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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년 동안 농촌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급격히 줄어든데 반해 도시지역과 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크게 늘어 지역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역 대표성의 이 같은 불균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1)를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하면서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윤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선거구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2년(14대 총선) 73석이던 농촌지역 선거구는 2012년(19대 총선) 23곳으로 50곳이 줄어들었다.반면 14대 총선 당시 134석이던 도시지역 선거구는 19대 총선 때 151석으로 17석, 도농복합선거구는 30곳에서 72곳으로 42석이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4대 총선 때 155곳이었던 비수도권 지역 선거구는 19대에 와서 134곳으로 21곳이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지역 선거구는 82곳에서 112곳으로 무려 30곳이 급증했다.호남지역 의석수 감소가 두드러졌다. 충청권은 28곳(14대)서 25곳(19대)으로 3석, 영남은 71석에서 67곳으로 4석, 호남은 39곳 중 30곳으로 9곳이 줄었다.김 의원은 14대 총선 당시 전체 지역구(237곳) 중 농촌지역 선거구 비율은 30.8%(73곳)로 나름대로 농어촌지역 목소리를 대변했지만 20년이 지나면서 농촌지역 선거구가 9.3%로 급격히 줄어 농어촌지역 대변 목소리가 그만큼 작아졌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헌재의 인구편차 위헌 결정으로 59개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데 상한초과 선거구 35곳 중 23곳이 수도권이고, 하한미달 선거구 24곳 중 22곳이 비수도권이다며 선거구 획정위 결정에 따라 현재 112석(수도권) 대 134석(비수도권)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선거구 비율이 역전될 수 있다며 지방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했다.그러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3개 시군으로 구성할 수 있는 농촌지역 특별선거구, 비례대표 54석 일부를 농어촌지역 비례지역혼합선거구로 할당하는 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지난 14대 총선 당시 14석이던 전북지역 선거구는 16대 총선 때 10석으로 4석이 줄었다가 17대에 1석이 늘어 현재의 11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헌재의 인구편차 불합치 결정으로 전북은 최소 1석 이상의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동의안은 박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새정치민주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새누리당 의원 158명만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이로써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꼬박 100일 만에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이에 따라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후 83일 동안 이어져 온 대법관의 장기 공백 사태도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여야는 박 후보자 지명의 적절성을 둘러싼 오랜 공방 끝에 지난달 7일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인준이 지연돼왔다.새정치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 기간 연장과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왔다. 뉴스
이병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가진 한국지방신문협의회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정개특위가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국민들의 정치권, 정치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때 보다 높기 때문"이라면서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특위위원장으로서의 소신인 만큼, 향후 대한민국 정치 발전 100년의 초석을 다진다는 차원에서 특위 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정개특위 활동기간동안 핵심 의제는 무엇입니까.선거구획정위 구성 및 운영, 인구 편차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제도 도입과 같은 공천제도 개혁 등입니다.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인구편차를 올해 말까지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인구 불부합 선거구가 총 59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직접 선거구 조정을 할 경우 임의로 선거구를 조정(게리맨더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위를 국회가 아닌 외부에 맡겼습니다.-국회는 어떤 경우에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위안을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습니까.공직선거법 제25조 선거구 획정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정개특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재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때 반드시 수정 요청 이유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을 거쳐 특위로 회부된 선거구 획정안을 최종적으로 가부 결정토록했고, 통과된 획정안은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없이 가부투표만으로 최종 확정토록 했습니다.-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한데 헌재 결정에 따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이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현재 논의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등은 인구편차에 따라 줄어드는 지역 대표성을 보정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직능별 전문가들에게 배정되는 비례대표제를 지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특히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 사표 발생에 따른 득표율과 의석간의 불비례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개인적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모두 사표 방지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한다는 관점에서 도입을 고려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선거구획정위원 선정이 여야 대리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획정위원회 위원 9명 중 1명은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 8명은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각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특위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합니다. 여야 대리전이라 미리 재단할 수 없지만, 결국 여야 협의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이 선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8월 31일까지인데, 선거구획정위 독립 설치와 국회 수정의결 금지 사항을 의결한 것은 정당간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 룰을 정하거나 지연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입니다.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위병기 기자
