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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성농업인 복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도는 여성농업인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 현실을 고려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대상에 일정 소득수준 이하(농외소득 3700만 원/년 미만) 겸업 여성농업인도 포함해 사업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대비 1만 1000명 늘려 총 4만 5000명에게 68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발급점을 확대해 가까운 면 소재지 지역농협을 포함해 총 220개소에서 편리하게 카드를 발급받도록 했다. 밭농사 비중이 높은 여성농업인의 작업 능률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지원 기종은 다용도 파종기를 추가해 총 6종으로 확대하고, 사업량도 500대 늘려 총 1500대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지난해보다 1만 원 높여 8만 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지원 대상도 겸업 여성농업인, 농촌 거주 여성농업인까지 확대 포함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여성농업인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유일의 국제교역 창구인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철재(중량물) 부두를 신설하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이 추진된다. 항만기본계획이 변경되면 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항에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항만의 중장기 육성 방향, 항만별 개발 계획 등이 포함된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2030년)은 2020년 12월 수립고시됐다. 이후 전북도는 군산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상향식으로 건의하고, 이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했다. 그 결과에 따라 현재 해양수산부와 변경(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변경(안)에는 군산항 제7부두에 해상풍력단지를 지원하는 철재부두와 야적장 그리고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로 고시된 제7부두를 철재부두, 야적장,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로 변경하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수요예측센터의 '2020년 품목별 항만물동량 예측보고서'에 따르면 군산항 철재 물동량은 2020년 41만7000톤(실적치)에서 2025년 52만7000톤, 2030년 59만2000톤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철재 물동량이 2026년 상반기에 2만톤급 0.5선석의 적정 하역능력인 52만9000톤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두 공사 기간 3년 등을 고려하면 올해에는 철재부두 신설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군산항 인근에는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 총 8.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연평균 60기 이상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풍력발전기 부품은 잡화부두에서 처리가 가능했던 군산항의 기존 철재 물동량과 달리 각 부품 중량이 수십수천톤에 이르고, 길이가 100m가 넘는 부품도 있어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부두와 야적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5316억 원을 투입해 단지를 조성하고 시설장비, 기업입주공간, 친환경기술 대응 시험연구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특수목적선은 관공선, 함정 등 공무국방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뜻한다. 선진화는 일정 주기로 수행하는 도색, 의장 등 단순한 수리정비와 별개로 친환경, 디지털, 성능 향상 등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성능을 향상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장기간(약 12개월) 작업이 소요되고, 수리정비에 최적화된 기존 조선소와 별도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의견을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도는 해수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군산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목표로 해수부 등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 해수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행 주체나 재원 조달 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이달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간 소통 및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 지원 도모하고자 마련된 회의다. 제2의 국무회의 격으로도 불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가 국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함으로써 보다 자치분권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988년 자치분권 1.0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출발한 지 32년 만에 다시 개정된 자치분권 2.0로도 볼수 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과 책임 강화, 행정 효율 증진 등을 꾀하고 있어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다가갔다는 분석이다.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주시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며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됐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다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고 부연했다. 이날 진행된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송하진 공동부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심의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 등을 진행했다. 현 정부에서는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위한 제2 국무회의 도입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지난해 13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그간 국가지자체간 관계가 종전 지도감독 관계에서 수평적으로 전환중인 중앙-지방간 관계에 발맞춰 중앙-지방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자치분권 2.0 플랫폼이다. 또한 중앙-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국가적지역적 현안 및 의제에 대해 수평적 논의를 통해 정책 목표방향을 함께 설정하고 지방의 국정참여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적용 가능성, 애로사항 등을 논의해 지역에서의 원활한 정책 실현 지원하게 한다는 기대다. 그간 지방자치 실시에도 정책 결정권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나왔었다. 따라서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 같은 지적을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된다.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대등한 관계를 가지게 됐고 동시에 지방 관련 정책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하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용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현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룰 의제 범위는 매우 포괄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쟁점 현안을 의제로 올릴지가 관건이다. 현안으로 올리더라도 회의가 심사 기능밖에 갖지 못해 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또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유사한 각종 기구와의 업무 중복 문제도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유사 기구와의 관계를 재정비하고 필요 시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등 주요정책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들은 있는 만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루는 안건의 수준은 기존의 기구가 다루는 사안을 포함한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결국 중앙지방협력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협의기구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든 심의과정 지방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만들어야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대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이자 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을 맡고 있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책 집행' 기능에 치우쳤던 지방정부의 역할이 '정책 결정'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제2 국무회의'라는 표현을 쓰지만 민주적 정당성에서 차이가 크다며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통령 