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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향후 구성될 14개 시·군 의회 의장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초의회는 지자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도 당연히 함께 한다. 이번 선거로 지역을 위해 뛸 새로운 일꾼들이 선출됐고, 이들을 아우르는 전반기 의장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도내에서 의원 수가 많은 지역은 다선 의원들이 의장직을 맡게 되거나 후보군이 되는 경향이 있고, 기초의원 수가 적은 지역은 초선 의원이 의장은 아니더라도 부의장 후보로 떠오르는 등 지역마다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인다. 규모가 가장 큰 제12대 전주시의회의 경우 의장선출과 관련해 셈법이 더욱 복잡하게 돌아간다. 집행부로 일컬어지는 전주시의 장(長)도 이번 선거로 새롭게 바뀌면서 누가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조율하고 견제할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주시의회 35명의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29명으로, 의장단, 상임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시의회 의장에는 4선의 이기동, 최명철, 김윤철 의원과 3선의 박형배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들 모두 기존 의정활동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신임을 얻었고, 지역구에서도 좋은 평을 얻고 있는 인물들이다. 누가 의장을 맡더라도 의장직을 무난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게 의원들 내부 분위기다. 다만,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의장 선출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12대 전주시의회는 전체 35명의 의원 가운데 초선 의원 17명을 포함해 21명이 새로 입성했다. 의장을 노리는 의원들로써는 이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강세 지역인만큼 지역위원장의 입김도 무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들이 전주시의장으로 누구를 밀어주느냐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공공연하게 드러내놓을 수는 없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에게 실력을 보이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무소속 의원 4명과 비례로 입성한 국민의힘 의원 1명, 정의당 의원 1명 등 이들 의원의 표심도 눈여겨볼 만한 지점이다. 의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올 부의장이 누구인지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주시의회의 경우 이번 선거 결과로 다수의 초선 의원이 입성하는 만큼 의원 사이에서도 새로운 분위기가 생겨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 판세를 읽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번 달 중순 예정된 의원 간 상견례 자리가 의장 등을 준비하는 의원들에게는 의장선거의 첫 시작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제 9대 무주군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단 구성의 키(key)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원이 쥐고 있다. 전체 7명 의원 가운데 5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지금 현재 나머지 2명의 무소속의원들에게 돌아갈 몫을 민주당에서 내어 주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주군의회는 지난 제 4대때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초선의원이 의장직을 맡은 적은 없기 때문에 이해양, 문은영 두 재선의원 가운데 의장직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5명의 민주당의원(재선=이해양, 문은영 초선=최윤선,오광석,이영희)중에서 당내 협의를 거쳐 의장단이 결정될 전망인데, 재선의원 이해양, 문은영 당선자중 한명이 의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9대 군의회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일 이후에나 언급될 이야기지, 지금 상황에서 거론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의 막이 올랐다. 강소권 메가시티(전북·강원·제주) 가운데 유일하게 특별자치도 설치에서 소외된 전북이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논리 개발, 정치인들의 정치력 발휘가 필요해졌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특별자치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김 당선인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이렇게 빨리 통과된 것은 의외"라며 "이번 선거에서 강원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광재 지사 후보를 도우려고 민주당이 밀어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5극 3특으로 재편한다는데 3특 중 강원과 제주는 이미 특별자치도가 돼 우리만 빠진 꼴이 됐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좋을 것 같아 (추진이) 어렵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적합성과 당위성을 가진 논리 개발이다. 제주는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확보, 강원은 지리적 특성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를 특별자치도 설치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전북은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의 완성, 지리적·정서적으로 카테고리화가 어려운 지역적 한계 극복 등이 특별자치도 설치 당위론과 연결된다. 새만금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409㎢) 규모로 총사업비만 22조 79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인구는 178만 6855명, 강원 인구는 153만 8492명으로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확보한 만큼, 전북이 인구 규모 면에서 광역정부로서 경쟁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구상에서 발아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98년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이후 일시적인 특혜나 재정 지원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결합하며 틀이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은 2006년에 제정된 이후 6차례에 걸친 법률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이양 받거나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과정에서 조항은 481개로 늘었고,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권한은 4660건에 이른다. 그 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인 2006년 54만 4000여 명이었던 제주 인구는 현재 67만여 명으로 늘었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06년 8조 6999억 원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0조 2612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6년 595억 원에서 2019년 15조 6447억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현재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은 23개로 강원도는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재정 특례와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강원에는 각종 세금 경감과 규제 완화를 비롯해 인사권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통과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국면을 적극 활용한 정치력 발휘가 주효했다.