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해임건의안 제출은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성남 중원의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며 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다. 새누리당의 동참과 의사일정 협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21일 의원총회에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확정, 건의안 성안 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여야협상을 진행하는 등 건의안 발의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반면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해임건의안 발의에 반대하면서도 내부적으로 이완구 총리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전폭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으로 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 외교로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 공백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말했다.새누리당 지도부는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되 최대한 박 대통령 귀국(27일)과 재보궐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조찬 토론회에서 이 총리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치권에서 오가는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의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우선적 수사를 촉구하는 정의당 서기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론 8명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또한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면 합리적,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해나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성 전 회장이 전달한 금품이 2012년 대선 자금일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서 의원의 질의에는 "검찰이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발언은 이번 파문과 관련해 정치권 전반의 불법 정치자금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언급된 8명 이외에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황 장관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의 2차례 특별사면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흔치 않은 일로 알고 있다.다소 이례적 사면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거듭 사면을 받은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정부별로는 조사해봐야겠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측의 부탁을 받고 성 전 회장을 사면해줬을 것이라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사면은 공정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사면 업무에서 그런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사면에 대한 로비가 없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황 장관은 "단초가 있으면 수사하겠다.지금은 그런 단초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황 장관은 이번 파문 수사진행 상황과 관련, "수사를 위한 전체 계획을 검찰에 서 세워서 하고 있다.증거와 자료 등 준비작업 등을 거치면 검찰에서 소환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수사 과정에서 '별건수사'로 인해 성 전 회장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비리혐의를 갖고 수사를 했으며 '별건수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 전 회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는 안타깝다.타이밍의 문제도 신중하게 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등을 협의했으나 조율에 실패했다.이날 의사일정 협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3천만원 수수설'이 불거진 이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하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려면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야한다.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하고해임건의안 문제 및 운영위 소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수석부대표는 여야 합의로 이미 잡힌 오는 23일 본회의에 이 총리 해임건의 안을 보고하고 이를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24일 추가로 잡자고 제안했으나 조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고 안 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안 수석부대표는 "운영위 소집을 포함한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 수석부대표가 완강하게 나왔다"며 "새누리당 쪽에서 재보선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또한 새누리당이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아주지 않더라도 일단 23일 본회의 보고를 위해 22일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조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딱히 말할 게 없다"며 "여야 원내대표간 주례회동을 앞두고 전반적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을 아꼈다.비공개 회동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도 양측간 신경전이 벌어졌다.안 수석부대표는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와 운영위 소집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할 생각을 갖고 왔다"고 압박했다.그러자 조 수석부대표는 "재보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사안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맞섰다.다만 "대통령이 귀국 후 결정하겠다고 했고, 우리 당도 잘못을 비호하거나 그렇지 않고 정도를 걸으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며 "덮어두거나 미루거나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에 안 수석부대표는 "우리는 재보선(과 연계한) 정치적 의도는 전혀 생각 안한다"고 받아쳤다.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간 21일 주례 회동에서 해임건의안 문제가 다시 논의될것으로 보이나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따른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429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기 성남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방침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 순방외교를 하는 이 와중에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하는 건 정치 도의에 조금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린다.