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전북도의회가 최근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대해 성별 균형 조항을 설치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일부 조례에서는 과도하게 제한해 오히려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취지를 동시에 살릴 수 있도록 성별 균형 조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전북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이후 4월까지 모두 73건의 조례를 제개정 했으며, 이들 조례에 위원회(심의회나 운영위, 혁신위원회 등)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별 균형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17일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조례와 도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조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조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위원회가 15명 안팎으로 구성되고 위촉직 위원수가 10명 안팎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남녀 위원 간 인원수에 차이를 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20명 안팎의 인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위촉직 위원수가 15명 안팎인 위원회의 경우에도 남녀 간 인원수의 차이가 2~3명을 넘기기 어렵다.이에따라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인재풀이 많지 않은 분야의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억지로 성별 균형을 맞추다보면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앙에 비해 인재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전북도의회가 각종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조항을 넣고 있는 것은 지난 2014년 5월 개정돼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게다가 이 법의 부칙 제2조에는 성별 균형의 시행 시기와 관련해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덧붙이고 있다.이에따라 경기, 대전, 충남, 경북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 균형 조항을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런데도 전북도의회가 충분한 공론화나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전북도의회 김연근 행장위원장은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인재풀이 제한되기 때문에 성별 구성 10분의 6을 강제할 경우 전문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번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안 중 농산물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조례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탄소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개정)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조례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는 선거일 1년 6개월 전까지 설치하되, 1년 1개월 전에 획정 안을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하고 1년 전까지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했다.다만 내년 4월 총선의 경우에는 선거일 5개월 전까지 획정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획정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추천 1인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이 추천한 8인 등 9명으로 구성돼 오는 11월까지 획정 안을 내놓게 된다.다만 국회 정개특위는 획정위에서 받은 안이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1회에 한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획정 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소위 관계자는 획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라가 찬반 여부만 표결에 부치게 되며, 부결되면 국회에서 수정을 할 수 없고 선거구획정위에서 다시 안을 만들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게 된다고 말했다.선거구획정위 독립화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수정불가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획정이 이뤄지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
새정치민주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30일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내달 7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합의추대론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429 재보선 전패로 극심한 후폭풍에 직면한 당 수습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당내 역학구도 향배의 가늠자가 될 원내대표 경선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의 위기상황에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추스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동은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에서 지고 나서 우리끼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는가라며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통합과 화합의 장이 돼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 대표에게 조속히 당심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문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당내 소모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자고제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문 대표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잠깐 만난 건 맞지만,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재보선 전패의 여파로 계파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당내 주도권 싸움의 축소판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관측이다. 뉴스
