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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를 완주와 통합 후 광역시로 변경해야 합니다. 전북에 또 다른 광역자치단체를 만드는 일은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첫 번째 순위입니다." "새만금 워터파크, 테마파크 유치해 주세요. 아이들과 놀 공간이 부족합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전부 타 시·도로 원정 다니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전북 만들어주세요." "불필요한 과잉 의전을 없애는 문화를 만듭시다. 젊은 지사님이 이끄는 도정인만큼 세련된 의전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모두 전북도청 전북소통대로 홈페이지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 올라온 도민들의 목소리다.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의 정책 제안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도민참여소통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센터는 기획조정분과 등 5개 분과와 3개 전담반에 들어오는 민원과 정책 대안들을 일괄 취합해 처리한다. 21일 오후 5시까지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50건, '정책 제안' 코너에는 41건의 글이 올라왔다. 대중교통 노선 확대, 자전거도로 정비 등 생활 민원부터 광역시·메가시티 구축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각각 내용을 달라도 '살기 좋은 전북'을 바라는,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같았다. 한 도민은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현재 국가 정책은 광역시 중심으로 돌아간다. 중앙정부는 광역시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한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생긴다. 광역시가 있는 시·도는 발전하고 광역시가 없는 시·도는 뒤처진다"고 지적하며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광역시 승격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또 다른 도민은 전주·완주 통합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정책 제안자는 "전주와 완주 나아가 전북 발전을 위해 전주·완주 통합은 시대적인 소명이자 필수적인 과제다. 과거 전주·완주 통합 무산은 그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이해 부족과 정치인의 양보, 전북도의 지원 체제가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었다"고 분석하며 "민선 8기 전주·완주 통합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북도가 주관이 돼 전주·완주 협력체제로 민간추진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도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안도 잇따랐다. 한 도민은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해양과학기술원 등 다른 지역에 있으나 전북에 없는 과학기술원을 유치하기 위한 전초 단계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내에 6개 과기원 통합 분교를 유치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일하기 좋은 전북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여러 차례 공통적으로 등장한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귀한 의견들을 민선 8기 전북 도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20일 대통령과 민선 8기 광역·기초단체장들에게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월 초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자"고 긴급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을 통해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6월 말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예고돼 있다"고 민생 피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민생 난국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7월 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이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지사 당선인이지만, 민생을 위해선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주도적으로 대책을 제안할 것"이라며 "민생을 위한 대응은 빠르면 빠를수록, 과감하면 과감할수록 좋다. 7월 1일 신임 도지사 취임 직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민생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정책을 규제 완화와 감세 등 친기업 환경 조성에 맞추고, 주요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민선 8기를 앞둔 전국 자치단체들도 '기업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북도는 100조 투자 유치를 위한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강원도는 원주 부론산업단지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역시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가 기업 투자 유치에 뛰어들며 그 어느 때보다 비수도권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 5개 이상 유치'라는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타깃 기업 발굴 등 '공약 구체화'를 통한 전략적인 투자 유치 활동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사 '숫자 채우기'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재선에 성공한 뒤 국내 대기업이 발표한 1000조 원 투자 계획과 관련해 "10%인 100조 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최근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 지사와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투자 유치 자문, 기업 현장 방문, 기업인 관계 구축 등의 역할을 한다. 경북도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산업 분야 기업을 적극 유치해 기존 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를 개발·공급하고, 기업 인센티브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원도의 경우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과 원강수 원주시장 당선인, 박정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원주 부론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협업하며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김 당선인은 부론산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땅이 부족하면 산을 깎아서라도, 용수와 전기가 부족하면 다른 곳에서 끌어와서라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준비해야 한다"고 기업 투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관영 당선인은 민선 8기 임기 내에 대기업 계열사를 5개 이상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계열사를 유치해 침체된 전북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으로 '어떤 기업'을 '얼마나 많이' 지역에 안착시킬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글로벌블루피아랜드 연합체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를 대표사로 ㈜비엔케이투자증권과 동원건설산업㈜, ㈜중해건설 등 6개 사로 구성됐다. 