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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성아파트 주민들, 김윤덕 의원에 감사패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던 전주 효성아파트 입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앞장선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감사패를 받았다.전주 효성아파트 주민들은 12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역할분담 협약식(MOU)’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며, 서민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동분서주해준 김 의원의 그동안의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부도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을 접수받았다. 이후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지역현안 해결의 ‘0순위’로 두고 전주시·전북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가며 해결방안 마련에 골몰했다.그리고 같은 해 9월, 김 의원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전주시·전북개발공사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주택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노력은 지난해 10월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처장 등이 부도임대아파트 현장을 찾은 것이다. 또 관련부처 장관인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부도임대아파트의 조속한 매입 지시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이날의 협약식이라는 성과를 올렸다.김 의원은 “사업자 부도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임차인들은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면서 “오늘 관계기관 간 협약 체결을 계기로 서민들이 더 이상 주거불안에 대해 고통 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부도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은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협치,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격려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달려가 함께하며,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현장중심 소통정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5.13 23:02

"정부, 괴담 유포 그만두고 빈곤 해결법 제시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 문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12일 정부를 향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청와대 기금고갈, 보험료 폭탄, 세금폭탄이라는 국민연금 괴담 3종 세트를 유포시키며 여야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최악의 노인빈곤을 해소하고자 사회적 기구가 합의한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당을 향해서는 “내부 반발을 설득하고, 청와대 외압을 물리쳐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의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대개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은 민간 보험사가 개인연금시장을 키우려는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인데, 놀랍게도 청와대가 이를 도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에는 세금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 1702조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이것이 폭탄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괴담”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국민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겠다는 것을 보험료 폭탄이라고 협박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5.13 23:02

주승용 "文, 패권주의 청산 행동으로 보여야할 때"

지난 8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에 격분, 사퇴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12일 문재인 대표에 대해 "문대표가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방법과 의지를 정말 진정성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며 "지금은 말로만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동안 지역구에 전남 여수에 '칩거'하다 국회 본회의 참석차 상경한 주 최고위원은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지도부의 사퇴도 요구하는가'라는 질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같이 거듭 촉구했다.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이 전날 여수로 내려와 사과한데 대해 "정말 마음에 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과라고 믿는다"며 김동철 의원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을 요구한 것과 관련, "거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아꼈다.그러면서 "한번 사퇴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함은 없다"며 사퇴 입장을 고수한뒤 "정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재보선 참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했다가 호남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맘 속으로 고민하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이 사퇴를 빨리 하게끔 한, 시기의 문제는 있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가 친노 패권주의 청산 등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이면 당무에 복귀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일단 저는 사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김한길 전 대표가 문 대표의 결단을 공개적으로 촉구,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은데 대해서는 "그건 제가 발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5.12 23:02

김동철 "정청래 출당조치 요구…아니면 제가 결단"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12일 최근 주승용 최고위원을 겨냥한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 공개발언에서 "정 최고위원의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의식을 뼛속까지 바꾼다는 의미에서 정 최고위원의 출당조치를 문재인 대표께 요구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문 대표는 전대 후 계속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을 말했고, 광주에 내려가서도 이를 약속했다.문제는 구체적으로 뭘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없어 진정성이 없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것을 보여주는 첫 조치로 (출당조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결단하겠다"면서 "저를 비롯해 뜻있는 의원들이 함께 결단하겠다.대표께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겨냥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기 팔을 잘라 당을 살렸고, 안 대표는 남의 팔다리를 잘라 당을 죽인다'고 했는데, 이제 문 대표가 팔을 자를 때"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자신의 '결단'을 언급한 것과 관련, 탈당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최고위원과 같이 당을 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탈당은) 다음 문제이며, 그 정도의 각오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또 의총 발언에서 "문 대표 등 지도부 사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전략공천을 한 것도 아니고, 출범한 지 두 달 밖에 안된 지도부를 사퇴하라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도부 사퇴)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우리 당 안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규정하는 것 때문에 이 당이 안된다"라고 정 최고위원을 거듭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5.12 23:02