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 표심을 잡기 위해 특별자치도법 통과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법 통과에 있어 강원 정치권은 여·야 구분이 없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이 지난 4월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 경제자유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42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보통교부세 산정시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북도가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베스트축제 어워드 광역자치단체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안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문 동상, 진안군과 임실군은 기초자치단체 부문 인기상을 수상했다. 제2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축제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성대히 열렸다. 첫 날 개막식에서는 한국지방신문협회 박진오 회장의 인사말, 부산시 박형준 시장의 환영사 그리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의 축사 등 주요 귀빈들의 격려가 이어졌다. 이번 박람회는 전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각 시·도를 대표하는 언론사들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마련한 대한민국 유일의 축제 전문 박람회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를 하나의 독립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07개 업체가 참여했다. 첫째 날은 각 지역의 축제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B2B데이로 구성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은 일반 참관객에게 각 지역의 축제를 홍보하는 B2C데이로 진행했다. B2B데이, B2C데이로 나눔으로써 박람회에 참여하는 각 자치단체와 업체, 일반 참관객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각 지역의 축제와 연계 산업에 희망과 불어넣고자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코로나19와 대외 환경 변화를 반영해 축제에도 도입된 메타버스(Metaverse)의 성공 사례와 ICT 산업을 접목한 스마트 축제 사례 등 미래 축제산업을 이끌 콘텐츠도 함께 선보였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지역 축제의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을 위한 'MZ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축제 기획' 등 전문가 특강도 진행됐다. 또 축제산업 관련 바이어와 박람회 참여 자치단체를 이어주는 1대1 상담회도 열렸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 콘테스트와 축제 포스터 갤러리전 등 눈과 귀가 즐거운 행사가 펼쳐졌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그 막을 내린 가운데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 지방의회가 오는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 새롭게 출범할 민선 8기 지방의회에는 국민의 힘 의원들이 제1야당으로 등극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져 기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입성한 이들 중 여전히 전과를 가진 인물도 많고, 무투표로 무혈입성하는가 하면 지난 민선 7기 지방의회 출신의 의원들 중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이들도 당선돼 ‘지방의회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민선 8기 지방의회에 입성한 일부 의원들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인물도 많고, 검증도 채 되지 않은 채 무투표로 무혈입성한 당선인도 상당 수 존재한다. 특히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인물도 상당수 포진됐다. 당원명부유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정린 도의원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지난 2020년 불륜 스캔들로 막장 의회란 오명까지 뒤집어쓰게 만든 장본인인 김제시의회 유진우 당선인이 3선에 성공했다. 지난해 초 익산시가 공고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선정한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익산시청 공무원들에게 ‘개XX’, ‘야 이 X끼들아! 고따위로 행정을 해?’라는 등의 욕설·막말 파문을 일으킨 조규대 당선인도 익산시의회에 재입성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한 경로당 방진망 교체사업에 개입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시의회 채영병 의원과, 부친 소유의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이기동 전주시의원도 이번 선거를 통해 전주시의회에 재입성했다. 또 현재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정읍시의회의 박일 의원도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도 각종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 힘과 진보당, 정의당 등 소속들이 각 지방의회에 참여하고, 청년층이 다수 입성하면서 지방의회를 바꿀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 8기 지방의회에는 광역의원과 기초의원(비례포함)은 모두 237명이 당선됐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는 205명이다. 이어 국민의 힘 4명, 정의당 2명, 진보당 2명 등이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선거별 세부 당선자 정당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5명, 진보당은 1명이다. 기초의원은 147명이 더불어민주당이며, 진보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4명으로 집계됐다.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명, 정의당 1명이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당 22명, 국민의힘 3명 등이다. 또 이번선거를 통해 변화를 이끌 MZ세대(40대 미만)는 광역·기초의원에 총 16명이 합류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 일탈한 의원들도 이번 지방의회에 재입성했지만, 이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 청년들 등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의회에 진입하면서 지방의회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변은 없었다. 이번 무주군수 선거 최대 관심사는 황인홍 현 군수의 재선성공여부였다. 선거 초반부터 중반을 거쳐 막바지까지 갖가지 여론 조사에서 멀찌감치 앞서가던 황인홍 후보의 낙승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개표 초반부터 황 후보의 득표가 많아졌고, 황 후보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일찌감치 상대 후보들과의 격차를 벌려가며 승기를 잡았다. “군민이 주인인 군민정치시대를 열겠습니다!” 