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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도내에서 전주를 구심점으로 전북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야한다는 의견과 전주위주의 발전을 지양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충돌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특히 자신이 속한 지역에 따라 전혀 상반된 의견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전주시민의 경우 전주를 광역전략거점으로 삼아야 인근 중소도시까지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익산시민의 경우 전북 몫 대부분을 전주가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호남의 관문인 익산을 허브로 만들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완주군은 전주와 통합하면 흡수될 가능성을 염려해 자생도시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군산은 산업거점으로서 투자와 배려를, 남원은 낙후된 동부지역을 위해 각각의 입장을 갖고 있다. 새만금을 낀 지역들 역시 각 지자체간 이익에 따라 상이하게 다른 판단을 하고 있다. 전주와 인접한 도내 중소도시들의 공통된 입장은 전주가 대도시 블랙홀 현상을 보이면서 되레 자신들의 지역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이 새삼스레 촉발 된 배경은 타 지역의 경우 광역시급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광역 경제 전략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들의 경우 전북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 데 부울경,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과 같이 이미 광역시를 배출했거나 충북처럼 행정구역통합에 성공 중심거점 도시를 만들어 낸 곳이란 점이다. 반면 과거 직할시는 물론 광역시로 승격하지 못한데다 완주와의 통합에도 실패한 전주의 경우 오히려 전북도 단위로 묶이면서 갈등의 중심에 선 모습이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여기에 전북의 중심도시인 전주는 전북에서 독립되지 못하면서 도 행정의 주요 기능을 여전히 갖고 있는데 타 지역 광역시에 비해 인구가 현저히 부족한 오늘날 전주는 특례시가 된다 할지라도 독립지차체로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통상 120~150만 정도가 돼야 광역지자체로서 자족할 수 있다 보고 있다. 또 전북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성으로 서남부권은 광주전남과 밀집하며 동북부권은 대전충남과 공동생활권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도 주부인 전주와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도내 자치단체장들과 정치권 역시 초광역 지방자치 시대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대신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반대로 다른 지역은 초 광역거점이 최소 두 도시 이상으로 파악됐다. 전주보다 더 큰 중심도시를 만들어 낸 이들은 불필요한 출혈경쟁 대신 이제는 경제공통체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충청의 경우 충남과 충북, 세종까지 연계해 규모의 경제에 대응하고 있다. 광주 의존도가 큰 전남지역은 다시 광주와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적 현안해결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 효과가 불확실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다. 전주는 전북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중앙차원에서는 소외되고, 도내 지역에게는 시기 또는 견제를 받는 대상이 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논의 과정에서 촉발 될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거시적 관점의 국가균형발전 담론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오평근 도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소멸지수를 적용하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46.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지역의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생아 수는 올 6월까지 55개월째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인 0.92명으로 인구절벽을 향해 가고 있어 소멸위험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교육, 문화, 의료 등 주요 인프라와 100대 기업 본사가 밀집돼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를 계속해서 흡수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의 경우도 한때 200만 명 이상 도민이 거주했지만 20여 년의 기간 동안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감소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10년 사이 취업과 교육 등을 이유로 청년 8만여 명이 전북을 떠나 지역의 활력은 떨어지고 인구가 급감하여 이는 지역경제 악화,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소멸위험에 이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평근 의원은 도내 전체 읍면동 243곳 중 191곳, 즉 78.6%가 소멸 위기에 처한 쇠퇴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전라북도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적 위기로 확산할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소멸 위기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도내 전 시군에 확대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인천시민들에 큰 불편을 주었던 관로 내 붉은 수돗물과 유충 발생 문제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전북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3년간 940여억 원을 투입해 상수도관에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IoT)을 접목한 정밀여과장치, 자동 수질 측정 장치, 소규모 유량 감시시스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부 방침에 따라 당초 올해 3개 시(전주익산정읍)를 시작으로 내년에 시(市) 단위, 2022년에는 군(郡) 단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도농 복합지역인 전북도 지역 특성 등을 건의함으로써 국가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도에 도내 전 시군이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수도관의 주기적인 유지관리로 적수 등 수질 사고 위험을 사전 제거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사고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도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스마트 관망 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수도공급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 전 과정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스마트한 물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만기)는 15일 전북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9조1752억 원과 도 교육청의 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5608억 원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3353억 원(수정예산 포함)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지난 1, 2회 추경 이후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피해에 따른 추가 보완 지원사업 등에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 금융 사각지대 지원 명목으로 도내 1019개 유흥업소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도 포함됐다.