20대 총선의 바로미터가 될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4곳 모두에서 패배하는 전패 쓰나미에 휩쓸렸다. 당내에서는 지도부 책임론이 고개를 드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계파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특히 당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받은 민심의 혹독한 심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텃밭인 전북으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지역 정가를 흔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20대 총선을 준비하는 입지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조짐이다.뿐만 아니라 정국을 뒤흔든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도 제1야당이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면서 야권의 대안세력으로서의 위치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민심 회초리에 떨고 있는 정치권광주에서 무소속이 우리당(새정치연합) 후보를 많은 표 차이로 이긴 것은 더 이상 호남이 텃밭이 아니라는 반증이다 전북지역 한 재선 의원은 30일 재보선 결과를 이 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도 안심지역이 아니라고 했다.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초반 새정치연합은 텃밭인 광주 서구을과 서울 관악을에서 승리를 기대했다.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며 이 같은 기대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공천 잡음 등으로 신뢰를 잃어왔던 새정치연합에 대해 호남민심은 과감히 회초리를 들었다.이 같은 민심의 회초리에 새정치연합 소속 전북 정치권이 떨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해 전북 지방선거에서도 한 차례 레드카드를 받았다.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7곳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뼈를 깎는 반성과 쇄신노력, 경쟁력 있는 후보 공천만이 등 돌린 전북 등 호남지역민들의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반성이 나온다.반면 특정 정당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대 총선을 준비해 온 후보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벗어던진 모습이다. 굳이 기득권 정치세력인 새정치연합에 기를 쓰고 들어가지 않고서도 승부를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실제 재보선 직후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전북 총선이 새정치연합 세력 대 반대 세력의 대결구도로 확정됐다고 보는 시각이 높다. 새정치연합과 대적할 반대세력은 연대의 형태 또는 호남의 신당으로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격적인 결과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이번 결과가 20대 총선에서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더 똘똘 뭉쳐서 앞으로의 선거를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명분실리 모두 잃은 정동영여권의 전승으로 끝난 이번 재보선 패배 원인 중 하나가 야권분열이다. 그 중심에 제1 야당의 대선후보까지 지낸 과거를 뒤로 하고 탈당을 결행해 이번 재보선에서 서울 관악을에 출마한 정동영 전 장관이 있다.정 전 장관은 지난 27년 간 여권 후보에게 단 한 차례도 당선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야권의 텃밭 관악을을 넘겨줬다는 야권분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야권분열로 선거에 패배할 경우 꼴찌한 사람이 책임져야지 야권 1등한 사람이 책임지겠냐고 했으나 야권 1위가 아닌 꼴찌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정 전 장관은 야권분열 이라는 책임론 이외에 개인적으로도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탈당 후 정치활동의 기반이 된 국민모임 역시 패배로 휘청거리면서 재기의 전망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 전 장관이 정치적 재기를 위해 배수의 진을 쳤지만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이 이번 재보선에서 호남출신 유권자들이나 진보진영 유권자들의 지지세를 일정부분 확인한 만큼 20대 총선에서 정치적 고향인 전주에서 활로 모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마저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권 후보까지 지낸 정 전 장관에 대한 동정론이 지역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도민들도 2009년 재보선 때처럼 무조건 받아들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가 30일 문재인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하고 내달 7일로 다가온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 합의추대론을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429 재보선 전패로 극심한 후폭풍에 직면한 당 수습책의 일환으로 제안된 것으로, 당내 역학구도 향배의 가늠자가 될 원내대표 경선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두 사람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당의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재보선 패배 이후 민심과 당심을 어떻게 추스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회동은 안 전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보선에서 지고 나서 우리끼리 원내대표 선거를 하면 어떤 국민이 좋아하겠는가"라며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통합과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문 대표에게 "조속히 당심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당 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문 대표가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당내 소모적 갈등이 재연되는 것을 막고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하자고제안했다고 한다.이에 대해 문 대표는 "고민해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문 대표측 관계자는 "두 분이 잠깐 만난 건 맞지만, 배석자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재보선 전패의 여파로 계파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간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당내 주도권 싸움의 축소판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는 게 당내 대체적 관측이다.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비노(비노무현) 진영의 박기춘 의원의 출마 포기로 인해 최재성 김동철 설훈 조정식 이종걸(기호순) 의원 등 '5파전'으로 확정된 상태이다.