보좌기관이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정부의 대표들 지역주민의 뜻을 대표해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 회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지방시대에 걸맞은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지방 의사가 반영되는 상원제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등 지방분권의 가치와 이념이 반영된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 부활 이후 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해 왔다며 하지만 근본적으로 헌법에서 지방의 자치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보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부처와 국회에서 지방의 자치권 확대에 대해 소극적인 경우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개헌 사항에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며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조직권을 포함한 행정권, 재정권 등을 보장하며, 국회에 지역대표형 상원을 설치해 지방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등이 주된 내용이라며 지방의 위기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단을 조치가 필요하고, 지방분권개헌이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송 회장은 지역발전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를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회장은 협력회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의제를 모두 다룰 수 있고 지방이 중심이 되어 의제를 상정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국가발전의 새 동력 확보를 위해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의제 발굴과 내용 조정 등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모든 심의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과 지방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 토론타협을 원칙으로 협력이 필요한 아젠다는 아무런 제약 없이 상정되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각 시도에서 경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들어 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이 담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이번 회의에서 지방자치권의 본질적 요소인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행정안전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정부를 위한 공통의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연임됐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2일자로 2년 8개월의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을 2년 임기로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22일까지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연방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학자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번 연임은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에 노력해 온 김 위원장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 29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25일 국가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인 세종시에서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1월 29일은 참여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포한 날이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2003년 4월 국가균형위원회 창설,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2004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선언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이자 국정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공간적 분산 정책을 펼쳤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소득세, 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도 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제정은 이러한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18년이나 했는데 불균형이 더 심해져 2020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다. 영국,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수도권 인구가 20%만 돼도 편중이 너무 심하다면서 균형발전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안이하다고 지적하며 균형발전 없이는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적 위기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면 중앙정부 주도로 해결이 어려웠던 권역별 발전의 현안들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초광역협력과 재정분권 등을 통한 지역 주도적 성장기반 구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은 지역주도 다극체제로 전환을 이뤄야 한다며 건설적인 미래로 갈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지역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차기 정부에서도 국정 철학으로 지속돼야만 새로운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도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담당할 감독자 등을 임명했다. 전북도는 25일 현업 분야 산업안전보건 관리를 책임질 과장팀장급 관리감독자 59명과 안전담당자 1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 관리감독자 임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는 현업 업무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를 임명해야 한다. 또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 정책과도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다. 도는 관리감독자 임명에 앞서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확립하고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7일 전북 산업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관리감독자는 △기계 등 설비 안전 점검 △근로자의 방호조치 점검 및 교육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조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조치 이행 등을 담당한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재난‧재해의 다종다양화는 안전에 대한 기준을 높여, 이제 모든 업무에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됐다며 도청 현업 업무자의 안전을 책임지게 돼 어깨가 무겁겠지만, 철저한 준비와 대응으로 안전이 도정의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첫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전북도와 시군에서 총 10건의 심사 안건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2년부터 개발 논의만 지속해온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도 포함돼, 향후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 등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제1차 중앙투자심사 대상은 전북도 1건, 시군 9건 등 총 10건이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역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300억 원 이상, 시군구는 200억 원 이상 사업이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와 관련 행안부는 다음 달 1418일께 분과 심의를 거쳐 25일께 본심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안건을 살펴보면 전북도는 세계서예비엔날레관(서예진흥원) 건립사업(국비 209억 원, 도비 130억 원)을 신청했다. 해당 사업은 2단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는 올해 비엔날레관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해 오는 2024년에 완공한다는 목표다. 전주시는 신규 심사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시비 392억 원, 민자 4236억 원), 2단계 심사로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시비 1227억 원, LH 2436억 원) 등 2건을 신청했다.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연관된 사업이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는 재정사업, 민자사업, 대체시설사업 등 크게 3가지로 추진된다. 이 가운데 롯데쇼핑과 장기임대 협의한 전시컨벤션센터 및 호텔 건립사업은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사업이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장 5000㎡, 대규모 회의실(2000명 수용), 중소규모 회의실, 200실 규모 호텔을 민간사업자가 사업비 1705억 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추진된다. 