새정치민주 지도부가 4·29 재보선 전패 원인에 대한 평가작업에 본격 착수한다.재보선 패배에는 전략 부재도 한몫 했다는 자성에서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전략기획 기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당 혁신작업에 속도를 냄으로써 후폭풍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재보선 패배 수습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였던 지도부내 갈등도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당 지도부는 철저한 패인 분석을 위해 조만간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 FGI(표적집단 심층면접) 및 현장 조사 방식 등도 가미하기로 했다. 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차원의 평가작업도 ‘투트랙’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이러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선 직후인 이달 중순께 열리는 의원 워크숍에서 토론을 거쳐 향후 진로를 모색한다는 복안이다.당 지도부가 전열 정비에 고삐를 죄면서 내부 갈등은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듯한 흐름이다. 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분 확전 자제령 ‘이 잇따랐다.문 대표는 “우리 당은 여러차례 변화를 말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단결의 문턱에서 각자의 길로 뒤돌아서곤 했다”며 ‘혁신과 단합’을 거듭 강조했다. 뉴스
가짜 백수오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었음에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은 6일 열린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에서 작년 한해에만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가 300여 건에 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김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안전정보원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 1733건 중 백수오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추정사례는 301건에 달했다.김 의원은 전체 건강식품 부작용 추정사례의 17%에 달하는 백수오 관련 부작용 신고가 접수되고 있었음에도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가짜 백수오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현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429 재보선 전패 원인에 대한 평가작업에 본격 착수한다.재보선 패배에는 전략 부재도 한몫 했다는 자성에서 전략기획부 신설 등 전략기획 기능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문재인 대표가 언급한 당 혁신작업에 속도를 냄으로써 후폭풍을 수습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는 것으로, 재보선 패배 수습책을 놓고 불협화음을 보였던 지도부내갈등도 일단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이다.당 지도부는 철저한 패인 분석을 위해 조만간 평가 작업에 들어가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의뢰, FGI(표적집단 심층면접) 및 현장 조사 방식 등도 가미하기로 했다.동시에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 차원의 평가작업도 '투트랙'으로 병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문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작업을 시작하고 새 원내대표부가 들어서는대로 의원 워크숍을 통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선거 결과와 선거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 저의 부족함과 패배의 책임을 잊지 않겠다"며 "국민이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쓴 약을 준 만큼, 더 큰 혁신과 더 큰 단합으로 완전히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와 함께 기존의 당 전략기획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번 재보선 패배에서 드러난 전략상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내년 총선을 대비하겠다는 포석에 따른 것이다.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 "체계적 전략기획 역량 확립을 위해 전략기획부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형태가 될지 기존의 조직을 유지하되 맨파워를 대폭 보강하는 식이 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하지만, 당내 전략통 인사들을 포함한 모든 가용인력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와 맞물려 '유능한 경제정당 추진위', 인재영입위, 홍보위 등 그동안 재보선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인선작업도 서두르며 대대적 정비에 나설 것으로 전해져 조직개편도 일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당 지도부가 전열 정비에 고삐를 죄면서 내부 갈등은 일시적으로나마 봉합되는 듯한 흐름이다.실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내분 확전 자제령'이 잇따랐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우리 당에 짙게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인 계파논쟁과 친노-호남간 분쟁으로는 집권할 수 없다"면서 "비생산적 논쟁을 중단하자"며 'SNS를 통한 스마트정당화'를 집권전략으로 제시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객관적 평가작업이 끝날때까지는 자해성 평가를 자제하고 내부 손가락질을 중단하자"고 제안하며 "당 대표에게도 차분한 처방전을 마련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공개적으로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던 주승용 최고위원도 "오늘, 아니 이번 주는 발언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각 비주류 계파도 일단 상황을 관망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기이다.문 대표 책임론을 만지작거리던 동교동계도 아직 별도의 회동계획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7일 원내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내홍은 '뇌관'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이런 가운데 구 민주계 출신 등 일부 비노 원외 인사들로 이뤄진 '새정치민주연합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당원연대'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번 선거 패배는 현 지도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임에도 불구,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문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했다.