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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조동용 위원장 전북도의회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5일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조동용 의원, 부위원장에 박희자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북도의회는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1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활동을 가진 바 있다. 중앙정치권에서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지역균형발전 성과 제고를 위한 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었다. 위원장인 조동용(군산3) 의원을 필두로 김정수(익산2), 나인권(김제2), 두세훈(완주2), 박희자(비례대표), 오평근(전주2), 이병철(전주5), 진형석(비례대표), 최영심(비례대표)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 위원장은 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16년 만에 완료됐지만, 아직도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인구분산과 균형발전 정책추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도시를 비롯한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10.05 19:02

[전북 청년 정책 현재와 미래] (상) 전북도 추진 방안

청년(靑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시대를 막론한 화두이다. 30년 전 청년은 기성세대를 허무는 세대로, 저항을 상징했다면 현재 청년의 이미지는 아이나 노인과 같이 돌봄의 대상이 됐다. 험지로 내몰린 세대, 아픔의 세대라고도 일컬어지는 청년. 정부와 각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유출이 심각한 전북도는 청년 사업에 필사적인 상황. 이에 전북도 청년 정책 필요성과 방향성,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봤다. △전북 청년 유출 청년 정책 추진 절실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180만7094명. 인구 200만 명을 넘어선 적이 있던 지난 2001년과 비교해 10%가량(19만9360명)이 줄었다. 해마다 1만 명가량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이면 180만 인구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180만 명 붕괴를 코앞에 둔 전북도에서 줄어드는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청년이다. 지난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전입한 인구보다 전출한 인구가 꾸준히 많았고, 그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으로 규정한 만 18세부터 39세까지 인구는 지난 5년 동안 해마다 평균 9915명이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19년 전출한 청년 인구는 4만712명으로, 전입한 2만7671명보다 1만2708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이같은 청년 인구 유출 심화의 주된 요인으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꼽는다. 실제로 도내 청년들이 지역을 이동하는 이유는 직업이 43%, 가족 26%, 주택 13.5% 순이었다. 좋은 일자리가 청년층의 유입을 돕고, 유출하는 청년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좋은 일자리, 특히 대기업이 없는 도세가 약한 전북으로서는 갖가지 방법을 고심하며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기본법 제정 맞춰 속도 내는 청년 정책 올해 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도 또한, 이에 발맞춰 청년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 정책의 수립 등을 규정한 기본법으로, 올해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과 관련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북도는 상위 법령에 적합한 정비를 위하여 청년기본법 취지와 이념을 근거로 하되, 지역 현실에 맞는 내용으로 청년위원회 명칭 변경, 청년위원 비율, 청년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해 전라북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그동안 추진했던 청년 정책 성과 분석과 발전방안을 모색해 내년 신규시책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청년들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 정비도 진행한다. △지역주도 일자리사업 청년에 기회로 전북도의 청년 정책의 주요한 흐름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개하는 데 집중됐다. 문화,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고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주요한 방안이지만, 실제 일자리가 없다면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창업 공간 및 자금 지원 등 청년들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으로 청년 인구의 유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올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한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이나 미래산업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만나보자 중소기업 등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 기업에는 2년 동안 월 1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직무교육 등 연 3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 전북 뉴웨이브 일자리 지원 사업에는 도내 331개 기업이 참여해 청년 근로자 642명이 혜택을 받았다. 특히 경영, 금융, 마케팅 등 기업 전문가와 청년 멘토 등 멘토단을 운영한 맞춤형 관리지원으로 사업장과 청년 근로자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들 모두 채용과 동시에 100% 정규직으로 고용됐고, 타지역 전출을 고려했던 46.7%의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효과도 가져왔다. 아울러 청년들에 임금을 지원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이 기존 인력을 포함해 도내 임금 상향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평이다. △청년이 만들고, 청년이 추진하는 청년 정책 전북도는 청년 정책은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방침아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청년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청년정책포럼이다.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청년소통협의체인 청년정책포럼은 지난 2016년도부터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있다. 전북청년허브센터와 지역 소통공간조성(남원, 김제) 사업 등도 청년정책포럼으로부터 제안된 정책 중 하나. 올해 93명으로 구성된 제5기 청년정책 포럼 위원에는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농업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도내 청년들이 참여했으며, 청년 일자리, 창업, 문화, 농업, 복지 등 8개 분과로 나눠 활동 중이다. 올해에는 청년들의 당야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할 거점공간인 전북 청년허브센터가 문을 열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국에서 열 번째로 문을 연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우리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05 18:44

전북도, 새로운 독립유공자 155명 포상 신청

1919년 3월 군산영명학교에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제작해 3월 5일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며 군산경찰서까지 행진한 학생들. 같은 해 3월 13일 전주 남문 밖 시장에서 조선독립만세를 불렀던 학생 등 지금껏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던 전북의 독립운동가들이 빛을 볼 전망이다.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이강안)가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활동이 묻혀있었던 전북 독립운동가 155명의 공적을 발굴해 국가보훈처에 포상을 신청한다. 31운동 당시 한강 이남의 최초 만세운동이 3월 5일 전북 군산 옥구에서 일어났고, 3월에서 5월까지 도내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만세운동이 전개됐음에도 31운동 관련 전북의 독립유공자는 284명(전국 5637명)에 불과하다. 전북의 3.1운동 관련 독립유공자가 적었던 이유는 독립지사의 후손이 없어 포상 신청자가 없었고, 독립운동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포상 신청을 할 수 없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전북도가 지난해 31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31운동 자료발굴 및 정리사업을 광복회 전북지부에 의뢰해 추진했고, 전북도와 광복회 전북지부가 수집된 자료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독립운동 활동 증거자료가 없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못했던 155명이 새롭게 발굴돼 이번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신청을 하게 됐다. 활동 지역별로는 전주(완주) 21명, 군산 25명, 익산 13명, 정읍 19명, 남원 16명, 김제 12명, 진안 4명, 무주 6명, 장수 8명, 임실 15명, 순창 3명, 고창 6명, 부안 7명 등이다. 전북도는 독립유공자 신청으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로 최종 선정이 되면 시군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적극적으로 독립유공자의 후손 찾기에도 나설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에서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독립유공자는 구한말 의병 활동으로 447명, 31운동 284명, 국내 독립운동 180명, 해외 독립운동 55명, 학생 독립운동 30명, 농민소작쟁의 14명, 기타 30명 등 모두 1040명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10.04 18:02