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전주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까지 이뤄지면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새로운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종 인허가와 기본실시설계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오는 2025년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완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군산시는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실증 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재심사 안건으로, 군산 철길숲(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을 신규 심사 안건으로 신청했다. 정읍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우분연료화) 설치사업, 체육트레이닝센터 건립사업을 신규 신청했다. 익산시는 익산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사업, 김제시는 전기특장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을 올렸다. 도는 재심사가 필요한 사업은 보완해 상정하고, 도비 지원사업은 시군과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동화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 전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가 24일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했다.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돼 지난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그대로 집행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개정이란 지적이 있어서다. 이날 의장협의회는 건의안에서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후 지방의회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대전환을 맞이했으나 의회 위상 정립의 길은 안타깝기만 한 상황이라면서 지방의회가 명실상부 지방정부를 견제하며 균형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법처럼 조직구성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명문화한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강동화 회장은 이달 초부터 진행된 각 시군의회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도 국회법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의회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이 5년마다 정비된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개발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지난해 2월 재정비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맞춰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을 개정했다. 개정한 지침은 24일부터 시행한다. 새만금 사업은 다수의 사업자가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토대로 일부 사업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승인을 받아 개발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지역 전체를 고려하지 않고 개별 사업자의 관점에서 단편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경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광역시설 설치계획, 개별 개발계획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새만금 사업지역 개발지침은 총 51개 조로 구성돼 있다. 10개 조를 신설하고 11개 조를 추가변경했다. 주요 신설 조항으로는 새만금 기본계획의 재정비 기한을 5년 단위로 설정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경관 계획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개발사업 단위순서를 기본계획에서 정한 공간구조 체계(4개 권역, 12개 생활권, 23개 지구)로 개발하되,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환경교통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규모 개발의 가능성도 열어 뒀다. 새만금 사업지역은 산업연구용지,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4개 권역으로 나뉜다. 농생명용지 권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광역기반시설은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 등이 선투자하고, 사업 지구별 개발사업자가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계획인구와 주거상업용지 등에 대한 총량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 범위 내에서 민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2단계(20212030년)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다양한 민관 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이슈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개정된 개발지침이 사업 추진에 윤활유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1일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 공공요금 동향,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최근 에너지 가격이 올라 지방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버스, 수도 요금 등과 같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차관은 전국 자치단체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도시철도, 도시가스 소매 요금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시내버스, 택시 요금은 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자치단체에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 계획이 수립된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요금도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공요금 관리를 위해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물가 공개 범위를 다음 달부터 243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배달 수수료 현황도 수집해 공개한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 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 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며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배달 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와 함께 거리별, 배달 방식별(묶음, 단건) 수수료 정보를 제시하고 최소 주문액, 지불 배달료, 할증 여부 등 주문 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북도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대비 물가안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물가 동향과 물가 안정화를 위한 정부 방침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3.7% 상승했다. 소비심리 회복에 따라 추후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지역물가 안정대책반을 편성해 요금 과다 인상, 담합 행위,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거래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이달 10일에서 다음 달 2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배추, 무, 사과, 배 등 설 성수품 16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새만금 내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역 내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공사 분야에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용역 분야에는 이와 같은 기준이 없어 지역기업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지역기업 우대 기준은 새만금사업법에 명시돼 있다. 동법 제53조(지역기업의 우대)에 따라 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북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2017년 7월 제정된 새만금 사업 공사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은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기술형 입찰에 한해 적용됐다. 이듬해인 2018년 6월에는 개정 작업을 통해 적용 대상이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로 확대됐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 가격, 공사 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한다. 이는 국가계약법(시행령 42조 4항)을 따른다. 이같이 새만금 사업 공사 분야에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마련되면서 지역기업의 참여율은 우대 기준 제정 전 12.6%에서 기준 제정 후 18.6%, 기준 개정 후 36%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 용역 분야는 지역기업 우대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지역기업들은 국토 균형 발전,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새만금사업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류양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북지회장은 새만금사업법에 지역기업 우대 사항은 있지만, 용역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빠져있다. 