이 연합체는 해양 골프장, 웨이브 파크, 마리나 및 해양레포츠센터 등 관광·레저 시설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등 주거·숙박시설, 국제골프학교 조성을 제안했다. 새만금개발청 이병억 관광진흥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이 관광과 문화가 어우러진 명품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사업 협약을 체결해 주변 개발 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시의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 25건을 모두 의결했다. 이번 전주시 시행규칙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은 지난해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주도로 실시한 ‘전주시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용역 연구는 현재 제정된 470여 개의 조례와 130여 개의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있거나 중요사항에 대한 규정이 누락돼 있는 경우 50여 건과 필요한 규칙이 제정돼 있지 않은 경우 39건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이남숙 의원(조례연구회 사무국장)은 지난 13일 열린 제392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주시 자치법규에 관한 조례들은 시행규칙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개정 및 폐지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송상준 의원(조례연구회 회장)은 “시행규칙의 제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만큼,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행규칙들에 대한 권고 방식의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조례연구회는 제12대 전주시의회에서도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입법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의 전반기 의장을 누가 맡을지를 두고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 의장 선출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의장 선거에 조례 제정·개정, 5분 발언, 도정 질문 등 전문적인 정책 발굴과 같은 의회 업무 능력을 비롯해 도덕성, 자질 등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정책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음 달 1일 개원하는 제12대 전북도의회는 전체 의석 40석(비례 포함) 가운데 3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도내 지방의회의 일당 독점 현상은 기초의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14개 시·군의회에서 모두 과반 의석을 채웠다. 남원, 완주, 순창, 부안 4개 시·군에서는 모든 의석을 독식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기초자치단체를 견제하고 지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첨병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존재 이유에도 불구하고 역대 지방의회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선거는 다수당의 나눠먹기, 정당(국회의원) 충성도에 따른 줄 서기 관행이 팽배했다. 그러면서 매년 원 구성을 놓고 의원들 사이에서 자리다툼, 감투싸움이 벌어졌다. 지방의회 일당 독점이 불러온 또 하나의 병폐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개인의 자질과 능력 검증은 도외시됐다. 이 때문에 광역·기초의회 의장의 경우 대부분 초선보다 다선 의원이 출마해온 점을 감안해 이들의 지난 의정 활동을 토대로 일종의 정책검증시스템과 같은 최소한의 검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의회의 경우 3선의 국주영은·박용근 의원, 재선의 문승우 의원이 의장직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장에는 4선의 이기동·최명철·김윤철 의원과 3선의 박형배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익산시의회 역시 5선 최종오 의원, 4선 김충영 의원, 3선 박철원 의원 등 3명이 거론된다. 이외 시·군의회도 대부분 다선 의원들이 물망에 오른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뽑을 때도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우선시해야 한다"며 "광역·기초의회 의장 후보가 대부분 다선인 만큼, 지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회 출석 일수를 비롯해 조례 제정·개정, 5분 발언, 의정 질문 등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가할 객관적인 기준 마련,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국제교류센터가 오는 29일 전주 김영오아트센터에서 '제1회 영화로 보는 글로벌 이슈 톡톡(TOC TOC)'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문화의날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연중 4차례 기획됐다. 센터는 양질의 교육, 불평등 완화, 기후 행동 등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표현하는 영화 4편을 선정해 상영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해설이 곁들여진 토크 콘서트를 운영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케냐 영화인 <퍼스트 그레이더>를 상영한다. 전북대 프랑스아프리카학과 조화림 교수를 초청해 영화에 관한 이야기와 영화 속 글로벌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나간다. 이어 8월에는 영화 <세 얼간이>, 10월에는 <컬러풀 웨딩즈>, 11월에는 <비포 더 플러드>를 상영할 예정이다. 이영호 센터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센터는 도민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는 전북국제교류센터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50명을 모집한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상반기 ‘시민과 함께 하는 전주시의회’를 기치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지방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 회복에 총력을 쏟았다.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며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려나간 2022년 상반기 의정활동을 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별로 간추려 본다. 김남규 의장 “자치분권시대, 시민의 뜻이 곧 지역의 비전이 되는 열린 의회 구현”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되돌아보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자치분권 2.0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와 지방자치의 약진은 계속되어 왔으며, 제11대 전주시의회는 상생과 협동의 정신으로 코로나 대응 정책을 선도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된 만큼 한 걸음 더 시민 곁으로 다가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1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전주시의 발전을 이끌어 갈 제12대 의회의 개원 준비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운영위원회 – 체계적 의회 운영·역량 강화 주력 운영위원회(이기동·김호성·박형배·송영진·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운영위는 회기 일정을 확정하며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해왔다. 