당선 윤곽이 굳어져가던 시각 황 당선인이 외친 외마디 말이었다. 그런 다음 황 당선인은 군민들을 향해 감사의 말을 이어갔다.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며 “민선 7기에 이어 여러분과 함께 민선 8기를 열어갈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오늘의 영광은 저만의 것이 아니고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군민들께서 군민정치시대를 염원하며 안전한 무주를 함께 일구자는 마음을 모아주신 군민 여러분의 것”이라며 "약속한 대로 민선 8기의 무주는 '안전한 무주'로, 2만3000여 우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무주에서의 삶이 더없이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주=김효종 기자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가 농민공익수당 지원 금액 100% 확대와 생생카드 지원 확대 등 농민 지원 공약을 내놨다. 황의탁 후보는 “무주 농민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 현재 농가당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농민공익수당을 높여 농가당 120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간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금을 연간 50만 원으로 늘리고,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기금 및 품목 또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기존에 추진하던 지원 사업 예산을 확대시켜 농민들이 무주 발전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기호 4번·무소속)가 30일 문화 관련 분야의 갖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황인홍 후보는 “지난 민선7기를 지내며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을 가시화 했다”고 전제하고 “이제는 무주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첫 걸음으로 지역학인 무주학을 시행하고 무주만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무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무주의 새로운 문화컨텐츠로 발굴, 육성해 무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황인홍 후보는 “고 정기용 건축가가 남긴 공공건축물이 무주의 소중한 보물”이라며 “정기용 건축가의 맥을 이어가도록 ‘정기용 건축상 공모제’를 시행하고 많은 건축학도들과 관계자들, 관광객들이 무주를 찾게 하는 새로운 인문 문화 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도 공약했다. 또한 “최북 미술대전을 개최하고 현재 시행 중인 눌인 김환태 문학제를 전국단위로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인홍 후보는 “우리 무주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발굴하고, 무주가 인문 문화의 도시로서 재조명되길 바란다”며 “인문 문화를 탐방하기 위해 우리 무주를 찾은 방문객들이 무주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 되게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강원 홍천의 양돈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는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군과 인접 시·군 돼지의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등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 26일 강원도 홍천군의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가 확인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뒤 강원, 경기,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전북도는 강원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인천, 충북, 경북 등 40개 시·군을 돼지 반입·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도내 전 양돈농가 686호 140만두에 대해 임상예찰을 완료하고 농장 소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 박태욱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경북 상주 등 전북 인접 지역(31㎞)까지 확산된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소독, 장화 갈아 신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 만약 고열과 식욕 부진, 갑작스러운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정호 무주군수 후보가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와 지난 14일 협의했던 무주~경북 성주 간 고속도로 조기 개통의 성사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서정호 무주군수 후보(기호 2번 국민의 힘)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국민의 힘)를 만나 무주~경북 성주 간 고속도로(68.4Km 연장) 조기 개통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협의한 바 있다. “빈약한 무주군 재정으로는 무주군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 서정호 후보는 경북 안동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를 만나 “집권여당의 대폭적인 지원을 받아 예산폭탄의 기적을 일궈 내고자 국민의힘으로 군수 당선에 도전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그는 “무주~경북 성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500만 대구시와 경북도민이 무주에 오게 되면서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사전투표 직전 날(26일) 저녁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무소속 기호 4번)가 무주군청 앞에서 대규모 지지자들이 운집한 가운데 총력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후보는 “지난 4년간 많은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확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도 군민들은 위대했다”며 코로나19에 지친 군민들이 일상으로 회복하는 디딤돌로 전 군민기본소득을 제시하며 유세를 이어갔다. 또한 “지역화폐인 무주사랑상품권을 연 4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발행해 지역의 부가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황인홍 후보는 “미래 무주의 성장 동력원으로 태권도를 설정하고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기원을 무주에 유치하겠다”고도 했다. 또한 “태권도, 태권브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컨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해 무주를 태권시티로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는 또 “구천동의 옛 명성을 반드시 되찾겠다”며 “무주덕유산리조트에 사계절 대규모 워터파크를 유치하고 구천동 33경을 친환경 명품 둘레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주 관광의 한 축을 스포츠관광으로 설정하고, 각종 전국단위 대회 등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공약했다.