조금만 기다려 주면 대통령이 오시고, 다 일이 해결될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특히 '며칠 기다려 달라는 게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냐, 사퇴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둘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또 당내 초재선 의원들이 이 총리의 자진사퇴를 통해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서도 "민주정당에서 그런 주장도 얼마든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이 총리) 본인과 대통령이 며칠 지나면 해결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총리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굳이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김 대표는 또 재보선 판세와 관련, "성완종 사건으로 다소 타격을 입은 건 사실이지만 걱정해 주시는 국민이 너무도 많다"면서 "그런 마음을 잘 읽어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날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이상규 후보의 서울 관악을 후보직 사퇴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이 내려진 당의 후보와 다른 후보가 연대한다는 건 국민의 바람을 완전히 저버린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완구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여야간 긴장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만큼 해임건의안 제출은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임건의안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새누리당에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김무성 대표는 서울 관악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전폭 지지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특검으로 갈 것"이라면서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국익 외교를 자리를 비운 시기인 만큼 어떤 일이 있어도 국정에 공백이 생겨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고 말했다.당 지도부에서는 실제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되최대한 박 대통령 귀국(27일)과 429 재보궐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해임건의안을 내면 의총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내부에서도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고 있어 여당 핵심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하태경 의원은 조찬 토론회에서 "이 총리 사태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이나 여당이 추진하는 개혁 드라이브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법적 증거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의혹을 추궁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의 조속한 개최도 요구하고 있다.해임건의안은 제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실시해야 하며, 이 기간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4월 임시국회 중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23일, 30일, 5월6일 등 3일 뿐이며 추가로 본회의를 열려면 여야가 다시 합의해야 한다.야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당장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23일 보고하고 한 차례 본회의를 개최하자는 의견과 국정공백을 우려하는 여론의 역풍을 고려해 30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제출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결국 해임건의안에 대한 양당 대치는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7일까지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전과 오후 수시로 접촉을 통해 의사일정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또 21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도 해임건의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 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여권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국무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순방 귀국 전에 자진사퇴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0일 알려졌다.당초 박 대통령의 순방기간(16~27일) 검찰 수사와 여론 추이 등을 지켜본 뒤 27일 이후 결론을 내리자는 방침이었지만 그럴 경우 자칫 향후 국정운영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다.연일 새로운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면서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는데다 급기야 야당이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던지고 여당 내부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확산하는 형국에서 박 대통령의 귀국까지 기다리다간 그야말로 '만지시탄'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새누리당 고위관계자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 이 총리에게 남은 길은 자진사퇴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이 총리가 사퇴 요구를 안 받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난감하다"면서 "이번 주말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박 대통령이 귀국한 뒤에 처리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총리가 일단 국정운영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고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도 받기 전이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조기에 자진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한 핵심 당직자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총리가 스스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면서박 대통령 귀국 때까지 국정을 흔들림없이 챙기겠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선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전격 사퇴할 경우 국정공백과 혼란을 감안해 내부적으로 정리작업을 한 뒤 박 대통령 귀국 직후 최종 결단을 내리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미 어떤 식으로든 사퇴가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게 여권 내부의 지배적인 기류다.이 당직자는 "오히려 총리가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는 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또 다른 당직자는 "박 대통령 귀국 이틀 후에 429 재보궐선거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이 귀국 후에 사의를 수용하는 게 좋은 모양새"라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이 총리의 거취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출국전 언급한 대로 "귀국때까지 기다려 보자"던 청와대 기류도 주말을 기점으로 급격히 변하는 양상이다.한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도 자기 명예가 있으니 나름대로 명예로운 방법을 찾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이 총리의 자진 사퇴 필요성까지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이 총리 거취 문제가 대두된 이후 청와대에서 '명예로운 출구'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이 총리 거취에 대해 예단할 수 없다던 청와대 기류가 변화하는 것은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확산되면서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대통령 부재중 총리직을 유지해야 국정공백을 막는다'는 논리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실제로 청와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총리에 대한 추가 의혹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이미 총리는 (비에) 다 젖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여기에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사퇴 여론이 제기되면서 국정 운영에 대한부담이 커지고 개혁과제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0일 지난 주말 서울 도심 세월호 추모 행사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해 "추모행사를 저지하기위한 정부의 폭력진압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절망했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유가족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행태는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또한 "상주인 유가족을 가로막고 희생자와 실종자에 헌화하려는 국민의 발걸음을 막은 경찰의 몰상식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직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재차 촉구했다.