아울러 의원연구단체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렴하고 바른 의회 상을 구현하는데 힘을 모았다. 행정위원회 – 시민 목소리 반영한 합리적 행정 실현 행정위원회(강승원·김현덕·박병술·박형배·송상준·정섬길·최명철 의원)는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행정위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되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데도 열정을 다했다. 특히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에 따른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 시민들의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고자 노력했다. 복지환경위원회 - 시민 복리 증진·쾌적한 환경 조성 주력 복지환경위원회(허옥희·백영규·채영병·최용철 의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복지위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주치의 의료지원 조례안’, ‘전주시 선택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난 및 감염병 등으로 인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도 음식물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문화경제위원회 - 시민생활 안정·지역경제 회복 노력 문화경제위원회(김승섭·송영진·김윤철·이기동·이남숙·이윤자·한승진 의원)는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진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문경위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기존의 청년 위주 정책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업 지원과 전주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다. 또 전주형 공공배달앱 구축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도시건설위원회 -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도시건설위원회(김원주·김윤권·김동헌·김호성·박선전·박윤정·서윤근·양영환·이경신 의원)는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했다. 위원회는 ‘전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유수지/공원조성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심사를 통해 전주시의 도시계획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했으며,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행복한 전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전주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백영규·이윤자·강승원·김호성·박형배·양영환·이경신·이남숙·정섬길·채영병·최명철 의원)는 어려워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에 힘을 쏟았다. 예결위는 지역 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예산과 사업들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시민들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전주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민관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으며,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시민의 안전과 생계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
제11대 전주시의회(의장 김남규)가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11대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4년 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해왔다. 전반기 박병술 의장과 강동화 부의장, 후반기 강동화 의장과 이미숙 부의장을 중심으로 34명의 의원이 의정 활동을 펼친 11대 시의회는 8차례의 정례회와 34번의 임시회 등 모두 42회의 회기를 통해 1049건에 이르는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354회의 5분 자유발언과 109건의 시정질문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은 물론,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11대 의원들과 김승수 전주시장 등 집행부 간부들이 함께한 폐회식에서 김남규 의장은 “그동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의원들과 의정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11대 의회의 성과들은 전주시의회가 이어갈 미래와 도약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민선 7기 여러 과제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시정이 한마음으로 뭉쳤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의회가 주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며 기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35명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12대 의회는 내달 1일부터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이 전주시의 경영과 조직진단을 통한 시정 운영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16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 시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와 조직진단 없이 인수위원회에서 파악한 조직현황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정책 실현을 위해 서둘러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주시의 방만한 조직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 의견을 분석하고, 핵심 사업에 대한 재정립과 시정 운영 혁신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외부 전문기관에 전주시 전체 기관에 대한 경영 조직진단 용역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가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 도입에 따른 국비 지원을 지방 중소도시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 소요로 재정 부담을 우려해온 전주시의 BRT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12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선급행버스법 개정안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대중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지역(인구 10만 이상의 도시 또는 10만 미만 도시 중 체계적 교통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역)으로 넓혀 전주, 제주, 천안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BRT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전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른 대도시권만 포함돼, 전주와 같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BR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 특징을 도입해 정시성, 신속성을 갖춘 대중교통 체계를 뜻한다. 