안 전 대표측은 안 전 대표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을 아니라고 밝혔으나, 재보선 패배로 인해 친노(친노무현) 진영을 대표하는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상황에서 당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비노 진영 후보를 의중에 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안 전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비노 진영 일각에서 문 대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문재인 체제 흔들기'에 나서려는 듯한 움직임에 선을 그으면서 당 위기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는 행보를 통해 계파 논리에 갇히지 않은 '통 큰 모습'을 부각하려는 차원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지난 대선 단일화 과정에서 라이벌이었던 문 대표와 '협력적 경쟁'로 관계를 설정, 다른 비노 인사들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당의 위기상황에서 본인의 공간을 넓혀가려는 시도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안 전 대표는 다른 비노 진영 수장들이 재보선 지원에 선뜻 나서기를 주저하던 이달초 문 대표 측근인 정태호 후보가 나온 서울 관악을을 시작으로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섰고, 선거 하루전인 28일에는 관악에서 문 대표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오르기도 했다.안 전 대표측 인사는 "문 대표가 당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을 한 차원"이라며 "문 대표의 위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기 보다는 문 대표가 당을 살리는데 힘을 합치고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하겠다는 안철수식 정치"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창업과 수성(守城) 동지였던 문재인과 천정배, 두 정치인이 향후 호남 패권을 둘러싼 '외나무 다리' 승부를 벌여야 하는 정적(政敵)으로 마주치게 됐다.천정배 의원이 탈당을 감행하면서 429 재보선에서 문재인 대표의 참패를 초래한 '비수'를 꺼내들면서 '악연'은 이미 시작됐다.문 대표에게 무엇보다 뼈아픈 게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 서을에서 천 의원에게 당한 패배이기 때문이다.선거 때마다 든든한 지지기반이었던 광주 패배로 인해 당장 천 의원이 세운 깃발을 기치로 내년 총선 때 새정치연합과 경쟁하는 호남 정치결사체 또는 신당 추진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안방의 반란'이 발등의 불이 된 상황이다.'천정배 지지'로 가시화된 호남 민심의 이반은 친노(친노무현)세력에 대한 강한거부감이 배경에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문 대표로선 차기 대권가도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갈등의 뿌리는 13년 전인 2002년 대선 경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호남은 부산 출신인 노무현 후보에게 몰표를 줌으로써 '노풍(盧風노무현바람)'의 진원지가 됐고, 노 후보는 여세를 몰아 대통령에 당선됐다.하지만 노 대통령이 당선 직후 김대중(DJ) 대통령 시절 대북송금에 대한 특검을 수용, 호남 민심이 노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당시 특검으로 박지원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정부 핵심인사들이 구속됐고 동교동계는 "배신행위"라고 노 전 대통령을 비난했다.양측의 갈등은 결국 2003년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호남이 좋아서 나(를) 찍었겠나"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호남 민심은 큰 상처를 입었다.또 2006년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 대표가 "대통령도 부산출신인데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들이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부산 시민을 향한 '하소연성' 발언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부산정권' 단어로 호남쪽의 반발을 일으켰다.우여곡절끝에 분당 8년 만인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이라는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여 봉합되는 듯했다.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광주는 당시 문 후보에게 92%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하지만 낙선 이후 문 대표가 호남을 제대로 보듬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잠잠하는 듯했던 갈등은 28 전당대회 때 문 대표와 호남 출신 박지원 의원이 경선 룰 개정을 두고 '벼랑 끝 공방'을 벌이며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선거 초반 동교동계가 재보선 지원을 거부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천 의원이 탈당을 결행한 것도 호남 민심의 흐름을 배경으로 했다는 분석이다.참여정부 탄생의 '1등 공신'에 속하는 문 대표와 천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법무장관을 지내며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 심판론'을 내걸었고 문 대표를 향한 회초리를 호소했다.또 당선 일성으로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연합과의 경쟁체제 구축을 선언했다.호남 신당 창당까지 염두에 두면서 문 대표가 주도하는 새정치연합의 지지기반을 허물고 야권 새판짜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선전포고' 인 셈이다.문 대표의 2017년 대선가도에는 장애물 '천정배'가 도사리게 된 셈이고, 천 의 원의 야권 재편 실현을 위해서는 문 대표 체제에 구멍을 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됐다.정치적 동지가 명운을 건 정적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429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이 경제살리기와 각종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기세다.선거 과정에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확인했다고 자평하고, 여세를 몰아 서민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공공분야 4대 개혁 작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새누리당은 선거 다음날인 30일 선거 운동의 피로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른 아침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달아 소집하고 경제활성화와 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다.그러면서도 잇단 재보선 승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여권에 대한 '견제론'으로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동, 표정을 관리하며 '겸손 모드'를 취했다.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네 곳 모두 우리에겐 매우 어려운 야권의 전통적 강세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수도권 3석을 모두 안겨주신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가의 미래를 잘 챙기란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생을 챙기란 열망을 가슴속에 새기고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다만 "이번 재보선 치르며 현장 돌아보니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과 혐오감 매우 높다"며 "정치권 모두가 불신을 받는 상황에서 세 곳을 이겼다고 새누리당의 진정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지 냉철하게 짚어볼 필요 있다"고 몸을 낮췄다.