이들은 "현재 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 대부분의 당원들이 우려와 불안을 넘어 당 해체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며 "신당에 갈 필요가 없고 신당은 성공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지도부가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여야 협상 과정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협상결과를 비판한 청와대를 향해 섭섭함과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에 정면 반발, 이번 협상 국면을 계기로 여권 내 친박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해묵은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냐는 관측마저 제기된다.김무성 대표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개최한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를 향해 원망과 섭섭함을 강하게 토로했다고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이 연합뉴스에 전했다.한 의원은 김 대표가 "(청와대도) 다 알고 있었으면서, (협상을) 하고 나니까 이럴 수 있느냐"며 청와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전했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하는 대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협상 상황을 청와대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 서도, 협상 결과를 놓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보인 데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다는 것이 다.실제로 청와대는 실무기구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합의한 지난 2일 "실무기구는 국민연금을 논의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며 "이는 분명한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한층 더 격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원내대표는 의총 발언 말미에 "(개혁 협상의) 논의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참석하는 등 다 알고 있었는데, 개혁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말이 되느냐"며 "(나중에) 이를 청와대와 따져보겠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한 참석자는 "마치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향해 '좌시하지 않겠다'고윽박지르는 것처럼 들렸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치자마자 김태흠, 이장우, 함진규 등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들고 일어났다.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의 역할, 그 직책이 부여한 역할에 대해 망각하는 그런언행과 행동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했기 때문에 주먹만 한 혹을 떼려다 머리만 한 혹을 붙인 꼴 아니냐. 원내지도부의 총체적 전략 부재"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이장우 의원도 "여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신중했으면 좋겠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탓하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느냐. 앞으로 발언을 신중히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함진규 의원은 "협상팀이 고생은 했지만, 국민연금과 연계된 것은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의총을 법안 통과 당일에 하는 것도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진통 끝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천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마련됐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연금 세액공제 확대, 표준 세액공제 인상,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정부가 제시한 보완 대책에 더해 연소득 5천500만~7천만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했다.기재위는 지난 4일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서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집단 퇴장, 한때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다.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18개월 전까지 중앙선관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선거구 획정위는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법률이 제안된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 해야 하며 바로 표결 절차를 밟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의 보완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의결 직전 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이날 야당 의원들은 올해 연말정산 파문이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더 걷으려는 정부의 '꼼수 증세'에서 비롯됐고, 이를 바로잡는 소득세법 개정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란 예외를 두고 납세자 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등 세제개편안이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야당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퇴장한 상태다.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기재위 소속 의원들을 긴급 소집한 상태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표결로 처리될 게 확실시된다.지난 1월26일 제출된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꼬박 100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되며, 신영철 전 대법관 퇴임 83일 만에 대법관의 장기공백 사태도 해결되는 절차를 밟게된다.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임명동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동의안을 직권상정한다는 방침을 굳히고이날 오전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니 결단을 내릴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은 이날 동의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정 의장은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는 상황을 더 방치할 수 없다며 4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누차 밝힌 바 있다.