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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예산 편성이 이뤄지는 4월, 전북도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28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주요 부처 실·국장을 찾아 도 중점사업 중심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조 부지사는 국토부 철도국장과의 면담에서 새만금 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복합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께, 올해 상반기 설계가 완료되는 '전주역 전면 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은 올해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새만금신항~옥구신호소 구간(29.5㎞)은 신설하고, 옥구신호소~대야역 구간(18.1㎞)은 군장산단선을 활용해 총 47.6㎞를 연결하는 철도 건설사업이다. 이에 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고,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착수를 위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조 부지사는 환경부를 방문해 2030년 정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지역 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도내 15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광역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무주군을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후보지로 선정해달라며, 내년도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도는 이달 각 부처 실무진, 실·국장을 대상으로 전방위 설명 활동을 펼친데 이어 다음 달에는 부처 기조실장, 장·차관을 대상으로 활동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2022 지자체 국제관계관 연찬회'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찬회는 자치단체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를 위한 정보 교류의 장으로 이번에는 자치단체 국제교류 담당자, 해외문화홍보원 등 국제교류 유관기관 관계자, 협의회 6개 해외사무소(일본·중국·호주·미국·프랑스·영국)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는 국제교류에 있어 절대적인 위기였지만, 대면교류 단절은 좀 더 창의적이고 진일보한 교류 협력을 모색하는 기회의 씨앗이기도 했다"며 "위기에서 찾은 기회요인들을 국제교류 협력의 동력으로 키워내야 할 차례"라고 강조하며 올해 연찬회의 주제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교류'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연찬회는 송하진 협의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포스트 코로나 특강 △지방외교 특강 △협의회 국제화 지원 주요사업 소개 △국제교류 활성화 세션(일본&중국, 프랑스&영국) △교류의 밤(네트워킹 세션)으로 진행됐다. 포스트 코로나 특강은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 소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세상, 우린 어떻게 일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지방외교 특강은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른 지방외교 재정립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사업'의 후속 조치로 관련 용역비 반영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26일 환경부를 방문해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지난해 말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사업은 2029년까지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인근에 총사업비 2288억 원을 들여 야생동식물 대체 서식지, 자연생태섬, 국제생태환경체험원, 염색식물천이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조성 면적은 총 3.57㎢로 1단계 면적(0.78㎢)의 약 5배다. 축구장 면적의 500배에 이르는 광활한 규모다. 2단계 사업은 지난해 예타 통과가 늦어진 관계로 올해 국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3억 원을 국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 지역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환경생태용지 2단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새만금 수질 개선과 관련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사업과 가축분뇨 우분연료화 사업, 장치형 여과시설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타 시·도 주택 가격이 전북 주택 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서울, 세종 순으로 전북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이슈브리핑 '타 시·도 주택 가격이 전북 주택 가격에 미치는 전이효과와 대책'에 따르면 서울, 대전, 세종, 광주 모두 전북 주택 가격에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전북의 주택 가격은 대전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그 원인은 전주, 익산, 군산 등 도내 주요 도시가 대전과 근접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주요 지역의 주택 가격 충격은 3~5개월을 정점으로 1년 이상 지속됐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하의현 박사는 "지역 간 전이효과가 큰 지역은 비정상적인 충격이 발생할 때 이를 차단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전이효과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세 가지 대응 전략을 제안했다. 하 박사는 "전북 인접 지역의 주택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 주택 가격과 더불어 인접 지역의 주택 가격을 경기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 박사는 이어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가계부채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대출자의 소득 수준과 연계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 각종 규제, 공급 확대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주택 가격 연착륙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가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들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고 나섰다. 전북도는 26일 신원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새만금 산업단지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내외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새만금산단 투자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투자 이행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유니테스트, ㈜네모이엔지 등 새만금산단 투자기업 9개사가 참석해 투자 진행과 애로사항에 대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 참석기업들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비롯해 전문 인력의 수급 지원과 전문화 교육, 근로자 정착 지원, 세제 지원, 새만금산단 내 편의시설 구축 등을 건의했다. 특히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상 부유체 제조기업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관계 부서·기관과 협의해 관련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신원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만금산단 투자 환경 개선과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올해 재해위험지역 126곳을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1320억 원이다. 