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18억2000만 원을 사업비로 마련했다. 도 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1039억 원이 감소한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이는 정부 3차 추경 등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원을 조정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학교 방역 대책 및 온라인 수업 지원 등 긴급한 현안 수요를 반영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최근 집중호우까지 겹쳐 도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의 생계안정 및 신속한 복구, 도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이같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동체를 위한 따뜻한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송 지사는 15일 전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호소문 발표를 통해 그리운 부모와 친지를 만나 두터운 정을 나누는 소중한 때이지만 올해만큼은 만남을 잠시 미루고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거리 두기에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거리 두기로 우리가 서로 안전하고 건강할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도 가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통해 송 지사는 추석 연휴 고향 방문을 비롯한 대규모 이동이 과거 중국의 사스 감염 확산을 재현하고 부모 등 고령자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코로나19는 가족 간 전파 비율이 비 가족 간 전파 비율의 여섯 배가 넘고 고령자 사망률은 70대가 7%, 80대가 2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코로나19 조기 안정화를 위해 이번 추석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따뜻한 거리 두기를 실천하자고 말했다. 고향 방문을 자제해야 하는 출향민 등 도민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언급했다. 송 지사는 전라북도는 방역 강화와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벌초 서비스 제공, 봉안 시설 예약제 도입 등 방문 최소화 유도,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발 사업은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약 1.9㎢에 총사업비 8768억 원을 순수 민간자본으로 투자해 2030년까지 기반시설 및 상부 건축물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8월에 새만금 최초로 민간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관광레저(주)를 지정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승인된 신시야미 개발사업 개발기본계획에는 전 세계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선도시설로 인공해변(라군)과 관광스포츠숙박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골프장과 골프 빌리지를 조성하고, 인공해변과 연계한 호텔리조트, 고군산군도 낙조 경관에 특화된 호텔 등 다양한 개념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관광휴양문화시설이 집적화된 단지를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1단계 사업으로 2023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신시도호텔(200실 규모)을 건립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1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이다. 나머지 용지에 대한 2단계 사업은 2023년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2025년까지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를 마치고, 2030년까지 상부 건축물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범 당시보다 동력이 약해진 전북원팀 정신을 재건하고, 지역에 놓인 여러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는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간 소통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만나 당면한 과제를 정리하고 힘을 합쳐 지역 현안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원팀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은 타 지역에 비해 도내 의원들의 선수가 적어 영향력이 미미한데다 각개 약진하는 전북정치권의 고질적인 행태로 인해 추동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불협화음도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어 거대현안이 터질 경우 협치 대신 갈등만을 반복해왔다는 평가 또한 많은게 사실이다. 도민들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진 정부여당에 표를 몰아준 것은 결국 강력한 구심점을 마련해 약한 정치력을 극복하라는 메시지였다. 지자체와 정치권도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반영해 4.15 총선 이후 여당인 민주당이 전북 10석 중 9석을 차지하자 자신들 스스로 전북원팀을 약속했다. 그러나 몇 차례 회의만 가질 뿐 실효성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못했다. 여기에 원팀 정신을 통해 추대가 예정됐던 전북도당위원장 선거는 이스타항공 사태에 중심에 놓인 이상직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결국 경선에서 김성주 의원과 이원택 의원이 치열하게 맞붙게 됐으며, 박빙의 승부 끝에 김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경선과정에서 원팀이 분열됐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촉발시켰고, 이는 두 세력간 원활한 소통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최근 송하진 지사와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이러한 인식을 깨고, 본격적인 협력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합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공공의대와 제3금융중심지는 물론 전북지역 현안 전반에 걸쳐 깊게 논의했고,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 과정에서 생긴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항간의 소문은 사실과 다르다면서이번 일 역시 선거 과정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의의 경쟁이 표면화 된 것일 뿐, 이제 민주당 전북도당의 목적은 전북발전 하나이기 때문에 원팀으로 뭉쳐 도민들의 지지에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 의석 중 9석을 차지한 민주당 도당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며일각의 염려와는 다르게 예산확보나 현안해결에 적극 힘을 합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와 김성주 위원장, 두 사람의 만남과 다짐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이어져 도정과 지역정치의 융합을 이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디지털 뉴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190조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서 전북과 같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혜택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더 크다는 의미다.