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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최근 출범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이 핵심”이라고 뜻을 모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제49차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사실상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회의이자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에 대해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전국의 모든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는 특히 대선을 앞둔 지금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적기라 판단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조치 방안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정책공약 반영전략, 공공임상 교수제 추진 등이 다뤄지기도 했다. 또 협의회는 이번 총회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전담 위원회를 신설하는 구조개편도 단행했다.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회의체 출범이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함께 지방 중심의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광역단체장들은 안건 선정이나 심의, 회의 진행 등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운영이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송 협의회장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지사의 적극적인 관심을 통해 지방정부가 강력한 결속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선 이러한 광역단체장의 입장을 반영한 협의회 정관 개정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앞으로 협의회는 의결된 내용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및 추진’을 협의회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협의회 내 ’중앙-지방협력위원회‘ 신설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효율적인 대응을 목적으로 기능과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방중심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체계 구축도 과제로 거론됐다. 지원단 체계를 중앙정부가 아닌 협의회를 비롯한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선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한 TF 구성에 대한 이행 결과 확인도 필수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협의회가 조속한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송 협의회장의 경우 자치분권 개헌 추진상황에 큰 관심을 기울이자고 제안했다. 송 협의회장을 비롯한 다른 광역단체장들 역시 초광역 협력사업 지원 추진방안과 자치경찰제 확립 제도개선 방안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를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연구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송 협의회장은 “지금이 대한민국의 자치분권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있는 중요한 시점” 이라면서 “이를 위해 사무국의 기능을 정비하고 자치분권 정책결정을 보좌하는 전담기구로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협의회의 기능은 중앙정부와 수동적 관계에 그쳤고, 실제 운영 또한 각 시도의 공동 현안사항을 심의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면서 “하지만 이제부터 협의회는 자치분권의 전략적 결정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춘 조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면역 수준이 낮고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27만여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덜고, 신속한 선제 검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도내 일일 확진자는 최고 4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 사각지대인 어린이 확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원생 등 10세 미만 486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감염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시설 등의 집단 감염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도는 2월 4주차부터 면역 수준이 낮은 어린이집(1115개소) 원아와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9만 3000여 명에게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 교사, 임신부, 노인 외 복지시설 이용자(장애인, 아동, 정신건강증진, 노숙인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17만7000여 명에게 지원한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영유아와 어르신 등 방역 취약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른 만큼 모임과 행사 참석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3일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군함도에 이어 강제동원의 역사 현장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있는 유산들을 발굴, 보호 및 보전하고자 하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5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당시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여태껏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중지와 더불어 유네스코 권고와 스스로의 약속에 따라 군함도 희생자들을 기리는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아무리 고치고 조작하더라도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 법”이라며 “인류와 일본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역사 왜곡을 그만두고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주지역 주택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권 전주시의회 의원은 23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주시 건설시장 대부분이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면서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시공능력평가액 5000억 원이 넘는 1군 건설사는 전북지역에 단 한 곳도 없다. 2군이나 3군 업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10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아파트 건설과 함께 10년 이상 이어지는 조합 운영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을 지역건설업체가 감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소규모 재건축·정비 사업, 가로정비 사업과 함께 재개발 사업에 대형업체와 공동 도급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대구지역의 경우 정비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전주시의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자는 것은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두자는 것”이라면서 “지역 건설산업의 일정부분 이상을 지역건설업체에 돌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도의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개월가량 공석이 될 의장 자리를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강 의장은 오는 3월께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북도의원 선거에 공식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원이 도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2일 전까지 현직을 사퇴해야 한다. 