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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연금개혁 '8인 회동' 개최 불투명

여야 원내지도부는 당초 27일 오후 회동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성안 중인 연금 개혁안의 협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실무기구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해 회동 성사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전날 밤 현행보다 연금 보험료를 30~40% 더 내고, 연금 수급액은 10% 안팎에서 깎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소득재분배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이날 오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실무기구의 협의 결과를 보고 '원내지도부 8인 회동'을 연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실무기구 내 논의도 이견이 만만치 않아 이날 중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기구가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 시간이 지금 없어서 내일 '4+4 회동'을 하면 더 좋고, 아니면 '4+4'를 생략하고 특위로 (바로) 가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실무기구 회의에 (8인 회동 개최 여부가) 달려 있다"면서 "오늘 8인 회동을 안 할 수도 있을 것같다"고 말했다.8인 회동에는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 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특위 간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7 23:02

野 "朴대통령 본인의 일"…대국민사과·특검 거듭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을 이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불법정치자금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 진정성 있는 사과와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는 등 공세수위를 끌어올렸다.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이 이날 외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온 국민의 시선이 대통령의 '입'에 쏠린 점을 감안,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삼았다.이날 오전 광주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대통령 자신도 성역이 될 수 없다.스스로 결단하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정청래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부패스캔들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대선 경선에서 비롯된 일이다'라며 책임있는 사과를 해야한다"면서 "본인의 일이니 미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의례적인 데서 그쳐서는 안되고 특검 수용을 포함해 공정한 수사 보장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도 봇물터지듯 쏟아졌다.유승희 최고위원은 "우리 당이 요구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이완구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구속수사도 요구했다.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1시30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총 형식으로 '친박비리게이트 진상규명 촉구대회'를 열고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다만 박 대통령이 만성피로에 따른 위경련과 인두염 증세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부적으로는 공세 수위 조절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도 감지됐다.당 핵심 관계자는 "아프다는 대통령을 상대로 포화를 날렸다가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특별사면 논란을 앞세운 여당의 역공에는 여전히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로 강력 반발하면서 불길 차단에 주력했다.재보선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공세적 위치를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추미애 최고위원은 "성완종 리스트 8인방을 감추기 위한 특별사면 물타기가 지나치다"며 "마치 끔찍한 살인강도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먼저 강도를 잡는 일이 아니라 그 흉악범을 누가 낳았는지 여인부터 찾자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이어 "(이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충청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현수막에 우리는 1992년 초원복집 사건을 떠올렸다.지역감정을 조장해 표 굳히기에 성공한 정치공작"이라며 "하필 그 현수막을 내건 사람은 성 전 회장이고, 초원복집 사건 주인공은 리스트에 오른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며 의혹의 초점을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여당이 사면논란을 제기한 만큼 이에 따른 증거도 여당이 내놔야 한다면서, 증거가 있으면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히며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의지도드러내고 있다.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사면논란은 저희가 답할 문제가 아니라, 새누리당이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면 되는 것"이라며 "증거를 정확히 제출한다면 국정조사 뿐 아니라 그 이상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7 23:02

'야권 분열 현실로?' 전북, 재보선 촉각

이틀 앞으로 다가온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신당의 향후 확장성은 물론 지역 정가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4곳에서 치러지는 재보선 중 지역 정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곳은 서울 관악을과 광주 서구을이다. 야권 신당인 국민모임 정동영 전 정관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천정배 전 장관이 각각 후보로 나선 곳으로, 결과에 따라 전북과 호남 정치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두 곳 모두에서 자당 후보가 승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보궐 선거의 경우 국민적 관심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조직력에서 승부가 결정 나기 쉽고,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여론조사 공표 마지막 날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 중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야권 신당인 국민모임 또는 무소속 후보들 간에 각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역 정가가 혼란스러워 하는 모양새다.특히 내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입지자들의 고민이 깊다. 한 입지자는 초반에는 새정치후보가 앞서는 것 같더니 후반으로 갈수록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 고민이다.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향후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은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재보궐 선거 지역을 찾아 자당 후보를 지원하는데 총력전을 펼쳤다. 당 차원의 지원이기도 하지만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번 재보선에서 승리해야만 내년 선거 준비가 수월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재보선에서 지면 일단 지도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겠지만 전북과 호남지역 현역 의원들도 상당한 타격과 심적 부담을 안게 된다며 이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따라 내년도 전북과 호남지역 총선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된다. 야권 신당이 호시탐탐 호남을 넘보는 상황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4.27 23:02

