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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국가산업단지를 지역산업의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하는 '군산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울산 미포 국가산단에 이어 16일 부산 명지·녹산 국가산단, 23일 전북 군산 국가산단에서 스마트그린산단 사업단 출범식을 잇따라 개최한다. 스마트그린산단은 노후 산단 인프라 개선 위주의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산단을 스마트화·그린화해 각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산업부는 2020년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같은 해 경기·경남·인천·경북·전남·대구·광주 등 7곳, 다음 해 전북·울산·부산 등 3곳을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했다. 전북은 군산 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익산 제2일반산단, 완주 과학산단, 새만금 국가산단에 미래 상용 모빌리티 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익산은 뿌리·부품 소재 공급기지, 완주는 수소·전기 동력 부품 공급기지, 새만금은 미래 상용 모빌리티 실증기지라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도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 총 4945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추진한다. 사업단은 산업단지공단과 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정부, 자치단체, 입주기업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물류플랫폼, 통합관제센터,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과 같은 스마트그린산단 핵심사업을 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스마트그린산단이 각 지역산업 발전의 핵심 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단이 적극 노력해달라"며 "산업부도 저탄소화·디지털화라는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단 업그레이드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전북도는 15일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기관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정 현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지난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2022년 지역별 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1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센터는 올해 목표로 창업 4개사, 고용 창출 80명, 제품 개발 6건, 기업 매출·수출 5% 증대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수한 해양수산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유망기업을 발굴해 창업·성장·고도화 등 단계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는 현판식에 앞서 전북 해양수산 중간 지원조직인 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창업·투자), 어촌특화지원센터(어촌 자원 발굴),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귀어 지원)와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해수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운영으로 도내 해양수산 분야 창업과 투자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센터 운영으로 도내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25일까지 도내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30일 내 신고 등록 여부, 업·다운 계약 등 거짓 신고, 양도소득세·취득세 탈루, 내부 거래, 탈세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가운데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태료) 할 방침이다. 양도세 탈루, 편법 증여 등 탈세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지역문화 종합지수' 평가 결과 전국 245개 자치단체 가운데 각각 1위, 3위를 차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공공 부문의 문화 공급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를 발표했다. 지역문화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하는데, 이번 조사는 전국 24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정책·문화자원·문화활동·문화향유 4대 분류 총 32개 지역문화 지표와 3개 코로나19 특별 현황 지표를 적용해 진행했다. 조사 기준 연도는 2020년이다. 각 지표에 가중치를 적용하고 표준화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245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주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에서는 완주군이 가장 높았다. 익산시도 시 지역에서 상위 10위권 안에 들었다.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2017년과 비교해 기초 자치단체의 인구 대비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은 각각 1000명당 0.08개, 1만 명당 1.8개로 각각 14%, 12% 증가했다. 1인당 문화 관련 예산액(28%, 13만 1000원)과 문화 관련 조례 제정 건수(30%, 9건), 지역문화 진흥기관(13%, 1.7개) 등도 증가해 지역문화 정책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문예회관 공연장의 공연일 수(50%), 지역축제 예산(6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3.8%) 등이 감소하는 등 문화향유 부분에서는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청년문제 해결 방안으로 농촌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뉴프런티어(New Frontier) 사업인 스마트 농업 등 농촌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농업·농촌은 일자리, 주거, 복지 등 다양한 청년문제 해결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376개 과제가 수립된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했다.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통해 14만 명에게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한다. 월 20만 원씩 월세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등 소득수준별 자산 형성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우대형 청약통장(소득 3000만 원에서 3600만 원)과 월세 대출(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요건을 완화한다. 