'누리과정' 예산지원 지방재정법안, 법사위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 지원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각 지방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최대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정책위의장 등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을 만나 지난 6일 법사위를 통과한 의안 63건을 조속히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전날 협상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에 합의했으나 나머지 63건의 의안 처리에는 합의하지 못했고, 이 위원장은 당내 협의를 거쳐 전자 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유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잡히고 안 잡히고는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지만 의결된 안건을 위원장 직권으로 안 넘기면 앞으로 국회가 안 돌아간다"고 말했다.이상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오늘 본회의 자체를 못 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강한 의견이 당내에 있음에도 제가 책임지고 합의사항을 지키고자 했다"며 "고민이 뭔가에 대해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하시자"고 즉답을 피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5.12 23:02

연금개혁 또다시 표류…여야, 협상테이블 대신 '여론전'

5월 임시국회로 이월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각각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있다.4월 임시국회에서 '강(强)대강' 대치로 맞선 직후여서 당장 협상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최대한 각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이미 임시국회 첫날인 11일부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연계해 나왔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 파기'라며 즉각 반발해 협상은 원점으로 되돌아간 형국이다.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양당 대표, 원내대표간 합의가 6일 본회의에 서 진통 끝에 무산된 후 12일 현재까지 협상 일정을 조율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찬반이 아직 임계치에 달하지 않았다고 보고 재협상에 섣불리 나서지는 않은 채 여론전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2080년까지 1천700조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며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러한 분위기에서 나왔다.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대표 발의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자신이 주도하는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 다.여기에는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와 함께 국회 연금 특위 주호영 위원장, 조원진 간사도 참석해 타결 직전까지 갔던 개혁안의 협상 과정과 재정절감 효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새정치민주연합도 12일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문재인 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으며,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세금폭탄이 예상된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이러한 노력에도 공무원연금 협상은 여야의 극명한 시각차와 각 당 내부 사정 때문에 5월 임시국회를 넘어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측 입장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협상 타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연금법 통과를 위해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는 없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폐지를 주워 하루 6천원을 버는 어르신들이 어딘가에 2백만 명이나 된다"면서 "거짓으로 국민의 공포를 모으는 공포 마케팅, 후안무치의 반(反) 복지, 반민생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비판했다.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연계에 강한 반대로 돌아선 청와대와 여전히 불협화음에 삐걱거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429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당 내홍 수준의 갈등으로 리더십에 적잖은 상처가 생긴 것도 넘어야 할 과제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5.12 23:02

전북 국회의원들, 김 교육감 만난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내 국회의원들이 조만간 김승환 교육감을 면담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서기로 결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유성엽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10일 저녁 전주시내 모 음식점에서 번개모임을 갖고 지역 안팎의 현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지방채 발행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유성엽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의 주장이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여야 간 쟁점 중 하나였다. 그러나 나머지 시도가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한 현재의 상황에서 전북만 버티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금명간 김 교육감을 만나보고, 이어서 송하진 지사와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새정치민주연합이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은 재보선 패배 이후 갈등과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당의 위기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어린이집연합회 등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그동안 일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김 교육감과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도당 차원에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또 이날 모임에는 불가피하게 서울에서 일정이 있었던 3명을 제외한 8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해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감정을 씻어내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지역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내년 총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의원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날 모임에서는 지역민심과 최근 당의 분열위기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으며,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되고 슬기롭게 넘어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05.12 23:02

국민 46.2%"호남신당 창당 공감 안해"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당선되면서 호남신당 창당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호남신당 창당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6~7일 호남신당 창당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2%로, 공감한다는 의견(36.6%) 보다 9.6%p 높게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호남신당 창당에 공감하지 않는 것이다.구체적으로 보면 국민 10명 중 2명 이상인 25.8%가 전혀 공감하지 않았고, 20.4%는 공감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공감한다고 응답한 의견도 매우 공감은 15.9%, 공감하는 편이라는 답은 25.8%였다. 그리고 응답자의 17.2%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비공감의 의견은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특히 호남신당 창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도 비공감이 44.0%로 공감(39.4%)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도 비공감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60대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조사는 6~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50%)와 유선전화(50%)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5.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5.05.12 23:02