與 "안전하게 인양해야"…野 "유족의견 반영해야"

여야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을 상대로 세월호의 인양방식과, 논란이 일고 있는 세월호법 시행령안 문제를 놓고 집중 추궁했다.여당 의원들은 대부분 세월호의 '안전한 통째 인양' 방식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나타내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야당 의원들은 주로 세월호법 시행령안에 세월호 희생자 유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고 요구, 대조를 이뤘다.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세월호 통째 인양 결정에 대해 "국민의 걱정은 과연 인양이 또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기술적으로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두 가지"라며 "안전하게 최소의 비용으로 인양을 성공시켜야 하며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인양 과정에서만큼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밝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렇다고 그때그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수부만의 부담이 아니라 박근혜정부 전체의 무능으로 비판받는다"고 지적했다.무소속 유승우 의원은 "(한 언론보도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과 관련해 조금 안이하게 전문가 의견을 덜 듣고 졸속 결정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며 "통째 인양이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하는데 장관이 확신을 갖고 있나"라고 물은 뒤 "실종자 9명이 유실되면 안 된다"며 철저한 대책을 당부했다.답변에 나선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험과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문가들이 45개월 동안 정밀 검토를 거쳐서 기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인양방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또 "실종자 유실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절단 작업 없이 통째 인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고 덧붙였다.추가 비용 발생 여부에 대해선 "대략 1천억1천500억원 사이에서 할 수 있다고보지만 기상 조건이 양호하지 않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다른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2천억원까지도 예상한다"고 답했다.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은 "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의 신속한 재개가 필요한데 어제(23일) 세월호특별조사위원장이 주관해 개최한 시행령 문제 토론회에 해수부와 국무조정실은 왜 불참했나. 이것을 무마하고 무력화하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또 "(유가족이 반대하는) 특별조사위 기획조정실장직을 해양수산부가 아닌 다른부처 파견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하는데 왜 기조실장을 고집하나. 이건 말장난이고 유가족 의견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박민수 의원은 "세월호특별법을 실효성 있는 법으로 만들기 위한 시행령을 만든다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시행령과 관련해 대통령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신경써달라고 했다"며 "장관이 특별조사위와 유족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어떻게든 빨리 정리돼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유 장관은 "특별조사위가 잘 발족해 무사히 출범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잘 보완해 이른 시일 내 정비하겠다"고 답했다.다만 유 장관은 "특별조사위에 그 부서를 총괄 담당할 실장급이 실무적으로 꼭 필요하다"며 기조실장에 부처 공무원을 임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4 23:02

성완종 특사 청탁 '제3의 인물' '뒷배'는 누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과정에서 '입김'을 행사한 제3의 인물이 있었는지를 두고 이명박 정부 인사들과 노무현 정부 인사들의 진실공방이 격화하고 있다.특히 일부 언론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 여권 실세들이 사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야당은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공세를 벌이고 이 전 대통령 측은 "사면의 주체는 참여정부 청와대"라고 강하게 응수하는 등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우선 참여정부 인사들은 성 전 회장의 사면에 이 전 대통령 인수위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면서 핵심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명박이상득에 물어보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이날 한겨레 신문이 전 회장과 가까웠던 정치권 인사로부터 "이병기 비서실장이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하자, 새정치연합은 이 비서실장이 직에서 물러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쏟아냈다.이 비서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대선 경선 때 이명박 후보와 경쟁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부위원장을 지냈다.이 당선인측을 통해 (성 전 회장을) 사면복권 시킬 입장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이상득 전 의원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 전 회장이 뭐 중요하다고 내가 개입하겠느냐. 너무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할 사이는 아니다"라고 문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야당은 당시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의 사면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개입했다면서, 성 전 회장의 사면과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지목하고 있다.성 전 회장의 경우 구체적 사면경위를 밝히지 않고 않지만, 양 전 부시장 등과 마찬가지 경로를 거치지 않았겠느냐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언론에는 양 전 부시장 사면에 개입한 인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이와 관련해 복수의 야당 인사들은 "양 전 부시장의 사면에는 원 전 원장을 포함해 이 전 대통령 측 여러인사들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백준 전 기획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나는 양윤재 씨를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 혐의로 항소심에 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또 양 전 부시장 뿐 아니라 강신성일이기택 전 의원 등 여권 인사의 사면을 누가 요청했는지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바탕으로 성 전 회장의 특사에 개입한 인사가 누구인지 역추적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인다.새누리당도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면주체인 참여정부 청와대가 허위 주장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권성동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이상득이명박에게 물어보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면 주체인 자기들이 요청을 받았으니 평생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사면 특혜는 참여정부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주장이다.권 의원은 "(야당이) 처음에는 MB인수위의 부탁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뿐 누구의 부탁인지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면서 "그때는 몰랐던 이명박이상득이라는 이름이 전날 갑자기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명박 정부의 핵심 관계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에는 이명박 정부가 관여할 구석이 없다"며 "인수위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추천한 사람이 있는지 자체 조사했지만, 그런 사람은 나오지 않았다"고 인수위 개입설을 일축했다.이 관계자는 "법무부가 사면을 결정했고, 청와대는 몰랐다는 문 대표의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성 전 회장이 11월 상고를 포기한 것도 (참여정부) 청와대의 언질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4 23:02

