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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이 긴 장마와 600㎜이상의 폭우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각계각층이 손을 맞잡고 도내 수해현장으로 달려가 복구에 힘을 보탰다. 전북의 경우 남원과 순창, 장수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와 지자체, 군인,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도왔다. 12일 여야 지도부가 남원으로 총출동했다. 이들은 이날 정쟁에서 벗어나 피해지역 복구 작업에 경쟁적으로 적극 나서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등 당대표 후보자와 최고위원 후보자를 비롯해 국회의원 50여명이 남원시 금지면 하도리 일대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펼쳤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운천,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이 수해가 가장 심각한 남원 금지면 일대를 방문,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13일에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남원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벌인다. 전북도 역시 본청직원의 1/3에 달하는 350여 명의 인원을 긴급 투입해 수해복구 지원에 발빠르게 나섰다. 송하진 지사가 진두지휘 하면서 도청내 가용 자원을 사실상 총동원했다. 송 지사는 특히 복구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피해 주민의 건의사항을 듣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북을 돕기위해 나선 여야 지도부와 만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50여명은 이날 순창군 유등면 일대에서 농경지 복구 작업에 나섰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 등은 도 공무원들과 함께 남원 주천면 내송마을에서 수해복구활동을 펼쳤다. 향토사단인 35사단 장병 650여명과 7공수 여단 180여명 등 군인들도 남원과 순창, 무주, 전주 등지에서 일제히 복구 활동을 벌였다.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전북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각 시군 자원봉사센터도 세탁급식차량 지원 등 물심양면으로 피해 주민 돕기에 팔을 걷어부쳤다. 송하진 도지사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획일적인 기준에 미달한다고 해서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피해가 확인된 지역에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집권여당 대표 후보자들에게특정지역만 두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것이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호우피해를 본 지역과 주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현실화를 해달라고 건의했다. 송 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화장 자격으로 지원을 건의한 데 대해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고 야당인 통합당 역시 4차 추경에 힘을 보태는 등 수해복구가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전북도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이 상승한 기관은 2곳인데 반해 등급이 하락한 기관이 4곳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제6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도 전라북도 출연기관(공기업 포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경영평가는 모두 5개 평가 등급(가~마)으로 구성되며, 기관 경영전략과 정책 준수, 경영 효율화, 이행도 등을 평가하는 공통지표(40점)와 정성정량 평가가 진행되는 사업지표(60점) 점수에 따라 구분한다. 생물산업진흥원과 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 나 등급에는 자동차융합기술원,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여성교육문화센터, 국제교류센터가 포함됐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지난해 다 등급에서 한 단계 올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지난해 가 등급을 받았던 전북연구원과 군산의료원이 모두 하락했다. 테크노파크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 등급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다 등급을 받았던 전북개발공사와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은 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 단계 낮아진 라 등급에 포함됐다. 최하인 마 등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경영평가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할 계획이다. 성과급의 경우 기관장의 경우 가 등급은 120%, 나 등급은 100%, 다 등급은 70%를 지급하고, 기관장 기본 연봉을 책정할 때 연봉 인상률을 등급에 따라 2배부터 -2배까지 차등 적용한다.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정원 증원 금지와 함께 경영 컨설팅 실시 후 연말에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경영성과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은 도내 청년을 지원한다. 전북도는 생생지원금 지원사업과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본격 지원에 들어간다. 앞서 전북도와 일선 시군은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37억 원의 지원예산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생생지원금 지원사업을 통해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 1000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군 지역 상품권(전주시는 선불카드)으로 지급해 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소비 증가는 물론 어려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태게 된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대상자 모집에 총 1386명이 신청했으며, 근무기간과 실직요건, 중복사업 참여 여부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1000명을 확정했다. 1차 선발인원은 지난 7월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2차로 선발된 대상자는 이번 8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경영이 어려운 만18~39세 청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지원하는 청년사업장 시간제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282개 사업장에서 신규로 314명의 실직 청년을 채용했으며, 선정된 청년사업장당 월 200만 원씩(자부담 20%) 최대 4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위기에 처한 청년이 이번 사업들을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아 사회 진입 활동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생존전략에 찾기에 몰두하는 가운데 전북지역 14개 기초자치단체의 미래먹거리 발굴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평가는 지난달 말 열린 전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처음 제기됐다. 