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듯 전북도 실무자들 역시 디지털 뉴딜의 사업 성격 상 기존에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안전장치가 없을 경우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높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부정적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중인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축인 디지털 뉴딜의 사업 특성 상 민간기업위주의 투자가 불가피한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IT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해있는데다 전북의 경우엔 상장기업은 물론 성장세에 접어든 디지털 관련 중소기업조차 전무한 실정이다. 디지털 뉴딜의 맹점이 드러나자 지자체와 지역 정치권은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발전 뉴딜 사업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산업에서 소외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처럼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 디지털 뉴딜이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떠오른 배경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디지털 경쟁력이 높은 데 있다. 그러나 이는 수도권이나 부산 등 대도시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다.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상향식이 아닌 기업이나 지방정부가 프로젝트를 주도하면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파급력 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다. 정부투자와 민간투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전북 입장에선 언감생심이다. 디지털 뉴딜은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포털 대기업을 비롯해 이동통신 3사(SKT, KT, LG U+)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관련 벤처기업 역시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나 분당 등에 몰려있으며 이들 기업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디지털 뉴딜에서 전북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공공데이터 분야 외에는 마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김성주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전주병)은 디지털 뉴딜은 관련 기업이 많은 지역, 즉 수도권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며한국판 뉴딜에 지역발전 뉴딜의 비중이 확대돼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수흥 의원(민주당익산갑)은한국판 뉴딜에서 실질적으로 전북이 가져올 몫이 얼마인지를 면밀히 따져봤을 때 불리한 점이 많았고, 기재위 질의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에게 소외된 전북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지적한 바 있다며최근 이낙연 당 대표에게 한국판 뉴딜에 균형발전 뉴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고 건의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이 한국판 뉴딜에 방점이 찍힌 만큼 전북에 특화된 디지털 뉴딜 사업을 발굴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업 인프라가 워낙 수도권에 몰려있다 보니 현실이 녹록치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2020년산 공공비축미(벼) 7만3693톤을 올해 말까지 매입한다. 이는 전년 매입물량(7만1233톤)보다 2460톤이 추가 배정된 것으로, 정부 농산시책 최우수 평가와 쌀 적정생산(타작물 재배) 실적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정부 총매입량 48만6111톤 가운데 전북의 배정량은 15.2%인 7만3693톤으로, 지난해 배정순위 4위에서, 올해 2위로 타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게 됐다. 기록적인 강우와 재해 시름에 빠진 벼 재배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농도 전북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 벼는 5만8373톤, 산물 벼 형태는 1만5320톤을 매입해 농가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 환산가격으로 매입하고, 대금은 벼 수매 직후 포대당 중간정산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쌀값 확정 후 연말까지 최종정산(전국 단일가격 적용)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에도 품종 검정제와 친환경 벼 공공비축미 매입을 통해 정부양곡 고급화를 위해 노력하고, 농가 소득을 향상해 제값 받는 농민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국비 70억 원을 포함한 총 10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취약지역 보건기관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과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시설개선, 장비보강을 통해 농어촌지역 보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2021년 시설개선 22개소 85억 원, 의료장비 159대 11억5000만 원, 보건사업차량 13대 3억5000만 원을 보건기관에 투자해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완주군 용진보건지소와 장수군 번암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이전 신축비로 총 28억 원을 투입해 지역 밀착형 소생활권 중심 건강증진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부안군은 소생활권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행안면에 10억 원을 투입해 건강생활 지원센터를 신축한다. 또한, 노후화된 보건기관의 의료환경개선을 위해 총 31억 원을 투입해 장수군, 김제시, 남원시보건소를 개보수나 증축하고, 정읍시완주군에 6억 원을 투입해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설치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개선을 통한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제고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현황에 맞는 시설개선과 장비보강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초(超)광역 거점전략이 대두되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광역거점기능이 미약하고, 각개약진하는 전북지역의 상황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1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의뢰해 한국지역개발학회가 수행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 광역 협력사업 추진전략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전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경제력의 70% 이상이 집중돼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한다는 거다. 