새정치민주연합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직권상정되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것으로 인준 반대 의사를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연합은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어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과 관련한 방침을 확정한다.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새누리당이 이를 단독 처리하는 데는 일부 이 탈표가 나오더라도 문제가 없다.새누리당 의원 160명이 전원 참석한다고 가정할 때 찬성표가 81표만 나와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된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6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연계한 지난주 합의안에 대해 "개악"이라면서 최고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은 이 합의안에 대해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서 "과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온 안인지, 아니면 양당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70년간 333조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했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말이 등장했다"면서 "그러면 국가재정은 1천600조원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됐다"고 주장했다.특히 김 최고위원은 "(공무원연금은) 지금 이대로 해도 6년 후에는 다시 매일 100억원씩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면서 "모양만 개혁을 부르짖고 실제 내용은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서 개혁의 방향이나 목표,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저 자신도 잘못 가는 이 안에 대해 모든 직을 걸고 철회시키라고 하겠다"고 촉구했다.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10월에도 경제활성화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사퇴를 선언했다 철회한 바 있다.그러면서 "정치 리더십의 부재가 오늘의 그리스를 쓰레기가 난무하는 망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그리스를 닮아가고 있어 걱정"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내년부터 하루 100억원, 5년 뒤 200억원, 10년 뒤 300억원의 국민 혈세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간다고 입이 닳도록 얘기했다"면서 "6년 뒤에는 이번 개혁 덕분으로 하루 200억원 들어갈 게 100억원씩 들어가 는 것으로서 제대로 알고 얘기해 달라"고 반박했다.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참패로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지역구 관리에 전념할 전망이어서 도정과 중앙의 가교역할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다소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올해 초 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왔다. 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사업 지원 조직 설치와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의 제정 등을 위해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도와 정치권이 이처럼 공조를 강화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있는 것은 전북의 국가예산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데다 지역내에서 이뤄지던 대형 SOC사업 등이 2014년부터 점차 마무리 되면서 2016년 국가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또 히 행정기관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하지만 429 재보선에서 새정치연합이 전패라는 쓰나미에 휩싸이면서 올해 초부터 이어져 왔던 도와 정치권의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새정치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의 후보를 20%p 이상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되면서 인접지역인 전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고, 이 같은 위기의식은 현역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중앙보다는 지역에 쏠리게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실제로 새정치연합 호남지역 의원들 중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이제 지역에만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등 지역구 사수를 위해 중앙정치권에서의 활동보다 지역에서의 활동 비중을 늘려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의 심장부에서 무소속이 당선된 것은 더 이상 호남이 새정치연합의 아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가장 근심이 큰 사람들이 현역 의원이다. 아마도 위기감 극복을 위해 상당수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조직 관리에만 전념하다보면 현안에는 다소 소홀해지지 않겠냐고 우려했다.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다급해진 현역 의원들이 지역구 관리에 목숨을 거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렇다고 현안을 소홀히 할 것이라는 예상은 기우라며 등 돌린 민심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일 표류중인 박상옥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이 부분을 뒤로 미루는 건 힘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찾아온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원내대변인을 접견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법관 한 사람이 계속 결원된 지 거의 80일이 되는 데 따른 여러가지 문제들, 국민의 불이 익 등 의장으로서 여러가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또한 "입법행정사법 등 3부 각부가 예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청문회를 해서 결론을 내줘야 하는데 만약 4월 국회에서 결론을 내지 않으면 또다른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정 의장은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가능성이 많지 않나 생각하고 있지만 표결을 할 생각이 있는 것이지, 가결하자 부결하자 그럴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13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자는 야당측 요청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없던 의회가 타협을 이뤄가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를 가져오라"고 말했다.