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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기초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대해 "비율을 못박는 건 안 된다"고 밝혔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지급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 결론을 못박아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할문제인데 결론을 못박아놓고 논의하면 사회적 기구는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일단 공무원연금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사회적 기구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결론을 못박자고 나오면 합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전날 이종걸 원내대표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대상을 기존 70%에서 90~95% 수준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다.이에 따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문제를 둘러싼 막판 대치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도 통과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저쪽(새정치연합)이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말씀들이 서로 달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화채널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말들이 그렇게 다르면"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으나 아 직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그는 또 '새누리당도 공적연금 강화 입장은 정리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당론을 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지난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을 언급한 뒤 "결론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해 보겠다"면서도 "야당에서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하지만 야당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결코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18일 문재인 대표를 향해 "많은 국민과 민심이 문 대표의 책임을 요구하고 또 혁신안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표가 빨리 약자택일을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분란이 계속 된다"고 말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잇달아 출연, "모든 책임은 항상 당 대표가 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문 대표를 압박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제안한 '초계파 혁신기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혁신안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20일간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다가 어제 내놓은 쇄신기구 구성은 굉장히 미흡하다"며 "시간벌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어 "우리 당이 지금까지 혁신안을 만들어 창고에 쌓여있는 게 한 트럭분은 된다.과연 실천했느냐가 문제"라며 "도대체 뭘 하자는건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혁신기구를 또 만들어서 초계파 등 똑같은 얘기만 한다면 문제"라고 강조했다. 혁신기구 위원장 제의가 오면 수락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혁신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좀 더 소통을 해야지,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며 "제가 하고 안 하고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박 전 원내대표는 친노(친노무현) 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는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현재 친노가 너무 독주한다는 불만이 있는 건 사실 아니냐"며 "당을 더 혼란으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문 대표나 친노들은 조금 말씀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8일 기초연금 확대를 전제로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양보할 수 있다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공무원연금개혁 절충안에 대해 "당내에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광주 망월도 518 민주묘역(구묘역)에서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부를 지휘하는 대표로서의 견해를 일단 말한 것"이라며 "그런 많은 생각과 논의들을 함께 모아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원내표의 절충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표는 전날 518 전야제 행사를 통해 재확인된 싸늘한 광주 민심 수습책과 관련, "광주 민심은 재보선 때에도 무섭게 만났다"며 "우리 새정치연합에게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엄중한 명령이 광주의 민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부터 시작해 우리 당도, 지도부도 국회의원까지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주시민이 바라는 높이만큼 더 치열하게 혁신해 광주시민이 바라는 총선승리 정권교체 길로 반드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또한 "내년 총선에서 오늘의 쓴약이 좋은 약이 됐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혁신안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지금 당장 구체적인 혁신책이 나 쇄신책을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구체적인 혁신방안이나 쇄신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계파적인 혁신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라며 "그 혁신기구가 초계파적으로 구성되면 거기에서 인사와 공천제도 혁신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주 중으로 인선과 구성을 마치려는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표는 518 행사와 관련, "518을 기념하는 국가행사가 올해도 피해당사자들, 유족들 그리고 시민들이 외면하는 가운데 반쪽짜리로 치러지게 돼 무척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이어 "박근혜정부는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우려고 한다.'