새누리·새정연 전북도당, 세계태권도선수권 유치 환영

새누리당 전북도당과 새정연 전북도당이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무주 유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비와 같은 유치소식을 200만 전북도민과 함께 환영하며, 전북도와 중앙정부, 정치권, 민간단체, 무주군민께 감사드린다"고 들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예산활동에 긴밀히 협조하고 태권도를 통한 관광 및 한류문화 확산 등에 기여함으로써 낙후된 전북 동부산악권 개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또 무주 출신 새누리당 이운용 국회의원(비례)도 대회 유치에 대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관련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새정연 전북도당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회 유치는 200만 도민의 단결된 성원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한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태권도협회,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새정연은 또 "이번 대회 유치가 태권도원의 활성화는 물론 전북의 다양한 관광자원 및 문화유산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들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도 역대 최고 대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5.05.12 23:02

野 "연금합의 차라리 파기하라" 맹공…여론역풍은 부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시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11일 '대통령의 정쟁행위'라고 규정하고 맹비판했다.또 새누리당이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명기 불가 입장을 정한 데 대해서도 "차라리 파기선언을 하라"며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하지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가 세대 간 대립구도로 비화되는 등 논란이 커지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협상론도 여전해 당 지도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형편이다.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불가 입장에 대해 "50%를 넣겠다, 또는 안 넣겠다고 의지를 표현할 때가 아니다"라며 "합의 이행이나 파기 선언 둘 중 하나 이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비판했다.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 방침에 대해서는 "변한 것은 없다.우리가 변하고 싶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130일간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한 안이다 . 여당이 변하고 싶다고 해서 변해선 안 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의 이번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보고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종걸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입장발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공격하는 행위다.어떻게 보면 미래를 처형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미래를 상대로 하는 정쟁행위를 이제 멈춰달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또 이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 라는 입장을 밝혀, 최근 "지고지선이란 것은 없다"고 말한 데서 강경론으로 선회했다.김영록 수석대변인도 현안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연금관련 수치를 뒤죽박죽 만들어 '세금폭탄'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이제는 대놓고 청와대가 앞장서서 사실을 호도하고 괴담 수준의 말과 허구적 수치로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국회에 내린 지침이고 국민에 대한 협박에 다름 아니다"라며 "연말정산대란으로 '세금폭탄'을 던진 건 청와대인데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정현 수석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에 대한 존중이 0점"이라며 "이제 막 새로 시작하는 여야 관계가 원만하기를 당부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아예 판을 깨자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처럼 새정치연합은 청와대와 여당의 공세에 대해 강공으로 '맞불'을 놓았지만고민은 여전한 상황이다.여권의 강공으로 협상의 폭은 좁아지고 있지만 마냥 강경론을 앞세울 경우 지난4월 임시국회와 같은 파국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 경우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는 여론의 역풍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반면 기존 합의를 번복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 여당에 무릎을 꿇었다는 당내 강경파와 공무원노조 등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갓 출범한 이종걸 원내대표 체제가 강온파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하는 부담이 더욱 커진 셈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5.11 23:02

靑·野 사이에 낀 與…원칙은 유턴·해법 입지는 축소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명시적으로 약속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굳어졌다.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국민에게 향후 65년간 1천702조원의 '세금폭탄'을 떠안긴다는 전날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로 풀이된다.'친박(친박근혜)'계 최고위원들도 이에 가세했다.소득대체율 목표치를 법적 효력이 담보된 형태로 못박아야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다는 새정치연합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5월 임시국회 처리 전망은 한층 어두워졌다.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간 합의를 토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연금 기여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려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개혁안의 골자다.다만, 이런 내용의 개혁안 처리와 함께 '공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만드는 국회 규칙에 2028년까지 40%로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도록 명시하는 데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새정치연합이 사회적기구 구성 국회 규칙에 '50%20%'라는 수치를 명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는 여야 대표원내대표의 '52 합의'에 들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다.결국 여야의 협상을 9일 전으로 되돌린 셈이다.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당내 목소리를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의 처지를 고려하면 당분간 여야 협상의 교착 국면을 감수하고서라도 '타협'을 버리는 대신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이기도 하다.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6일 오후까지만 해도 '50%20%의 부칙 첨부서류 적시'에 탄력적 입장을 보였던 새누리당의 입장이 회귀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청와대의 부정적인 기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에 대해 '월권'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격하게반발한 데 이어 전날에는 '세금폭탄론'을 꺼내 들었다.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태호 최고위원 등도 국민의 세금 부담이 가 중된다는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50%를 명기해 규칙 안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어렵겠지만 규칙 안에 (50%를 적시한 실무기구) 합의 문을 첨부하는 문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런 당 내외 움직임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끄는 대야(對野) 협상의 여지를 매우 좁게 만들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욱 어려운 국면으로 끌고 들어갔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50%20% 명시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깎아내리는 친박계의 파상공세가 야당과 의 협상에서 김무성유승민 '투톱'의 전략적 선택지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비박(비박근혜)'계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큰 재량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딱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 매우 옹색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5.11 23:02