연구진은 여기서 초 광역 균형발전 전략의 힌트를 얻었다.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을 보면 서울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 등 비 서울 수도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변화 추이는 중심거점 도시의 역할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부산권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견된다. 부산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바로 인접한 도시인 부산 기장군과 경남 김해시 인구는 오히려 늘고 있다. 구심점이 되는 도시가 일정 수준 이상 발전을 이루면 그 효과가 광역화되며 이는 인근도시의 인구증가와 인프라 확장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전북의 경우에도 비슷한 점이 많다. 예컨대 전주시민이 익산이나 김제, 완주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을 하거나 그 반대의 사례도 적지 않다. 인근지역을 넘어 군산, 남원, 임실, 장수도 1일 생활권으로 사실상 전북 전역이 하나의 경제권을 자연스럽게 구축하고 있다. 이처럼 여건 변화로 인해 그동안 행정구역 범위 내의 개발의제들도 점차 광역화하고 있다. 실제 다양한 행정수요가 전통적 행정단위나 이웃 행정기관과의 협력만으로는 다루기 곤란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가 생겼다. 다만 초 광역지역발전 전략은 추진체계와 지방정부 지배구조로 인해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나치게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표를 생명으로 하는 선출직의 선거구가 지역공간과 인구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구심점을 어디로 설정할지에 대한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현상과 대도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현상은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돼 지방정부 차원의 생존전략이 요구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기 위해선 자치단체 간 협력 이익조정, 즉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전북은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력이 부족한데다 자신보다 규모가 큰 지자체인 충남과 전남 사이에 낀 지정학적 특정으로 초 광역시대 생존전략이 가장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은 가장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칫 광역발전전략에서 전북은 소외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5+2 국가균형발전론을 내세웠는데 전북은 광주전남과 호남권역으로 묶여 독자권역으로조차 인식되지 못했다. 현 정부들어 뒤늦게 전북 독자권역이 인정돼 광역거점으로서 자격을 갖추게 됐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뿐 전북만의 초 광역경제권을 만들고, 수도권이나 다른 지자체와 맞설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의 경우 경제적으로는 수도권, 세종과 인접한 충청과 관계를 맺고 있고, 정체성 부문에서는 광주전남과호남이라는 틀로 묶여있다. 이러한 인식은 자칫 시기를 놓치면 이명박 정부 때와 같이 호남으로 예속되거나 행정수도 세종 건설 이후 충청권에 행정경제적으로 예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지역본부 배치를 보면 알 수 있다. 정부기관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본부를 더 큰 지역으로 통폐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보통 전북에 있던 기관은 광주로 이전하며 호남본부가 되거나, 충청으로 엮어져 OO지역권 본부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지역개발학회는 보고서를 통해 성공적인 초 광역 협력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와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해야하고, 그 편익이 제대로 분배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광역단위를 넘어 초(超)광역단위로 범위를 확장해나가는 가운데 광역 구심점이 없는 전북지역의 위기가 가속화 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 수도권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부산, 울산, 경남지역을 필두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은 이미 초 광역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물밑 협상에 돌입했다. 부울경은 이를 통해 1000만 인구를 한데로 묶어 수도권에 필적하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은 행정수도 세종과 대전광역시를 연계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성공한 충북 청주까지 잇는 제2의 수도권 형성을 노리고 있다. 광주전남은 두 지역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가시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전남이 호남의 중심임을 공고히 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겠다는 발상으로 풀이된다. 광주와 전남도는 이미 통합에 시동을 건 상태로 광주시의 제안을 지난 11일 전남도가 전격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구경북 역시 초 광역 경제권 구축에 시동을 걸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광역도시가 없어 구심점이 약한 전북은 초 광역 전략은커녕, 각 지방정부와 정치권 간 각개약진이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심지어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내에 있는 기초자치 단위부터 융합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공간구조가 지속될 것이라며인구증가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대도시의 광역화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전략을 각 지방정부에 권유하고 있다. 균형위와 국토연구원은 공동으로 이달 11일 보고서를 발표하고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한 점에 미뤄볼 때 대도시의 광역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국토공간의 인구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 대안으로는 광역적 네크워크 도시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대도시와 혁신도시, 중소도시, 주변지역 간 광역적 연계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균발위는 지역혁신공간의 압축개편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다. 균발위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도심부의 공동화 문제와 도시 시설의 외곽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공간의 효율적집약적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전북은 논의 과정에서 혹시 촉발 될지도 모를 갈등을 우려한 때문인지 초광역적 지역발전 전략과 거점도시 육성을 거론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정부 4차 추경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후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지역경기가 매우 침체됐다는 의미다. 