실제 도내 시군의 국가예산 주요현안 사업은 포스트코로나 보다 고질적인 민원해결과 기존에 지속됐던 사업예산 확보가 주를 이뤘다. 특히 농어촌지역이 많은 전북의 경우 축산악취와 폐기물처리 등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산업 육성이나 뉴딜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드물었다. 전북 14개 시군이 관광산업에 목매는 현상도 더욱 심화됐다. 이는 기존에 갖춰진 산업기반이 매우 부실한데다, 앞으로 10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엔 전문인력과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국가예산이 코스트코로나와 한국판 뉴딜사업에 집중되고 있는 데 반해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혁신적인 미래먹거리 발굴이 부족한 원인으로 도내 자치단체 고위간부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꼽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도내 한 군 지역 기획조정실 관계자 A씨는대형프로젝트 추진이나 대형사업 유치를 밝히고 실패할 경우 도전에 대한 격려보다 실패할 경우 질타가 많아 차라리 실패할 것은 시작도 하지말자는 경향이 고착된 것 같다고 했다. 시 지역 국장급 공무원 B씨는 혁신적인 아이템은 민간기업 중앙정부와 조율이 중요한 데 이 과정에서 주민반대에 부딪히거나 이익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시정이나 군정흐름이 민원해결에 치우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타 지역 자치단체는 포스트코로나에 대비해 조직을 개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총 160조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확보를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다. 충북 진천의 경우 대기업까지 나섰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은 황각규 부회장에게 지역을 찾아 포스트코로나 대비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진천군은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정부동향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남 밀양은 나노산업 고도화로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있다. 경남도의 경우 기초지자체들의 규모가 전북 시군의 2배 이상임에도 2~3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메가시티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반대로 전북은 각 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협업하기보단 각자도생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보니 도내 지자체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은 다수의 언론과 강연을 통해 위기와 재앙은 그 크기에 비례해서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잉태할 가능성을 제공 한다며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변화 등을 내다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 마스터플랜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대해 장점마을주민 대책위원회는 행정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공익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평가했다. 익산 장점마을주민 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장점마을 대책위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주민들은 만족할 수 없지만, 감사 결과로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이 드러났다며 부적절하고 부실한 봐주기 행정 때문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려 사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를 청구한 지 1년 3개월, 감사 실시 결정 11개월이 지나서야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늑장 감사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감사원이 공익 감사를 익산시의 부실 점검 수준으로 마무리하고, 관련자에 대해 징계 처분 없이 주의를 촉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특히, 비료 생산과 관련해 전북도의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08년까지 비료 생산업 관리 감독을 맡았던 전북도가 연초박 사용에 대한 생산실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다. 주민대책위가 전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70여억 원 상당 소송은 법원에서 조정 신청 기간으로, 대책위는 조정이 원활히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공익감사를 통해 행정의 잘못이 드러난 만큼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북도와 익산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섬진강댐관리단이 최대 방류량인 초당 600톤의 3배가 넘는 1800톤을 방류해 수해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11일 수공 섬진강댐관리단 앞에서 물 관리 당국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 의원은 역대급인 유례없는 장마가 길어지면서 수공이 섬진강댐 저수율과 방류량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했어야 함에도, 기관 이기주의로 인근 지역의 피해를 키웠다며 섬진강댐관리단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방류했기 때문으로, 홍수 예방보다 물이용에 초점을 맞춘 댐 관리가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섬진강댐은 오전 8시부터 무려 초당 1800톤의 물을 방류했는데, 이는 수자원공사가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한 최대 방류량인 초당 600톤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두차례에 걸친 댐관리단의 방류조절 실패로 댐 하류 지역이 수해로 초토화된 바 있었음에도, 수공의 안일한 관리와 해명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이 울분을 토해내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집중호우로 댐 수위가 계획 홍수위를 넘어서자 댐관리단은 19개 수문을 모두 열어 초당 1860톤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냈다면서 하지만 댐관리단은 댐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면서 침수 피해의 원인을 폭우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수공은 섬진강댐 불시 방류로 피해를 본 순창지역뿐만 아니라, 댐 하류에 거주하고 있던 임실, 남원, 전남, 경남 지역민들의 피해를 빠르고, 꼼꼼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물욕심을 부린 수공과 댐관리단은 즉시 사죄하고, 피해보상과 복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지휘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 확정을 위한 기재부 예산 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 전북도 전 실국장이 기재부 막바지 심의가 열리고 있는 서울을 방문해 기재부 예산실장과 국회 예결위원장 등 예산 관련 핵심인사와 면담을 진행 중이다. 