강 의장이 3월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대선까지 활동한 이후 후보자 등록에 앞서 예비후보 선거 활동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2개월 가량 공석이 될 초단기 의장 자리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제59조·제6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의 직무대리, 임시의장 선출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강 의장이 사직할 경우 이미숙 부의장이 직무 대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이 부의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이 유지된 상황이다. 대법원 판단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장직을 대행하는 것에 있어 부담도 있는 게 사실이다. 더욱이 11대 의회 마지막을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마무리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초단기 임기이지만 의장직에 나서려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궐선거에 나설 경우 의원직 사퇴 시점과 지방선거일 사이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해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남은 기간 별다른 일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직무대리나 권한대행 등으로 갈 가능성도 여전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대행체제로 갈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가 논란을 일으킨 채영병·김은영 시의원에 관한 징계를 의결했다.⋯ 시의회는 23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채영병·김은영 의원에 대한 '전주시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해 부의했고, 최종적으로 채영병 의원에게는 공개 사과, 김은영 의원에게는 경고의 징계를 확정했다. 앞서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채영병·김은영 의원에 대해 각각 공개 사과와 경고 처분을 결정했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수용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에 나선 채 의원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일을 제 인생에 시금석으로 삼겠다"면서 "더 투명하고 깨끗한, 더 성실하게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동화 의장은 김은영 의원에게 "전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해 윤리특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 의결 결과 경고 처분을 받았기에 엄중히 경고한다. 추후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채영병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과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 김은영 의원은 배우자가 전주시 출연기관에 취업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행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회피 의무에 소홀해 지방의회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6월 지방선거에 나설 임실군수 후보 한병락 민주당도당부위원장이 최근 각계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23일 한부위원장은“최근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가 들쭉날쭉 발표돼 신뢰성에 의혹이 많다”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최근 모 언론사가 발표한 여론조사와 수일 전에 실시한 자체조사와의 1~2위 편차가 무려 23%나 된다고 꼬집었다. 이는 여론조사 기관의 편차가 상상을 초월,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고 지지자들에도 혼선을 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상황은 평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에 의문을 제기, 엉뚱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한부위원장은 무분별한 여론조사의 왜곡을 방지토록 신뢰할 수 있는 기관들이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여론조사를 자신의 선거에 악용하려는 세력은 국민들에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제도정비를 촉구했다. 정비론에 대해 그는“여론조사 분석 결과와 데이터를 중앙선관위에 제출, 결과를 공표해야 신뢰성이 한층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 확립을 주요의제로 설정하고, 각 정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선거대책본부에 정책공약 제안서를 지난 15일 전달했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19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송 협의회장은 21일 “코로나19의 극복은 물론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면서 “중앙의 비대한 권한과 재원집중을 해결하는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송 협의회장은 앞서 “차기 정부는 반드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정책과제를 모색해야한다”면서 17개 시·도 및 각 분야 전문가와 수차례 포럼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제안한 정책의제는 △지방분권 개헌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주도형 지역치안체계 확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자치분권 확대 △입법과정에서 지방행·재정·균형발전 영향평가제도 도입 △지방세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교부세율 인상 및 산정방식 합리화 △균형과 상생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국고보조금제도 개혁 및 국고보조사업 정비 △소방안전 재원확충 및 제도개선 △중앙권한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역할 강화 △다극-네트워크형 권역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균형발전 거버넌스 개선 △균형발전 재정의 확충과 지원 △권역 지식생태계 및 지역발전사업의 연계성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송 협의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정책 공약 의제를 적극 수용하여 대선 공약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면서 “균형발전이 차기 정부 핵심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쓰겠다” 고 밝혔다.
"탄소소재가 없으면 우주에 가지 못합니다. 우주선의 동체, 페어링(보호덮개), 연료탱크 모두 탄소소재입니다. 그만큼 우주항공 분야에서 탄소소재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핵심소재입니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정부가 2024년부터 5년간 5000억 원을 투입해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획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인 'K-카본(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전북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주관할 전망이어서, 우주항공 분야 탄소소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전북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산업부는 최근 탄소소재·우주항공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우주항공 시대에 대응한 탄소소재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최근 우주항공 분야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등장하고, 민간기업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도래하면서 대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전에는 우주개발이 국가안보와 기상예측 등 정부 수요에 따라 추진됐다면, 현재는 글로벌 위성통신 서비스와 우주관광 등 상업적 목적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 규모는 2019년 1조 31억달러(약 1200조 원)에서 2030년 1조 3490억달러(약 1620조 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산업의 성장과 함께 주목받는 분야는 해당 산업의 핵심 소재인 탄소소재산업이다. 