이날 송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워진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자치단체 또한 지역 청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센터 등 중간 지원조직과 협업해 수립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도시생활에 지친 청년들이 농촌으로 내려오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팜 등 농업이 고부가 가치화되는 상황은 IT에 친숙한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뉴프런티어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스마트 농업 등 농촌이 청년문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많은 자치단체가 조례상 청년 기준을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상 34세로 된 기준을 39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훈식(더민주당) 장수군수 출마예정자가 14일 출마 공약 5대 비전 중 2대 비전으로 ‘한국의 네덜란드! 부자장수’를 발표하며 반드시 임기 내 군민소득 2배 달성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대 비전을 실행할 5대 과제로 △청년 창업 농 육성으로 농업생태계 강화, △첨단 IT 농업시설과 친환경 농업, △농산물 통합유통시스템 구축, △농공단지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확대, △장수IC 인근에 경관 농업으로 6차 산업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제 변화하지 않는 장수는 미래가 없으며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준비된 후보, 똑 소리 나는 최훈식이 새로운 장수, 대한민국 제일의 부자 농촌을 만들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어가당 60만 원의 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도는 4월 28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북 어민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500어가에 15억 원 정도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도내에 거주,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 수산업법 위반, 농민수당 중복 신청 등 지급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어민 공익수당은 어업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신청자가 없었던 무주군과 장수군을 제외한 12개 시·군 2016어가에 12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어민 공익수당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까지 어가 주소지, 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지급 제외 사유 등을 검증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후 시·군별로 지역화폐(카드, 지류 등)를 제작해 9월 초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도내 경제·농업 기업, 유관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전북재난안전대책본부장)는 10일 도내 경제·농업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농업 기업, 유관기관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는 연일 1000명을 넘어서는 도내 확진자가 발생하고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2월 첫째 주 전국 외국인 확진자(5313명) 모두가 백신 미접종자인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내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영상회의에는 송하진 도지사와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경제통상진흥원 등 경제 분야 관계자 4명, 전북농촌관광거점마을 협의회, ㈜하림, 농협목우촌, ㈜참프레 등 농업 분야 관계자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최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 변이 발생 현황과 변경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유일한 방안임을 강조했다. 특히 내국인(62.7%)에 비해 낮은 외국인(45.9%)의 3차 백신 접종 상황과 외국인 확진자 모두가 미접종자인 점을 감안해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또 외국인 커뮤니티 활동을 자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의료체계 마비와 위중증·사망자 증가를 방지하고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급격한 확산세를 막는 것이 급선무"라며 "각 기업·기관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독려하고, 사업장 내 방역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다음 달부터 '여객선 반값 운임제'를 시행한다. 도는 다음 달부터 도내 12개 모든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누구나 여객선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반값 운임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도내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은 섬 거주자에 한해 운임의 20∼50%를 지원해왔다. 이번 여객선 반값 운임제는 지원 대상을 방문객까지 확대했다. 이에 도내 4개 항로, 12개 전 도서 방문객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원 대상과 항로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국 최초라고 할 수 있다. 도는 지난 3년간 섬 거주자를 제외하고 연평균 15만 8000여 명이 여객선을 이용한 점을 감안, 많은 방문객이 반값 운임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어청도를 방문하는 일반 4인 가족의 경우 9만여 원이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1인당 왕복 4만 6000원, 4인 가족 왕복 18만여 원에 비해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도는 늦어도 다음 달부터는 반값 운임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예매와 발권 시스템 등을 총괄 운영하는 한국해운조합과 시스템 도입에 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다만 반값 운임제는 정규 여객 운임을 할인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이용료나 차량 운송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할인 등과의 중복 할인은 불가능하다. 한편, 도는 반값 운임제를 도입하기 위해 2020년 5월 '전북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올해 1월에는 조례 시행규칙 개정·고시를 통해 도민은 물론 전북 방문객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산시, 부안군과 재원 부담 등 행정 협의도 마쳤다. 