우 원내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 "이번 주는 오늘 국회 법사위를 시작으로 안행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소위 '친박 게이트'를 철저히 따질 계획"이라며 "내일은 의총을 열어 총리 해임결의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에서는 법무장관을 불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안행위는 부산인천시장, 경남지사의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운영위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를 불러 비리 의혹을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미국 NBC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한국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고, 국회 논의도 없이 하반기 부양책을 펼치겠다고 했다"며 "한국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빠른 시일 내 국회로 불러 그 진위를 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조를 촉구했다.문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성남 중원의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우리 당은 공정한 수사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고자 한다.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대통령의 부담을 더는 조치"라고 말했다.이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하루 속히 (건의안 보고 및 표결이) 진행돼야 한다.우리 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갈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총리의 정상적인 직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현직 총리가 피의자로 수사받게 된다면 이는 역사상 없었던 일로, 한국의 국격이 물린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저와 우리 당이 지난 주말까지 총리와 새누리당에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으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주요 법안 처리에도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정부가 9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중인 공공관리제 적용 사업지의 시공사 조기 선정과 관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 원안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뉴스테이법'도 4월 국회통과에 제동이 걸렸다.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위 상임위원회는 20일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그러나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여야 의원 모두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거나 무관심해 핵심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 가운데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은 통과가 불발되거나 원안에서 후퇴해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공공관리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조례를 통해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이로 인해 추진위와 건설업계는 구청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사업비 지원 등이 어려워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만이 많았다.이노근 의원이 정부를 대신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이 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관리제 적용 지역도 주민(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 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야당과 서울시는 이 경우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간의 유착비리 등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왔다.국토부는 이에 따라 21일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사업장을 두 가지 경우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조합이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을 정비사업 관리업체로 선정한 경우와 건설사가 조합과 함께 정비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에 대한 야당의 반대 입장이 완강해 이와 같은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야당 중심으로 발의한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일몰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일부 수용할 방침이다.김상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일몰제 적용 대상을 2012년 2월 이 전에 설립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재 도정법에서는 2012년 2월1일 이후 설립된 조합과 추진위원회의 사업 추진이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주민 동의를 얻어 조합 및 추진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정부는 이 경우 대상 사업장이 너무 많아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확대 적용에 부정적이었으나 공공관리제의 정부 대안을 야당이 수용할 경우 조합인가 사업지를 제외한 '추진위 단계'의 사업지에 한해 일몰제를 확대 적용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 2월1일 이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만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달한다.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관련 법안(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안 등)은 4월 국회서 논의가 물건너갔다.야당이 20일 전체회의에 법안은 상정하지만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한 때문이다.야당은 뉴스테이법이 민간 건설사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다며 국회 주도의 공청회를 열어 문제점을 파악한 뒤 6월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뉴스테이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당초 정부 안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관련 현안 법 처리가 지연되거나 대폭 수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구역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문제는 원안 통과돼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경우 정비사업을 관리할 능력이 되지 않고 건설사의 정비사업 공동시행사 참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정부안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대형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신규 분양시장이 호황을 누리면서 건설사들 사이에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전만 못하다"며 "뉴스테이법안이 빨리 통과되고 후속 절차가 진행돼야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엽제로 인한 피해 등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후유의증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면 철도나 지하철 등의 이용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엽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유공자법과 독립유공자법, 518 유공자법에 의한 유공자는 철도나 지하철을 이용 때 감면혜택을 받았다.