전북도 지휘부는 자동차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체질 강화와 지속성장이 가능한 미래산업생태계 구축, 여행체험 1번지, 새만금잼버리 등 분야별 도정 역점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11일 서울을 방문한 송 지사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 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만나 정부 재정의 투자확대가 지역 경제 회복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과 일감 창출형 대체 부품산업 생태계 구축 사업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직접경비 위주로 편성된 세계잼버리 총사업비를 상하수도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및 프레잼버리 준비 등을 위해 확대 증액해줄 것을 건의했다. 국회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와 자동차 튜닝체험 테마파크 조성 등 전북도 역점사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예결위원장 면담에 앞서, 송 지사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통합당 이달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여가위원장, 박정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을 두루 만나 주요 사업과 함께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신속 통과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역에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 어구를 일제히 철거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전북 해역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뻗침대를 붙인 자망(일명 닻자망)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지만, 10여 년 전부터 육지와 떨어져 지도단속이 어려운 바운 왕등도 서남방 해역에 닻자망을 이용한 불법 행위가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 설치된 불법 닻자망 어구는 약 200 틀로 총 800톤에 달하며, 길이는 약 8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수산자원 고갈과 업종 간 갈등 분쟁 유발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는 어업 질서 확립과 어선 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부안군 및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오는 17일 이후 계고 등을 거쳐 불법으로 설치된 닻자망을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닻자망 불법 설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지도?단속 등을 통한 사후관리에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용선 전북도 수산정책과장은 불법 어구 철거는 도내 어업 질서 및 기강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수산자원의 서식환경 개선과 자원회복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북지역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수해복구를 위한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재난관리기금을 이미 끌어다 썼고, 각 지자체마다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이라 수해 복구에 투입할 재정 여건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해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0일 전북도는 공식 피해 조사에 착수했는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 동안 사유 접수를 받는다. 정확한 피해액이 집계되지는 않았으나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냈던 지난 2012년 태풍 덴빈 및 볼라벤 사례와 비교할 때 1000억 원이 넘는 복구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에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을 포함해 전북도에서만 1028억7500만 원의 피해가 났고, 복구 비용으로만 1510억5100만원이 투입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내 6개 시군(김제정읍남원완주고창부안)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었다. 이번 호우 피해 역시 도내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태풍 피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도 관측되며 복구 비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문제는 현재 피해 복구에 사용할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고,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해도 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경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올해 2월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용 가능한 예산을 방역 대응에 총 동원한 상황이다. 전북도의 경우 330억 원 가량이 남아있는 예비비를 투입해 수해 복구에 나설 예정이나 일선 시군의 경우 재원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때문에 역대 최초의 4차 추경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정부가 전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대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하진 도지사가 집중호우 피해와 복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일 전북을 찾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이번 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한 조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전북과 전남, 경남, 광주 등 4개 시도에 특별교부세 60억 원을 지원했다. 지역별 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전남 각 20억 원, 광주경남에 각 10억 원 씩이다.