간선도로에 전용주행로, 정류소 등을 갖추고 전용차량(버스)을 급행으로 운행할 수 있어, 흔히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린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구축되는 광역 BRT와 1개의 시·도에 구축되는 도심 BRT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지난해 3월부터 BRT 노선을 조성할 3개 사업 구간(약 28㎞)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다. 1구간(10㎞)은 기린대로(호남제일문광장 교차로∼한벽교 입구), 2구간(8㎞)은 백제대로(전주역∼꽃밭정이네거리), 3구간(10㎞)은 홍산로~송천중앙로(에코시티∼효천지구)다. 시는 교통량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3개 사업 구간을 선정했다. 첨두시(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 교통량의 경우 기린대로는 시간당 최대 3303대, 백제대로는 3082대, 홍산로∼송천중앙로는 2459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 따르면 용역 결과 세 구간 모두 비용대비편익(BC) 값이 1.0 이상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됐다. 사업비는 당초 예상한 870억 원보다 증가한 1000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우선신호기술 등 첨단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산 증가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국비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내년도 국가예산(실시설계 용역비 7억 5000만 원)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다음 달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우범기 당선인에게 용역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를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8월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우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BRT 노선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사업 추진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서쪽에 6.6㎢(200만 평) 규모로 들어서는 수변도시를 그린에너지, 문화, 디지털 중심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은다. 새만금개발공사는 1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미래전략 세미나를 열고 새만금 수변도시의 스마트시티 특화 전략과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도UIT 박찬호 소장은 새만금 수변도시를 친환경도시라는 도시 경쟁력 측면, 스마트시티 확산이라는 보편적 측면, 기술 상용화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2018년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등 2곳을 지정했다. 세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주도로 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건축까지 전 과정에서 스마트시티 조성에 필요한 주요 기술들을 적용해왔다. 박 소장은 새만금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콘셉트를 △글로벌 그린에너지 플랫폼도시 △세계적 수변문화도시 △디지털 기반 포용도시로 요약했다. 글로벌 그린에너지 플랫폼도시는 주거와 교통에 그린수소를 에너지로 사용해 에너지 자립과 RE100 실현을 이루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2H 커뮤니티 타운(수소에너지마을·수소교통중심마을), 수소 기반 자율주행버스, RE100 건축물 100%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소자율주행버스 전용도로를 도입하고 복합환승센터를 기점으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한다. 또 상징성 있는 공공업무클러스터를 RE100 엔터프라이존으로 지정·운영하고, 제로에너지빌딩 모델과 연계한 공공건축물 RE100 의무화를 실시한다. 세계적 수변문화도시는 일명 'S-Venvice 창의혁신지구' 조성으로 설명된다. 이를 위해 창의혁신지구에 AR·VR 관련 예술인과 기술인의 전시·공연이 이뤄지는 디지털 미디어아트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워터스크린과 미디어파사드 등을 이용한 수변 야간경관을 선보인다. 디지털 기반 포용도시는 크게 스마트 모빌리티 네트워크 서비스, 글로벌 교육환경·스타트업 인프라, 원격진료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나뉜다. 모빌리티 네트워크는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급행버스 전용차로 등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MOD) 등을 의미한다. 교육·스타트업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스마트 교실,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 페이스 등이 제시됐다. 박 소장은 이러한 수변도시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서는 전기차·모빌리티 충전소, UAM 정거장, 수소자율주행버스, 환승센터, 국제학교 등 기반시설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버스 등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공사 강병재 사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미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수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시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면서 전북지역에 산재한 빈집이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지 관심이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3일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관련 법안(가칭 '빈집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을 도출할 방침이다. 현재 빈집 관련 법령의 경우 도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은 '농어촌정비법'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도시와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전국의 빈집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 정책 수립, 자치단체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두 법령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 '빈집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빈집이 점차 늘고 있는 전북의 빈집 관리도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통계청에서 주택 총조사를 통해 빈집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빈집이 아닌 조사 시점에 일시적으로 비어있는 모든 집을 포함한 결과로 '빈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통계청의 '2020 주택 총조사'를 보면 전북은 2020년 기준 전체 주택 74만 1221동 가운데 9만 5412동이 빈집으로 빈집 비율은 12.9%였다. 그러나 전북도가 자체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의 빈집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 6876동이다. 또 빈집 조사에 적용하는 세부 기준도 도시와 농어촌 간 차이가 있어 현장의 혼란이 이어져왔다. 이 때문에 통계청, 각 부처, 자치단체에서 내놓은 빈집 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용역으로 세 부처에 걸린 빈집 관리가 일원화되면, 이러한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 빈집은 도시 3886동(23%), 농어촌지역 1만 2991동(77%)이었다. 