임을 위한 행진곡'을 북한과 관련시키 518을 이념적으로 가두고 지역적으로 고립시키려고 한다"며 "518의 위대한 역사를 지키는 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로, 저와 우리 당은 광주 정신으로 더 통합하고 더 혁신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8일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 재개와 관련, "지금 시점에서 당연하고 중요한 점은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결론을 미리 내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위와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지난 15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을 언급한 뒤 "결론은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를 통과해서 법사위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은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존에 제시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대신 기초연금 보장대상 확대를 주장한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28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간 대화채널을 충분히 가동해서 합의해 보겠다"면서도 "야당에서 본회의 통과를 얘기하고 출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을 평가하지만 야당이 내세우는 주장들은 결코 본회의 통과 를 낙관할 수 없도록 하는 상황이므로 우리가 주장해온 선에서 합의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유 원내대표는 전날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전야제에서 김무성 대표가 일부 단체의 물세례를 받아 조기 퇴장한 데 대해 "김 대표는 시민들이 다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어서 부득이 자진해서 자리를 떠나야 했다"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그는 "518 광주 정신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국민 통합과 치유에 있다고 보고 우리의 진정성이 통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아직 영세상인 권리금 산정기준, 표준계약서 등이 아직 만들어지지않아 시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국토부가 이렇게 빨리 법이 통과될 줄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건 어이없다"고 비판했다.
이달 초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로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무장임실)이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6일 전라남도 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앞에서 정부의 밥상용 쌀 수입 중단 및 규탄 농성을 벌이고 있는 농민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는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 최근 이상기온으로 착과 불량을 겪고 있는 나주배 과수농가 농민들도 함께 했다.박 의원은 정부는 쌀값 하락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농민을 생각하지 않고 밥상용 쌀을 수입한다는 것, 자체가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밥상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7일 완산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주 동완산동에 들어서는 완산노인복지관은 특교세와 시비 등 모두 17억 원의 투입되며, 올해 사업을 시작 2016년 완공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그동안 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별도로 없어 불편함과 소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며 “완산ㄴ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꽃밭정이복지관, 서원복지관 등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노송노인복지관 증축사업(7.5억), 남노송동 주민자치센터 증축사업(특교 3억), 서학동 축구장(41억 규모), 중산문화관(13.4억 규모), 중산도서관(96억 규모), 서원노인복지관 시설보강(국비 2억), 평화동국민체육센터 건립(110억 규모) 등 지역구내 문화복지시설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특별교부금만 해마다 평균 10억 원이 넘는 총 42억 7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남다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해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시하지 못했던 분리 국정감사가 올해도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를 분리해서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여야 간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그동안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 20일 간 집중적으로 진행했었다. 그러다 지난해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 기능을 강화하고, 민생정책 국감을 하자는 취지에서 야당이 먼저 분리국감을 제안하고, 여당이 공감해 합의에 이렀다.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해 8월에 1차, 10월에 2차 분리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합의했지만 세월호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분리국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고치지 못했다.올해 분리 국감을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지도부도 분리국감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 아닌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도 분리국감 실현은 미지수다.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분리국감이 국정감사를 충실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에 대해 다른 생각이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고 말했다.분리국감을 주장한 야당의 입장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한 합의를 깬 상황에서 분리국감은 올해도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여당은 야당이 분리국감 등 민생법안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는 17일 가급적 금주중 당내 제 세력이 참여하는 ‘초계파 혁신기구’를 출범, 내달 중으로 쇄신안을 마련키로 했다.문 대표는 지난 15일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 원칙을 정한 뒤 이날 ‘5·18 광주행’에 앞서 국회에서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고 김성수 대변인이 기자간담회에서 전했다.혁신기구에서는 공천과 인사쇄신, 당무혁신 등 당 쇄신 관련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혁신기구는 쇄신안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게 된다. 다만 합의한 내용은 절차적으로 최고위 의결을 거치게 된다.당 지도부는 혁신기구 구성을 위해 위원장 인선 등을 서둘러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인선과 관련, 외부 인사로 할지 아니면 당내 인사로 할지 등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한 분석 등 의견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 대변인은 “문 대표가 지난 15일 1차 회의 결과를 당내 여러 중진들에게 설명했으며, 앞으로 위원장 인선 등 혁신기구 구성과 활동방향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기구에 모든 계파의 모든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재확인했다.문 대표는 5·18에 앞서 ‘쇄신 로드맵’을 내놨으나 내용면에서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데다 비주류 인사들 사이에서는 초계파 혁신기구 구성 자체에 미온적인 분위기도 적지 않아 기구 출범 등이 순탄하게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뉴스