與, 국회 운영위 재보선 이후 개최키로…靑에도 통보

새누리당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를 429 재보궐선거 이후 개최하기로 하고, 이를 청와 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유승민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순방이 끝나고 재보선 이후에 언제든지 운영위를 제대로 열 준비를 했다"며 "청와대에도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통보'에 대해 "재보선이 끝나면 (국회로) 나오실 준비를 하라고 했다"면서 "현직은 다 나와야 하는데 민정수석을 부르는 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성완종 리스트에 거론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을 운영위에 출석시킨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들에 대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재보선 이후'를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이 실장이 참석하는 운영위는 이 실장 취임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이다.다만, 역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극히 드문 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유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 사실상 우 수석의 출석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성완종 메모'에 이름이 오른 허태열김기춘 두 전직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이제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들은 증인에 대한 합의가 돼야 한다"며 "여야 간사의 합의가 안 되면 (출석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4 23:02

野 "야당 대표 말꼬리 잡는게 청와대냐" 성토 봇물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사안의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의 부정부패라고 강조하면서 박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사과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문재인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의 귀국 직후 답변을 촉구한 연장선상에서 박 대통령을 압박함으로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사 특혜논란에서 벗어나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다시 초점을 돌려놓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문 대표는 이날 서울 관악을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안을 "대통령이 수사받아야 할 피의자들의 뒤에 서 있는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박 대통령이 특검 수용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승용 최고위원도 "박 대통령의 핵심 실세 8명이 연루된 문제로, 대통령도 게이트의 당사자"라며 박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돌렸다.오영식 최고위원도 "대통령은 귀국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특검 수용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청와대가 전날 문 대표의 회견에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응한 것에 대해서도 지도부의 성토가 이어졌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어처구니없는 반응이자 사돈 남말,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고, 추미애 최고위원은 "성난 민심에 사죄하기는 커녕 야당대표의 말꼬리를 잡으며 억지부리는 것은 어느 나라 청와대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함께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성 전 회장의 사면을 주도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양윤재 전 서울부시장 사면 개입의혹 관련 보도 등을 부각시키며 "이제 특사 논란의 해명책임은 여권으로 넘어갔다"고 재반격에 나섰다.전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그토록 물타기하려 애썼던 성 전 회장 사면에 이 비서실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전날 문 대표의 표현대로 부메랑이 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 비서실장은 '리스트'의 당사자인데다 우리가 줄기차게 사퇴를 요구한 인물"이라며 "변명으로 숨으려 하지 말고 사퇴해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병두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만약에 검찰이 조사하게 되면 이 전 대통령 주변에서 부메랑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4 23:02

우윤근 "與 물타기 도 지나쳐…국면전환용 정치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4일 새누리당의 전날 공무원연금개혁 처리 촉구 결의대회에 대해 "급하기는 급한 모양이다.사상초유의 권력형 비리인 친박 비리 게이트를 물타기하는 데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치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429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 지역에서 주재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국회에서 지금까지 40, 5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하고 있다.날밤을 새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긴급의총을 열어서 연금개혁을 촉구하는 데모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제가 12년간 국회의원하면서 이런 이상한, 걸맞지 않은 총회, 여당의 데모는 처음 봤다.정말로 이상한 의총과 데모를 한 거 같다"고도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또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에 대해서 느닷없는 국정조사를 말하고 있다"며 "물타기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지나친 물타기는 모든 국민이 아마 판단하고 계실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특히 "새누리당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은 국면전환, 오직 선거승리를 위한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이 해야할 일은 처절한 자기반성이 다.참회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집회를 한다면 국민 앞에 반성하는 자기 성찰의 자정결의대회를 여는 게 마땅하다"며 "이것이 그나마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박근혜 정권,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번 429 재보선에 대해서는 "여야의 싸움이 아니라 부패와 반부패와의 싸움,정의와 불의와의 싸움, 미래세력과 과거세력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4 23:02