시내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여객선 등은 운송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항공기는 항공회사의 자율적 정책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또 고엽제 환자도 고엽제법에 따라 1~7등급까지 등급을 부여받은 국민은 철도나 지하철 등을 이용할 때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등급이외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급을 받은 국민들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이 의원이 고엽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수송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 적용범위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확대될 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가늠자인 동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 분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누구도 국가를 위해 희생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발대식을 갖고 2016 총선승리를 위해 20만 여성당원의 힘을 한데 모으기로 결의했다.2016 총선승리, 2017 정권교체, 여성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7일 전주시 경원동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정읍)과 서영교 중앙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춘석(익산 갑)이상직(전주 을)김성주(전주 덕진)전정희(익산 을) 국회의원, 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 김갑봉 사무처장, 김병용 도당 부대변인, 도시군의원, 여성당원, 당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은 축사에서 오늘 여성위원회 발대식은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의 힘찬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리당원 배가운동을 비롯해 현장정치와 정책발굴을 통해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해 나간다면 총선승리와 정권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여성위원장은 현 정세진단과 여성의 정치참여란 주제의 특강에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인구의 50%인 여성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위원장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여성 비례대표 60%이상 추천과 지역구 30% 이상 의무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여성단체들과 연계해 공동 사업을 진행하고, 사회봉사활동, 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생활밀착형 여성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국회의원이 군산대학교를 찾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전의식과 꿈을 이루기위한 방법과 필요한 노력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군산대는 지난 17일 교내 황룡문화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서 김의원은 재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젊은이들이 가져야 할 도전의식, 꿈을 이루기위한 방법과 필요한 노력, 자신의 경험담 등 ‘꿈을 이루는 힘’을 주제로 이야기했다.이날 강연은 군산대학교가 재학생들에게 진로모색 및 다양한 직업탐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한 교과목 ‘직업선택과 전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꿈을 이루는 힘’에 대한 특강을 마친 김 의원은 나의균 군산대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등과 대학발전과 국내외 주요 현안, 지역발전 해법 등을 위한 간담회도 가졌다. 군산대 김동익 산학협력단장은 “특강과 함께 대학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개헌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개헌을 주장하는 여야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대표자회의를 갖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연대는 특히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은 새로운 헌법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연대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력부패와 정치 갈등을 양산하고, 사회통합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승자독식 헌법을 고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이들은 그러면서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개헌 추진을 바라는 다수 국민과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헌특위를 반드시 구성하고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아울러 올해 안에 국회와 국민투표 절차로 개헌을 마무리해 내년 총선과 내후년 대선 등 차기 정치 일정은 새 헌법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범국민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축사에서 이번처럼 덩어리가 큰 부패(성완종 게이트)는 권력구조의 변화가 없으면 드러나지도, 처벌되지도 않는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것만이 부패를 없애는 길이라며 연내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도 국민은 하루하루 살기 버거운데 정치판에서는 권력 실세라는 사람들, 총리에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르는 이런 분들이 억대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 모든 권력을 대통령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측근이 돈과 권력을 다 차지하고 여야가 무조건 타협 없이 극한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며 분권형 민주주이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뿐 아니라 야당 인사들도 '성완종 리스트'에 대거 포함됐다고 17일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극도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특히 이번 사건을 대여 공세의 지렛대로 삼아 '도덕적 차별성'을 강조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식적으로는 태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벌집을 쑤신 듯 술렁이는 분위기다.만에 하나 야당 인사들이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여권을 향해 쏟아 낸 모든 공격들이 더 큰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 경우 여권보다 더 큰 여론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치권 전체에서 볼 때에도 야당 인사들까지 의혹에 휘말린다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아닌 사상 초유의 '여의도 게이트'로 파장의 규모가 급격히 커질 전망이다 . 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성완종 장부'에 포함된 인사는 기존 메모에 적혀 있던 여권 인사 4~5명을 포함해 모두 14명으로 돼 있다.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당, 증권가 등에서는 야당의 지도부급 중진 의원 8~10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이들은 대부분 충청권 또는 수도권이 지역구이다.거명된 의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의혹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섰다.특히 추미애 최고위원은 보도자료에서 "언론에서 '새정치연합 중진 C'를 언급, 마치 성완종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 처럼 보도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새정치연합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합법적인 후원금인지, (불법 자금이) 간 것인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반대로 새누리당은 예상보다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이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3~4명의 여권 인사가 더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만,이미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와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트에 거론된 만큼 몇 명 추가된다고 해서 이보다 더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히려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 인사들이 리스트에 거론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처럼 대여 공세를 할 명분이 사라지는데다, 야당에 본격적인 반격을 펼 기회도 다시 잡게 된다.