속보=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내 국회의원들이 지난 10일 번개모임에서 결의에 따라(11일자 1면 보도) 15일 오후 3시 김승환 교육감을 찾아가 만날 예정이어서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해결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이번 면담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김윤덕 의원(전주완산갑)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이와 관련,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맞다면서도 지방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다른 시도교육청이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북도교육청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또 사전에 물밑 협의가 있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며 "어린이집들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교육감을 찾아갔다가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 상처를 입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의원회관으로 초청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찾아가자고 했다며 (김 교육감이) 요청하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들어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줄 생각이다. 강하게 압박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내년 20대 총선에서 전북지역 전주와 군산 익산 3개 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현재의 5개에서 3개로 무려 2개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농도(農道)인 전북 지역에서도 농촌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가 이처럼 갈수록 감소하면 가뜩이나 심각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완산갑)은 14일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치개혁특위 협상 과정에서 전북 몫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로선 1석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1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그동안에서 꾸준히 나돈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며,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감소하느냐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 3개 지역은 현재의 6석에서 7석으로 1석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전주시와 익산시의 의석수는 현재와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덕진구의 인구가 28만8000명으로 인구상한선을 넘어서고 있지만, 덕진구는 법상의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구 분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덕진구에서 상한선을 초과하는 일부 인구가 완산갑이나 완산을 선거구에 편입되며, 이 경우 완산과 덕진이라는 명칭보다는 전주갑, 전주을, 전주병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전망이다.군산시는 3월말 현재 인구수가 27만8278명으로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어 분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처럼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15곳이다.문제는 전주 군산 익산을 제외한 나머지 농촌지역이다. 무진장임실과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선거구가 현재로서는 모두 하한선 미달에 해당된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2개 지역구가 감소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분리되고 합쳐질지는 감을 잡기 어렵다. 생활권과 맞지 않는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선거구 상하한 인구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인구수 상하한선은 전체 인구를 선거구로 나눈 것으로 선거구수가 줄면 상하한선이 동시에 올라가고 증가하면 동시에 내려간다. 지난해 9월 인구와 현재의 246개 선거구를 기준으로하면 상한선은 27만7966명, 하한선은 13만8984명이다.김윤덕 의원은 농촌의 목소리를 최대한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위에 정당 추천인사의 참여를 줄기차게 주장해왔고,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씩을 추천하고 선관위에서 1명 등 모두 9명으로 선거구획정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며 정당 추천인을 통해 농어촌의 대표성을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익산갑)은 14일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과 관련, 국회는 청와대의 자판기가 결코 아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가 있는 협상권부터 찾아오시라고 말했다.이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간 대화의 창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여당이 협상력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대로 국민연금을 처리하겠지만 50% 약속은 못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이 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당은 5월 2일 합의문대로 하자고 주장한다. 이 합의문에는 실무기구 합의문을 존중한다고 돼 있고, 실무기구합의문에는 50%가 명기돼 있다며 50%를 존중해서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수석은 이와 함께 어제(13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청와대의 입장을 물었는데, 청와대는 미흡하지만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며 청와대의 오더가 내려 온 것이다. 우리 당 원내지도부가 출범한지 이제 일주일이 채 안됐는데, (여당과) 신뢰에 위기가 오고 있다. 어떤 궤변으로 신뢰를 깰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이끌어 냈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이 이번에는 상속증여 공제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김 의원은 14일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에서 감면액 등을 뺀 나머지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주던 것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법에는)고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하게 공제가 이뤄지는 문제가 있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제한함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로 촉발된 당내 갈등이 최고위원 간 다툼으로 계파 간 대립으로 번지는 등 장기화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북 정치권의 근심도 깊어지는 모습이다.광주 발 민심 이반이 전북으로 확산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제인 대표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심장부인 광주에서 당선됐을 당시 전북 정치권은 광주전남과 전북 민심은 분명히 다르다며 선을 그어왔다. 