나해수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여객선 반값 운임제가 도서지역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9일 '11대 핵심 프로젝트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고, 도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실천력을 확보하는 데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환경 스마트화를 통해 전북의 낙후된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전북의 산업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한 9대 역점 시책과 11대 핵심 프로젝트도 선정·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올해 도정 11대 핵심 프로젝트에서 중점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확인하고, 내실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점검했다. 11대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비롯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RE100) 지정 승인·실시설계 착수,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400MW) 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연구개발 착수,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완료 등을 통해 탄소산업 상용화와 생태계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표다. 테크비즈 프라자 착공,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준공 등을 통해 친환경·미래차 산업 생태계도 강화해 나간다.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착공, 동물용 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착공,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 예타 통과 등 식품·종자·미생물·ICT농기계·첨단농업 5대 분야 1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새만금 트라이포트(Tri-port)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와 기본·실시설계 착수, 새만금 신항만 진입도로와 북측 방파호안 준공, 철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등을 통해 구축해 나간다. 이날 보고회를 주재한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올해 11대 핵심 프로젝트는 도정 발전을 위해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사업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해 도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신동진 집중 재배를 해소하기 위해 벼 품종 다변화를 지원한다. 9일 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도내 신동진 재배 면적은 전체의 64%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신동진 자체가 브랜드로 인식될 만큼, 신동진은 전북을 대표하는 벼 품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이처럼 신동진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품종 특성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신동진의 출수기가 긴 가을장마와 같은 이상기후와 맞물리며 전북에서는 극심한 벼 병해충 피해가 발생했다. 병해충 발생 면적 가운데 신동진이 차지하는 비율이 84%에 달했다. 이에 따라 도는 2024년까지 신동진의 재배 면적을 전체의 45%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신동진의 재배 면적 비율을 매년 4∼5%씩 감축해 참동진이 보급종으로 공급되는 2024년 최종 45%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전 시·군에 새청무와 참동진, 익산시에 미호, 남원시에 조담, 고창군에 수광 등을 공급해 품종 다변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종자 공급, 재배 단지 육성, 매입 시설 확보, 브랜드 육성 등 4개 분야 6개 사업을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종자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동진 이외의 정부 보급종을 할인 공급하고, 기존에 지원하던 자가 채종포는 신동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신규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에 재배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해 재배단지를 육성하고, 공동 영농 시설·장비(육묘장, 방제기 등)를 우선 지원한다. 또 신규 품종을 매입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는 건조·저장 시설 등을 지원하고, 신규 품종이 우수 브랜드 쌀로 거듭하기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도 지원한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이 9일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서 의원은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존과 상생의 도시, 평등과 연대의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30년 동안 전주는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장, 지방의원 등 다수를 특정 정당이 차지했는데, 독점자본이 균형적인 경제성장을 막듯이 정치독점이 지역발전과 청치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면서 “전주 정치도 전환돼야 하는 만큼 평등과 연대의 담대한 기치를 들고 전주 정치혁명을 위한 대장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경제시장’, 도시개발에 전념하는 ‘개발시장’이 되겠다고 말하지 않겠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가 전주에서 시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복지도시’와 ‘기후위기 녹색전환 도시’를 비전으로 △시민주권도시 △2030청년도시 △노동존중도시 △기본소득도시 △녹색전환도시 △인권존중도시 △건강복지도시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정의당 전주시위원장인 서 의원은 여수 한영고와 우석대를 졸업하고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조직국장, 정의당 전북도당 대변인,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대표 등을 거쳤으며, 전주시의원(3선)으로 일하고 있다.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상임대표 원덕호)과 청렴인 육성과 부패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청렴 관련 행사 공동 실천, 부패방지 청렴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부패방지 청렴활동 육성을 위한 자문 등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와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청렴 실천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유 의장은 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를 받았다. 유 의장은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상임대표 원덕호)과 청렴인 육성과 부패방지 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 익산시의회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측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청렴 관련 행사 공동 실천, 부패방지 청렴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노력, 부패방지 청렴활동 육성을 위한 자문 등 시민이 보다 더 행복한 사회와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상호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청렴 실천의 확고한 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유 의장은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 등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에 적극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부패방지 청렴인 인증패를 받았다. 