이는 2019년 67곳, 806억 원과 비교했을 때 사업비 대비 64% 늘어난 규모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는 여름철 태풍·호우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급경사지·저수지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정비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에 235억 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626억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에 16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88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1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양원 도 도민안전실장은 "재해예방사업이 도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만큼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제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북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어린이날 대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3년 만에 전면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린이창의체험관은 도내에 거주하는 어린이 600명을 오전과 오후 각 300명씩 나눠 초대해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줄다리기, 바구니 공 넣기 등 단체 놀이와 전통 놀이, 과학 체험, 체험관 상설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양귀의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3년 만에 대면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게 돼 대단히 뜻깊다"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 행사를 준비해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25일부터 어린이창의체험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만금 개발에 관심을 나타내는 가운데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를 차기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각각 상이한 공항, 항만, 철도의 완공 시기를 새만금 인입철도 개통 시기인 2027년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집권하면 30년 이상 장기화하고 있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전북 7개 공약 가운데 새만금과 관련해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새만금 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설치‧운영 △새만금 특별회계 조성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및 핵심 인프라 구축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하며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새만금 개발의 필수 요소는 공항, 항만, 철도와 같은 교통 SOC 구축이다. 새만금 교통물류체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새만금 입주를 망설이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교통 SOC는 2020년 동서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2023년 남북도로, 2025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2027년 인입철도, 2028년 국제공항, 2030년 신항만(2025년까지 2선석) 완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1단계로 2030년까지 부두 6선석, 2040년까지 3선석을 갖추게 된다. 2025년까지 6선석 가운데 2선석을 우선 개발한다. 이처럼 새만금 교통 SOC 구축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완벽한 물류체계를 갖추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에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조기 완성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관계기관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에서 새만금 트라이포트를 완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7년 새만금항 인입철도 개통에 맞춰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을 조기 개항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2028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설계와 시행을 병행하는 '턴키(turn-key) 방식'을 적용하면 1년 조기 개항이 가능하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TF형 특별과제로 새만금을 선정하고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특위는 25일 중장기 지역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윤 당선인에게 전달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을 따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제20대 대선 지역공약으로 선정한 '탄소소재 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새 정부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으로 탄소소재·부품산업 융복합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 국가연구기관과 기업부설연구소를 집적화하고, 핵심 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게 도의 구상이다. 특히 핵심 수요산업 상용화 실증기반과 관련해서는 △그린 모빌리티 △우주·항공 △미래전지 △건설 산업을 핵심 수요산업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이슈로 인해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수소저장용기나 UAM 동체와 같은 탄소소재·부품을 적용하는 실증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도는 새 정부의 7대 우주강국 도약 정책에 발맞춰 우주발사체와 인공위성 등 극한환경용 초고강도·고탄성 탄소복합재를 개발하고, 대전∼전남∼경남을 잇는 탄소소재 생산·실증 브릿지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탄소소재를 활용한 이차전지와 연료전지 등 미래전지 핵심 소재·부품 팹센터(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등 산·학·연 공동 활용 시설)를 구축하고,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구조물과 건축용 파일 등 재난·안전 탄소복합재 건자재 실증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탄소소재 융복합 메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며 "국가기관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협력해 핵심 수요산업 관련 기반을 구축하는 등 탄소산업을 확장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발생주의보가 내려졌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다음 달 초까지 유행이 예측되는 만큼, 양돈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돼지유행성설사병은 2019년 46건, 2020년 10건, 2021년 5건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36건으로 크게 확산됐다. 올해 발생 농가의 PED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현재 도내에 유행 중인 PED는 모두 G2b형으로 나타났다. G2b형은 맞지 않는 백신을 사용할 경우 방어력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G2b형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돈 전문수의사는 "일부 농가에서 제대로 된 PED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인지하지 못해 생독 또는 사독 백신만 접종하고 있거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다가 발생 후 잘못된 인공감염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PED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돈의 경우 생독-생독-사독-사독, 교배 후에는 생독-사독-사독의 방법으로 총 7차례 백신을 접종하면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각 농가는 PED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과 방역시설 설치‧개선, 적정 프로그램에 따른 G2b형 백신 접종,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 통제 등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 수질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달 도내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시판되는 먹는샘물과 제조업체 원수가 수질 기준 전 항목(50개)을 만족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먹는샘물 관련 영업장을 대상으로 △등록요건 유지 및 검사장비 확보 상태 △품질관리인 적정 선임 여부 △제조관리 및 표시사항 준수 실태 △작업장 위생관리 등을 조사했다. 이와 함께 도내 대형‧소형마트, 슈퍼,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먹는샘물을 무작위로 수거해 수원지 등 표시 기준 준수, 유통 기한 초과 여부 등도 확인했다. 도는 지속적으로 먹는샘물 수질검사를 추진하는 한편, 수질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내 제조 제품은 직접 회수·폐기, 제조업체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타지역 제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조치할 방침이다.