당의 심장부에서 나타난 무소속의 파괴력이 전북에서도 동일하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그러나 재보선 패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지도부 유지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대표 책임론이 대두되고, 주말을 보내며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던 당내 갈등이 최고위원간 다툼으로 오히려 확대되면서 광주 발 민심 이반의 불똥이 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광주에서의 패배가 전북 정치권을 완전히 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그런데 당내 갈등이 계속되고, 확대되면서는 전북에서 당에 대해 무한애정을 보내줬던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전북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구성원들의 자중과 문제인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갈등의 원인이 서로가 서로를 제거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비롯됐다면 대표가 의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는 등 권한의 일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한 초선 의원은 현재의 갈등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어 보인다며 문재인 대표는 구성원들에게 그런 일(공천과정에서 인위적 배제 등)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도입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선거에 질 때마다 지도부를 바꾸면서 당의 힘이 약해진 것이다. 바꾼다고 나아지리라는 보장도 없다며 자기 입장과 이해가 있겠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다. 서로 한 발짝씩 물러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원은 문 대표가 이번 사태에 기름을 부은 정청래 최고에게 사실상 당무정지의 징계를 내렸고, 혁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문 대표가 혁신을 하는 과정에서 친노의 대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대표라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문 대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권한 중 일부를 소위 친노가 아닌 세력에게 내줘야 한다. 만일 이 같은 과정이 없다면 당내 갈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새만금사업 전담개발기구인 새만금개발청에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와 점용사용 권한 등을 부여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 등 전북지역 11명과 정세균 의원 등이 함께했다.김 의원은 한중기업이 합작해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을 통해 2015년 초부터 태양광시설 투자를 예정했지만 인허가와 관련해 애로사항이 발생하면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올해 착공이 어려울 경우 투자를 철회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법 규정 등 모호한 부분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개정안에는 투자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급한 새만금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에 부여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분 준공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영현)와 울산시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송병길)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새누리당 울산시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12일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당 여성위원회와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친선교류 간담회를 가졌다.송병길 울산시당 여성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발전을 위해, 영호남 화합과 소통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김영현 전북도당 여성위원장은 영호남 정치교류의 새로운 장을 새누리당 여성당원들의 힘으로 열었다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출석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약식 브리핑 형식의 입장표명을 통해 "다시 한번 최고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명히 밝히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이와 관련, 유은혜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의 직무정지로 봐야 한다"며 "정치적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문 대표는 자신의 '자숙 요청'에 대해 정 최고위원이 "가급적 공개발언을 자제하고 침묵하는 게 좋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분명한 자숙이 필요하다"며 "본인도 자숙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는데 스스로 밝힌 자숙의 내용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윤리심판원에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건이 회부된 데 대해 "당령에 따라 원칙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조속하게 결정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야당과의 협상 난항으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현행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하면서 여야간 공방이 재연되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 토론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게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협상 과정에서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법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앞서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국회법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당 차원의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내년 4월 총선 전에 개정해 20대 국회부터 적용하자는 게 유 원내대표의 생각이다.이미 새누리당은 지난 1월 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국회법 조항이 표결 및 심의권이 보장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으로서 다수결 원칙이 훼손돼 국회가 입법부로서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게 새누리당 주장의 요지다.앞서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야당의 반대로 지연되자 새누리당은 선진화법을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기도 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합의를 깨놓고 엉뚱하게 선진화법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입장을 밝혔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걸핏하면 선진화법 운운하는데 선진화법이 동네북도 아니고,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서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라면 서 "애꿎은 선진화법을 탓하는 것은 본말전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한마디에 깬 것이 문제"라면서 "새누리당이 궁지에 몰리자 선진화법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 18대 국회 종료를 한달 앞두고 통과된 선진화법은 '몸싸움 국회'를 유발했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쟁점법안은 상임위 단계부터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다.요컨대 예전에는 일반 법률안은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제19대 국회부터는 첫 관문인 상임위부터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게 된 것이다.