도는 정부의 4차 추경이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추경 전에도 별도의 지방 예산을 통해 분야별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국무회의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 등 총 7조 8000억 원 규모의 제4차 추경예산안을 통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4차 추경예산안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100~200만원을 지원하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각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시중은행을 활용한 소상공인 저리융자와 특례대출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50~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취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층에겐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도 이뤄진다.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해진 위기가구(중위소득 75%이하)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자금(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 원)을 가구 당 지원한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0년 만에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제3차 기초생활 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서는, 전체 빈곤층 가운데 노인가구의 비중은 2016년 37.6%에서 2018년 43.3%로 증가했고, 비수급 빈곤층의 주요 발생원인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으로 추정된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생계 급여 대상자 중 내년에 노인과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에는 그 외 가구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다만, 연 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을 초과한 고소득고재산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적용될 예정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는 자녀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없이 공적 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해 신청서류가 더 간소화된다. 전북 도내 생계 급여 수급자는 7월 기준 7만3505명으로, 이 중 43%인 3만1948명이 노인(2만5711명)과 한부모(6237명) 가구인 상황이다.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이들에게 월평균 13만 2000원가량의 생계비가 추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였거나 신청조차 하지 못했던 노인과 한부모가구 1만5000명가량이 신규수급자로 보호받아 노인가구는 월평균 23만 원, 그 외 가구는 53만9000원가량이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노인 인구비율이 전국 3위(21%)인 우리 도의 경우 어르신들이 정보에 취약해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널리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접수 등을 병행해 신청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수급에서 탈락한 빈곤층 722가구에 전북형 생계비(1인 가구 월 21만 원, 2인 가구 월 26만 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비수급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전북도청 익산이전 요구가 지역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지역성장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소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데다 지역 성장동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지난 4.15총선 당시부터 제1호 공약으로 전북도청 익산 이전을 주창해왔다. 특히 공약 관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내 관련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전북도청이 익산으로 이전하면 전주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시켜 지역 내 균형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장담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총선 당시 그의 공약을 검증한 결과 지역적합성, 국가균형발전, 실현가능성 3가지 항목 모두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줬다. 지역적합성 부문에서는 인구감소와 지역성장 동력확보 차원의 공약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국가균형발전에 있어서도 지역과 국가 전체에 이익에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한데다 지역 간 갈등만 촉발 시킬 것이란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김 의원의 의지는 확고하다. 지역정가 안팎에선 국회사무처 고위직을 역임하며 현실감각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던 그가 가능성이 낮은 도청 익산이전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자신의 지역구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마케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매우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김 의원과 반대로 당사자인 전북도는 도청 이전은 시기상조인데다 부작용만 유발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도는 지자체와 정치권과 갈등으로 비춰질까 우려해 이 의원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커 명확한 전북도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북 국회의원 간 원팀을 약속했던 민주당 동료의원들도 전북도청 익산이전 주장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은 전주라는 작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남은 서북쪽 내포신도시로 도청을 옮겼고, 충북은 진천음성에 혁신도시를 만들었다면서전남은 무안으로 도청을 옮겼고 나주에 혁신도시를 건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주와 익산은 김 의원이 사례로 제시한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오히려 해묵은 기존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버려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충남의 경우 이미 대전광역시가 같은 경제권역으로 도청 소재지가 자연스레 전주보다 작은 도시에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다, 천안은 수도권 낙수효과를 톡톡히 보는 지역으로 도청소재지론 적합하지 않다. 여기에 행정수도로 떠오르는 세종까지 있어 전북과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충북의 경우 오히려 청주청원 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고 진천음성혁신도시는 혁신도시 평가결과 지역균형발전 부문에서 전북혁신도시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을 거뒀다.
