독 위원장 체제로 기구 구성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전 교육감을 추천한 배경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두껍고 넓고 안정된 개혁 의 지가 있는 분이며, 우리 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지역성도 고루 갖고 계신 분"이라며 "교육감을 하기 전에 교육계에서 교수로 활동하면서 교수노조, 교사협의회 등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해내는 힘 등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분"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원내 인사는 아니지만 새정치연합 당원이며 비교적 원내 과정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전병헌 최고위원들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가) 어젯밤 김 전 교육감과 충분히 얘기했으며, 현재 김 전 교육감은 문 대표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며 "오늘 오전 중 문 대표가 최종적인 답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문 대표가 (김 전 교육감을) 만날 수도 있고 전화를 할 수도 있다"며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다 잘 모여진 상황"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결과를 지켜봐주셔야지 중간 결과를 자꾸 물어보면 곤란하지 않으냐"며 "좀 기다려달라"고 말을 아꼈다.한편 문 대표가 당초 '안철수 카드'가 불발된 뒤 대안으로 염두에 뒀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트위터 글에서 "김 전 교육감님, 평소 진심 존경하는 분으로 개혁성과 균형감각이 탁월하시다.새정치 혁신의 중임을 맡아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개혁성, 균형감, 인품, 경륜 등 모든 면에서 나보다 백 배 훌륭하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황교안 법무장관을 지명하면서 정치인 장관들의 여의도 복귀도 관심을 받고 있다.비록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낙마하면서 이뤄진 총리 교체지만 이를 계기로 올해 집권 반환점을 도는 현 정부가 인적 개편을 통해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특히 의원직을 겸한 장관들이 국회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개각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청 간에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을 겸한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모두 5명이다.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장관들은 아무런 상의 없이 마음대로 거취를 정할 수는 없다"면서 "장관들이 복귀하는 시점에는 뭔가 사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4월 총선 출마를 하려면 공직선거법 상 90일 전(1월14일)까지는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8개월 내에는 당으로 복귀하든,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내각에 잔류하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이들은 장관 임명 전부터 사석에서는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강하게 비쳐온 만큼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당에 돌아올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현재로서 유력한 1차 시점은 8월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때까지 후임 장관에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안과 각종 법률안이 집중 처리되는 9월 정기국회 중간에 그만두는 데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또 취임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최경환 부총리김희정 장관(2014년 7월), 황우여 부총리(2014년 8월)가 취임 1년을 맞이하는 시기이기도 하다.한편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내년 총선 공천에 대해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 머리)를 기본으로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장관을 지냈다고 하더라도 지역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다만 내년도 예산안 통과에 총괄 책임을 맡는 최 부총리는 적어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초까지는 현직에 머무를 가능성도 점쳐진다.올해 정기국회를 넘어 연말까지는 현 진용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야당으로부터 '총선용 장관 임명이었느냐'는 지적을 피하고, 비정치인 장관까지포함해 연말 일괄 개각을 통해 새 인물을 앞세워 집권 4년차를 맞이하지 않겠다는 논리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서명하지 않아 본회의에 넘기지 못한 법안 56건이 꼬박 2주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것으로 22일 확인됐다.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가결된 56개 법안에 전자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국회는 지난 12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안 3건과 결의안 2건만 처리하고 산회할 수밖에 없었다.이 법사위원장은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오세아니아 순방을 수행하고자 지난 20일출국하기 전 이들 법안에 대한 전자서명을 완료했다고 여야 원내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우리 당 원내지도부의 요청때문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후문이다.이에 따라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면 이들 법안은 절차에 따라 상정될 게 확실시된다.정의화 국회의장도 절차에 문제가 없는 만큼 본회의 계류 법안을 28일 본회의에 모두 상정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상황에 따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은 만약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하거나 본회의에 불참하더라도 이미 본회의에 부의 된 법안은 모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당시 법사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로 넘어오지 못한 법안 중에는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담뱃갑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법안들이 적잖이 포함돼 있다.다만 여권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개정안(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 일부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이번 28일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이들 법안은 아직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인데, 야당이 법안 통과에 미온적인데다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오세아니아 순방단도 본회의 하루 전인 오는 27일 귀국할 예정이기 때문이다.새누리당은 28일 오전에라도 법사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커 보이지 않는다.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민생 현안이 있는데 (이 법사위원장의) 귀국일이 27일이어서 그때까지 법사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2일황교안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와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렴하고 소통에 능하며 대통령에게 가 감없이 직언할 수 있는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총리상이라고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를 되풀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황 후보자는 대선개입 사건 및 간첩조작 사건에 깊숙이 개입,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으며, 516을 혁명으로 표현하는 역사감각을 보였으며, 병역면 제 의혹, 16억원이라는 거액 수임료(수수)에 따른 전관예우 의혹도 갖고 있다"며 "우리 당은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처리가 안 이뤄진데 대해 "생명보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가 더 중요한지 믿고 싶다.죽고난 뒤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우가 달라야 하는 것인가"라며 "참사 당시 의로 운 행동과 헌신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를 하루 앞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꿈꾼 상식이 통하는 사회, 반칙특권 없는 사회가 이뤄졌는지,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타파라는 시대정신이 이뤄졌는지 돌아보고 성찰할 때"라며 "특권타파와 사회통합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노무현정신이자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바"라고 밝혔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낙하산식 인사를 차단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별로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추천기준이 모호하고 획일적이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그 결과 현행 임원선임 제도는 자의적 기준에 의해 관피아 인사, 대선캠프 등 정치권 출신의 무분별한 낙하산식 인사가 단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는 해당 기관별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한 임원후보자 추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 및 이사나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추천 기준에 따르도록 구체화했다.