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국민이 원하는 성과물을 내야 하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유승민 원내대표는 "당장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고, 이 짧은 기간 민심은 수십 번 바뀔 수 있다"며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결코 착각하지도, 자만하지도 않겠다, 오히려 민심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의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오랜만에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서청원 최고위원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한번 더 박근혜정부와 여당 당신들을 봐주겠으니 경제살리기에 '올인'해달라는 것"이 라면서 "옷깃을 여미는 겸허한 마음으로 지금 어려운 국민의 일자리 문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태호 최고위원는 "새누리당이 예뻐서 국민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의미는 지금 저희 당이 가장 우선적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우리 미래가 달려있는 연금개혁에 대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유권자들께서는 발목 잡는 정치, 정치과잉에 대한 따끔한 심판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도 승리감에 도취돼선 안된다"면서 "잘해서 승리했다기보다는 더욱 분골쇄신해서 좋은 정치하라는 사랑의 채찍일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원내지도부는 역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의원들에 대한 단속에도 나섰다.유 원내대표는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의총 소집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현재 남은 4월 임시회 기간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가급적 일체의 외유일정과 개인일정등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429 재보선 전패와 관련, "누구를 탓할 것 없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이 시련을 약으로 삼아 길게 보면서 더 크게 개혁하고 더 크게 통합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려운 조건에서 끝까지 힘을 모아주신 지지자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 드린다.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저희가 부족했다.특히 제가 부족했다"며 "더 강하고 더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선거 참패의 결과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표는 그러면서 "이번 선거결과는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이 민심을 호도하면서 불법 정치자금과 경선 및 대선자금 관련 부패를 덮으려 하거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한다면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축하와 함께 경고한다"며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우리 당은 이번 선거결과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함께하겠다.특히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기자들과 별도의 질의 응답은 갖지 않았다.
정치권이 그동안 이견을 보여 왔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화의 핵심인 국회 수정권한을 사실상 포기했다. 이로써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던 게리맨더링의 폐해는 방지할 수 있게 됐지만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획정 안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잠정 합의했다.또 현재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공직선거법 심사소위는 다만 선거구획정 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되면 선거구획정위에 재심을 요청할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기로 했다.정치권의 이 같은 결정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 당사자인 국회의원과 정당들의 이해가 개입돼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게리맨더링과 같은 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해 땅에 떨어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러나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수정권한을 포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불합치 판정에 따라 우려됐던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들이 선거구를 나누면서 지역의 대표성 보다는 우선적으로 인구편차를 고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획정위의 독립화와 국회의 수정권한 포기는 국민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면서도 독립성을 가진 획정위가 지역의 사정을 얼마나 고려해 획정을 할지 알 수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게 되면 농촌지역의 대표성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냐면서 독립화 된 획정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농촌지역 대표성 약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속에서 치러진 4·29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이 지난해 7·30 재보선보다 높은 30%대 중반을 기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재보선 투표 마감 결과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평균투표율 잠정치가 36.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지난 24∼25일 실시된 사전투표 및 이달 중순부터 실시된 거소투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국회의원 선거구 4곳에서 진행된 투표에는 총 71만2696명 가운데 25만6232명이 투표를 마쳤다.선거구별로 보면 광주 서을이 41.1%로 가장 높았고, 서울 관악을이 36.9%로 뒤를 이었다.반면 경기 성남 중원이 31.5%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인천 서·강화을은 36.6%를 기록해 평균을 웃돌았다.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2000년 이후 총 15차례 실시된 국회의원 재보선의 평균 투표율(34.2%)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높은 편이고, 총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린 지난해 7·30 국회의원 재보선 투표율(32.9%)보다는 3.1%포인트 높은 수치다. 