섬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수해 피해를 입은 순창군 주민들이 농어촌공사 본사를 찾아 집단 항의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순창군 주민들은 상습침수지역의 배수 개선사업 진행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신용균 순창군의회 의장과 의원,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순창), 순창군 풍산면유등면 피해농민 대표 등 20여명은 10일 전남 나주시 농어촌공사 본사를 항의 방문했다. 신용균 군의회 의장은 지난 8월 초, 순창군에는 누적강수량 554밀리미터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면서 하지만 수자원공사가 물장사 욕심에 수위조절에 실패한 후 갑작스럽게 대량방류해 순창군민들이 물폭탄에 속절없이 노출되며 삶의 터를 잃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순창군 적성면 신월마을과 유등면 외이마을, 풍산면 대가마을 등이 이렇다 할 배수개선시설이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부실한 댐관리로 쏟아진 물폭탄이 배수개선시설 미비라는 요인과 더해져 피해규모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도의원은 결국 농어촌공사의 무책임한 말잔치가 이번 8월의 홍수피해 규모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수자원공사뿐만 아니라 농어촌공사는 이번 홍수피해의 공범이라며 올해안에 순창군 무수리와 외이리 등 유등면 일대 및 적성면 신월마을을 올해 안에 배수개선사업 신규지구로 지정해 물난리에도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전북도가 침체한 관광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타격을 입은 관광 관련 불용 예산을 방지하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전북도가 관광업계에 지원했던 기준을 대폭 완화해 타격을 줄이고,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계획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변경해 추진한다. 전북도는 기존 국내 관광객 20인 이상을 유치했을 경우 여행사에 숙박비와 체험비, 차량 임차비를 지원했던 것에서 8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 종각역 5번출구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잇던 관광버스 운행도 모객 인원을 10인에서 4인으로 낮추고, 금토일 운행하던 것도 수시 운행으로 변경했다. 입식 관광식당으로 전환을 추진 중인 음식점 시설개선사업도 기존 80석 이상 규모의 식당에서 40석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업 전략도 변화해 추진 중이다. 포스트코로나에 따라 변화할 여행패턴에 맞춰 학교 일괄 추진방식의 수학여행 지원사업을 가족 단위 개별여행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지난 8월 말까지 6969명, 1720가족이 전북도를 방문했다. 또한, 시군 대표축제나 시골 마을 작은 축제, 대표 관광지 육성, 국내외 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 대면 홍보 위주의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행사를 축소하고 온라인 마케팅 강화, 언택트 관광지 홍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 중이다. 특히, 해외 관광과 관련해 오프라인 박람회나 설명회, 팸투어를 진행하던 것에서 태권도나 한지, 한식, 전통문화 등 도내 특화자원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홍보로 전환 중이다.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특히 관광업이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맞게 비대면 행사와 홍보 등 사업을 변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정국 속 전북도청의 인력 결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라 수해나 코로나 비상근무에 직면한 일선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10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이날 전북도청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 결원률이 심각하다며 적재적소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않은데다 인사파트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지다보니 시설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전북도청 정원은 1929명인데 반해 현원은 1820명으로 무려 10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결원은 각각 17명 이었다. 이중 행정직은 681명 가운데 17명이, 시설직은 187명 가운데 15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직에 비해 시설직 근무자들의 결원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요인은 파견인력 때문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중앙과 도 산하, 해외에 72명을 파견했고, 2019년 65명, 올해는 87명을 파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신규 파견 숫자는 세계잼버리조직위 11명, 아태마스터스조직위 13명 등 24명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파견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됐다. 이에 전북도는 익산국토청의 파견 감소 이유를 파견자가 지자체 지원업무가 아닌 국토청 고유업무 추진 및 공모사업 정보 습득 한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전남의 경우 많은 인력을 국토청에 파견해 지역과 관련한 SOC사업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익산국토청의 경우 호남 내 SOC를 관장하는 전북과 아주 밀접한 정부 기관임에도 오히려 파견인력을 줄였는데 향후 치러질 잼버리 등 인력에는 과감한 파견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사안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조직의 파견을 늘리기 보다는 파견의 중요성이 높은 조직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훈 행정부지사는 퇴직자가 증하가고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가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채시험이 연기되다보니 결원폭이 많아진 것 같다며 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전입자를 미충원한 것도 하나의 사유로 떠오르는데 곧바로 조직 진단을 통해 결원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구호금 지급, 생계 및 생활 안정 필요 용품 구입지원 등을 맡은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비 1억 원을 기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 위원장은 8일 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우울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Wee)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어른과 달리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어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상담 기관 운영 확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한 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올해 학생들의 교외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시간 조정 또는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이미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학생들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봉사활동 기준 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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