野 내홍 격화…지도부 '사분오열', 계파갈등 '폭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 잠복했던 계파 갈등이 429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도화선 삼아 폭죽처럼 터져나오고 있다.표면적으로는 주승용 최고위원과 정청래 최고위원간 감정 대립이 발단이지만, 전당대회 이후 계속 곪아가던 '친노-비노'간 갈등이 수면위로 표출되는 모습이다.지도부 역시 마땅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한 채 최고위원회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모습이어서, 이러다 당이 '풍비박산'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반쪽짜리 최고위대책 없이 한숨만 = 지도부간 분열과 대립으로 벌집을 쑤셔놓은 듯한 분위기에서 주말을 흘려보낸 새정치연합은 결국 11일 오전 최고위까지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오히려 지도부간 '사분오열'된 모습만 부각되면서, 어수선한 당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노출했다.정 최고위원의 '공갈발언'에 격분해 여수로 떠난 주 최고위원은 여전히 '칩거'를 하며 회의에 나오지 않았고, 사태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정 최고위원도 불참했다.당을 대표해서 문재인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하고, 회의 석상에서 노래를 불러 물의를 일으킨 유승희 최고위원도 머리를 숙였지만, 정작 주 최고위원과 정 최고위원의 대립은 평행선만 그렸다.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일부 참석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거나, 입술이 타들어가는 듯 계속 침만 삼키는 등 곤혹스런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손으로 얼굴을 감싸는 당직자도 눈에 띄었고, 회의 내내 곳곳에서 한숨소리가 이어졌다.이날 회의 역시 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의 발언, 유 최고위원의 짧은 사과를 끝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전병헌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 "참담하고 죄송하다.재보선 참패보다 더 쓰린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같은 상황에서 최고위원직에 미련을 둘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퇴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수습 노력을 하는 것"이 라고 했다.일단 문 대표 등 지도부는 정 의원의 사과가 사태를 수습하는 '첫번째 단계'로 보고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정 의원을 계속 접촉하며 설득에 온 힘을 기울이고있다.일부는 정 최고위원이 조만간 사과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과 얘기했다.본인도 괴로워 하더라"라고 전했고, 오영식 최고위원도 "오늘 오전 중에 입장을 낸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했다.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트위터에서 "정청래 최고위원님, 지금 당장 사과하고 자숙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우리 당에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라고 하는 등 질타성 촉구도 이어졌다.그러나 정 최고위원이 사과 여부도 불투명한데다, 설사 사과를 해도 주 최고위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당 안팎에서는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원내지도부가 금주 계획했던 의원 워크숍 일정도 불투명해지는 등 당이 전체적으로 휘청거리고 있다.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앞두고 호남에서 지도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당내 호남 의원들이 조만간 회동을 계획하는 등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비노-친노' 정면충돌당 존립 위기감 = 주 최고위원과 정 최고위원의 대립이 촉매제가 되면서, 당내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쌓인 친노-비노 진영의 계파갈등이 완전히 폭발하는 모습이다.의원들은 이날 라디오 등에서 상대 계파를 비난하거나 자신의 계파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며 거친 설전을 이어갔다.비노 그룹인 박주선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물의를 일으킨) 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친노의 핵심"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의 당 상황을 '땅콩회항' 사태에 빗대며 "잘못을 사과하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이 분노했다"며 "잘못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정서인데,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지지를 기대하겠나"라고 말했다.역시 비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조경태 의원도 "친노패권족은 2선으로 후퇴하라"고 쓴소리를 했다.특히 비노진영에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만큼 지금의 지도부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는 위기감도 번지고 있다.여기에 문 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노영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주승용 최고의 사퇴논란을 두고 "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국민과 당원에 의해 선출된 것"이라며 "최고위원직을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자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비노측의 반발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셈이 됐다.비노진영은 이 발언에 "결국 대표직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며 반발 목소리가 나왔다.비노 의원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 역시 이날 오찬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런 가운데 사태 해결의 '키'를 쥔 당내 핵심인사 중 일부로 꼽히는 박지원 전원내대표와 김한길 전 대표가 중재에 나서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모습이어서, 당분간 사태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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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5.11 23:02