뉴스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두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여당 의원들은 참여정부 시절 특사 관련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주력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번 파문이 정권의 정통성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했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08년 1월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사면될 당시 1996년 페스카마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모씨가 감형된 것과 관련,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전씨의 변호를 맡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자기가 맡았던 사건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실무를 처리해서 감형해준 일"이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변호사 시절 수임계약에 성공사례 보수약정까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도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재판 같으면 제척회피 사유"라며 "누구의 요청으로 특별감형 대상이 됐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보라"고 요구했다.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법률적인 문제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봐야한다"면서도 "다만 그대로라면 여러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2012년 대선 때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주장을 반박하는 정황을 제시했다.서 의원은 "당시 자민련 원내대표를 하던 성 전 회장과 새누리당 조직총괄본부장이던 홍 의원이 2012년 11월 7일 충남 홍성에서 열린 행사에 같이 참석했다"며 관련 언론보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따르면)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7억원을 받았다고 한다.7억원은 혼자 쓰라고 준 돈이 아니다"라며 해당 금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자금이라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한 여야의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증거인멸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것은 놔둔 채 엉뚱한 사면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면 이해가 되겠냐"라며 의혹 당사자인 8명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문재인 대표는 성 전 회장이 2차례 사면 받을 때 청와 대 민정수석이고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며 "대통령이 사과와 정치개혁 의지를 표명했으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이 국회의 원의 주식 백지신탁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이 주식을 백지신탁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두 의원의 상임위원회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자 새누리당이 29일 반격에 나섰다.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이날 "정 의원이 정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충북의 위상이 높아졌고, 박 의원이 국토위원회로 가면서 충북 현안 해결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새정치연합이 두 의원의 상임위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일꾼들을 격려하지 못할망정 정치공세만일삼는 새정치연합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정치연합 충북도당은 전날 논평을 내 "정 의원과 박 의원이 백지신탁까지 하면서 굳이 보유주식과 관련이 있는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제19대 국회 출범 이후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을 백지신탁한 두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상임위에서 즉각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의원은 자신이 소유한 기업의 주식과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를 피하거나 그 상임위에서 활동하려 할 때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새누리당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들이 자원외교비리 의혹 수사가 애초 정치적 목적에 따라 무리하게 시작됐다고 보고 그 시발점으로 감사원을 지목하고 있다.수도권 한 의원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게 장기투자이고 성공확률이 50%도 안되기 때문에 한 건만이라도 성공하면 손해를 벌충할 수 있는 구조"라면서 "감사원이 이를 간과하고 너무 평면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감사 결과를 발표해 논란을 자초했던 감사원이 헌법상 독립기구임에도 청와대와 정치적 코드를 맞추려 한 것도 지금의 사태가 생긴 원인 중 하나"라면서 "이완구 전 총리 혼자서 사정 정국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의원은 "감사원이 해외자원개발 감사를 진행하면서 과거 투자 비용을 부풀린 측면이 많다"며 "예를 들어 원유 같은 경우 최근 가격이 배럴당 5060달러로 내려갔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원유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육박한 때가 있었는데 지금 가격을 기준으로 왜 비싼 값으로 투자했느냐는 식으로 과도한 부실 투자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이 전 총리가 지난달 '부패 척결' 담화문을 발표한 후 검찰이 가장 먼저 경남기업을 수사하던 와중에 성완종 전 회장의 자살로 이어진 현 정국도 따지고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비롯됐다는 의미다.앞서 지난 1월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감사원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고발한 점도 친이계는 우연으로만 생각지는 않는 분위기다.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자원외교에 뚜렷이 드러난 부패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마치 짠 듯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당 지도부도 당내의 이러한 심상치 않은 기류를 여러 경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김무성 대표도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단독 회동에서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해외 자원개발 감사 결과가 과장된 측면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한 핵심 당직자는 "당 지도부가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포함해 자원외교 수사 전반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대응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가뜩이나 성 전 회장의 자살로 정치권이 어수선한 가운데 해묵은 계파 갈등마저재연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각종 핵심 국정 과 제를 추진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429 재보궐선거에서 유능한 지역일꾼으로 일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오늘 선거가 치러지는 네 곳은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다른 어느 곳보다 강하다"면서 "지역발전을 