선거구 획정위원 일부 '여야 동수 추천' 방안 부상…농촌 대표성 확보 대안 되나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위헌 결정으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정치권이 추천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3대 1)를 2대 1로 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밀집돼 있는 수도권은 국회의원 의석수가 증가하지만 농어촌 지역은 의석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 같은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인구비례에 따른 시도별 의석수 배정안(3월말 기준)을 보면 현행 지역구(246개) 유지를 가정으로 할 때 9개 시도에서 의석수 증감이 예상됐다.경기도(7석)와 인천(2석), 대전(1석)은 늘어나고, 전북(2석), 전남(2석), 강원(2석), 경북(2석), 부산(1석)은 줄어든다. 결국 농촌지역에서 줄어든 의석수를 고스란히 수도권에서 흡수하면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현실화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특히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지역구 의석은 더 줄게 되고, 농촌지역 대표성은 더 약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농촌지역 대표성 보장을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었다.그러나 최근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다. 결국 현재의 의석수를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전망이다.문제는 현재 지역구 의석을 기준으로 독립성화 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수만을 토대로 획정에 나서면 농촌지역 대표성을 지킬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이 때문에 정치권 일부에서는 획정위원회를 독립화시켜 정치개혁을 이루겠다는 애초 취지에는 다소 어긋날지 모르지만 농촌지역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향후 구성될 획정위원회 위원 중 일부를 여야에서 동수로 추천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시민사회와 전문가로만 구성될 획정위원회에 정치권의 추천 인사를 포함시켜 인구수 이외에도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갈수록 심화될 수 있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지역 대표성 격차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독립성을 보장받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획정에 나설 때 헌재판결을 가장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농촌지역의 피해는 불가피하다며 획정위원을 정치권이 추천하면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서라도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여야 추천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4.24 23:02

文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 특검 도입…돈 용처 밝혀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3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한다"며 "대통령 측근들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이든 박근혜 대선캠프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의혹이 든지 검은 돈의 입구와 출구, 돈의 용처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라며 "불법대선자금 수사의 경우 더더욱 돈의 용처를 밝혀야 한다.그래야만 돈 정치와 결별하고 부패정치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며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이어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현직에 있어선 진실을 밝힐 수 없으며,법무부 장관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수사에 관여해도 진실을 밝힐 수 없다"며 "의혹 당사자들은 스스로 물러나 수사를 받게 해야 한다.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문 대표는 ▲의혹 당사자들의 자진사퇴 후 수사 ▲새누리당과 법무장관 및 청와 대 민정수석의 수사 불관여 지시 ▲정권 차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및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실현가능하고 행동으로 뒷받침될 부패청산 정치개혁의 법률적 제도적 대안 마련 등 4가지 요구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 직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으라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인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비리도 특검에 맡겨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3 23:02

盧정부인사들 "거리낄 의혹없다…이명박·이상득에 물어보라"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소속 인사 들은 23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여정부는 거리낄 어떤 의혹도 없다"며 "이명박이상득 두 분에게 물어보라"고 입장을 밝혔다. 당시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새정치연합 법률위원장은 이날 '친박게이트 대책위' 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이 없는 의혹까지 만들며 참여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데분노를 느낀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이호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오민수 민정비서관, 문용옥 부속실장 등도 공동으로 발표한 것이다.이들은 "사면은 탕평과 화합을 도모하는 차원이므로, 야당 인사가 포함된 것은 당연하다.야당이 배제됐다면 자기사람 챙기기라는 비판이 있었을 것"이라며 "새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인 만큼 인수위의 요청을 반영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특히 이들은 "성 전 회장의 사면도 인수위의 요청"이라고 기존 주장을 강조하면 서 "사면에 연관된 민정수석실정무비서관실부속실 등에는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청와대의 강력 반대에도 인수위의 요청으로 포함됐다"라고 덧붙였다.이들은 "사면 전에 인수위에 위촉된 것은, 인수위가 사면을 추진하면서 이를 전제로 챙긴 인사라는 것" 이라며 "인수위나 새 정권 핵심 실세 중 누가 사면을 부탁했는지는 조사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촉구했다.마지막으로 "이번 의혹은 인수위가 밝힐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여당이 계속 물타기를 한다면 우리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명박 인수위의 무리한 행태를 낱낱이 밝힐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참여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첫 명단에 성 전회장이 포함됐다고 해서 (참여정부 청와대가) 청탁을 받았다는 것은 증거로선 부족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한나라당의 사면 요청이 있었고, 당선 후에는 인수위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법무부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사면을 강행했다는 주장에는 "법무부는 실무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일반적 협의 과정이며 의혹을 제기할 일이 아 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또 12월 28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면담도 주목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은 불법로비 의혹을 주장하려면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로비가) 이뤄졌는지 적시하며 문제를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당시 이 전 대통령측 핵심 인사가 관여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인수위측에서 당시 청와대 누구에게 요청을 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필요하면 조사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3 23:02