청문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등 청문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야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청문회 종료 여부는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내 판단으로는 끝났다"며 "지난 2주간 말미를 드린 만큼 그 동안 보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문제는 4월 국회로서 해결해주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며 "야당은 절차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기보다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설득해서 절차를 지키돼 표결하면서 부결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또한 "직권상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사안에 과연 맞는가"라며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상정하는 것이지, 해서 안 되는 것을 의장 직권으로 하는 것으로 오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429 재보선 전패 후폭풍에 직면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 거취논란을 봉합하며 급한 불을 끄는가 했지만, 비주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문 대표에게 반기를 드는가 하면 사퇴 요구도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난맥상을 연출하고 있다.재보선 패배 후 처음으로 열린 공개 지도부 회의인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선거 패인과 수습책을 둘러싼 계파간 온도차가 여과없이 노출되며 충돌 양상이 빚어졌다.비주류로 분류되는 주승용 최고위원은 문 대표가 고강도 쇄신의지를 드러내자마자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면서 "우리 모두 물러나지 않겠다면 최소한 패권정치 청산 약속 등 구체적 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면전에서 문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호남 출신으로 김한길 전 대표의 최측근인 그는 "당 대표가 되면 친노(친노무현)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친노가 불이익을 받았느냐", "경쟁력 떨어지는 후보들을 내세워 야권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민심봉합이 아니라 새판을 짠다는 각오로 수술에 나서야 한다"고도 주문했다.주 최고위원은 재보선 패배 직후 최고위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다른 지도부 인사들과 의원들의 만류로 일단 거취결정을 유보한 상태이다.주 최고위원의 '작심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문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주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자괴감이 느껴진다.개인 인터뷰가 아닌 이상 이러한 공개적 자리에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정면반박했다.그러면서 "'기계적 경선'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우리 지지세력은 2번을 찍겠지'하는 타성에 안주한 것이 선거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도 "결과를 놓고 너무 과한 평가를 하는 것 자체도 우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뼈아픈 혁신없이 단순히 결속만 강요하는 건 통하지 않지만, 서로 '당선먼저 하세요(기득권 내려놓으세요)'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기득권을 내려놓는데 무슨 계파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오히려 "진정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게 패배의 핵심원인으로, 선명한 야당의 깃발을 들 때"라고 진단한 뒤 "지금 친노가 어떠니 호남이 어떠니 하는 '남탓'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단합을 강조했다.유승희 최고위원도 "사퇴만이 정답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다시는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기회를 준다면 그대로 하겠다"고 말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번 선거결과를 놓고 계파논리로 접근하거나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동의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지도부내 불협화음은 문 대표의 의사결정 방식 등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누적된 불만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고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문 대표의 재보선 패배 입장표명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불만을 제기한데 이어 전날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문 대표의 광주방문 일정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을 것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주승용 정청래 유승희 최고위원은 전날밤 회의에 아예 불참했다.실제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얼마 되지 않아 퇴장, 먼저 회의장을 떠나면서 기자들과 만나 "성난 민심을 추슬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한 해법을 갖고 가는 게 맞다"며 "최고위원들과 협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결정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유 최고위원도 공개발언을 통해 "당무와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 진 최고위원으로서 들러리밖에 서지 못한 데 대해 자괴감을 느낀다"며 문 대표를 겨냥했다.이와 관련, 문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앞으로 소통을 잘 하고 운영방식도 바꾸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 민주계 원로인 정대철 상임고문이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 지도부 사퇴론도 완전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정 고문은 천정배 의원과의 '신당 교감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새정치연합으로 총대선에 희망이 없다면 신당도 필요하다"며 신당론에도 군불을 지폈다.구 민주계와 호남을 중심으로 원심력이 가속화되면서 동요가 계속되는 모습이다.