전북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정책 전국 1위 달성

전북도의 일자리 정책이 전국광역시도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관한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에게 상패를 수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고 있다. 도는 2017년 종합대상, 2018년 최우수상, 지난해 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일자리정책분야 대상을 받으면서 4년 연속 수상기록과 함께 인센티브 3억 원을 확보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최우수상을 군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순창군이 각각 우수상을 받았다. 전북지역은 주력산업 침체 속에서도 상용근로수자 수가 40만 명을 기록, 전년 대비 전국평균 증가율(3.2%)을 상회한 3.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8년 기준 58.3%였던 고용률은 지난해 59.3%를 기록, 1%p 상향됐다. 같은 기간 전국평균 증가율은 0.2%p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 최악의 고용위기 상황을 맞았다면서도는 위기전환을 목표로 일자리 대책을 묵묵히 추진해왔으며, 주요 고용지표에서 상당 부분 개선됐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이어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와 청년취업문제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4 18:02

"전북혁신도시 기관장·경영진, 지역출신 발탁해야"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기관장 교체시기를 앞두고 지역출신을 안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지역과의 상생 등을 이유로 지역 출신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출신을 따지기보다 지역상생에 이바지할 인물을 발탁해 지역주의를 타파해야한다는 여론도 비등했다. 그러나 혁신도시 시즌1이 완료되고 시즌2가 본격 추진되면서 이제는 현실적로도 지역출신 발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앞선 초기 사례와 경험에 비춰볼 때 지역출신이 혁신도시 발전에 더 기여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입증됐고, 일부 기관장의 행보에 실망감이 큰 탓이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의 경우에도 이 같은 현상이 확연히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김성주 전 이사장(現민주당 국회의원)재임기간에 집중적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가 이뤄지는 등 금융도시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전임인 문형표 씨나 이원희 직무대행 같은 경우 오히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나 서울사무소 등을 추진한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이 전주 병에 출마하고, 김용진 현 이사장 취임까지인 8개월 간 국민연금 이사장 공백기에도 금융도시 조성과 관련성과가 저조했다. 국민연금 경영진 중 전북출신이 전무해 조직 내부의 추진의지가 꺽였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북출신인 라승용 전 청장을 제외하곤 농진청 역시 지역상생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이양호, 정황근 등 전임청장과 후임인 김경규 전 청장도 비슷한 평가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라 전 청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초대추진단장을 맡아 농촌진흥청의 모든 소속기관이 전북으로 이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초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본청만 이전이 결정됐고, 나머지 청 산하 4개 과학원과 실용화재단은 각 도 단위 지역에 각각 1개씩 분산시킬 계획이었다. 라 전 청장은 이 같은 계획의 전면수정을 요구하고, 전북혁신도시에 농업분야 R&D 기관이 집적돼야한다는 뜻을 관철시켰다. 반면 전북출신이 부재했던 한국국토정보공사(당시 지적공사)는 소속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을 충남 공주로 배정했다. 혁신도시에 모든 기관이 자리 잡은 후에도 전북혁신도시 기관장 중 일부인사는 전북보다 자신의 고향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이상권 전 전기안전공사 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충남 홍성에 광고예산을 몰아준 사실이 국감서 밝혀졌다. 허태웅 현 농촌진흥청장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 시절 한농대를 분교를 추진하다 지역여론에 뭇매를 맞고 없던 일로 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경기도 자체교육 승인문제로 진통을 겪었지만 당시 원장은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기관장을 비롯해 최소 경영진 급에 지역출신 전문가 고려할 필요성이 높다는 게 도민은 물론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올해 안으로 대대적인 수뇌부 교체를 앞두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김용진 이사장이 고강도 인사개혁을 예고한 국민연금공단과 오는 12월 조성완 사장의 임기가 완료되는 전기안전공사, 허태웅 농진청장의 영전 이후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된 한국농수산대학 등이다. 특히 전북출신이 단 한 명도 없는 국민연금 핵심이사 4명 중 지역출신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돼야하며, 지역사회와 스킨십이 유독 적었던 전기안전공사와 한농대에도 전북출신 인사를 고려해야한다는 게 지역 정가의 목소리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10.04 17:47

코로나19로 달라진 1년…"다시 서자 전북"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고 많은 것들을 잃었다. 처음에는 두려움, 절망에 허덕이다가 국민들은 태도를 바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하나의 질병으로 인식했다. 친구를 만나고 대화하는 일상의 소중함도 다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다.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전분야의 지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소비와 경제 역시 감소세가 가파랐다. 올 7~8월 말을 기준으로 코로나 발생전인 지난해 동기대비 지표들을 살펴봤다. 2019년 8월까지 전북 인구는 182만 3982명이었는데 올 8월 말 현재 인구는 180만 7094명으로 무려 1년 새 1만 6888명이 줄었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은데다 코로나로 양육이 힘들어진 맞벌이 가정들이 출산 계획을 잠정 연기하면서 향후 출산율도 줄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생아 역시 올 8월 현재 89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741명이 줄었다. 소비도 크게 줄은 것으로 분석된다. 올 7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9.7로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신발가방(-24.1%), 의복(-14.8%), 오락취미경기용품(-12.2%)이 크게 줄었다. 반면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다보니 가전제품(34.7%)과 음식료품(0.3%)은 증가세를 보였다. 길거리에 흔했던 버스킹이나 1인 공연 등 축제와 이벤트들도 모두 사라졌다. 모두가 똑같은 획일적 마스크를 쓰고 일상을 살아가다보니 서로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비대면에 따라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은 더욱 늘어난다. 보지 못하니 인터넷 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비대면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전북 공연 예술 현황을 보면 지난해 1~8월까지 공연건수는 111건(5만4760건 예매)을 기록했지만 올 1~8월 진행된 공연은 45건(1만2328건 예매)으로 전년동기 대비 40%가 감소했다. 듣고 보고 같이 흥을 내며 어우러지는 콜라보레이션 예술문화는 사라지고 이를 대신해 동영상 시청으로 대리만족 하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 역시 관중없는 경기로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희망과 설레임을 대표하던 여행 역시 우리 삶을 떠나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성행하다보니 항공편이 대부분 막혀 장거리 여행은 꿈도 못꿀 상황으로 도시 인근 산과 바다를 찾는게 여행의 전부가 됐다. 군산공항 역시 올 3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사들이 컷오프 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중이다. 지난해 1~8월 군산공항 이용객은 19만 6794명이었지만 올해는 5만2915명에 그쳤다. 이처럼 전북 사회 전방위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어 여유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간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중재 역할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전면에 나서는 데 이어 정치권 역시 헐뜯는 문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민들의 삶은 퍽퍽한데 얼굴을 찡그리게 하는 뉴스들만 가득한 실정이다.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민 모두가 인간성의 가장 강력한 표현인 대동단결로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전북 사회경제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9.28 18:31