전라북도의회가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큰 도내 수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촉구하고 폭우 기간에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려 침수 피해를 유발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송지용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 섬진강 제방이 유실되면서 이 일대 주택과 농경지 침수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며 주택과 축사, 양식장, 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속출하면서 가뜩이나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이어 호우피해마저 발생해 도민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은 집중호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해 도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고 피해 보상과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의에 빠진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유시설의 직간접지원 확대를 통해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송 의장은 또 이번 폭우는 천재지변이기는 하지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방류량 수위조절 실패로 피해를 확산시켰다며 이번 폭우를 교훈삼아 도의회 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방류량 메뉴얼 바로 잡을 수 있는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황의탁(무주) 도의원도 이날 한국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무주군 부남면을 비롯한 충청남북도 일부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된 피해는 인재(人災)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7일과 8일 전북 평균 337.8mm의 집중호우에 대비한 용담댐 수위조절 차원에서 미리 일정량을 방류할 시기도 놓치고 대응 시스템도 미흡했다라면서 무리한 저수율 유지와 기상예측 실패로 인한 수위조절 실패 등 공사 측의 무책임하고 무능한 댐관리로 피해주민들께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줬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남원을 방문한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전국적인 특별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올 장마로 특정지역이 아닌 한반도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을 폭 넓게 지정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다. 정 총리 또한 코로나19 여파에 더해 집중호우로 피해 누적으로 온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고, 정부차원 특별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총리는 도내 수해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데 이어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는 남원 금지면 문화누리센터를 찾아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정부차원의 대책을 약속했다. 이재민을 만난 정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남원 금지면과 송동면, 대강면 일대는 지난 8일 오후 1시께 섬진강 제방 붕괴로 주택 477세대와 농경지, 비닐하우스 등 1,100여ha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곳의 이재민만 710명으로 이들은 금지면 문화누리센터, 인근 학교에서 대피하고 복구를 기다리고 있다. 정 총리와 함께 현장을 찾은 송 지사는 호우피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상실감이 더욱 커졌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정책도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사흘간 지속된 집중 호우에 큰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는 시군 피해조사와 시도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피해내용검토, 중앙합동조사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해 복구가 시급한 만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선제 대응 입장을 밝히며 속도가 붙는 분위기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는 총 1080건이다. 장수 번암에서는 산사태로 2명이 사망했다. 도내 이재민은 403명, 임시 시설 대피 도민은 733명이다. 남원 배수로 실족사고 사망자 70대 여성은 안전사고로 처리됐다. 사유시설 피해는 769건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주택파손 16건, 주택침수 656건, 축사침수 76건, 수산 6건, 석축유실 1건, 농작물 침수 14건(8787㏊)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역대 자연재해 중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피해가 큰 도내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 해당 지역 피해시설 복구에 국비가 추가 지원되고, 주택이나 생계에 피해를 당한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건강보험료와 통신, 전기료 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기대하는 곳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일선 지자체다. 앞서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을 끌어모아 대응에 나섰던 지자체로서는 이번 재해 복구를 위한 기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로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남원시를 예로 들면 복구비 1000억 원이 투입될 경우 기본적으로 국비 600억 원과 지방비 400억 원으로 분담한다. 남원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국고가 추가로 투입된다면 국비 600억 원에 국비추가지원금 261억8000만 원이 추가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비 65%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내 몇 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재정력 지수에 따라 시군을 구분하고,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24~36억 원)의 2.5배 이상(60~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시군이 대상이다. 