선진화법 때문에 여당이 추진하려던 법안이 번번이 가로막히기도 했지만, 선진화법에 포함된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 덕분에 지난 연말 예산안 통과는 12년 만에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는 효과를 보기도 했다.이에 대해 야당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야당의 반대 뿐만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법 개정에 앞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해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야당이 억지와 고집으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점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선진화법에 대해 마녀사냥 하듯 몰아세워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이 때문에 새누리당의 뜻대로 내년 총선 전 선진화법 개정이 실현되기는 어려울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아이러니한 대목이지만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선진화법에 따른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야의 의석수 격차가 크지 않은 현 구도에서는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 개정은 다음 총선에서 여야 어느 한 정당이 재적의원 300석을 기준으로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개정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 이상민 위원장은 13일 야당의 '몽니' 탓에 본회의 법안 처리 건수가 3건에 그쳤다는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비판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건 평소의 유 원내대표답지 않은 매우 저급한 행태라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개 법안만 해달라는 요청을 저한테 했고 또 그 요청을 제가 반영하기 위해서 야당 측과 잘 협의를 해서 어제 본회의가 성사가 됐던 것이다.(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법안 3건만 통과된 게 법사위원장이 붙잡고 있어서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이미 제가 본회의가 있는 달은 (졸속부실 심사 우려 탓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안 하겠다고 공언했고 법사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며 "그런데도 그를 뒤집고 어제 본회의 당일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시켜서 통과 시켰다"고 덧붙였다.이 위원장은 "어제 본회의에서 저를 비난한 것은 매우 비신사적인 행태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이 위원장은 법안들이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 직후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는 박상옥 대법관 인준안 처리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 불발 등을 거론하며 "당시 야당 우윤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에 있는 계류된 법안을 일단 보류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향후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서는 "법사위는 언제든지 열 수 있다.본회의도 여야 합의만 하면 다음 주에도 열 수 있다"며 "여당이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 생각을 안 하고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전가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이 위원장은 여야 간 정쟁에 국민이 소외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저 자신도 안타깝고 국민들 뵙기도 송구스럽다"며 "여야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또 합의를 했으면 지키는, 그런 정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정부도 개별적 법안을 다른 법안 때문에 발목 잡는 관행은 지양되고 극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으로는 "여당의 정치력이 제가 보기엔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정치라는 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일정 부분의 타협정신이 필요한데 너무 야당을 몰아치고 윽박지르고, 또는 대통령도 염치없다고 야당을 공격해버리면 과연 서로 간의 신뢰나 존중정신이 생기겠나"라고 반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공갈 막말' 발언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를 촉발한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 "정 최고위원은 당분간 자숙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정 최고위원에게 자숙을 요청했고본인도 동의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며칠동안 당의 규율과 기강을 위해 많은 생각을 했다.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 최고위원의 '자숙'이 "당의 단합과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지난 8일 사퇴를 선언한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가급적 빨리 최고위 업무에 복귀해 당 정상화 및 단합에 앞장서주길 정중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표는 "조만간 미뤄졌던 당의 혁신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라며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보다 깊고, 보다 넓은 혁신의 길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 상황이 어려울수록 변화가 필요하다"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우리 당의 단결과 단결 속의 깊고 넓은 혁신"이라고 덧붙였다.이어 "지금은 분열의 이유를 찾을 때가 아니라 단결의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며 "문제를 덮거나 책임을 피하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당의 부족함에 대한 책임 추궁이나 성찰이 질서있게 행해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또한 "재보선 패배의 아픔이 이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이날 공식 회의장에는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만 참석, 공개발언을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세금폭탄 논란이 일었던 올해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환급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급여일에 연말정산 추가환급분 4560억 원을 638만 명에 환급하도록 했다.아울러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수수를 방행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국회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63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안 등의 법안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5월 국회도 4월 국회에 이어 빈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 무산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다시 협상에 임하는 입장과 협상원칙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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