유 의장은 “앞으로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익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윤 부패방지방송미디어 전북지사장은 “청렴 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부정부패와 불공정으로 만연된 환경을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나눠먹기식 집행'이 우려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8일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한 바 있다. 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 원을 재원으로(올해는 7500억 원) 지원된다.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기초 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 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부 기초자치단체도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초 지원계정의 5%는 관심지역에 지원하기로 했다. 관심지역에는 익산시 등 18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또 광역 지원계정의 10%는 인구와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인구 감소 현상 등이 양호한 서울시와 세종시, 인천시, 경기도 등 일부 시·도는 배분에서 제외됐다. 앞서 행안부가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나눠먹기식 집행' 논란이 일었다. 이번 배분 기준은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초 지원계정은 기초자치단체(107곳)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한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와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 금액을 결정한다. 기초자치단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지역별 산술 평균금액의 2배로 설정해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 원, 관심지역은 약 40억 원(내년 이후 1조 원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역 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하여 배분한다. 인구감소지역이 10곳인 전북은 배분 계수 0.100을 적용받는다. 배분 계수는 0.100, 0.075, 0.050, 0 등으로 나뉜다. 행안부는 각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올해·내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와 협의, 자문 등을 거쳐 8월 안에 배분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이 스스로 계획한 사업에 집중 투자돼, 지역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마중물로 작용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고보조사업과 정책을 지원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안)'도 신속히 제정해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전북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정읍시 소성면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육계 5만 1000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의심축을 발견했다. 이번 겨울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부안 3건, 정읍 3건, 김제 1건 등 총 7건이다. 정읍 종계 농장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정읍 육용오리 농장과 10.5㎞ 떨어져 방역대 밖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날 초동대응팀을 현장 투입해 정읍 종계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의 반경 10㎞ 내 가금 농가 63호(닭 57호, 오리 5호, 메추리 1호)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정밀 검사 등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 또 폐사 증가, 산란율과 사료 섭취량 저하 등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군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데 이어 이 농장 방역대에 있는 정읍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확인됐다. 이로써 이번 겨울 들어 전북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부안 3건, 정읍 1건, 김제 1건 등 총 5건으로 늘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부안 종계 농장 방역대(10㎞ 내)를 정밀 검사하는 과정에서, 약 6㎞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H5형 항원 검출)을 발견했다. 앞서 지난 5일 부안 종계 농장은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던 종계 1만 3000마리는 고병원성 확진을 받기 전, 예방적 살처분됐다. 이후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반경 10㎞ 내 가금 농가 53호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던 중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심축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초동대응팀을 현장 투입해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해당 농장의 반경 10㎞ 내 가금 농가 77호(닭 67호, 오리 9호, 메추리 1호)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리고, 정밀 검사 등을 하고 있다. 박태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 또 폐사 증가, 산란율과 사료 섭취량 저하 등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축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1588-4060)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 국토교통부가 담당했던 하천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물관리 업무가 일원화되는 일명 '물관리 일원화'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의 '무사안일주의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하천관리라는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긴급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반면, 전북도보다 늦게 요청을 받은 전남도는 직원 파견을 결정하고 업무에 착수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한 두 자치단체의 태도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6일 전북도 등 관계기관의 말을 종합하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뉜 물관리가 올해 1월 1일부터 환경부로 일원화되는 데 따른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로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관리 업무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다. 