성완종으로 드러난 백지신탁 허점…제도 보완 나서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 '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을 활용해 각종 특혜를 누리고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성 전 회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임돼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산하 금융기관 고위층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국회 정무위원의 감투를 쓴 성 전 회장은 금융개혁 등 공적 활동이 아니라 자신이 대주주인 기업체를 위한 '사적 이익'을 위한 활동에 골몰한데서 여러 은밀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해 6월말 의원직을 상실할 때까지 줄곧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이 기간 자신이 이끌던 경남기업에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던 상황에서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등과 직접 연관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소관 부처로 둔 정무위에서 활동하도록 한 것이 타당했냐는 비판은 그 무렵부터 제기됐다.하지만 성 전 회장은 버젓이 정무위원으로 활동했고, '이해 충돌'의 방지를 위한 장치가 국회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지만 이런 규정들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이번 성완종 사태는 여실히 보여준다는 지적이다.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회의원이 특정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위한 자격 기준을 강화하거나 사적 이익을 관철할 소지가 있는 분야에서 의정 활동을 아 예 하지 못하게 막는 쪽으로 법개정을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것으로 보인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보완책으로는 국회의원 겸직금지 조항을 강화하거나,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 규정을 엄격히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통상 개별 의원의 상임위 배치는 원내지도부가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은 백지신탁제도의 허점을 활용하며 이 제도를 무력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성 전 의원에게 정무위에서 활동하려면 지분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음에도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서 시간을 벌면서 계속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천만원 이상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백지신탁을 하지 않으려면 회사 경영과 무관한 상임위에서 활동해야 한다.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도 주식 때문에 '1지망'이던 정무위를 포기했었다.그러나 성 전 회장은 국회의원 당선 후 국회법에 따라 경남기업 등기이사직에서 는 물러났지만, 경남기업 지분 21.5%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 서 실질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제도로는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 그만인 셈이 다.정무위 관계자는 "성 전 회장이 금융당국자들을 자유자재로 만나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자금을 대도록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갑'의 위치인 정무위원이라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3 23:02

우윤근 "與 연금개혁 데모, 비리은폐 국면전환용"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3일새누리당이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결의대회를 여는데 대해 "비리게이트 은폐 및 국면전환용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십번 말했고, 50회에 가까운 회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 왜 공무원연금 개혁 결의 데모를 하는지, 상식을 가진 야당으로선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이어 "새누리당이 느닷없이 2+2 회담을 제의하고 느닷없이 공무원연금 개혁 결의대회를 한다니, 남의 당 의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이상한 의총"이라며 "자정 결의대회라도 하라고 요청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된 국회 상임위 소집 및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대정부질문 불출석에 따른 경제현안질문 개최 요구를 거부한데대해서도 "친박 게이트 의혹을 덮고 선거에 매달리기 위한 정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429 재보선에 매달린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새누리당은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며 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전술만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3 23:02