올해 봄 전북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절반에 그쳐 영농철 가뭄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1∼5월 도내 누적 강수량은 153.9㎜로 평년 대비 57% 수준에 불과하다.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량은 509백만톤으로 평년과 엇비슷해 모내기철 용수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시·군,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등과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가뭄 피해 현황, 긴급 용수 대책 등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도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0억 원을 들여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선제적인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 순창, 고창 등 일부 시·군에서도 예비비, 자체 유지관리 예산을 활용해 가뭄 피해가 우려되는 논과 밭에 관정 개발, 하천 물막이, 양수 장비 지원 등 긴급 용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도는 오는 30일부터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강수량·저수량 확인 등 가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분석할 방침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도내 농경지 330㏊(논 113㏊, 217㏊)에 대한 관정 개발, 양수장 설치 등 신속한 용수 대책 추진을 건의할 계획이다. 유호연 도 농업정책과장은 "시·군,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윗논 물꼬 관리와 농경지 퇴수 재이용 등 물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6·1 지방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종 전북도지사 선출 결과와 무관하게, 민선 8기 전북도정의 최대 현안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와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 모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 전북도지사 후보가 공통적으로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한 만큼,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가 무엇이든 특별자치도 설치는 차기 전북도지사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메가시티 논의에서 전북과 함께 강소권으로 묶였던 강원, 제주와 달리 전북은 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 설치는 법안 통과 등 산적한 난제를 풀어나가는 차기 도지사의 리더십과 추진력 등 역량을 평가하는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북일보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질의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1순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질의 답변서를 통해 "제주도, 강원도에 이어 우리나라 3번째 특별자치도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가 지정되도록 하겠다"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메가시티 개념의 광역권 설정을 통해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TF도 운영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지사 후보는 전국 광역경제권의 5극 3특(5+3) 설정을 강조하며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를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지역 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김병준 지역균형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후보는 "5극 2특 체제는 전북을 특별자치도에서 제외하는 대신 광주·전남과 함께 호남권으로 묶고, 제주와 강원만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이 염원해온 전북 독자 권역화를 외면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논의되던 5극 3특 체제가 유지되고, 전북이 새만금과 함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무소속·기호 4번)가 무주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황인홍 후보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 민선 7기부터 시행한 무주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정기 간담회는 계속 시행키로 약속했다. 또한 무주의 아이들이 경제관념을 확립하고 꿈을 키우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어린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기본소득 실현’을 제시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입학준비금(장학금)을 시행하고 새 학기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글로벌 역사문화탐방의 시행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약속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게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황인홍 후보는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장으로 교육분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과 학교운영위, 전문가,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 교육 질 제고를 위한 지역교육네트워크를 실행한다“고도 약속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화상영어사업의 확대 시행 △아이들이 놀기 좋은 작은 놀이터 곳곳에 조성 등 의 계획도 밝혔다. 황인홍 후보는 “무주의 아이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무대에서 꿈을 키워나가도록 그 뒤에서 무주군이 뒷바라지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북도가 해양수산부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도내 주요 해양·항만 개발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조봉업 도 행정부지사는 24일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를 찾아 전북 핵심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며 부처 단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했다. 해수부에서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등 도내 주요 해양·항만 개발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1970년부터 투기장 역할을 했던 금란도의 투기 여력이 바닥을 보이고, 준설토를 매립제로 썼던 새만금산업단지 개발도 2025년이면 끝나는 만큼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해서는 적기 구축이 필수적이다. 조 부지사는 "차질 없는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을 위해서는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이 꼭 필요하다"며 부처 한도액 내에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조 부지사는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낚시어선 급증에 따른 어선 수용률 개선을 위해 비응항 접안시설 확장이 시급함을 설명하며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사업의 항만기본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격포항 국가어항 확장 개발, 구시포 국가어항 준설토 투기장 건설 사업의 국가어항 개발계획 반영과 함께 기본·실시설계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사업인 △국립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을 건의하고, 계속사업인 △세계서예비엔날레관 건립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의혁명전당 건립 사업의 공사비 반영을 요청했다. 