지역별로는 김제 2105동, 정읍 2050동, 익산 2038동, 전주 1830동 등 도농 복합지역에 집중됐다. 이러한 빈집은 방치 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집 가운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해 활용 가능한 1∼2등급은 43%에 그쳤다. 나머지 57%는 상태가 불량해 철거해야 하는 3∼4등급으로 조사됐다. 도는 빈집 정비 종합계획(2022∼2026년)에서 빈집의 증가 요인으로 저출생, 초고령화, 인구 순유출을 꼽았다. 빈집 재생을 위한 과제로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 및 청년층 셰어하우스 제공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방산업체인 영국 롤스로이스(Rolls Royce)가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와 마이클 브라운 롤스로이스 부사장, 애쉬 타일러 해군 MRO 사업 총괄책임자(전무) 등은 지난 10일 영국 브리스톨 롤스로이스 공장에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과 관련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롤스로이스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계획을 설명하고 △가스터빈 추진 체계에 대한 정비기술 이전 협력 △가스터빈 추진 체계의 시험·인증 장비 구축에 따른 투자 검토 △국내 롤스로이스사 가스터빈 추진 체계 시험·분석 및 정비 시 선진화단지 활용 등을 제안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장비, 기업입주공간, 친환경기술 대응 시험연구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도의 제안에 대해 롤스로이스는 가스터빈 추진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제공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특히 다음 달께 한국을 방문해 도와 친환경 선박 개조, 시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 실행 계획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신 부지사는 "이번 협의로 롤스로이스의 친환경 가스터빈, 전기 추진체에 대한 정비·시험센터가 전북에 구축되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의 성공률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롤스로이스 외에도 영국 3대 방산업체인 밥콕(Babcock)과 BAE 시스템스를 방문해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사무 업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양영환 전주시의회 의원은 1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코로나 19 방역업무에 역학조사, 선거사무 등 공무원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을 개선하고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주시 공무원은 또다시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월부터 전주시에서는 코로나 19방역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이어 지난 6월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공무원이 사전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 후 사망하는 등 연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양 의원은 "매번 공무원이 사망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과중한 선거업무로 사망한 고인의 순직이 인정될 수 있도록 전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역시 전주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역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본격 출범하는 김관영 체제 민선 8기 전북도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김 당선인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의 권한 확대를 언급하면서 후임 인사에 대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김 당선인은 지난 6일 전북일보와의 특별 대담에서 "도지사가 도정의 큰 틀과 목표를 세우고 중점적인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행정 분야는 행정부지사가 맡아서 하면 된다"며 행정부지사에게 도정의 '내치'를 맡기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도지사는 기업 유치 등 현장 활동에 주력하고,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양 부지사의 권한을 확대해 도정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다는 것이다. 민선 8기 첫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관련해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최병관(행정고시 37회)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임상규(행정고시 38회)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김광휘(지방고시 1회)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등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행안부 내 고위직 인사 요인이 마땅치 않아 현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연말까지 재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 후임 행정부지사에 대한 설왕설래만 이어질 뿐, 후속 인사가 단행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무부지사로는 군산 출신으로 지난해 김 당선인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이 거론된다. 양 부지사와 함께 관심받는 인사는 경제 부서 2급 자리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도정 중심을 '경제와 일자리'에 두겠다고 강조해왔다. 지난 특별대담에서도 "도지사에 취임하면 투자유치·기업지원 부서를 각각 투자유치실과 기업지원실로 격상하거나 설치해 도지사가 직접 이 업무를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경제 부서 2급 자리에는 김 당선인과 군산제일고 동기인 김인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장(33회)과 군산제일고 2년 후배인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35회)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이외 비서실장으로는 군산 출신인 김삼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며 인수위가 내놓을 민선 8기 밑그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수위는 최우선으로 김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의 연차별 이행·재정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향후 4년간의 도정의 방향을 잡는다. 또 새만금 메가시티·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등 새 정부에서 채택한 지역 국정과제들을 김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에 녹여내는 작업도 이뤄질 전망이다. 인수위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으로는 호남의 변방으로 치부되며 소외와 차별을 겪어온 전북의 독자 권역 설정을 위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국정과제에 반영됐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조기 착공' 등이 있다. 