여야는 4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병행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향후 논의와 처리 방향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여당은 국가재정과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야당은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미 이뤄진 만큼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 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지난 주말 '월권'이라는 청와대의 문제의식을 재확인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공적연금 개혁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여야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사회적기구와 국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관련 협상에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합의안에 대해 "많은 국민이 당초 개혁안보다 후퇴했다면서 재정절감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비판에 대해 책임있게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특히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에 쓰는 데 여야가 합의했지만 '당사자'인 국민의 동의 없이는 이런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기로 한 것은 여야간 합의사항으로, 9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우윤근 원내대표도 "공적연금 개선방안에 관한 시행법률을 9월중 처리하기로 (여야가) 분명히 합의했다"면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노후빈곤을 해소한것은 역사적인 일이다.합의사항은 지켜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주말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합의의 효과와 의미를 높게 평가하고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공적연금 강화 합의에 대해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반발한 것과 관련, 9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안을 처리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라고 압박에 나섰다.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여야 합의가 미흡하다는 평가에 대해 "당초 새누리당안이 308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번 개혁안은 그보다 25조원이 많은 333조원으로 절감 효과가 더 많고 크다"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투입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일부를 더 내서 (국민의) 노후소득에 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문제로서 하등 문제가 되고 이상할 것이 없다.괜히 청와대에서 트집잡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로 한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정부측 우려에 대해서는 "2060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때를 전제하는 등 극단적 상황을 비교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지금부터 보험료율을 올릴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냐를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도 올리는 것을 합의했다고 마치 공무원연금에 서 절감된 돈을 다 그쪽(공무원연금)으로 쏟아부어야 된다는 식으로 논리비약하는 정부의 태도는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공무원연금개혁특위 야당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합의는 공무원연금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2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뤘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있어 공무원단체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그 희생으로 절감한 재정을 국민의 노후보장에 쓰겠다는 대결단이 첫째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두 번째 성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국민연금 수준 때문에 노후보장이 제대로 안 되는 문제로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노인 자살 국가가 됐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좋은 것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라고 설명했다.청와대와 정부의 반발에 대해서는 "개혁 내내 시한을 지키라고 으름장을 놓다가 여야 합의가 나온 뒤 월권이라고 나서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적 시각이 형성돼 있다.합의가 나오자마자 반발하고 반격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번 여야의 합의가 공수표가 되지 않도록 잘 지켜가야 한다"며 "야 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5월 국회 처리라는 '현금'을 줬는데 여당은 공적연금 강화안의 9월 국회 처리라는 약속을 '부도어음'으로 내려한다면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강조했다.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우윤근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를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유승희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문제제기에 대해 "입법권한 침해"라고 지적하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월권' 운운하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이다.이런 주장을 계속할 경우 사퇴요구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합의사항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까지 손대기로 결정해 거센 후폭풍이 일자 '국민 동의'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9월께 최종 결정하게 될 사안임을 강조하며 진화에 부심했다.공무원연금 '반쪽 개혁' 비판에 더해 '더 받는' 국민연금까지 정치권이 임의로 합의했다며 '월권' 논란까지 제기되자, 당 지도부는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한 것이다.이날 최고위에서는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냈다는 후련함 대신 무거운 분위기가 흘렀다.서청원 최고위원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 부분에 대해 "매끄럽지 못했다"면서 "자칫 잘못하다 국민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것으로, 우리당도 50% 하기로 해놓고 안했을 경우 당의 운영과 미래에 있어서 '지뢰를 밟았다'는 생각을 솔직히 안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까지 확장하는 문제를 어떻게우리가 잘 대응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게 쉽지 않을 것 아닌가. 앞으로 뻔히 보인다.