서남권 산림치유의 거점 역할을 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13일 진안군 백운면 덕태산 일대에서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은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13년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채택되고 10년 만에 얻은 결과여서 그 의미가 더 컸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13년 대통령 지역공약 사업으로 채택되고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 바로 조성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15년 기존 국가사업에서 지방 자체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하라는 정부의 입장 변화에 사업 자체가 무산될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국가사업의 정당성을 주장한 결과, 2017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대(617㏊)에 총사업비 844억 원을 들여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통합센터와 숙소 등은 목조로 시공해 실내 공간에서의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한다.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전북도는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개원에 맞춰 2021년부터 3년간 도비 50%, 군비 50%를 투입해 지역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까지 거버넌스 운영, 진안고원 산골음식 상품화,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한 주민 교육비 지원 등이 검토됐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림치유가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공간이 절실한 이 시기에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도에 조성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치유원과 성수산, 마이산을 연계하는 등 생태·힐링 여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세계잼버리)가 예정대로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매립지 남측지역(부안군 하서면)에서 열린다. 이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이사회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의 1년 연기 건의를 '불허'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지난달 31일부터 사흘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사회를 열고 세계잼버리 개최 시기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세계잼버리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2∼7일로 예정된 프레잼버리도 일정 조정 없이 추진된다. 당초 조직위 측은 프레잼버리 규모를 1만 명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국내 참가자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현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은 규모라도 프레잼버리를 개최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는 세계스카우트연맹에 '세계잼버리 개최 1년 연기'를 건의한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국면 지속,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 국가 간 백신 불평등에 따른 청소년 참가 제약 등이 이유였다. 당시 전북도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개최국의 의견을 수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세계잼버리 연기를 불허하면서,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의 연기 건의가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쳤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시기적으로도 지난해 11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제1차 정부지원위원회'가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심의·확정한 상황에서, 연기 건의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세계잼버리 개최 시기를 두고 혼란만 초래한 꼴이 됐다. 한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는 세계잼버리 개최 일정이 확정된 만큼 기반시설과 야영장 조성 공사, 체험·전시·공연 프로그램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안전한 세계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대테러·안전 대책, 감염병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재난(8개 유형) 대응 요령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미래의 땅 새만금에서 세계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도록 재미있고 안전한 세계잼버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개발의 핵심 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설치를 위해 공공이 나섰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새만금지역 상·하수도 설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공공 주도로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해 개별 사업시행자들의 기술·재정적 부담을 줄여 민간의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 "광활한 새만금지역을 여러 지구로 나눠 개발하고 있는 만큼, 사업시행자들이 개별적으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경우 중복 설치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어렵다는 그간의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새만금 개발사업 시행 시기를 고려해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사업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께 설계에 착수해 2024년부터 수요에 맞춰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공동사업자 지정 등의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하수도·상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상·하수도 설치사업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 상·하수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함께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한 최신 기술도 구현할 방침이다. 새만금개발청 양충모 청장은 "새만금 개발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긴밀한 협력으로 새만금 사업의 성공에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조속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공사가 시행하는 스마트 수변도시를 비롯해 새만금에 계획된 개발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새만금과 유사한 경기도 시화지구와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에서 얻은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상수도는 물론 물, 에너지, 도시 융복합 기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해 국책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현안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요청하고 나섰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1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등 전북의 주요 핵심 공약을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북 공약과 지역 주요 현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윤 당선인의 전북 7대 공약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및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 및 신산업특화클러스터 조성 △동서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메타버스 기반 농식품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전북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지리산·무진장(무주, 진안, 장수) 연계 휴양관광 벨트 조성 등이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구축 △천연물 특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조성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전북의 주요 핵심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송 지사는 새만금이 하이퍼튜브 실증을 위한 대규모 부지(평지, 직선 구간)를 갖춘 최적지로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를 새만금 트라이포트와 연계 가능한 핵심 인프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신산업인 바이오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호남권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추가 조성이 필요하고, 전북의 조선산업 회복을 위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또는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등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지방시대'라는 모토에 맞춰 전북의 미래 비전이 담긴 주요 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국가와 미래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인수위 또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전북에서 건의한 현안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 지사는 지난 6일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 통화를 통해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 핵심 인프라 구축, 새만금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등 공약사업이 국정과제에 반영돼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전북도의 민간위탁금 지도·감독이 허술하다는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전북도 민간위탁금 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모 부서는 지난 2020년 2월 도 감사관실로부터 2017∼2018년 전북 A센터가 부적정하게 집행한 주휴수당과 미반환된 퇴직적립금 등 3200여만 원을 회수하라는 시정 처분을 받고도 감사일(지난해 11월)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부서는 지난해 3월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 이행실태 점검 이후에도 본 감사 기간까지 미회수금을 징수하기 위한 공지, 고지서 발부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부서는 감사가 종료된 지난해 12월 주휴수당 중 1회차분, 퇴직적립금을 반납받는 조치를 했다. 