현재 전북도는 가장 많은 피해가 접수된 남원과 장수, 진안을 우선 건의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향후 피해 집계가 완료되면 대상 지역을 확대 건의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10일부터 공식 피해조사에 착수했으며, 공공시설의 경우 7일, 사유시설의 경우 10일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런데 문 대통령과 정 총리가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해 선제 대응 방침을 피력한 만큼 피해조사 완료 이전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데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정 총리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피해 및 태풍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전남전북 등 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것이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해 집계 이후 특별재난지역 건의를 하지만 선제 대응 차원에서 사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 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질적 지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2020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변경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잼버리는 중앙정부(여성가족부)와 광역자치단체(전북도)가 공동 주관하는 범부처 차원의 국가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접 경비 위주로 편성된 총사업비를 상하수도,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과 프레잼버리 준비 등으로 확대해 증액해달라고 건의했다.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과 관련해서는 조선협력업체 업종 전환을 돕고, 서남해 해상풍력사업 등으로 본격화된 그린뉴딜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송 지사는 정 총리와의 면담에 앞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만나 홀로그램 소재부품실증개발지원센터,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등 내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9일 광주전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건의방침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10일 남원시와 진안군 도내 수해 현장 방문길에서도 전북지역 일부 시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긍정적 언급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올해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취소했다. 지난 3월 진흥원은 코로나19로 상반기 초중등 및 대학생 연수 프로그램을 하반기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이후 여전히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은 △글로벌 체험 연수와 △글로벌 단기연수 △대학생 그룹 과제 연수 등이다. 다만, 이번에 취소되는 글로벌 연수의 높은 관심도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마련을 고려 중이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인재양성을 위한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전북의 미래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신도시 지역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오는 9월까지 총사업비 1억원을 들여 부모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아이 기르기 좋은 공동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 각각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는 기존 서신동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해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에 설치되는 곳은 에코시티 송천KCC스위첸 아파트와 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등 2개소다. 2곳의 아파트들은 만 6세 이하 아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입주민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을 나눔터 공간으로 무상 임대키로 협의했다. 시는 양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등을 보강해 오는 9월중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세대 뿐만 아니라 조부모세대까지 부담이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공동육아나눔터를 점차 확대해 양육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돌봄 공동체 문화도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 등 부동산가격을 전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부동산가격 열람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은 상가 등 건물시가표준액과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 매매나 가치 조회 시 열람이 필요하다. 열람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 접속한 뒤 분야별정보란의 도시/주택/부동산 메뉴를 클릭 후 신설된 부동산가격 열람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부동산가격 열람 기능을 통합해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작은 변화이지만 큰 감동을 드리는 세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00만 관광거점도시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이 고속시내외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 한데 모이는 교통 중심지로 변모할 예정이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역 옆 농심부지에 종합 대중교통 인프라와 상업관광문화컨벤션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한다. 오랫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전주역과 도심간 교통 환승기능 강화 및 교통체계 개선, 동부권 활성화교통과밀 해소 등을 위한 것이다. 103억 원을 투입해 전주역 옆 4339㎡(1300평)의 농심부지에 4층 규모 대중교통 복합환승장 및 혁신관광 소셜플랫폼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지상1층에 고속시외버스와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을 집합 설치해 교통수단간의 원활한 연계와 시민, 관광방문객들의 교통이용환승 편의성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배차 간격이 길고 대수가 부족한 기차(KTX)를 보완해 고속시외버스 등까지 선택지를 넓혀 대중관광 교통 이용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역에서 한옥마을 등 주요 도심 관광지까지 즉각적인 대중교통 연계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에코시티 등 전주 동부권 개발팽창에 따른 전주역~도심간 병목현상교통과밀도 해소될 전망이다. 제2고속시외버스터미널의 개념으로 전주역동부권의 대중교통 수요층이 도심 내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하지 않고 전주역에서 충당할 수 있게 돼서다. 이를 위해 전주시 시민교통본부는 전주역을 거치는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고속시외버스 횟수도 동부권 수요에 맞춰 절반가량을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로 분할할 계획이다. 