칼날 위에 선 위기의 文…'脫 친노'로 돌파 성공할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429 재보선 전패의 후폭풍 속에서 예기치않게 불거진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파동을 맞닥뜨리면서 대표 취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재보선 전패에 이어 이번사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문 대표로선 리더십의 '총체적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치적 명운이 걸린 중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특히 문 대표 스스로 밝혔듯 이번 기회에 '친노 수장'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지못한다면 당 대표로서도, 대권주자로서도 그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에 따라 그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카드'를 내놓으며 '두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길지 주목된다.문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 논란으로 촉발된 주 최고위원의 사퇴 등 일련의 지도부 난맥상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습을 시도했다.지도부내 유일한 비노(비노무현)계 호남 인사인 주 최고위원을 향해서도 당무복귀를 간곡히 요청했다.앞서 문 대표는 정 최고위원의 사과가 사태 해결을 위한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전날 밤 비공개 최고위 후 정 최고위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문 대표가 어젯밤 정 최고위원과 소주 한잔 마시며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먼저 정 최고위원이 사과하도록 한 뒤 주 최고위원이 '칩거'하고 있는 여수로 내려가 '삼고초려'를 통해 당무에 복귀토록 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지난 8일 상황이 발생한 뒤 4일째인 이날 현재 정 최고위원이 아직 사과 하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다.두 당사자인 정 최고위원과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 불참했고, 당 안팎에 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푸념마저 나오고 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 후 회의장을 나서면서 정 최고위원을 만났느냐는 질문에 "예. 조금 시간을 두고 보십시다"라며 구체적 답변을 피한 뒤 "정 최고위원이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제가 알고 있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좀 더 기다려보자"고만 했다.이번 사태를 조기에 봉합하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문 대표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비노 쪽에서는 "최고위원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리더십으로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되느냐"는 비난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문 대표를 엄호하려던 정 최고위원의 '과격 발언'이 오히려 문 대표의 발목을 잡는 역설적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잠시 잠복돼 있던 친노-비노간 계파갈등이 다시 여과없이 분출되면서 문 대표로선 다시 한번 친노 프레임 극복이라는 무거운 산을 넘어야 하는 처지가 됐다.'비선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가 하면, '불통' 공격을 받는 의사결정 방식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 당 운영 스타일에 대한 비노측의 불만과 불신이 임계점으로 치달으면서다.당 대표 취임 후 탕평인사 등을 노력해온 화합 노력도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문 대표가 이날 "'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위기감을 반영하는 대목이다.문 대표는 각 계파 수장 및 예비 대선주자들로 이뤄진 원탁회의 등을 통해 당내의견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 최고위원을 비롯, 비노 진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친노 패권주의 청산'에 대한 구체적 해법은 아 직 내놓지 않았다.선언적 수준 만으로 선거 패배 책임론, 나아가 사퇴론을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비노측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실제 비노 진영에서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을 요구하며 문 대표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미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면 안된다"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우회 거론한 바 있고, 김한길 전 대표도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실질적 '답'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표가 친노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이번 광주 서을 보궐선거 결과로 확인된 싸늘한 호남 민심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느냐와도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호남 출신의 주 최고위원 사퇴를 끝내 막지 못한다면 호남의 '반노(반노무현) 정서'가 고조, '천정배 신당' 출현 가능성과 맞물려 원심력이 그만큼 커지면서 문 대표로선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문 대표가 가까스로 이번 난관을 봉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험로는 예상된다.재보선 패배에 이어 엎친데 덮친격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관철 실패로 이래저래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대여 견제력 복원이 쉽지 않는 상황인 탓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05.11 23:02