공사 분야는 우대 기준 제정개정하며 현재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물품 분야 또한 새만금위원회 등에서 지역기업 우대를 강조하고 있다. 용역 분야만 사각지대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에서 발주되는 설계 등 기술 용역은 금액이 크다. 이 같은 용역을 수주한다면 지역기업들도 안정적으로 우수한 인력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전북의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용역 분야 지역기업 우대 기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제34조(지역기업의 우대)는 사업 시행자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에서 체결한 기술 용역은 총 8건, 66억 4000여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7건(63억 2000여 만원)을 외지기업이 맡았다. 일반 용역은 총 61건(74억 6000여만 원)으로 이 중 41건(62억 5000여만 원)을 외지기업과 계약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0일 자치경찰 출범 2년차를 맞아 도민이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치안정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올해 한 줄 정책제안, 자치경찰 사무별(생활안전사회적약자 보호․교통안전) 테마 정책을 공모하고, 전년도에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를 6월 중에 확대‧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치안협력단체‧현장경찰관‧시민사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현장간담회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활 속 불편과 불안감을 실험을 통해 대안을 찾는 치안리빙랩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북자치경찰위는 다양한 도민 참여정책으로 수집된 도민 제안을 전북경찰청과의 상설협의체와 실무협의회를 통해 치안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치경찰제의 도민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2022년 자치경찰 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해 전략적으로 접근한다. 전북 자치경찰의 얼굴이 될 CI와 캐릭터 및 포스터 등 상징물을 올해 3월까지 대국민 공모를 진행해 도청‧경찰청‧시군 홍보부서 등과 연계한 체계적인 홍보로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민 한 분이라도 더 알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민의 의견이 위원회와 경찰을 통해 치안정책화되고, 이를 도민에게 알려 치안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치안정책 참여가 활성화되는 정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것이다며 자치경찰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도민 공감과 참여를 통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전주시장 출마예정자인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해법 모색에 나섰다. 조 전 경진원장은 20일 전주 평화동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다온복지센터, 한국장애인부모회 전주지부, 전주지역자활센터 등 평화복지네트워크(대표 최훈창) 기관 대표자들을 만나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대표자들은 △영구 임대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주거시설 다양화 △중장년층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도적 지원 △사회복지사 근로환경 개선 등을 피력했다. 조 전 원장은 장애인이 편하면 비장애인은 더욱 편하다는 것이 장애인 관련 정책의 기준이었다. 이 기준을 통해 도시를, 평화동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이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앞으로 전주 누비기를 더욱 가속화 해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 발굴에 집중, 이번 대선에서도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전 원장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과 전라북도 총괄특보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군산형 일자리를 잇는 전주형익산형 일자리 사업이 오는 27일 정부와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다.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선정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이번 상생협약은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민정이 뜻을 모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일 전북도와 전주시, 익산시 등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에는 익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오후에는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각 지역에서 열린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노사민정 등 지역의 경제 주체가 근로 여건, 투자 계획,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담은 합의를 도출해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전북에서는 군산형 일자리가 지난해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된 바 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되면 참여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입지투자세제 특례는 물론 근로 복지, 정주 환경 개선 등에 있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형 일자리는 탄소산업을 기반으로 관련 노사민정이 참여한다. 투자기업은 효성첨단소재㈜, ㈜데크카본, ㈜KGF 등이다. 협력기업은 7곳이다. 3년간 참여기업의 투자 금액은 2000억 원, 고용 인원은 232명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여러 차례의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탄소산업 분야 상생협약(안)을 도출하고 지난해 11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의결했다. 이 협약안에는 탄소산업 생태계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운영 △탄소산업 협동조합 구성운영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전주탄소산업상생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익산형 일자리는 농식품산업을 중심으로 관련 노농사민정이 함께한다. 익산형 일자리는 제조업 위주의 타 상생형 지역 일자리와 달리 농업과 식품 분야가 결합한 모델이다. 투자기업은 ㈜하림푸드, HS푸드, 하림산업 등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협의회가 협력기업으로 참여한다. 3년간 참여기업의 투자 금액은 4000억 원, 고용 인원은 630명으로 전망된다. 익산시는 역시 지난해 12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상생협약(안)을 의결했다. 협약안은 식품산업 발전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근로 조건과 고용 안정 실현 △노사 상생을 위한 투명 경영 △안정적인 계약재배 체계 구축 △기업 간 공동사업 추진 △기업과 지역대학 간 상생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됐다. 전주시와 익산시는 이 협약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에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2019년 2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구미 등 6곳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선정했다.
전북도가 생생마을 활성화를 위해 생생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2대 분야 17개 핵심과제에 109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올해 생생마을에 대한 단계별(기초-활성화-자립화) 지원을 통해 생생마을 100곳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마을의 특성을 살린 특화마을(치유, 농촌관광, 귀농귀촌 등)을 집중 육성한다. 이와 관련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귀농귀촌 둥지마을 등을 신규 조성한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도 지원한다. 마을 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해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대통령상을 받는 등 그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현장과 소통하며 더불어 사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는 곤충산업의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통합 지원에 나선다. 도는 18일 곤충산업의 규모화, 계열화 체계 구축을 위해 △유용곤충 사육 지원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 △곤충산업화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9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는 유용곤충 사육 지원을 통해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을 현대화규모화하는 등 곤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과 장비도 지원한다. 유용곤충 가공유통 시설은 2020년 익산시, 지난해 순창군에 구축됐다. 올해는 사업 대상을 농가 단위로 넓혀 5개소를 지원한다. 