전북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3·3 핵심방역 실천 호소

전북도가 안전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추석 특별 방역 기간 핵심 33 대책을 밝히며 도민의 실천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는 지난 5월과 8월 연휴 직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폭증한 경험이 있고, 여전히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하는 상황 속에서 행정 대응 체계에 더해 도민이 지켜야 할 핵심 수칙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도민들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안전한 추석 방역 핵심 3대 대책으로, 마스크 착용 준칙에 따라 세대를 달리하는 가족 간에는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연휴 기간 부득이하게 나들이를 하러 갈 경우 실내보다는 실외 장소를 선택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나들이에 가서도 식사를 할 경우에는 밀집된 장소를 피하고, 가급적 도시락을 이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코로나19 가 환기가 안 되는 밀폐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할 경우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특성을 고려한 대책 권고라고 할 수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올 추석명절은 코로나19 수도권의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사람들의 전국적인 이동이라는 위험 요소로, 공동체 안전차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도민과 행정이 함께 33 대책에 적극적 참여와 확실히 이행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함께 안전한 추석을 보내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8 18:31

[추석 특집] 송하진 도지사가 말하는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맞물려 전북도 역시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이 강점으로 내세우는 뉴딜은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전북형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문재인 대통령도 높이 평가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고창군과 부안군 해역에 2029년까지 2.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인 3020의 핵심사업이자 포스트코로나 경제대책으로 급부상한 그린뉴딜의 선도사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최초로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골자는 발전시설 조성 주민참여 보장,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을 위한 사업추진, 어민들을 위한 맞춤형 사업 발굴, 발전사업 이익공유 등이다. 1단계로 400메가와트를 2023년까지 조성하고 나머지는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총 14조 원의 민간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7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17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새만금이 단순한 발전단지 시설로 전락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재생에너지 연구기관과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새만금 권역이 국가지정 제1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기업과 연구기관,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해져 집적화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태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기업은 8개 사가 투자유치 협약체결을 맺었고 조립식 수상태양광 부유체를 생산하는 회사는 이미 가동 중이다. 연구기관 유치도 활발하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234억 원을 투자해 수상형 태양광 종합평가센터를 구축 중이고,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은 3120억 원을 투자해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SK가 산업투자형 발전사업으로 새만금 투자 의향을 밝힌 것도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SK컨소시엄 2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꾸준한 이행 여부가 관심인데? SK의 투자는 첨단벤처기업 창업클러스터 및 데이터센터 조성 등 투자에 따른 인센티브로 200메가와트 규모의 발전 사업권을 받는 조건으로 이뤄진 것이다. 발전사업권과 기업 투자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인 만큼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 또 정부도 SK측과 충분히 공감대를 조성했고 투자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일단 이번 투자는 ICT와 데이터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SK에는 전기차와 농생명 등 전북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기업들이 포진해 있다. 앞으로 이들 기업이 전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접점을 확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탄소융복합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역할과 기대효과는? 특구 지정으로 4년간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의 15개 실증구역에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제약 없이 마음껏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전북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가 상용화, 실용화인데 물꼬가 터진 셈이다. 특구에서는 탄소소재를 적용한 소형선박, 고압대용량 수소이송용기, 탄소복합재 물탱크를 장착한 소방특장차를 제작, 실증하는 작업이 이뤄지게 된다.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에 실증이 완료되면 곧바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어서 산업의 발전 속도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다. 또 기술개발과정에서 전주 효성공장 산(産) 탄소소재만을 사용하도록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내 탄소섬유 생산량을 확대하고 제품시장을 창출하는 상생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전망과 준비는?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절차를 진행 중이다. 10월 말이면 후보기관 평가가 이뤄지고 11월 중에는 지정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전북은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고, 비바람 속에서도 지켜온 곳이다. 전북의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그 중심에서 묵묵히 기술개발과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역사와 경험, 역량과 연구 네트워크 등 모든 측면에서 전북이 우위에 있다고 확신한다. 중앙부처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꾸준히 전북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강점을 알리고 있다. 태스크포스팀도 마련해 지정 과정에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 좋은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의 활로 모색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과 한국GM 철수로 1만여 개 넘는 일자리가 사라졌다. 지역경제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우리 지역에는 뼈아픈 손실이다. 그러나 다행히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점이다. 이를 기회로 삼아 반등해야 한다. 군산과 새만금 지역에 미래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전북의 자동차 산업은 상용차가 중심이다. 따라서 미래상용차산업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용차 개발을 위해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고 있고, 상용차 부품의 고도화를 담당할 상용차산업혁신성장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도 추진 중이다. 친환경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친환경 LNG 상용차, 초소형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개발과 상용화 작업을 맡고 있다. 여기에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릍 통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실제로 생산, 판매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즉,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를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차근차근 조성되고 있다 하겠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9.28 17:31

[추석 특집] 전북, 자동차 산업 위기 딛고 힘찬 날갯짓

편집자 주=전북경제는 주력산업이던 자동차 산업이 침체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한 축이던 한국지엠이 이탈할 뒤론 대량실업과 인구유출이 가속화됐다. 전북도는 이러한 위기를 수소, 전기 등 미래 연료를 동력으로하는 미래 자동차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본보는 추석을 맞아 전북 자동차 산업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이야기해본다. △전북도 자동차 산업 살리기 올인 전라북도는 기존의 주력산업이던 자동차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새만금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그 성과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새만금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테스트베드와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테크비즈 프라자 구축이 대표적이다. 또 전기차 기업유치 등을 통해 전기차 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일자리를 다시 창출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군산과 새만금 지역일대가 규제자유특구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점을 적극 활용해 친환경 미래차 패러다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첨단 R&D로 친환경 전기전장부품 시장창출 전북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 94%를 생산하고 있는 상용차 제조 전진기지다. 이 때문에 침체되고 있는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의 회복을 위해서 대형 상용차를 친환경 전기자동차로의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력 선점이 요구된다. 도는 도내 중소중견 기업에서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개발 핵심기술의 사업지원을 통해 본격적인 시장창출을 지원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말 완료되는 이 사업은 사업비 대용량 견인구동 전동기와 초고전압 전장제어 모듈 등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 상용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자동차융합기술원이 주관하고 있다.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친환경 전기차 혁신산업 마중물 전북도가 군산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성공하며 친환경 전기차 혁신 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군산시가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역점 추진하는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도 한층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친환경 전기차 부품 소재를 특화 분야로 한 군산 강소특구는 군산대학교가 기술 핵심기관으로 참여하고, 군산국가산업단지 일부와 새만금산업단지 1공구 등 총 1.84㎢를 배후단지로 지정했다. 강소특구는 우수한 혁신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대학, 연구기관 등)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의 집약공간을 R&D(연구개발) 특구로 육성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로, 지정 지역에는 연구개발을 위한 국비가 매년 60억 원가량 지원된다. 입주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등이 감면될 뿐 아니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각종 개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기술사업화를 위한 자금지원과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의 부가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특구 내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군산 강소특구는 자동차 융합기술원을 비롯해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플라즈마기술연구센터 등 6개 연구기관도 참여해 사업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전북 연구개발특구와는 소재개발 및 완제품의 수요와 공급망 형성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도는 특구 유치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로 부가가치유발 1538억 원, 고용유발 858명, 생산유발 효과가 168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더욱이 군산 주력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인재 영입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어갈 전북경제 활력 회복의 부가효과도 거둘 것으로 추산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규제혁신으로 미래차 산업 발판 마련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차세대 모빌리티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자동차산업은 최대 시장인 중국과 국내 판매량이 저조해지면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래형자동차 시장은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지능형과 석유를 대체하는친환경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구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 규제자유특구에액화천연가스(LNG)와 전기배터리를 활용한 친환경 중대형 상용차 및 초소형 전기차 생산기지를 구축할 방침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조성됐다. 액화도시가스(LNG) 상용차는 즉시 시장진출이 가능하고, 경유 상용차에 비해 미세먼지를 최대 99%까지 절감할 수 있다. 여기에 1년 연료비를 최대 1945만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15년 이상 된 중대형 상용차 26만대를 교체하는 데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식 충전소는 고정식 충전소에 비해 40%수준의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액화도시가스(LNG)차량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지역이나 고정식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기에 어려운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어 경제성이 높다.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는 이미 유럽 등에서 100여종의 특장 모델을 갖춘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도는 특수자동차 전문단지와 특수자동차 자기인증센터 등을 바탕으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신시장을 개척할 계획이다. △수소경제와 미래상용차 우리나라 제1호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전국 최대 규모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근에 들어서면서 도내 수소경제 대중화의 첨병 역할을 맡게 됐다. 수소충전소는 국내 상용차 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북지역 특성을 고려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관(民官)이 함께 참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58억 원을 투자해 국내 최대규모인 시간당 110kg의 충전용량으로 건설된 완주 수소충전소는 1시간에 수소 승용차 22대 또는 수소 버스 3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다. 국내 가동 중인 기존 충전소(하루 최대 300kg 내외) 대비 용량이 2배 이상 늘면서 시간당 약 22대(넥쏘 기준)를 충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9.28 17:22