조경태 "文 셀프재신임 안돼…친노패권족 2선후퇴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11일 429 재보선 참패 책임론을 둘러싼 당의 내홍과 관련, "문재인 대표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 않은가"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문 대표는 재보선 참패 후 독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셀프재신임을 얻었다.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호남 뿐 아니라 전지역에 서 패배가 우려된다.문 대표는 지도력을 상실해 당원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새 지도부를 구성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9대 총선 이후 절대주주 노릇을 한 것이 친노패권족들이다.한명숙 전 대표가 공천해서 만들어진 당"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도 4개월만에 그들이 흔들어 결국 물러났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당내 계속된 분열은 친노 패권주의 때문이다.정동영 전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왜 탈당을 했나"라며 "문 대표도 공천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있다.국민을 위해서라도 피곤하게 하지 말고 친노패권족들은 2선 후퇴하라"고 요구했다.조 의원은 정치세력화를 천명한 천 의원이 주도하는 세력과 함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천정배발' 신당의 경우 폭발력이 있고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만말했다.정대철 상임고문도 YTN라디오에서 "친노의 절반 이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운동권적 계파패권주의이다"라고 지적했고 또 "(지난 19대 총선 때 당 대표였던) 한명숙 전 대표의 공천으로 균형이 깨졌다"고 덧붙였다.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을 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일을 두고는 "싸가지가 없고, 무질서한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게 되는 정청래식 정치에 대해, 당의 자정 기능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천 의원의 정치세력화 언급에 대해선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고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신당을 만들자는 입장"이라며 "선거 전에 다시 연대 내지는 통합까지를 전제로 한 신당으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문 대표 사퇴론에 대해서는 "정치는 결과를 책임지는 것이다.김한길 안철수 전대표도 그랬고, 손학규 전 대표도 그랬다"며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문 대표의 사퇴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대안이 없다는 지적에는 "박원순, 안희정, 이시종 등 가능성 있는 큰 인물들이 다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정 상임고문은 최근 권노갑 상임고문 및 김안 전 공동대표 등과 회동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도 문 대표 등 지도부가 어떻게든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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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
  • 2015.05.11 23:02

文 "국민·당원께 큰 실망 드려…당 대표해 사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1일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 발언' 논란으로 불거진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파동 등 지도부 내홍과 관련, "국민과 당원께 큰 실망과 허탈감을 드렸다.당을 대표해 특히 사과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금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망한 모습을 드렸다.우리 자신이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리지 못한다면 무슨 자격으로 정부 여당을 비판하겠는가"라고 이같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친노 프레임' 탈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그러나 파문의 당사자인 정 최고위원과 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원회의에 불참했다.주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를 선언한 뒤 지역구인 여수에 칩거하고 있으며, 정 최고위원은 문 대표 등 지도부의 사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응하지 않고 있다.문 대표는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며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은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당을 대표해 국민께 드리는 발언이다.당의 입장에 서서 더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언어와 정제된 표현으로 발언할 것을 각별히 당부 드린다"고 주문했다.이어 "429 재보선 패배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과 그로 인한 실패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가 돼 더욱 쓰라리며, 이렇게 어려울 수록 우리 당의 단합이 절실하다"며 "주, 정 최고위원이 오늘 참석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서로 의 노력이 지금 이 시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 최고위원은 하루빨리 당무에 복귀, 당의 단합을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며 "최고위원이 최고위에 참석하고 역할을 다 하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로 , 특히 주 최고위원은 호남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빈자리가 매우 크다.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을 먼저 생각해달라"고 당무 복귀를 촉구했다.문 대표는 "패배의 고통보다 더 아픈 건 패배한 것도 모라자 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국민에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다.그 모습이 친노-비노, 친노 패권주의 라는 분열의 프레임"이라며 "그 프레임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제가 감히 당 대표가 돼 사심없는 당 운영으로 기필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한 것도 그 이유"이라고 말했다.이어 "전당대회 이후 그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 거두는 듯했지만, 재보선 패배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것이 현실"이라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겠다.더 노력하겠다.'문재인은 친노 수장'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은 저와 우리 당의 변화가 부족하다고 질책했으며, 더이상 기득권에 안주해서는 총선 승리와 정권교체의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며 "그 뜻을 받들여 더 과감히 변하고 혁신해야 한다.국민 지갑을 지키는 '유능한 경제정당'과 함께 공천혁신네트워크정당지역분권정당의 3대 혁신과 제도 속도 높여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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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5.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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