감사관실은 "위법·부당 사항을 그대로 내버려 둬 위·수탁 관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저하하는 한편, 잘못된 집행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의 목적과 실효성을 훼손할 우려가 발생했다"며 관련자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또 전북도 모 부서는 B수탁기관으로부터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한 반기별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사유 없이 매년 1회만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었다. 이외에도 이 부서는 해당 수탁기관에 대한 정산검사 때 수탁기관이 기타운영비를 행정지원비 명목으로 2019∼2020년 총 5000여만 원을 지출한 데 대해 사용 내역이나 증빙 자료에 대한 확인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산검사를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B수탁기관이 실제로 기타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이밖에 전북도 모 부서는 전북투어패스 C수탁기관이 도지사 승인 없이 당초 목적과 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위탁사무가 사업계획서와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C수탁기관은 2020년 2200만 원을 투입해 '전북투어패스 체험 영상 공모전'을 계획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반인의 대외활동 자제를 이유로 들며 '관광지 50선 영상 제작'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은 1년간 조회 수가 50여 회에 불과했다. 또 C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일부를 다른 업체에 재위탁하고, 전북투어패스 홍보 용역을 특정 업체와 여러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지도·감독도 소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관실은 "이를 관리해야 할 부서는 수탁기관이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서와 다른 사업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한데도 이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며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사업 추진이 방만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7일 정치 브로커 개입 의혹을 폭로하고 예비후보 직을 사퇴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자로서 지역 활동을 시작한 지난해 5월부터 브로커들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다”면서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무릎을 꿇을 수는 없었다”며 폭로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브로커들이 돈과 조직을 수단삼아 정치인에게 접근하고, 정치인은 자리 욕심에 그들을 이용하는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다”면서 “녹취록 공개가 뒤처져 있는 지지율을 뒤집기 위한 얄팍한 수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고발인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전주시장 예비후보 직에서 사퇴한다”며 사퇴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돈을 못 만들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브로커는 구체적으로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구한 인사권은 주로 이권과 연계된 건설, 산업 쪽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해서 인사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인사권을 공유하자고 제안하기에 ‘직접 출마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 순간도 브로커들은 영향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각 단위 선거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들의 신세를 지지 않아도 선거를 치를 수 있고,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그들과 손잡지 말고, 시민에게 돌아갈 이익을 브로커들에게 나눠주지 말자”고 전주시장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했다.
이번 전북일보의 여론조사에 대한 고창지역 정가의 관심이 매우 컸다. 무소속과 민주당의 초 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가는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역시 예상대로 초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편으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만큼 선거 후유증이 클 것을 염려하여 고창군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정책선거, 깨끗한 선거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모습이다. 후보자들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향 후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적극적인 여론조사 참여 홍보에 나섰었다. 결과에 대해 무소속의 유기상 군수측은 “예비후보 등록 전 여론조사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드리며, 압승을 자신한다”며 “4년간 준비된 대형 사업들이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군민만 보고 뛰겠다”고 밝혔다. 오차범위내 선두를 달리는 심덕섭 후보측은 “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후보가 확정되면 군민들께서 앞도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활력넘치는 더 좋은 고창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사 여론조사 결과는 전북일보와 KBS전주방송총국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까지 조사한 전라북도 14개 시군 여론조사를 합산하여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으로 재분석(셀가중 적용)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가 “‘5대 변화, 10대 분야, 60개 주요 공약’을 담은 정책공약집을 토대로 완전히 새로운 전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발간될 정책공약집에는 △지금은 경제가 최우선입니다 △삶이 편안한 도시 △시원한 녹색도시 △모두가 누리는 전주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관광도시 등 5대 변화를 중심으로 10대 분야, 60개 공약으로 구성됐다”면서 “그동안 시민에게 약속한 정책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주시장 선거는 전주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만큼 꼭 정책 대결의 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담아 오랫동안 준비해온 만큼, 이를 통해 전주를 제대로 바꿔보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대선 패배 후 시민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강력한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할 찐 전주사람, 걸어온 길이 민주당이었던 사람, 조지훈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지사 출마예정자가 6일 첨단산업 및 한류중심지 전주 건설을 위한 5대 비전을 내놨다. 안 출마예정자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를 탄소와 수소 중심의 신산업도시로 재정립하고, 전주가 한류문화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새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발전 5대 비전으로 △대한방직 부지 전주랜드마크로 개발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지정 △특성화된 영화세트장 조성을 통한 K-필름(영화) 1번지 육성 △한옥마을에 트램 도입 △호남 최초 공연 전문 아트홀 설립 등을 제시했다. 안 출마예정자는 “옛 대한방직 부지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상업적으로 개발하되,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액은 한옥마을 관광트램이나 아중호수 개발, 기무사 부지 시민문화공원 조성 등에 투자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 2차 이전과정에서 국부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를 전주시로 유치하고, 퇴직연금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영화도시 전주의 이미지를 살려, 특수효과 전문 스튜디오를 조성해 기존 실내세트장과 함께 K-필름(영화) 및 영상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전주시에 대한민국 최초로 ‘트레인 트램’을 도입하고, 문화수도 위상에 걸 맞는 ‘공연 전문 아트홀’을 건립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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