[추석 특집]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수도’ 전북

코로나19 팬더믹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적인 모습뿐 아니라 산업 체계 개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산업체계 개편과 팬더믹 이후의 삶,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나섰다. 디지털과 그린이라는 두 축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 가운데, 전북도가 강점으로 꼽는 분야는 그린뉴딜이다. 정부도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발전용량을 현재의 3배 이상 높일 구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지속적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도가 그린뉴딜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현재와 미래를 들여다봤다. △ 새만금 재생에너지로 전북 대도약 오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조 6790억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는 전북대도약의 혁신 거점으로 꼽힌다.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뤄냄으로써 국내를 넘어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할 구상이다. 향후 전북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구실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 추진을 시작한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도 전북도 대도약의 주춧돌로 평가받는다. 육상과 달리 풍량이 일정한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산업은 전 세계적인 탈 원전, 탈 화력 정책에 따라 자동차, 조선에 이어 최대 산업으로 성장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60MW 규모, 국내 세 번째로 추진된 해상풍력 단지로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범 운전 중이다. 본격적으로 추진될 해상풍력 2.4GW 중 시범단지 400MW는 한국해상풍력(주)에서 오는 2022년 착공할 예정이고, 나머지 2GW는 2023년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해 2028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2.5기 용량인 2.46GW 규모는 224만 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재생 에너지팜과 제조산업 및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에너지팜에는 2.8GW급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고, 1.2GW의 풍력 및 연료전지 단지도 조성한다. 기업 유치 및 집적화를 위해 수상 태양광 제조산업 특성화 단지를 구축하고, 해상풍력 중량 부품 제조산업 단지와 배후항만 구축도 추진한다. 수상 태양광해상풍력 제조산업단지에 100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로, 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와 시험인증센터도 함께 조성, 기술사업화와 인력양성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630억 원을 투자한다.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기업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도 8곳이 있으며, 1곳은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속적인 발전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기관 유치구축도 올 연말까지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 시험인증평가센터 구축 등을 위해 3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새만금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시험, 인증, 평가 등을 위한 연구기관과 인력양성기관 구축 사업도 추진 중이다. △ 순항하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육상과 수상 두 가지 부문으로 추진되는 태양광발전의 경우, 빠르게 추진 가능한 육상 태양광부터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수상 태양광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추진 중이다. 새만금 공사가 추진하는 1구역(90MW)과 3구역(90MW)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군산시가 추진하는 2구역(90MW)은 발전사를 선정했고, 시공사 공모가 진행 중이다. 군산 말도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단지 1GW 규모 조성을 목표로 하는 해상풍력도 100MW 이상 단지에 대해 먼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사전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상생 방안 마련, 수상 태양광,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 유치 확정, 기업 투자유치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 10년 갈등 봉합, 서남권 해상풍력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 사업은 지난 2011년 정부에서 차세대 녹색성장 산업으로 해상풍력 집중 육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 중심의 사업추진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업자와 주민 간의 마찰, 주민 간 찬반 대립으로 사업이 무산되고 지역이 분열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도 해상풍력 단지 조성으로 인한 어업구역 축소와 어족자원 감소 우려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로 10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및 주민 상생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단계마다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발전단지를 조성하기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의를 끌어냈다. 마침내 지난 7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 선포식을 통해 2.4GW 규모에 14조 원이 투입되는 주민 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 주민 상생하는 풍력발전 추진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풍력발전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해 주민이 발전단지 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어업피해 조사 등 전 과정에 참여한다. 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력단지 내 10톤 미만의 어선은 통항을 허가하는 등 대체 어장을 조성하고, 어촌계에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소득 창출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이 직접 투자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개발로 발전사업의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북도 신재생에너지로 그린뉴딜 중심으로 서남권 해상풍력 건설은 14조 원이 투자되는 전북지역 최대규모 사업인 만큼,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GM 군산공장 폐쇄, OCI 군산공장 구조조정으로 침체한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10년 동안 9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23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 해상풍력 관련 30개 이상 기업 육성유치와 탄소 발생 저감으로 환경 보전의 견인차 역할도 기대된다. 서남권 해상풍력 사업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는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국가종합 실증단지,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비롯해 태양광 3GW에 6조6000억 원을 투자하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함께 전북도가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8 17:14