제대로 해내려면 추진력을 가진 유능한 지역일꾼과, 무엇보다도 집권여당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주민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한 표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국정을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는 큰 힘이 되므로 오늘 꼭 투표해달라"며 "겸허한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선택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번 선거기간에 (여야가) 다소 격한 설전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혹시 마음 다치신 분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 "오늘 선거가 끝나면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하도록 노력할 것이고, 야당도 협조해 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역시 공무원연금개혁"이라면서 "특정단체나 어느 정당의 이득이나 정치적 계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을 공적연금에 얼마나 투입할지 정부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빚이 많은 집안이 집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자는 얘기와 마찬가지"라면서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공무원연금개혁이 그동안 잘 이뤄지지 않은 건 노무현정부 당시의 독소조항 때문이라는 걸 상기하고 야당이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면서 "새누리당은 선거결과에 상관없이 4대 구조개혁과 민생법안 처리를 흔들림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이 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비리측근을 살릴 것인지 국민을 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429 재보선 당일인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메시지에 대해 "선거 승리를 위해 사건의 본질을 가리고 대통령 스스로 직접정쟁을 부추기고 나서는 듯한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어제 대통령의 답변에는 경제실패와 무능에 대한 성찰, 수첩인사에서 비롯된 인사실패에 대한 반성,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책임 등 세가지가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답변에 국민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제 길은 하나다.투표만이 답"이라며 "국민이 투표로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 인사실패, 부정부패 등 '삼패'를 심판해달라. 투표하지 않으면 심판할 수없다"고 호소했다.문 대표는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성남중원, 광주 서을에서 온 국민을 대표해 박근혜정권이 정신 바짝 차리게 해달라. 그리고 투표로 분열된 야권을 하나로 만들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삼패에 면죄부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새누리당을 이길 수 이는 제1야당 후보를 선택해달라. 투표가 서민의 지갑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며 부정부패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로 바꿀 수 있다"면서 "오늘 꼭 투표해서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꼭 보여달라"며 새정치연합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성완종 사건’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4·29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정당이 모두 얼킨 사활을 건 극한 충돌로 번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28일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단행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면의 특혜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주문하고 정치권의 금품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부터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 문재인 대표도 박 대통령이 사건의 본질을 ‘물타기’해 여당을 지원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을 ‘불법의 몸통’으로 지목하는 등 거침없는 표현으로 맞서면서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이처럼 여권의 실질적 수장인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당분간 정국은 여야가 날 선 대치를 이어가는 극도의 경색 국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박 대통령은 “성완종 씨에 대한 연이은 사면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렵고 법치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도 어지럽히면서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됐다”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우리 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후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해명하라는 야당의 공세를 ‘성역없는 수사’와 ‘정치 개혁’을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 야당 입장에서 박 대통령의 사면 관련 언급은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재임하던 문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다.문 대표를 위시한 야당 지도부는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반발했다.나아가 야당은 박 대통령이 ‘과거부터’를 강조한 것은 사정 기관에 일종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문 대표는 성남 중원 보궐선거 지원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이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사건의 본질을 가리며 정쟁을 하는 여당의 편을 듦으로써 간접적으로 여당의 선거를 지원했다”면서 “선거의 중립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문 대표가 박 대통령을 ‘비리의 몸통’으로 직접 지목한 데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다시 발끈했다.김무성 대표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관악을 지원 유세 중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보선에서) 4 대 0으로 패할 것이 너무 두려워 조금정신을 잃은 것 같다”고 비난했다.뉴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외치는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29 재보궐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경제정당과 안보정당을 외쳐 국민이 저게 야당의 진심인지 헷갈리기도 했는데, 선거가 시작되니 오로지 정권심판론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문 대표가 취임 이후 '유능한 경제안보정당'을 내세우며 중도 진영을 끌어안으려는 시도를 보였으나 '성완종 파문' 이후 여권을 겨냥해 부정부패 정권 심판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비판한 것이다.