(여야 관계와 국회 운영이) 굉장히 어두워질 전망"이라고 우려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개혁을 하면서 국민연금 분야의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을 만든다면 정말 큰 문제"라며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는 데 우리당이 더 명쾌하게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공개된 새누리당 자체안을 만드는 작업을 주도했던 이한구 의원은 MBC 라디오에 출연,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장기적으로 더 나빠지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나아가 국민연금 합의에 대해선 "국민연금은 이해관계자가 훨씬 많아 치밀한 연구를 전제로 개혁을 시작해야 하는데 토론 과정도 없이 결과물만 내놓은 셈"이라며 "전형적인 포퓰리즘으로, 여야가 지금 약간 정신을 놓았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공적연금을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 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국민적 재정부담을 생각 안 한 건 아닌데 이것도 공무원연금개혁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국가적 재정부담을 감안해서 합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제도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만 가능하다는 게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생각이 다를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여야 모두 국민에 대한 월권이 있을 수 없다는 점에 유의 해서 사회적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기자들과 만나 "50%라는 숫자는 실무기구 합의안에 들어 있는 숫자이고 여야 대표 합의문에는 저희가 반대해서 50%라는 숫자가 빠졌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만드는 특위와 사회적 기구는 실무기구의 합의사항을 존중해서 논의하겠다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의 현실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고서 일단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려고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는 해석도 있다.한 핵심 관계자는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국민적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합의해줘야 공무원연금을 통과시켜준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한편 이번 합의를 놓고 당 지도부 사이에서 일부 잡음이 일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회의 전 비공개 티타임에서 김 대표에게 협상 타결 전 최고위원과 상의가 없었다고 강하게 항의했으며, 공개회의에서도 "우리도 (합의내용을) 언론을 보고 알았다.최고위가 왜 합의체로 운영되느냐"고 따졌다.김 대표는 이에 "다 맞는 지적"이라며 "마지막 합의된 공적연금 관련은 최고위원과 상의 없이 저희 나름대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은 4일 429 재보선 전패와 관련, "내가 문재인 대표라면 그만 두겠다"며 "그것이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정치인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갖춰야 좋다"고 말했다.정 고문은 이날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나와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 전 대표 등 지금까지 보궐선거에 진 대표들은 다 물러났다"며 "(문 대표) 본인의 긴장래를 위해서도 그게(물러나는 게) 상당히 득이 될 것"이라고 사퇴를 요구했다.정 고문은 "새정치연합이 맨날 개혁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하지 못해서 총선이나 대선에 희망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큰 개혁이 필요하고 그 한 방법으로 신당도 필요하다"며 "(새정치연합과) 적대적 관계를 갖는게 아니라 나중에 (새정치연합을) 끌어들일 수 있는 '포용적 신당'이 가능하다"며 신당론을 제기했다.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신당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천 의원과 신당을 같이 하겠다고 도원결의를 한 적이 없다"며 "전국정당을 해야지, '호남신당'은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신당을 만든다면 그 방향이 중도우파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중도개혁정당이 돼야 하는데 굉장히 진보적 성향인 천 의원이 과연 그쪽으로 갈수 있을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함께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천 의원을 만나게 되면 그 분이 한다는 신당이 뭔지 물어보고 지역정당의 모습으로 가는 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설득하고 싶다"고 여지를 남겼다.동교동계의 '천정배 신당' 합류 가능성에는 "동교동계라는 게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 조직"이라며 "세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4일 "사람과 제도, 정책, 당의 운영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429 재보선에서 국민은 저와 우리 당에 아주 쓴 약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재보선 패배의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닥친 상황에서 이날 오후 무소속 천정배 의 원에게 패배한 광주 서을 지역 방문에 앞서 고강도 쇄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문 대표는 "오늘의 아픔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와 굳은 결의로 당을 제대로 혁신하겠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의 진로를 흔들림 없이 더 과감하게 가겠다"며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민하고 해결하겠다.여의도에만 있지 않고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고 지역민심을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천혁신지역분권정당네트워크정당 등 3대 혁신추진단을 통해 국민과 당에 약속한 혁신의 소통 속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인재영입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고 수권정당에 걸맞는 인물들을 세워나가겠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지리를 받는 정당을 만들겠다.내년 총선에서 이런 아픔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와 관련, "어려운 중에 대승적 결단을 해준 공무원들 덕분에 합의가 이뤄졌다.특히 정부가 법외노조로 취급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까지 합의에 동참한 것은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차제에 정부는 전공노를 설립인가해 합법노조화할 필요를 공감하고 여야의 파트너로 삼는 대전환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그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통한 제도 개혁은 향후 우리사회가 가야할 사회적 대타협의 무대를 보여줬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에 그치지 않고 국민소득 명목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는 등 일반국민의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된 건 매우 의 미있는 일로, 국민 노후소득보장을 통한 노인빈곤 의제해결의 중요한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안이 장기표류하고 있는데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움직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역사 앞에 반성없는 사람이 대법관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어 "이는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대한민국의 민주적 가치와 정의의 문제"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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