탄소소재는 초경량, 고강도, 온도 변화에 대한 형상 안정성 등 우수한 물성을 바탕으로 항공기 동체·날개, 인공위성 발사체, 탐사선 동체 등의 핵심 소재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의 탄소소재 역량은 세계 4위 수준으로 현재 범용·고강도 탄소섬유(강도 4.9~5.6Gpa)는 자립화에 성공해 국내기업에서 생산한 뒤 수소 저장용기, 풍력발전 날개 등을 제조하는 데 공급되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 분야에서 쓰는 초고강도 탄소섬유(강도 6.4Gpa 이상),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등은 선진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품질 탄소소재 개발·양산을 통해 '소재-부품-완제품' 전주기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장기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탄소소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실증·신뢰성 평가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최우석 소재융합산업국장은 "산업부는 탄소소재 융복합산업 종합발전전략에서 우주항공 분야를 '탄소소재 5대 핵심 수요산업'으로 선정하고, 수요·공급기업 협의체(탄소소재 융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관련 기술개발과 실증지원 등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우주항공 분야의 탄소소재 6대 핵심기술을 확보하도록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000억 원을 투자해 항공용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 부품 응용기술 개발·실증,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 발사체 노즐용 인조흑연 제조·실증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를 이를 예타 사업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예타는 전북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경북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은 "우주를 산업으로 보면 우주 모빌리티, 우주 통신, 우주 태양광 등으로 다양하다. 전 세계 우주항공산업은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넘어오는 단계"라고 설명하며 "이번 간담회는 국내 우주항공 시장 현황과 탄소소재 기술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탄소소재·우주항공산업 유관 산·학·연이 힘을 합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정수소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6)은 21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공표한 정부 기조와 달리, 수소법 개정안이 해를 넘어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해 수소산업에 투자한 자치단체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의됐다.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전북의 역점사업인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이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 기반"이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다른 현안에 밀려 수소법 개정안이 무기한 보류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용되어야 할 지방재정이 무늬만 지역 업체에게 돌아가거나 국가예산을 따고도 못 쓰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음 정부와 민선 8기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문제가 시대적 화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사)재정성과연구원은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현장 회의를 최소화 시켰고, 타 지역의 전문가들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 회의에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신기현 전북대 교수 주재로 학계와 언론계, 지방의회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두 차례 이뤄졌는데 첫 발제를 맡은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은 그간 다수의 지방재정컨설팅을 통해 경험하고 느낀 점에 토대를 두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강 원장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관념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제도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대표적으로 대형 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우대제도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예산을 노리는 많은 타 지역 업체들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이어 “지역 업체가 공공사업의 수주를 받는다면 그 만큼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적지 않다”면서“지방소멸위기에서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해 졌고, 앞으로 재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외부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협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 세계 주요자치단체 기본소득 정책 추세와 성과를 평가하고, 그 방법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했다. 신 교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지방재정 운용 측면에서 이미 세계적으로 뜨거운 감자”라면서“방식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구조적 측면에서 기본 소득은 더 많은 돌봄 노동, 커뮤니티 작업 및 자원 절약 작업을 장려하는 새로운 소득 분배 시스템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 한다”면서“기본 소득 실험을 통해서 기본소득이 수혜자와 일반 지역 사회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기본소득의 한 사례로 전국 최초로 전북도가 시행한 농민수당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농민수당은 전국 최로 사례로 기본소득의 한 예이지만, 받는 측에서 만족하지 못했고, 향후 수당 규모에 대한 자치단체와 수급자 측의 갈등이 있었다”면서“미국의 경우 수혜자와 비수혜자를 나누어 성과를 검토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은 그러한 수준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후 자치단체의 기본소득정책 성과 평가에 대해서도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형수 단국대 교수는 “지자체장이 제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되지 않고, 사실상 중앙정부가 예산을 다 장악하고 있다”면서“중앙과 지방의 사무배분 구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고 평가했다. 정창훈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 중 하나가 중앙과 지방재정 분배라고 볼 수 있다”면서“지방정부가 제대로 된 근거와 지식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을 합리적으로 구성·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어“그러나 지방재정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잦은 인사이동이 어쩔 수 없다면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은 “(저는)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평가하는 입장에서 천문학적인 예산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면서“전북이 재원이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재원의 효율적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흔 재정성과연구원 전북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이 정치인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포퓰리즘성 예산이 많다”며“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평했다. 김윤정 전북일보 기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나 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급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면서“이 효과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 게 사실이다. 