환경청 입장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긴 것이다. 전문 지식을 갖춘 경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전북도에 직원 파견을 요청했다"며 "익산국토관리청에 파견된 직원의 파견 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전북도로 복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 인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직원 파견 요청이 와 불가피하게 요청에 응할 수 없었다. 또 도 감염병관리과도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에는 5급 환경직이 파견된 상태다. 올해 하반기라도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파견 교류가 가능하다면 적극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전북도보다 나흘 늦게(지난해 12월 27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전남도는 직원 파견 요청을 수용했다. 당시 전남도의 인사도 마무리된 상태였다. 도내 관계자는 "지역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해 예산을 지원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등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파견 교류의 주된 목적"이라며 "전남도 역시 모든 내정 인사가 끝난 상태에서 파견 요청을 받았지만 도에 이익이 있으니 응한 것이다. 지난해 섬진강 수해 사례에서 보듯 앞으로 임실, 순창, 남원의 국가하천을 관할하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 왜 전북도가 미온적인 태도로 자신들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로 익산국토관리청이 관할하던 무주진안장수의 국가하천관리 업무는 대전에 있는 금강유역환경청으로, 임실순창남원의 국가하천관리 업무는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됐다. 전북지방환경청은 만경강, 동진강, 소양천, 전주천, 정읍천, 고부천, 원평천 등 7개 국가하천관리를 맡게 됐다. 각 환경청은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비롯해 정비사업, 하천 기본계획 수립, 하천 점용 허가 등을 수행하게 된다.
전북도가 만경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도는 지난해 8월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체결한 만경강 살리기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용역을 통해 발굴한 사업들을 올해 수립 예정인 환경부의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하천유역 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의 통합적 관리, 홍수 예방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만경강 입지 여건 분석,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 부문별 계획 구상, 사업화 방안, 유지관리운영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게 된다. 기본 구상에는 만경강을 핵심완충전이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기 위한 지역 설정, 관리 방향과 함께 주요 생물종을 회복복원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담길 전망이다. 또 생태 자원과 역사문화 자원 간 연계가 가능한 중점지역을 선정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다. 이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려한 수량수질 확보, 만경강 유역 핵심종 서식지 복원, 생태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 등 관련 사업을 도출할 예정이다. 기본 구상 실행을 위한 공간별, 단계별 로드맵도 담긴다. 앞서 지난해 8월 환경부와 도, 수자원공사, 만경강 유역 4개 시군(전주, 익산, 김제, 완주)은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만경강에서 용담댐으로 생활공업용수 취수원을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만경강의 유량을 확보해 수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취수원 전환을 통한 유량 확보와 더불어 오염원 저감 대책, 수생태계 복원 사업 등도 함께 논의됐다. 도 관계자는 "만경강 살리기 협약에 따라 환경부 주관으로 만경강 살리기 종합 계획을 세울 예정인 가운데 도가 선제적으로 기본 구상 및 사업화 방안을 수립해 환경부 계획에 반영하고자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며 "하천의 자연성 회복, 강 문화 활성화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만경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성주 구간이 반영됐다. 2일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담은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년)'이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무주성주 구간은 전국 19개 고속도로 신설사업 중 일반사업으로 반영됐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계획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제시된 남북 10축, 동서 10축 등 1010 격자망을 구현하고,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남북 방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한 동서 방향의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무주성주, 성주대구, 영월삼척 구간의 고속도로 계획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히 무주성주,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국가간선도로망의 동서 3축을 완성해 영호남의 연결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경부선, 중부선, 중부내륙선 등을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해 우회 거리를 60% 이상 단축할 전망이다. 다만 무주성주 구간은 중점사업으로 반영된 성주대구, 영월삼척 구간과 달리 일반사업으로 반영돼 아쉬움을 남겼다. 일반사업은 국가계획에 포함하되 건설 시기를 시급성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은 향후 순차적(중점사업 우선 추진)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타당성조사, 설계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무주, 새만금지리산 구간은 교통 수요와 경제성이 부족하고, 용담댐운장산 통과 등 지형 여건상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해안(동서천고창)과 호남(김제정읍) 6차로 확장사업은 차로 확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6차로 확장 기준은 일평균 5만 1000대다. 서해안은 일평균 3만 4000대, 호남은 일평균 3만 9000대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무주성주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행되도록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미반영된 전주무주 구간을 포함한 전주대구 전 구간에 대해 제20대 대선 정당별 공약으로 반영해 대외적 정책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