[추석 특집]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정세 급변, 전북도 대비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 경제, 보건,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는 유례없는 충격을 입었다. 산업계 주요 지표와 경제지표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있다. 국제정세는 급변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며, 대북관계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전북은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달 25일 전북일보 서울본부에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전 외교통상부 장관)를 만나 코로나 19가 인류사에 던진 메시지와 국제정세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망을 들어봤다. 더불어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도 제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반년 이상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후로 나눌 정도로 사회정치경제적으로 미치는 파장이 큰데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회 전반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류사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인류는 과학문명, 지식기술 발전에 자부심만 느끼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서구 문명을 선도했던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번 사태에 무력하게 대응했고, 수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이 때문에 인류가 지금보다 겸손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현대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무한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과 인간의 경계선이 흐려지고, 동물과 인간이 사는 공간이 겹치면서 인수공통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등이 창궐했습니다. 절제없는 욕망이 인류사회에 어떻게 재앙으로 되돌아오는 지 숙고해야 한다는 의미를 준 셈입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던 밀튼 프리드먼, 하이에크와 같은 경제 사상가들은 모든 것을 시장논리로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경제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 경제학을 대체했는데요. 이 때문에 보건의료 분야까지 시장논리로 환치돼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약화됐습니다. 결국 코로나 사태로 맹점이 드러났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 위주로 가기보다는, 공동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제한할 영역이 있다는 경고를 준 셈입니다. 결국 이번 코로나 사태는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세대에 던져주는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국제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완화되지 않고, 코로나 19 자체가 갈등의 씨앗이 되어 양국 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전망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사실 미 중 간 패권 경쟁은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창궐해 갈등을 증폭시켰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양국 간 갈등은 외교, 군사, 경제, 이념 등 많은 분야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교영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아시아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세워 인도, 일본, 호주와 비공식 안보회의체인 쿼드를 만들고, 이어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더해 쿼드 플러스로 확대해나가려고 합니다. 군사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경제는 수출규제 문제로, 이념에선 경제발전 모델(민주주의 발전모델 VS 권위주의 발전 모델)을 두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국과 대결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 견제정책을 두고 초당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미 중 갈등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 중 경쟁은 현재도 첨예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이 지난 8월 부산에 왔었죠. 이제 추석이 끝나면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옵니다. 경쟁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교류하는 틀을 유지했는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잘 지냈을 때는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경쟁적으로 한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냉전시대의 유산이라며 약화시키려고 합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문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쿼드 플러스 1순위 국가도 한국입니다. 아런 상황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습니다. 미 중 관계에 얽혀있는 나라가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독일, 영국 등 유럽국가, 수많은 아세안 국가들도 미국과 정치적으로 친하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 지 참고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미국 대선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요. 대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상황이 다릅니다. 트럼프는 북한과 북핵문제를 두고 소규모 타협(스몰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외교적인 업적을 세우고, 노벨상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몰딜이 한국의 안보와 이익을 반영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예컨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는 대충 넘어가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만 제거하는 방침을 수용할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지지만, 한국과 일본은 핵 위협과 중거리단거리 미사일의 위협에 계속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보다 외교관 등 관료에게 협상을 맡기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스타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실무 협상은 세밀해져, 한국의 이해관계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절차가 꼼꼼해져서 타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북도 코로나 19로 인한 국제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특히 관광정책의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광정책의 근본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든 지금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지나가고 관광이 정상화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전북에 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SNS나 온라인을 참고한 뒤 여행지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외국인들도 한옥마을을 가고 싶어 하는데, 자치단체 영문 웹사이트를 강화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새만금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인접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공업보다 친환경, 생태가 화두인 시대입니다. 역설적으로 그 동안 경제발전에서 소외받안던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이 대표적입니다. 전북은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합니다. 지금 전북도에서도 태양광, 해상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을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린 이코노미, 친환경 등 최신의 세계적인 흐름과 가장 먼저 부합되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를 고려해봅시다. 바이든은 친환경론자로 환경외교를 적극 밀고 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임기 첫날 복귀를 선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친환경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주도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고, 전북이 나가야 할 방향과 긴밀하게 연결돼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 농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북은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까요. 농업은 5G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세계의 흐름에 맞춰 농업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농업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뒤, 친환경고부가가치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고창에 가니까 상하농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6차 산업의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장을 만들고, 소를 키우는 1차 산업, 우유를 가공해서 유제품을 만드는 2차 산업, 유제품 등 물류를 전국으로 유통하는 3차 산업,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숙박시설을 만들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런 입체적인 사례들이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지방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제정과 권한이 지방에 더 이양되고, 지역별 특색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을 모범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독일은 어느 지역이든 특색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전북도 지방자치 실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치·의회
김세희
2020.09.28 16:34