산업부에서는 신산업 지도 완성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그린수소를 생산·공급하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경제성 확보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청정수소인증제도·발전구매의무화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수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조 부지사는 "부처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되는 이달 말까지 부처를 대상으로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다음 달부터는 기재부 대응 체제로 전환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며 납세자들의 고충민원 처리와 권리침해에 대한 권익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자로 무주군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기획실(법무규제)에 세무직(6급) 공무원 1명을 배치했다. 군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 중 위법·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을 비롯해 △처분이 완료되기 전 단계에서 법령 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에 대해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한다. 이외에도 △세무조사 기간연장(연기)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이상형 군 기획실장은 “그간 세무 상담을 비롯해 고충민원 처리 등 120여 건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추진해왔다”며 “우리 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업무 추진에도 정성을 다해 이용 만족도 또한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무소속·기호 4번)가 청년들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황인홍 후보는 “우리 무주는 청년이 보배”라고 전제하고 청년 관련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청년 표심을 자극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청년 관련 정책들을 한 곳으로 일원화해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기획실 산하에 청년팀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안정기금’적립 정책도 제안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정착과 자립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는 또 “청년들과 정례 간담회를 시행하고 청년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청년 센터를 조성해 청년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주거와 관련해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지원 △청장년 귀농귀촌 주거지원 대책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사업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밝혔다.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는 “어렵고 힘든 청년들이 우리 무주의 보배로서, 무주 미래의 주인으로 당당히 성장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뒷바라지 하겠다.”며 그 의지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 황의탁 무주군수 후보(기호 1번)가“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난방 연료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황의탁 후보는“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만나 겨울 난방에 대한 부담을 듣게 되었다”며“펠렛톱밥이나 기름 보일러 등을 사용하는 저소득층 군민 모두에게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난방 연료비 전액 지원을 공약으로 세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이 공약이 시행돼 군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며“앞으로도 군민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의탁 후보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주군 관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군민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해 청취하면서 선거 유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소속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기호 4번)는 23일‘깨끗한 1급수 공급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담은‘물 복지’공약 발표와 함께 지지를 호소했다. 황인홍 후보는“무주읍의 경우 수질이 2급수로서 무주읍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을 마셔야 하는 것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 강조하고 “무주읍의 취수원을 맑고 깨끗한 1급수로 옮기고 취수장 또한 이전해 무주읍민들에게 안전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무주 관내 모든 정수장, 간이정수장 등의 청결 및 위생 상태를 상시 확인하고 청결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황인홍 후보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는 것은 주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자, 복지이다”며 그 지지를 호소했다.
6·1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전북지역 선거인 수가 총 153만 2133명으로 확정됐다. 전북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를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역 선거인 수는 153만 2133명으로 전체 인구 178만 2131명의 85.97%에 해당하고, 세대 수로는 85만 3422가구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의 152만 7729보다 4404명 늘어난 것이다. 전북지역 총 인구 수가 지난 2018년 184만 8198명에서 올해 178만 2131명으로 6만 6067명 줄어든 것을 감안했을 때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도내 현실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실제로 4년 전보다 20대∼50대 선거인 수가 모두 감소한 반면 60대, 70대 이상 선거인 수는 각각 4만 3357명, 3만 420명 늘었다. 도내 선거인 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75만 7195명, 여성이 77만 4938명이다. 연령별로는 18∼19세가 3만 5479명(2.32%), 20대가 20만 3367명(13.27%), 30대가 17만 9179명(11.7%), 40대가 25만 8008명(16.84%), 50대가 29만 9899명(19.57%), 60대가 27만 486명(17.65%), 70대 이상이 28만 5715명(18.65%)으로 집계됐다. 또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55만 442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3만 9077명, 군산시 22만 4926명, 정읍시 9만 3307명 등이다. 장수군은 1만 9380명으로 도내에서 유권자가 가장 적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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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