이는 전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들이자 민선 6·7기 때 매듭짓지 못한 해묵은 과제들로 민선 8기에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민선 8기 '김관영호'의 첫 시험대는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특별법 통과 등 난제를 풀어나가는 도지사의 리더십과 추진력, 협상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김 당선인 역시 선거 과정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약속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7대 지역공약이자 김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관심사다. 특히 인수위원장에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중심지 지정 논의가 일대 변혁을 맞을지 주목된다. 은 위원장이 과거 금융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과 관련해 지역 사회에서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인수위가 어떠한 구상과 해법을 제시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은 위원장은 한국투자공사 사장과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내셨다. 금융위원장으로 계실 때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되지 않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자문을 해주실 것으로 본다. 국제, 금융에 대한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전북이 연기금 중심의 제3금융중심지를 육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민선 8기에서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새만금국제공항의 조기 착공과 개항이다. 김 당선인 역시 선거 기간 새만금 공항·항만·철도·도로 등 인프라 조기 확충을 공약했다. 새만금 인프라 조성은 김 당선인이 강조하는 기업 유치와 직결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연계한 속도감 있는 추진이 관건이다. 또 전주종합경기장 및 대한방직 부지 개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전주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를 전북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밝혀왔다. 전주시와 공조해 수년째 지지부진한 개발사업을 어떻게 현실화 시킬지가 관심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김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바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인은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도정 과제로 강조해왔다. 김 당선인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인수위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진보든 보수든 '실용주의'에 앞설 수는 없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것이든 채택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가장 관심을 받는 공약은 대기업 계열사 5개 유치, 디즈니랜드 유치 등 새만금 신속 개발이다. 인수위는 공약을 구체화하고 공약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가 민선 6기와 7기에 걸쳐 지역 전통문화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추진해온 '전북형 공공외교 한마당' 사업이 캐나다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특히 이번 공공외교 한마당은 내년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전북과 퀘백이 국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현지시각) 캐나다 수도 오타와 등지에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과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뿐만 아니라 주정부 고위 관계자, 주재국 대사들과의 외교 활동을 통해 전북을 알렸다. 캐나다 오타와시와 퀘벡시에서 각각 2일씩 펼쳐진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은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로 현지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북 공공외교 한마당은 지난해부터 전북 전통 국악 상영회, 전북 막걸리 만들기 등 온라인 행사를 함께 추진한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주캐나다 한국문화원, 주몬트리올 총영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 퀘벡주, 퀘벡시, 관광공사의 참여로 한층 더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수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3일 캐나다 퀘벡주정부 대외협력부 실비아 비첼로 차관과 면담을 갖고 문화·관광·신산업 분야 교류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비첼로 대외협력부 차관은 "한국은 전통적인 캐나다의 우방국으로 퀘벡주에서도 주캐나다 몬트리올 총영사관, 주한퀘벡사무소와 긴밀히 소통하며 한국 자치단체와의 문화, 관광 분야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송 지사는 "내년은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이다. 전북과 퀘벡 간 교류 물꼬가 양국의 협력과 우호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양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호남향우회는 벤쿠버호남향우회를 통해 송 지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도지사 재임 기간 재외 동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세계호남향우회총연합회의 발전과 자긍심 고취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향우회 분들의 애향심이야말로 국가 간의 우정과 협력을 강화하는 든든한 바탕"이라며 "내년 전북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아태마스터즈대회 등 대형 국제 행사가 개최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도민들의 부담 완화와 자치단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도 김평권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인 만큼 연장된 계도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지역에서는 의원 선수, '가' 또는 '나' 지역 안배 관행, 의원 연령 등을 놓고 정중동의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는 원구성에서 의장은 과반(민주당 4, 무소속 3)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 인식이다.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김민규(50), 동창옥(61) 2명 정도다. 여론은 일단 김민규 의원을 1순위 의장 후보로 올려놓고 있다. 유일한 재선 의원인 데다 ‘가’선거구 출신이어서다. 의회에선 무엇보다 선수가 중시돼야 하고, 지난 제8대 군의회 때 ‘나’선거구 출신이 전·후반기 의장을 모두 차지했으니 이번에는 ‘가’선거구 출신이 의장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동창옥 당선인은 ‘연장자 우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명분에서 밀리는 모양새다. 부의장은 비례대표 초선인 이미옥 당선인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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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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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