또 정치권에선 예산을 따온 것만 홍보하지 벌어온 재원을 잘 쓰는 방안에 대해선 언론이 제대로 조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신기현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주최자이자 발제자로 참여했고, 안국찬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의 사회자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명연 환경복지위원장과 이영흔 재정성과연구원 전북분원장이 현장에서 함께했고, 김형수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전북일보 김윤정 기자는 비대면 화상을 통해 세미나에 참석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9%, 0.2%로 크지 않다. 수출 금액은 러시아가 1억 4900만불, 우크라이나가 1500만불이었다. 수출 품목은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운반하역기계 순으로 많았다. 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한 도내 수출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도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출 차질보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산업·에너지 공급망, 물류 영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실물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하고 현재까지는 이로 인한 수출, 현지 투자, 에너지 수급, 공급망 등 실물경제 전반에 큰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출통제·무역투자·공급망 등 분야별 기업 지원창구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미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강화될 경우 전담 수출통제 상담 창구인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한다. 데스크는 각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이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지 등을 판단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도 '무역투자24' 내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 기업 전담창구를 구축했다.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업계 애로를 접수하고 대응 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가 도내 문화체육관광 유관기관·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7일 도내 문화체육관광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코로나19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영상회의에는 송하진 지사와 한국예술문화단체전북연합회·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문화원연합회·전북생활문화협의회 등 문화예술 분야 4명, 전북관광협회 등 관광 분야 1명, 전북체육회·전북장애인체육회 등 체육 분야 2명, 전주시노래연습장협의회·인터넷PC문화협회전북지부 등 관련 분야 2명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최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과 변경된 코로나19 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백신 접종률 제고 등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의료체계 마비와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급격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기관·단체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소관시설 내 방역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열린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송 지사는 소상공인 지원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점포의 경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보급하는 정책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면서, 이대로라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4∼7개월 후 전북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17일 도에 따르면 최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축이 충북과 경북에서 발견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 야생멧돼지는 지난해 5월까지 월평균 약 3∼5㎞ 이동했지만, 9월부터는 월평균 약 16㎞를 남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보은의 경우 월평균 약 28㎞로 더욱더 빠른 속도로 남하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할 경우 2조 3000억 원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주례회동에서 "그간 경기, 강원, 충북 지역에서만 발견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경북 상주·울진에서도 잇달아 발견돼 우려된다"며 "정부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양돈농가들이 끝까지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빈틈이 없도록 확산 차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내·외부 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방역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다음 달까지 방역시설을 조기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 보상금을 상향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상황이 엄중한 만큼 야생멧돼지로 인한 양돈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방역시설 설치와 방역수칙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통한 전주 효천교 신호등의 좌회전 금지에 따른 신호 체계 개선을 촉구하는 발언이 나왔다. 17일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민주당)은 제38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효천지구와 인근 주민들은 좌회전이 되지 않는 효천교 교차로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젠 행정편의주의에 분노하고 있다”면서 교량의 교통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효천교는 효천지구와 삼천동 공동주택 밀집 구역을 오갈 수 있는 교량으로 지난해 10월 개통됐다. 다리는 길이 126m, 폭 36.5~43m의 왕복 6차선으로 상부 보행로에는 숲길을 조성했고, 보도와 차도 사이는 녹지띠를 만들고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했다. 이 의원은 “이런 효천교는 삼천천과 주변 경관을 조망하고 휴식과 문화공간이 될 수 있는 여러 수식어가 동원됐지만, 실상은 주민이 원하는 곳을 연결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다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효천교는 규모와 공사비, 준비 기간을 고려했을 때 교량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지만 불편함만 남게 됐다”며 좌회전 신호가 가능한 구조로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도는 16일 전북 탄소소재 특화단지에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를 열었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핵심 산업의 소재부터 부품, 완성품까지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집적화하는 클러스터다. 앵커기업,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2월 탄소소재(전북 전주), 반도체(경기 용인), 이차전지(충북 청주),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정밀기계(경남 창원) 등 5개 분야의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전북은 2024년 조성 목표인 탄소소재국가산단(65만㎡)을 비롯해 친환경첨단복합산단(57만㎡)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특화단지 앵커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대표기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맡았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올해부터 추진되는 R&D, 테스트베드 구축, 인력 양성 등 정부 지원 방안이 공유됐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탄소섬유, AI 기반 정밀기계 등 소부장의 신시장 창출·선점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R&D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약 950억 원 규모다. 