버스나 노선횟수 증설 부담 없이 권역별 수요에 맞춰 교통체계를 세분화 개편하는 개념이다. 대중교통 허브와 함께 센터 2~4층에는 관광이용객 대상 편의관광사무시설 등을 조성한다. 혁신관광 인프라 조성은 역세권 뉴딜사업을 맡아온 시 사회연대지원단이 진행하는데, 센터 조성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 인근 상업숙박밀집 지역 등 도심 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시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올 초 사업예정 부지의 도시계획 시설을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 완료했고, 현재 부지 매입용역 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은 센터 환승장 내 효율적인 승하차, 대기 동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는 앞으로 전주전북권 광역교통 중심지의 토대이자 복합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응긴급현안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에 따른 신규 사업 축소주민 복지 상대적 감소 등이 우려된다. 4일 전주시에 따르면 정부 3차 추경에서 삭감된 지방교부세 126억 원을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 확보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별로 분배해주는 예산인데 올해 코로나19 영향으로 내국세가 줄면서 지방교부세도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가 삭감된 실정이지만, 올 상반기 선도적인 코로나19 대응정책을 펼치며 막대한 재정을 긴급하게 투입했던 전주시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전주시는 올 상반기 전주형 재난소득, 해고없는 도시 고용유지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 긴급 추경을 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물론 해외연수행사장기 사업 등에서 최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전주시가 상환해야 할 채무는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933억 원(지난해 말 기준)에서 올 상반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270억 원, 지방교부세 감액 충당에 약126억 원까지 더하면 총 1300억 원가량이 부채로 남는다. 게다가 전주시가 지난 7월 도시계획시설 해제이후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5년간 1300억 원 지방채를 발행,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만 2600억 원에 달한다. 심화된 재정난의 후폭풍은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채 상환 부담으로 신규 사업 경직과 현안 사업 지연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필수 사업 외에 다양한 주민 복지행사성 사업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박형배 전주시의원은 코로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시민을 위해 경영마인드를 갖고 지방채 발행도 필요하다면서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예산을 매번 지방채로 충당해 재정 규모를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예상되는 예산은 미리 계획하고, 민간기관 투입 등 관례적으로 지원돼던 예산을 성과분석을 통해 과감히 정리하는 구조적인 대해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예산대비 지방채 비율을 6%까지 낮추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했다. 지방채 발행한도를 올해 833억 원, 내년에는 1000억 원까지 승인 받았다며, 현 상황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기존 편성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지방채를 과감히 발행하고, 내년부터는 이를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성매매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중인 서노송예술촌 문화거점의 명칭을 공모한다. 시는 오는 13일까지 서노송동 선미촌 내에 조성되는 서노송예술촌 문화예술복합공간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실시한다. 시는 기존 성매매업소 건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전시 등이 가능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지상 2층 규모의 이 건물은 오는 10월 오픈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을 정한 뒤 서노송예술촌 현장시청(완산구 권삼득로 43)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작품을 바탕으로 상징성과 창의성, 친밀성, 적합성 등을 심사한 뒤 8월 말 수상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최종 당선작에는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서노송예술촌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문화예술공간의 상징적 이미지를 반영하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명칭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과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까지 지역 내 ICT(정보통신기술)/SW(소프트웨어) 기업의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한 2020년 국내외 언택트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16개 기업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베트남 시장 판로개척 지원사업은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한국상품 B2B 전문 전시관인 KORETOVIET 전시관 입점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8개 참여기업은 온라인 상담회와 바이어 발굴, 현지 홍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기업당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까지다. 또 국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에 총 8개 기업을 모집해 △SNS 광고 △키워드 검색 △e-브로슈어 제작 등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기업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본사가 전북에 소재한 ICT/SW 기업으로 상용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있는 기업이다.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직접 방문이 어려워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의 ICT/SW 기업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기업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더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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