與, '성완종 특사 국정조사' 검토 착수

새누리당은 23일 노무현 정부가 2007년 12월 단행한 특별사면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포함된 배경을 놓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것과 관련, 당내 일각의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에 정황을 알 만한 분들로부터 다양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난 다음에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사실이 무엇인지, 정치 지도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주도적 역할 하셨던 당내 분들의 증언을 듣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권성동 의원은 "노무현 청와 대가 특사를 주도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한 바 있고,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국회 법제사법위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의 공신 중 한 명인 정두언 의원은 "당시 (인수위) 핵심 인사가 성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고 주장해 권 의원과 엇갈린 주장을 펴기도 했다.유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두언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당내에서 한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상한 얘기가 나오니 사실 관계도 더 들어봐야 한다.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인 만큼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유 원내대표는 "권 의원 얘기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MB 캠프에 서 뭐가 있었는지는 내가 모르니 증언을 조금 더 들어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김무성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성완종 특사는) 의심스러운 게 많다"면서도 "(국정조사를) 신중히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신중'에 방점을 뒀다.한편 유 원내대표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면서 경남 기업 관련한 외압을 시도했다는 설이 있는데, 백지신탁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 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2007년 성완종 특사를 둘러싼 진실공방은 새누리당 친이(친이명박)계쪽은 당시 특사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새정치연합 친노(친노무현)계는 특사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구로 성사됐다고 반박하며 전개되고 있다. .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3 23:02

김무성, 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 "더 늦추면 미래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에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발표한 '공무원연금개혁 대국민 호소문'에서 최근 여야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방안 논의를 위한 '여야 대표원내대표 4자회담'을 전날에 이어 다시한번 제안했다.그는 "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는 바로 국민이다.매일 막대한 금액의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라며 "국민은 지난 1년을 꼬박 기다려왔다.이제는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가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고 역설했다.이어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국민연금 개혁에 이어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했던 문 대표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을 용기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했다"면서 "이 발언이 용기있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참여정부에서 문 대표가 완수하지 못하고 국민께 진 빚, 지금 우리 둘이 함께 갚자"며 "지금 이 순간도 문 대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우리가 함께 공무원연금개혁을 해 낸다면 국민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단에 나선 문 대표를 높이 평가할 것"이라며 "약속한 5월 2일을 넘긴다면 그 책임은 일부 공무원단체의 표만 의식한 야당과 문 대표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압박했다.김 대표는 이에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여야가 약속한 대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 달 6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4.23 23:02

"참여정부때 성완종 특별사면 청와대 주도한 증거 제출하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2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대야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익산을)은 22일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은 (성 전 회장 사면복권을)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정정당당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이 전략홍보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증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의혹이 있다고 하면 국정조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에 해당되는 양윤재 전 부시장이나 새누리당 정치인들이었던 강신성일박혁규 전 의원 등이 (특사에) 포함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한다며 특히 특사가 이뤄진 다음 날 바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발표한 상황을 볼 때 그 당시 인수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본부장은 또 이날 인터뷰에서 권선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내부에서 나온 이견에 대해 집안 단속부터 잘 하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그는 당시 (이명박)대통령 인수위에서 활동했던 정두언 의원이 이런 사안이면 인수위가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며 권 의원과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다며 공당의 대표를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집안 단속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권 의원 주장대로 증거가 있다면 그냥 증거를 제시하면 된다며 증거를 그대로 내놓으면 되지 왜 문재인 대표를 끌고 가려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4.23 23:02

[역대 총리 분석해보니] 전북 출신 11.5%, 서울·충남과 함께 전국서 가장 많아

이완구 총리의 사의표명으로 후임 총리인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제5공화국과 김영삼 정부, 노무현 정부 때는 전북출신 총리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전북출신 인사소외가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더욱 심해져 "전북출신 장차관의 씨가 말랐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후임 총리인선에서 호남 출신, 그 중에서도 전북 출신이 발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전주 갑)실이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자체 분석한 역대 총리 출신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1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임명된 총리 및 총리서리, 내각수반 52명 중 전북출신이 6명(11.5%)로 서울, 충남과 함께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제1공화국에서부터 박정희 정부까지는 단 한명의 총리도 내지 못했으나, 제5공화국에 들어서는 김상협(부안)진의종(고창) 총리와 이한기(고창) 서리가 나왔다.이후 노태우 정부에서는 맥이 끊겼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황인성(무주)고건(군산) 총리가 배출됐다. 그 뒤 김대중 정부 때는 전북 출신이 없었으며, 노무현 정부 들어서 고건한덕수(전주) 총리가 임명됐다.지금까지 서리나 내각수반이 아닌 정식 총리를 맡았던 39명 중 2번 이상 총리를 지낸 사람은 고건 총리와 백두진 총리(제1공화국, 제3공화국) 2명 뿐이다.그러나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전북 출신의 총리는 고사하고 장차관 등에 대해서도 홀대가 노골화되면서 전북 도민들의 소외감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호남 총리론을 제기한 바 있어 후임 총리 인선에서 전북출신이 발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04.2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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