또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로드맵(2022~2024년)을 바탕으로 향후 3년간 200여 종의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약 1000억 원이다. 특히 전북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에는 국산 탄소섬유의 4대 수요산업(수소저장용기, 연료전지, PAV, 풍력블레이드) 맞춤형 실증기반을 구축한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50억 원을 투입해 탄소복합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신기술·공정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재직자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급망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정보화 시스템' 도입, 우수·유망 소부장 기술개발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한 '(가칭)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산업부 이경호 소재부품장비협력관은 "소부장 특화단지는 밸류체인 완결형 클러스터로 우리나라 공급망 내재화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특화단지 신규 정책 수립, 신규 사업 기획 등에 반영하겠다. 향후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신원식 정무부지사는 "정부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이 본격화돼 그동안 지역산업으로 육성해 오던 탄소소재산업이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와 같이 국가 5대 핵심소재 산업으로 육성된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의 일원으로 전북의 역할을 찾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새만금사업 용역에 지역기업을 우대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새만금 공사 분야에 이어 용역 분야에도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적용되며, 지역의 새만금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새만금사업 용역 분야 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라는 의견을 새만금개발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개발청은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를 거쳐 다음 주께 해당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살펴보면 조달청의 '기술용역 적격심사'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항목에 지역기업 참여도 배점을 신설한다. 현행 '기술용역 적격심사'의 경우 심사 항목의 수행능력 배점은 5억 원 미만 70점, 5∼10억 원 50점, 10억 원 이상 30점으로 구성돼 있다. 개발청은 수행능력 배점 가운데 2점을 감해 '지역기업 참여도' 항목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적용하면 5억 원 미만은 수행능력 6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 5∼10억 원은 수행능력 4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 10억 원 이상은 2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을 기준으로 평가받는다.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에도 '지역기업 참여도' 항목을 신설한다. 용역 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10점으로 이뤄진 현행 수행능력 심사 항목을 용역 수행조직의 운영 방법 8점과 지역기업 참여도 2점으로 개정해 적용한다.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은 건설공사 기본용역 16억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실시용역 27억 5000만 원, 건설사업 관리용역 22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기준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동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만금 공사 분야는 2017년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반면 용역 분야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지역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용역은 총 8건, 66억 4000여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건(63억 2000여만 원)을 외지기업이 맡았다. 일반 용역은 총 61건(74억 6000여만 원)으로 이 중 41건(62억 5000여만 원)을 외지기업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우대기준을 용역 분야에도 확대해 달라는 지역기업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를 반영해 개발청과 도는 새만금사업 용역 분야에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울산 미포 국가산단에 이어 16일 부산 명지·녹산 국가산단, 23일 전북 군산 국가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잇따라 개최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은 노후 산단 인프라 개선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산단을 스마트화·그린화해 각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산업부는 2020년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경기·경남·인천·경북·전남·대구·광주 등 7곳, 다음 해 전북·울산·부산 등 3곳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다. 전북은 군산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 과학산단, 새만금 국가산단에 미래 상용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는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은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라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494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한다. 사업단은 산업단지공단과 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자치단체, 입주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물류플랫폼,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스마트그린산단이 각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달라"며 "산업부도 저탄소화·디지털화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단 업그레이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15일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별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센터는 올해 목표로 창업 4개사, 고용 창출 80명, 제품 개발 6건, 기업 매출·수출 5%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해양수산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유망기업을 발굴해 창업·성장·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판식에 앞서 전북 해양수산 중간 지원조직인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창업·투자), 어촌특화지원센터(어촌 자원 발굴),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귀어 지원)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해양수산 분야 창업과 투자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으로 도내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 양도소득세·취득세 탈루, 내부 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가운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할 방침이다. 양도세 탈루,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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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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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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