“웅치 전적지, 구체성 보완·주민 관심 높여 사적 지정 나서자”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의견들이 게재됐다. 논의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전북의 숭고한 역사인 웅치 전적지를 사적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마음은 하나였다. 이날 토론에는 이재운 전주대 교수가 좌장으로, 조법종 우석대 교수, 김종수 군산대 교수,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 김주성 전주교대 교수, 홍성덕 전주대 교수, 이경찬 원광대 교수, 이경재 전북일보 객원논설위원이 참여했다.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 참여한 하태규 교수와 천선행 원장, 심정민 교수, 남해경 교수도 토론에 함께 참여해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사적 지정을 위해 웅치 전적지에 대한 학술적역사적 구체성을 보완하고, 특히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그간 제기됐던 문화재 관련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한마음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재운(좌장)= 주제발표와 관련해 토론을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일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종수= 사적 지정을 추진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웅치 전투에서 전적지뿐 아니라 전투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신 이름도, 명예도 없는 무명(無名) 용사들이다.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발굴해서 이름을 새기는 일도 중요한 일 아닌가 싶다. 또, 역사에는 사료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료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해야 할 것 같다. △하태규= 웅치 전투에서 참전한 분들 연구도 진행했었다. 문제는 당시 전사 기록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특히 임진왜란 초기 호남방어기에는 문헌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치 전투가 어떤 전투인가를 다루는 문헌은 많다. 다른 전투보다 기록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이경찬= 실질적인 접근 방법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결국 문화재라는 것은 땅이나 물건을 지정하는 것이다. 사건이나 역사적 기록은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 이러한 유물이 명확히 표출되지 않으면 근거가 될 수 없다. 웅치 전투는 현재까지도 명확지 않은 부분이 많다. 전반적인 범위 설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좁은 구역이어도 명확히 성격이 규명된 곳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적지정이라는 것은 이론적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다. 학술적 가치와 사적 지정은 다른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치에 대해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재운= 실질적으로 사적 지정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 웅치 전투가 전개됐던 곳을 확실히 지목할 수 있는 실질적 증빙자료 등이 필요하다. 추정만으로 사적 지정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홍성덕= 임진왜란 전적지를 평가할 때 전투라는 개념에서 승패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강한 것 같다. 웅치 전투는 치열했지만, 패배한 전투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모든 전적지가 가진 한계이기도 하다. 전투 자체 승패가 아닌,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의 정신을 가치 개념으로 등장토록 해야 한다. 호국(護國)이라는 큰 틀에서 전적지를 평가한다면, 다양한 활용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또한, 완주와 진안이라는 전적지의 지리적 개념을 포괄적으로 볼 때, 대전현충원부터 임실호국원까지 이어지는 호국 루트를 개발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길 관련 사업들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운= 맞는 말씀이다. 역사에서 승리한 전투는 크게 주목받고, 패배한 전투는 그렇지 않다. 승패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한다. 동학농민혁명도 승리하지 못한 전투이지만, 국가가 사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조법종= 역사적 사건과 현장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논의하고 싶다. 특히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말하고 싶다. 웅치 전투도 우리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지역민들이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다. 웅치 전투로 상징되는 호국의 역사를 학생들과 지역민이 알아야 한다. 가장 쉽게 알릴 방법은 최근 각 지자체에서 지역의 역사를 홍보하고 알리는 지역사 교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지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김주성= 사적 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지역 교과서가 있다. 지역 교과서에 웅치와 이치, 안덕원 등을 소개하면 굉장한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전문가의 시각이 아닌 일반 도민들의 시각으로 다가가야 한다. 예능처럼 쉬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알리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이경재= 웅치 전투를 패전이라고 보지 않는다. 다소 왜군에 밀린 전투이지만, 웅치 전투가 있었기에 안덕원에서의 승리가 있었고, 호남을 구할 수 있었다. 기회를 제공한 전투라고 본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현재 웅치 전적지와 관련해 완주군과 진안군 주민들이 다소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도 10년 넘게 걸렸다. 지역 갈등 때문이다. 웅치 전적지 관련해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사적 지정 이후에 활용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가 한 발짝 물러선 후 추진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에 맡겨줘야 한다. △이동희= 웅치전적지 사적 지정에 있어서 구체성이 빈약해 보인다. 웅치 전투를 계기로 전라도, 나아가 조선을 구했다. 일본에서는 웅치이치 전투를 3대 대첩으로 꼽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점들을 부각하고, 모자란 점을 보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웅치전투를 계기로 전라도 역사에 대한 정명 운동도 필요하다. 전북이 충절의 고장이기도 한 만큼, 박물관이나 교육, 탐방 등을 총괄하는 본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웅치전적지 뿐만 아니라 소외된 다른 부분도 관심을 두는 계기를 만들기 바란다. △이재운= 토론에서 느꼈듯 앞으로 가야 할 산들이 많은 것 같다. 모두 마음을 모아주셔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서로 입장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만 맞는다고 여기면 나아갈 수 없다. 당분간 학자, 전문가들이 연구와 조율을 통해 합치점을 만들어낼 때까지 한발 물러서서 기다려주셨으면 좋겠다. 분쟁과 갈등이 생기면 시작하지 않음만 못하다. 지금부터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차분히 준비하면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모두 마음을 합해 추진하는 데 응원해 달라.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7 18:50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주제발표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에는 지역 내 저명한 교수와 학자들이 참석해 주제발표를 이어갔다. 주제발표에 참여한 학자들 모두 웅치 전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 등 지자체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학계에서 웅치 전투와 관련해 선구자적 지위를 가진 전북대학교 하태규 교수는 웅치 전투에서의 역사적 성격과 사적 지적의 필요성에 대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천성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장은 물리탐사를 통한 유구 분석에서 역사적 진정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고, 전주비전대 심정민 교수는 웅치 전적지의 문화재 보호구역 재설정을 주제로 웅치 전적지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북대 교수이자 이번 학술대회 위원장을 맡은 남해경 교수는 웅치 전적지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웅치 전적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그 이후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주제발표1) 하태규 전북대 교수 "사적 지정 위해 역사학술적 의미와 가치 명확히 정리돼야"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태규 전북대 교수는 웅치전투는 역사적 전사적으로 중요한 전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임진왜란사를 재인식할 수 있는 학술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이날 웅치전투 역사적 성격과 사적 지정 필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웅치 전투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웅치 전투와 관련, 학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하태규 교수는 최근 웅치 전투에 대해 지역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완주와 진안 등 지자체들이 웅치 전적지를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전적지가 사적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전투가 역사적, 학술적으로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명확히 정리돼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전투가 벌어졌던 전투지역의 지역적 범위가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웅치 전투의 학술적 가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조선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과정을 밝혀주고, 나아가 임진왜란 극복에 있어서 호남의 역할을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전투라는 것. 아울러 웅치전투는 관군이 주도한 전투로, 육상 관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례라고도 주장했다. 임진왜란 극복 과정에서 의병과 수군의 역할은 높게 평가받고 있지만, 육상 관군에 대해서는 비겁하고 무능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웅치전투는 임란 초기, 전라도 관군이 지휘체제 속에서 동원돼 방어 준비를 갖춰 호남을 지켜낸 전투로 평가하면서 전라도 각지에서 동원된 관군이 군사 지휘 체계 속에서 이룬 성과로, 임란기 육상 관군의 역할을 다시 평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표 말미에 하 교수는 웅치전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란이며 민족사적 위기였던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전투라며 웅치전적지는 그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과 학술적 가치가 높아 사적지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제발표2) 천선행 전라문화유산연구원장 웅치 전적지 고고학적 위상과 실체 확인 실마리 제공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천선행 전라유산문화연구원장은 웅치전투는 전주부성을 점령하려는 왜군의 전력을 상당부분 상실하게 만들어 조선의 상징인 전주를 지켜냈다며웅치는 고고학적 조사결과 전라도가 병참지로서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천 원장은 웅치전적지의 고고학적 조사 현황과 성과 실증 결과를 지난 25일 학술대회를 통해 밝혔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웅치전투의 한 장소로서 덕봉길 일대의 역사적 의미를 되짚었다. 조사지역은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 산51번지와 진안군 부귀면 세동리 산292-2번지 일대로 이 지역은 완주군과 진안군에 걸쳐있다. 조사지역은 해발500~700m 험준한 산 지형에 둘러싸여 있다. 예로부터 이 지역은 진안에서 전주완주를 오갈 때 거치는 주요 길목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한 옛 웅치길 일대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결과 해당지역서 웅치전투가 벌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 근거로는 성황당터와 성터와 진티터로 추정되는 자연과학적 토층단면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 퇴적양상과 토양의 화학적 성질, 출토유물에 비춰볼 때 높은 인과 칼슘 함량으로 전사자의 매장이 추정됐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전투가 이뤄졌던 것으로 볼 수있다는 게 천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진안에서 웅치고개를 넘어 전주부성으로 침략을 꾀하는 왜군을 막아냈을 것으로 보이는 추청성터와 추천진지터, 그리고 왜군이 철수하면서 마련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무덤 흔적이 웅치전투의 주 격전지가 덕봉길 일대임을 가리킨다며최근에 진행된 이 조사 성과가 웅치전적지의 역사적 진정성을 확보하고 공간적 실체를 규명하는데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3) 심정민 비전대 교수 역사문화경관 보존과 동시에 관광인프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호구역 재설정돼야 지적정보와 국토활용 분야 전문가인 심상민 비전대학교 지적부동산과 교수는 웅치전적지의 사적 승격을 위해서는 역사문화경관을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보호구역이 재설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지역특유의 역사문화경과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한편 난개발에 대한 사전적 예방조치를 통한 복원기반 형성이 필요하다면서이와 함께 친숙한 역사문화유산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명소로서 특화 즉 문화재 탐방환경을 정비를 통해 낙후지역 환경개선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심 교수는 이를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 지역여건과 주민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허용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에 고시된 허용기준의 재검토를 통해 조정가능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변경기준안에 반영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역사적 의의가 있는 웅치전적지를 당시 시대적 배경에 대한 상징성 특성에 맞춰 보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심 교수는 특히 자연환경 보존으로 최대한 기존 지형을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용도와 지구 등을 검토한 후 개발가능성과 함께 지형적 특성을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주제발표4) 남해경 전북대 교수 "원형 충실한 보존, 친환경 및 테마 등 선택과 집중, 주민참여제 도입 필요"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남해경 전북대 교수는 앞서 세 분의 교수님이 웅치 전적지와 관련해 과거 이야기를 했다면, (저는) 향후 미래에 추진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남 교수는 웅치 전적지의 보존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전적지의 보존 및 활용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웅치 전적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웅치전적지는 그동안의 여러 차례의 조사와 학술발표를 통해 유적을 어느 정도는 확인했지만, 이들 조사는 문헌이나 맨눈으로 이뤄진 지표조사 정도의 수준으로, 유적의 정확한 성격을 규명하는 철저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남 교수는 웅치전투가 이뤄졌던 일대는 전형적인 우리나라의 산악지방으로, 유적지가 산지임을 고려해 주변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과 조화되는 친환경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과 기능을 고려한 관광지를 연계하는 사업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제 도입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웅치 전적지가 위치한 완주와 진안에는 전투 관련 유적지가 많은 편으로, 완주 위봉산성을 비롯해, 백제 때 축성된 배매산성 등이 분포해 있다며 진안에는 성뫼산성, 천반산성 등 이들 지역과 관련된 전적지를 기능에 따라 연계하고,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다면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의 주민들이 문화재의 소중함을 알고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화재를 지키고 보호하는 자생적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남해경 교수는 국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제언에서 웅치전적지의 보존과 활용은 국내외 다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미진한 편이다. 웅치전적지의 역사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해 행정과 재정의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웅치 전적지에 대한 기본조사는 어느 정도 이뤄졌으므로 정밀조사를 실시해 웅치 전적지의 의미 및 역사적 가치를 규명한 후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논리적으로 타지방 및 관련 유적과의 상대적 평가를 통해 유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정, 천경석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9.27 18:29