14년 동안이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온갖 불편만 겪고 있습니다21일 장수군 번암면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 현장운영위에 이어진 주민간담회에서 번암면 상동마을 이장은 동화댐이 댐법(댐 건설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부안댐이나 팔당댐 등에 비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해택이 거의 없이 차별만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실제로 동화댐은 애초 농림수산부가 농업용수 전용댐으로 착공했으나 현재는 소규모 수력발전과 농업용수는 물론 장수와 남원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001년부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도 100㎡ 이하로 제한되는 등 생활에서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다.그러나 현행 댐법 제2조는 다목적댐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규정, 실제로는 다목적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건설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면 댐법의 지원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각종 규제만 있고 혜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이에대해 유성엽 위원장과 강동원박민수 국회의원은 농해수위와 국토위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이 장수의 관문인 장수IC와 인접해 있는 계남양돈단지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는데다, 내방객에 대한 청정 장수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환경개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도 농어촌공사 임대토지를 지역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환원해주고, 겨울철 도로제설작업을 강화하며, 일일일구 위령제(1987년 11월19일 김대중 유세에 참석했가 귀가하던 버스 전북사고로 인한 희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 등을 주문했다.새정연 도당은 이에앞서 현장 운영위에서 2014년 예산결산 및 2015년 예산안을 처리하고 지방자치정책협의회 위원을 추가 위촉했으며, 복당신청자 61명에 대해 복당을 승인했다.이날 행사에는 지난달 군산 현장운영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현역 국회의원중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강동원박민수 의원만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사무처에서는 김갑봉 사무처장, 그리고 현지에서는 오재만 장수군의회 의장과 김용문 장수군의회 부의장, 양성빈 도의원, 번암면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27일 ‘선거구획정 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등 20대 총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본격화한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우려되는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막아내기 위한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개최하기로 하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또 내달 3일에는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공청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 요구가 나오는 것은 공청회 단계에서부터 농촌의 대표성 약화를 저지할 논리를 갖춘 인사를 포함시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경우 도시 지역 선거구는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선거구는 줄어들게 돼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인 탄소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은 오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소산업 이제 시작이다’를 주제로,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공청회는 탄소산업 육성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산업은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 다른 산업과의 연관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다.공청회에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강신재 원장의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방향에 대한 설명과 한국복합재료학회 김천곤 회장, 한양대 하성규 교수, 효성 방윤혁 중앙기술연구소장, 산업통상자원부 김종철 철강화학과 과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김 의원은 “이번 공청회가 다양한 의견수렴과 대안제시를 통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일부 의원들은 21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가로막았다며 해임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강기정 정책위의장과 박혜자 광주시당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의원 93명이 공동발의한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원들은 보도자료에서 "박 처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공직을 수행하면서 중립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특정 단체의 주장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가보훈처장으로 재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제출 이 유를 설명했다.강 정책위의장은 "국회가 2013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박 처장은 2년간 여론을 수렴한다는 핑계로 기념곡 지정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보훈처가 올해 35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종북 노래로 매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모욕하고 기념식 경과보고를 관례대로 광주지방보훈처장이 아닌 묘지관리소장이 하도록 해 국가기념식의 위상을 추락시켰다"고 덧붙였다.박 위원장도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박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 것은 박근혜 정권 스스로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정권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회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박 처장을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429 재보선 참배 이후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지렛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당 차원에서 '공안통치의 부활'로 규정해 일찌감치 부적격으로 낙인찍은 황 후보자 청문회에 화력을 집중, 429 재보선 패배 후 여권에 내준 정국주도권을 되찾아오며 존재감을 다시 살리는 호재로 삼겠다는 것이다.특히 내부 분란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흐트러진 전열을 추스러가며 국면을 전환시키겠다는 이중포석도 엿보인다.실제 당 지도부는 이날 총리 인선 소식이 전해지자 마자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청문회에서 고강도 공세를 예고했다.문재인 대표는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은 독선적 인사"라며 포문을 열었고, 황 후보자와 '40년지기 절친인' 이종걸 원내대표도 개인적 친분을 뒤로 하고 "김기춘의 아바타", "김기춘 시즌2"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원내대표로선 이번 청문회가 취임 후 첫 대여 시험대이기도 하다.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을 위해 소집된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서도 상당시간을 황 후보자 인선에 따른 후속대책 논의에 할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당 차원에서 이번 인선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뜻을 모으고, 인사청문특위 구성 전에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황 후보자의 문제점을 수집해나가는 등 강도높은 검증을 벌여가기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오영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정정국,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메시지 아 닌가 한다"며 "부적절한 인사이다.인사청문회를 강도높게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성수 대변인도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에 대해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발표와 관련해 우왕좌왕 했고, 이번 총리 후보 내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부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 과정의 혼선을 꼬집기도 했다.이러한 강공모드에는 '공적'에 공세를 집중, 선거 패배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던 내홍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TV '남현호의 뉴스포커스'에 출연해 "박근혜 정부가 황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새정치연합의 내분이 좀 봉합될 수 있는, 공격의 상대가 생겨서, 좀 도와주는 거 같다"고 말했다.또한 "우리 당으로서 아직 원내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 해임건의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청문회에서 선뜻 인준이 가능할까 이 런 우려가 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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