불리해진 429 재보선 판세 역시 다시 흔들 수 있다.실제로 새누리당은 이날 언론보도를 부각하며 야당을 향해 사실상 대여 공세 자제를 당부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입수한 장부에 야당 인사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정쟁을 자제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진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집권 여당으로서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가지 않도록 역할 하겠다고 약속한만큼 이 같은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꼈다.김 대변인은 "신빙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야당의 신경이 날카로워지자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에서는 여야 의원간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어느 정치인이 여기에서 자유롭겠느냐"고 말하자,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이 "자유롭지 못한 야당 정치인을 얘기해보라"고 맞서면서 서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야권에서는 리스트에 야당 인사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과 관련, 최근 대정부질문에서 "복잡하고 광범위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이완구 국무총리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인사들도 있다.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세월호 현안점검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이 수사 범위 확대와도 무관치 않다는 미확인설도 떠돌고 있다.성완종 파문이 확산되고 검찰 수사로 공이 넘어가면서 여의도 정치권은 서초동 검찰청사의 움직임에 안테나를 곤두세우는 형국이 돼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일부 야당 인사들도 연루됐다는 설이 나돌자 여권 핵심부가 연루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물타기 작전"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예상했던 '악재'가 터졌다며 술렁이는 모습도 보였다.야당과 관련된 의혹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불법 자금을 건넨 대상에 야 권 인사가 7~8명 포함됐다는 것으로,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지금까지 대여공세에 치중해온 야당으로선 '부메랑'을 맞는 셈이 된다.새정치연합은 이번 의혹을 '물타기', '정권의 꼼수'라고 규정하며 발끈했다.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치고빠지기식 언론플레이가 또 시작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야당도 있다더라'는 '카더라'식 기사를 흘리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김 대변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야 하며, 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검찰 수사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현정권 실세들에 집중돼야 한다.정권은 얄팍한 꼼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세균 상임고문도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든 야든 (수사에) 성역은 없다"면서도 "소위 말하는 물타기 작전으로, (정부나 여당이) 맞불작전으로 자신들의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역풍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성 전 회장이 정치권 마당발로 통했다는 점에서 연루설이 사실로 판명되지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긴장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당 핵심 관계자는 "아무 것도 속단하기 어렵다"며 "합법적인 후원금인지, (불법적인 뭉텅이 돈이) 막 간 것인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성완종 장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소문이 도는 인사들은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해당 의원들은 공개 장소에서 해명하는 것은 물론, 보좌관들도 총동원돼 "일절 관련이 없다"고 주위에 호소하는 등 자신의 무관함과 결백을 밝히고자 애썼다.또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도 각각 다른 야당 의원들의 이름이 담긴 명단이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채 돌아다니자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당 분위기는 뒤숭숭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특검 요구 시기 등 성완종 파문 대응 세부전략을 아 직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예전 같으면 이번처럼 '검찰발 의혹'이 제기되면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즉각 요구했겠지만 당내에선 특검 조기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서 입장을 바꾸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이 총리의 사퇴 촉구를 위해 내놓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도 제출 시기 등을 명확하게 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당 '친박게이트 대책위' 전병헌 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하면서 "새누리당 지도부와 박 대통령마저 사퇴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우리 당은 직접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임건의안은 사실상 최후의 카드인 만큼 훨씬 더 신중하게 언급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총리의 거취에 대해 '순방 귀국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외국으로 떠난 상황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해임건의안을 만지작거리는 기존의 방식만 유지한다면 공세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정치권을 강타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헌 주장의 볼륨을 높이고 있다.이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5년 단임제에 들어선 대통령들을 보라. 친인척이나 주변에 그 정권 '실세'라고 했던 사람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중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며 성완종 리스트에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연루된 것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부패와 비리도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러니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이번의혹이야말로 측근 비리를 양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칠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다.이어 자신의 개헌 구상인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면서 "이번처럼 부패 스캔들이 나면 진실은 검찰이 가리지만, 이미 도덕적으로 문제라면 국회가 바로 내각을 해산시킬 수 있지 않느냐"며 "책임정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 의원이 주도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오는 18일 시민사회학계종교계 지도자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전국대표자회의를 열어 개헌론 확산을 시도한다.개헌연대는 "정치 갈등과 권력 부패를 양산하고 사회 통합과 지역 발전을 가로 막는 현행 헌법을 고치는 게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인에게 불법자금을 제공한 내역을 담은 '로비 장부'를 확보했으며, 여기에 는 새정치연합 중진 등 야당 의원 78명도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에 이어 SNS 등에서 실명이 거론되자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강력 반발했다.