유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 경제활성화법안, 지방재정법 등 현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며 429 재보선에서 '정권심판론'을 앞세우는 야당과 차별화했다.그는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내일부터 공무원연금 개혁특위, 또 필요하면 여야 '4+4 회의'와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2+2 회담'을 통해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5월 1일 특위에서 꼭 통과시켜 5월 6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또 "내일 선거가 있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주장했던 경제활성화 법안들과 다른 시급한 법안들을 이번 주까지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관광진흥법, 지방재정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소득세법, 크라우드펀딩법, 주거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고용임금법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이어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아베 총리의 방미 발언과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언급한 뒤 "우리 정부의 대일, 대미 외교의 전략 부재와 실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정부에 대해 외교정책의 수정, 보완을 촉구하고 나아가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당의 외교안보 정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실무기구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실무기구에서 특위로 이 일(협상)을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국회의원 재선거가 열리는 인천 서을강화 선거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타협기구에서 약속한 날짜에 합의를 보지 못해 예정에 없던 실무기구가 만들어졌는데 이 실무기구가 국회 특위에서 약속한 시한을 넘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여야는 다음 달 2일까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개혁안을 성안해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김 대표는 "보궐선거보다 성완종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공무원연금 개혁"이 라며 "내일 선거가 끝나는 대로 야당 지도자들과 만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개혁을 성공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와병으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퇴와 관련한 상세한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이 12일 동안 고산병을 앓아가며 강행군을 해서 지금 몸이 녹초가 돼 있는데, 회복할 시간을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며칠만 기다려주면 아마 좋은 말씀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지원유세에 적극 나서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26일 새정치연합 전주 완산갑 지역위원회 소속 지방의원들과 함께 광주를 방문해 조영택 후보 지원활동을 벌인데 이어 27일에는 서울 관악을 지역을 찾아 정태호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김 의원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한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라 부패 권력을 심판하는 선거이자 민생 경제를 파탄 낸 무능 정권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국민의 지갑을 지키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김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 참석해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의원정수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치권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 독립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반해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때 이해당사자 격인 국회는 손을 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이 같은 주장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개최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국회가) 수정 없이 존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거나 독립기구로 설치되더라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이 존중되지 못한다면 의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획정안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건국대 최한수 명예교수도 의회 권력으로부터 획정권을 배제해야 할 상황이다. 당사자가 아닌 감시자로서 선관위가 주관하되, 별도 독립적인 위원회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도 국회의 선거구 획정제도 개선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위해선 국회의 선거구 획정 안에 대한 수정 권한을 최소한 현재보다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는 현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를 두고 있으며 획정위가 안을 마련하면 국회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획정위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더라도 정당 간 혹은 의원 간 이해관계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 임의로 조정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윤 실장은 획정위를 두는 목적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자의적 선거구 획정 차단에 있다면, 획정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 문제라면서도 우리의 경우에는 획정위가 제출한 안이 전혀 존중받지 못함에 따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정치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국민적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획정위가 국회에 소속돼 있는 한 국회가 아무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국민에게 진정성에 대해 지지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획정위의 국회로부터 독립은 개혁의 출발과 진정성을 공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8일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획정위 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