"웅치 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당연"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웅치 전투 전적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숭고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관군과 의병이 하나가 된 호남방어의 최후 보루로, 이곳에서의 전투는 전라도는 물론 조선을 지켜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호남의 곡창을 보전함으로써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웅치 전투가 역사적 위상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알려진 한산행주진주대첩에 버금가는 전투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변방의 역사로 방치되는 상황이다. 若無湖南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가 있었겠는가 이순신 장군이 남긴 상징적인 이 말은, 임진왜란 방어에 있어서 호남의 노력이 지대했었다는 역사의 기록이다. 이 말이 비롯된 전투가 바로 호남, 나아가 조선을 지키는 데 큰 공을 세운 웅치이치 전투다. 웅치전투 430여 년이 지난 현재, 이를 기억하고 재조명해 위상에 걸맞은 국가지정문화재로의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해당 지자체인 전라북도와 완주군, 진안군뿐 아니라 각계 교수로 이뤄진 전문가들에게서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은 당연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일보가 창간 70주년을 맞아 개최한 웅치전적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위한 재조명 학술대회에서의 화두였다. 전라북도와 완주군, 진안군이 주관하고, 전북일보와 전북대, 전주대, 우석대, 전주교대, 전주비전대가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5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을 비롯해 안호영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박성일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최등원 완주군의회 부의장, 정종윤 완주군의원, 손석기 (사)웅치전적지보존회 이사장, 황병주 웅치이치전투기념사업회 상임대표와 강시복 공동대표, 남해경 학술대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웅치 전투는 임진왜란에서 큰 역사적 의미를 갖는 전투이지만, 전 국민은 물론이고 도민마저도 잘 아는 분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전북도와 완주군, 진안군 등 관계단체가 협의를 통해 웅치 전투의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축사에서 웅치 전투가 임진왜란 당시 다른 전투에 비해 역사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실정이 매우 안타깝다며 전북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고양하는 것이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행사를 위한 최소 인원으로 진행된 가운데, 코로나19 예방수칙에 따라 참석자 발열 체크 및 명단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7 18:24

도내 지자체 간 '갈등의 골', 지역발전 동력 저하 우려

각 지역의 현안 사업을 놓고 인접한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자칫 지역발전 동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지자체 간 갈등은 보편적 현상이지만, 가뜩이나 인구 수가 적고, 경제력이 열악한 도내 자치단체의 특성상 한 번 갈등이 촉발되면 봉합이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자체 간 갈등은 새만금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문제다. 행정구역 설정이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 김제, 부안 등 세 지자체의 경제적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다. 전주시의 북부권 재개발사업(에코시티)에 따른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도 대표적인 갈등 사업으로 꼽힌다. 도도동 인근에 위치한 익산 춘포면, 김제 백구면, 완주 이서면 일대 마을 주민들은 잦은 소음에 못 살겠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김승수 전주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재차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앞선 KTX혁신역 설치문제 등도 전주와 익산시민 간 갈등만 촉발시킨 채 없던 일이 됐다. 갈등을 바라보는 전북 정치권에 대한 시선도 싸늘하다. 도민 앞에 약속했던 전북원팀은 커녕 그 어느 때보다 네 탓을 부르짖는 도내 단체장과 정치권의 태도에 절실한 변화가 요구된다. 지자체 간 갈등은 통상 혐오시설이나 환경문제,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는데, 전북은 일부 도시지역의 팽창과 농촌지역 인구감소가 맞물리면서 전통적인 님비현상도 맞물리고 있다. 최근 전북도의회 등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시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오히려 도가 나설 경우 선출직인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간 갈등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는데다, 조정과정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는 2013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를 지난해 3월까지 상설기구로 운영해오다 비상설기구로 전환했다. 위원회는 도내 자치단체 간 갈등발생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막고 통합을 이바지해 전북발전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설치됐다. 당시 위원회는 언론계, 정계, 법조계, 종교계, 시민단체, 전문가, 학계 유력인사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반대로 갈등조정 신청은 1건만 들어왔고 2016년도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조정신청도 없었다. 대신 도내 지자체 대부분은 갈등이나 분쟁을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지자체 간 앙금이 남았다. 결국 위원회는 갈등조정이 생길 경우 소집되는 비상설기구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사실상 위원회와 조례가 유명무실해진 셈이다. 한편 경기도의 경우 기초지자체 간 다툼에서 중재안을 적극 제시하고 해결에 직접 나선 대표적 지자체로 꼽힌다. 경기도는 수원시와 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 7년 묵은 갈등을 해결한데 이어 동두천시와 양주시 간 축사갈등 문제가 해소되는 데에도 결정적 중재 역할을 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9.24 18:35