또 도는 곤충 사업체 간 계열화를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에 나선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 2년간 남원시에 곤충 자동화 생산, 가공, 보관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곤충 사육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곤충산물의 소비자 신뢰도 향상으로 곤충산업이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전주시 조경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 도는 2025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조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0.7㎞ 구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하천 유량 확보, 수질 개선, 생물서식지 조성 등 하천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정책이다. 사업 완료 후에는 5년 동안 수질과 생태계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찰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하천 환경이 조성되도록 유지관리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까지 새만금 유역 내 14개소 생태하천 53.5㎞를 정비했다. 이 가운데 2개소는 환경부가 주관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해 익산시 익산천은 수질이 6등급에서 2등급으로 향상되고 식물 9종, 동물 3종이 증가했다. 부안군 신운천은 수질이 5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다. 식물 130종, 동물 46종이 증가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도 크게 개선됐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주시 조경천의 수질 개선을 통해 야생 동식물이 머무는 서식지를 만들겠다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하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도민 생활과 직결된 터미널, 전통시장 등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대비해 유동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전통시장 등을 집중 점검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터미널 33개소, 전통시장 58개소 등 91개소로 이 중 10개소를 선정해 표본 점검하고, 나머지 81개소는 시군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축전기가스 등 각 분야의 안전관리자문단과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주요구조부의 손상‧균열 및 누수 등 결함발생 여부와 전기실분전반 앞 등 물건 적재 및 잠금장치 확인, 가스차단기경보기 등 임의차단 및 정상작동 확인, 소방시설 주변 물건 적치 상태 확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전북도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하고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터미널 등의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안전사고 및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13일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과 관련해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가진 청와대 지방 출입기자단과의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이 어떻게 진행될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밝힌 공공기관 이전 발표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정치적으로 판단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 것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잘 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이란 국가정책에 대해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차기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다음 정부가 어떻게 그 정신을 이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큰 틀의 걸음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당연히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이죠. 행정위원회로 개편돼 실행력을 갖고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이 아니라 정부 부처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바뀌어야 됩니다. (현재 균형위는 자문위원회로, 장관급 행정위원회로의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잘하는 지역에 선택과 집중했던 국가정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발도상국 시대의 가치로, 나름의 역할은 했지만 이제는 기회가 없는 지역에 기회를 더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북이나 강원 지역에 더 많은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균특법을 개정해 앞으로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신설 공공기관 입지타당성 검토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공기관 입지와 관련해 큰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도권에는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으나,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들은 정부 임기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지역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통계가 변하기 때문에 천천히 바뀔 것입니다. 다만, 크게 변화하지 않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기재부도 지역에 기회를 주자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은 계속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북이나 강원은 예타의 비용 대비 편익(B/C)에서 항상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계획기간이 종료됩니다. 차기 계획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연속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기 계획은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간의 정책추진 실적과 정책여건 변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4차 계획의 발전적 승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여전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새롭고 획기적인 균형발전정책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3년 가까이 끌어온 인수합병이 최종 불발되면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가운데 3년 전과 달라진 조선산업 여건, 기업결합과 무관하게 추진된 재가동 논의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군산조선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북도 역시 EU 기업결합 심사와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대중공업에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로드맵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현대중공업이 그동안 기업결합 심사를 명분으로 내세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뤄온 만큼, 이번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뚜렷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3일(현지 시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시장의 독과점 우려가 그 이유였다. 조선과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은 기업결합을 할 때 주요 경쟁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하고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EU 결정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했다. 공정위 역시 심사 절차 종료로 해당 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무산됐지만, 군산조선소 재가동 여부는 이와 별개로 논의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이전부터 인수합병과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어왔다. 정부 역시 이번 인수합병 무산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상황 등을 고려해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결합을 추진한 것이라며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돼 EU의 불승인 결정이 국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왔다.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은 4700만CGT로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이러한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조선사의 수주 점유율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 수주 점유율은 2015년 26%, 2016년 16%, 2017년 26%, 2018년 38%,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37%를 기록했다. 특히 최근 조선산업 경기가 호전된 데 이어 이번 인수합병 무산으로 현대중공업이 여유 자금을 확보하게 된 만큼 오히려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이 감당해야 할 인수 자금은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 최대 6조 원으로 예상됐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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