현재 SNS 등에서는 야당 인사들의 이름이 담긴 '미확인 리스트'가 복수로 나돌고 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17일 429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보도 내용에 '중진인 K의원, C의원'이 언급된 것을 직접 거론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추 최고위원은 성 전 회장의 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자신의 비서관 출신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날 "사실과 다르다"며 "1997년 8월부터 1998년 7월까지 7급 비서로 근무했을 뿐이며, 이후 박 전 상무는 4개 의원실에 추가로 더 근무하다가 2003년 경남기업에 입사한 것"이라고 입장 자료를 낸 바 있다.추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이니셜 보도와 관련해) 오늘 회의를 기다리는 중에도7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기억이 잘 안나 더듬어보니 97년 상반기부터 1년 근무한 7급 비서 출신으로, 키가 큰 친구라는 걸 기억해냈다.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됐다는 것도 어제 안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경남기업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도 잘 모르고, 오너가 성 전 회장이 라는 것과 국회의원이었다는 것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았다"며 "무분별하게 갖다 붙이지 말라. 소설 쓰지 말라. 진실 규명에 앞장서달라"고 반발했다.추 최고위원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언론 보도에 대해 "'새정치연합 중진'C를 언급, 마치 성완종 장부와 관련이 있는 것 처럼 보도했다"며 "언론중재위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또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다는 소문이 돈 다른 한 의원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괴문자 메시지가 돌고 있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의원이 거론한 문제의 괴문자 메시지는 '해당 의원실' 명의로 "오늘자로 저를 포함한 몇몇 야당의원들이 고 성완종 로비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찌라시(증권가 정보시)가 돌고 있다.본 의원실에서는 그런 내용의 작성과 유포자에 대해 검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그러나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 쪽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자가 돌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로비 대상에 포함됐다고 이름이 돌고 있는 또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검찰에서 통화기록 등을 보면 다 알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또다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장난 치는 것 아니냐"며 "성 전 의 원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도 커피 한잔을 마셔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또다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과 본회의장에서 얼굴을 본 것 외에는 악수도 안해 봤다"며 "결국 물타기로 선거전에 활용하는 공작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7일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새누리당은 물귀신작전이나 물타기 등으로 논점을 흐리는 정쟁을 더이상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부정부패의 핵심에는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친박 실세들의 비리게이트의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더 늦기 전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사람들을 공직에서 사퇴시키고 철저한 수사를 약속해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결단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박 대통령의 결단을 거듭 압박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최측근들이 부패비리에 연루된데 대해 아무런 책임 없이 유체이탈화법을 사용하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있다고 했고, 자신에게도 최소한 책임이 있다는 사과 한마디 없이 어제 해외로 출국했다"며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해외순방이 아니라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제 정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박근혜정부 2년 동안 경제안보인사 무능에 이어 부정과 부패를 떠안게 된 형국"이라며 "이번 재보선은 사상초유의 부정부패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겨준다면 집권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429 재보궐선거에서 돌발 악재로 떠오른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그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오전 국회의원 보선이 열리는 광주 서구 서창농협에서 정책간담회를 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김 대표는 여당 의원 뿐만아니라 다수의 야당 의원들이 포함된 '성완종 리스트'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또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회동에서 사실상 이완구 국무총리를 경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제 회동 발표문 내용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대표는 광주 서을 지원 유세 배경과 관련해 "반드시 우리 정승 후보가 당선돼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돼서 광주의 정승, 전남의 이정현, 두 최고위원이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해소하는 데 모든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호소하고자 첫날밤을 광주에서 지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일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이번 사건은 박근혜정권의 정통성, 도덕성이 걸린 사건"이라며 "대통령이 남 일 말하듯 할 사건이 아니다.대통령 자신과 관련된정권 차원의 사건"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더욱 심각한 건 리스트에 나오는 8인 중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 외의 경우는 모두 박 대통령 자신의 경선자금과 대선자금, 그리고 해외순방 비용과 관련된 일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사건을 박 대통령의 경선자금 및 대선자금 문제로 연결, 정권의 정통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인 것이다.그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전현직 비서실장과 현직 국무총리, 집권당 사무총장이 집단적으로 거액 뇌물 비리에 연루됐다"며 "역사의 발물관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부정부패가 다시 살아나 대한민국의 앞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이어 "그런데도 대통령은 남 일 대하듯 아무 조치 없이 수사받아야 할 수사대상인 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기고 12일간의 해외순방을 떠났으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답답한 일"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당에서조차 사퇴 요구가 있는 '식물총리'로 인한 국정공백이 걱정이고, '뇌물 피의자 총리'가 부패척결을 진두지휘하는 한심한 모습도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429 재보선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 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켜내는 선거로, 새누리당의 경제실패와 부정부패를 심판해달라"며 "새정치연합은 비틀거리는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전날 1주년을 맞았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은 추도식을 외면했고, 특별법에 위반되는 시행령 철회 및 인양방침을 분명히 밝혀달라는 유족들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행령은 대통령령인데도 대통령은 원만히 해결하라고 남일 말하듯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