전북도, 독일과 탄소산업 협력 강화

전북도가 탄소산업 선진국인 독일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미하엘 라이펜슈툴 신임 주한독일대사는 전북도청을 방문, 송하진 도지사와 구체적인 탄소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주한독일대사 방문에 대해 주한독일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독일이 그만큼 전북탄소산업에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그간 도는 독일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하고, 탄소산업과 관련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독일에 있는 MAI카본 클러스터의 노하우를 전해 받는 것을 넘어 한국과 독일 간 교환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MAI카본 클러스터는 뮌헨(M), 아우크스부르크(A), 잉골슈타드(I) 세 도시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이들 도시의 탄소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산업 클러스터다. 이날 송하진 도지사는 미하엘 대사와 △기업 유치와 양국 전시회 교류 참가 △시장진출 지원과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협력분야 확대 등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다. 송 지사는 한-독 양국 간 탄소산업 공동성장의 역사를 공유함으로써 변혁기를 맞고 있는 전북탄소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양국의 탄소산업 클러스터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미하엘 대사는 전북 탄소산업의 가능성과 인프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돼 뜻 깊었다며전라북도 탄소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9.24 18:35

새만금 방조제 둘러싼 관할권 문제, 대법원에게로…논란은 지속될 전망

헌법재판소가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10년 넘게 갈등을 벌여온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는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대법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지난 2015년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기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 결과에 따라 매듭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나온 헌재 판결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 됐다. △ 지속된 새만금 관할권 논란 새만금 방조제 관할 논란은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구역 결정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저마다의 논리를 내세우며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려 하고 있다. 군산시의 논리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제시는 신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중심선을 기준으로 바다를 접하도록 하고, 부안군은 과거 부안 어선이 신시도 앞까지 어업 활동을 했던 점 등 역사성과 관리 효율성을 주장하고 있다. △ 김제시 잔칫집 군산시 초상집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지자체인 군산시와 김제시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각하 결정을 받아든 군산시는 헌재 결정에 상관없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헌재 결정은 새만금 12호 방조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도 아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느 지자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향후 대법원 소송에서 행안부 결정에 대한 위법 및 부당함을 밝히고 자치권 회복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헌재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선고 현장에 함께한 강신모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등으로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준이 도출된 상황이라며 새만금 2호 방조제가 김제시 관할이라는 합리적 판단을 다시 한번 인정받는 그 날까지 김제시민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대법원 판결 유불리 셈법 복잡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지자체간 유불리를 따지는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를 군산시에 귀속하는 판결을 내렸던 대법원의 판단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군산시의 경우 이번 12호 방조제 판단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군산시가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이외에 다양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김제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크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새만금 34호 방조제 판결에서 향후 새만금 내부 매립지에 대한 인근 지자체간 분쟁을 우려하여 새만금 전체 행정구역에 대해 만경강동진강이라는 자연지형, 인공구조물에 의한 경계, 육지와 연결되는 형상, 토지의 효율적 이용, 매립으로 잃어버린 해양접근성 등을 고려해 소유권을 판단했다. 다만, 군산시가 대법원에 제출한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은 5년째 미뤄지고 있으며 여전히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천경석 기자이환규 기자최창용 기자

자치·의회
전북일보
2020.09.24 18:35

전북 하늘길 다시 열린다…군산~제주 노선 10월 재개 청신호

속보=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린 항공사들이 군산-제주간 노선을 셧다운하며 막혔던 전북 하늘길이 다음달 8일부터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제주관광 수요가 대폭 증가한데다 LCC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연말 특수를 노리는 항공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는 분위기다. 24일 다수의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군산~제주 노선을 운영할 항공사는 진에어와 제주항공으로 알려졌다. 진에어는 대한항공과 같은 한진칼 소속으로 대한항공의 노선 시간대를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항공의 경우 합병이 불발된 이스타항공의 노선과 비슷한 시간대에 항공기를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들 항공사는 국토부 등과 최종 스케쥴을 조정하고 있어,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9.24 18:35

헌재,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문제 ‘각하’ 판결

새만금 1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군산시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두고 지난 2016년 1월 군산시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2016헌라1)에서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1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그해 11월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이듬해인 2016년 1월에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결정은 군산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권한쟁의 심판은 지방자치단체 간 다툼이 생긴 자치 권한에 대해 헌법 해석을 통해 심판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결정 권한이 행정안전부에 있음으로 헌재 권한쟁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심판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신규매립지의 경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대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다. 이날 헌재의 각하 결정에 따라 새만금 12호 방조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4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났지만, 실제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은 지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산시는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법원의 행정구역 결정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9.24 18:35

GS글로벌, 새만금에 전기차·특장차 생산 특장센터 건립

새만금에 대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조선자동차 산업의 몰락으로 침체한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지난 16일 SK컨소시엄의 2조 원 규모 투자 계획에 이어 ㈜GS글로벌이 새만금에 전기차 및 특장차 생산을 위한 특장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의 새만금 투자 랠리가 잇따르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새만금의 입지가 한층 탄탄해지고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등과 함께 24일 군산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GS글로벌과 새만금 특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 및 관계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GS글로벌은 이번 협약을 통해, 2023년까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공구 22만1000㎡에 565억 원을 투자해 GS글로벌 새만금 특장센터를 건립하고 전기버스와 전기트럭 등 전기차 조립생산, 각종 특장차 제조, 전기차에 필요한 배터리 패키징과 수입차 PDI(Pre-Delivery Inspection고객 인도 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7월 착공해 2023년 6월 완공할 예정이며, 공장 가동에 맞추어 전북지역 인력 21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GS글로벌 김태형 대표이사는 중국과 인접하고 우수한 내륙교통망과 국제물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만금의 가능성을 고려해 투자를 결정했다면서 다양한 사업수행 경험과 우수한 인재영입을 바탕으로 새만금 특장센터를 구축해 동북아 최고의 차세대모빌리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SK에 이어 ㈜GS글로벌의 투자 결정은 전라북도 새만금이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경제적 기대효과는 물론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면서 ㈜GS글로벌이 가진 세계적 역량과 전라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새만금 성공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말했다. 한편 ㈜GS글로벌은 금성산업이 전신인 GS그룹 계열의 종합상사로, 1995년부터 수입 승용차 종합 물류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지속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국 BYD 전기버스의 국내 총판을 시작하는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도 추진 중이다. /문정곤 기자, 천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