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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국 속 전북도청의 인력 결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따라 수해나 코로나 비상근무에 직면한 일선 직원들의 누적된 피로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10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이날 전북도청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에 비해 결원률이 심각하다며 적재적소 필요한 인력을 채우지 않은데다 인사파트가 모두 행정직으로 채워지다보니 시설직 인력이 상대적으로 인사에서 소외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올 9월 현재 전북도청 정원은 1929명인데 반해 현원은 1820명으로 무려 109명의 결원이 발생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결원은 각각 17명 이었다. 이중 행정직은 681명 가운데 17명이, 시설직은 187명 가운데 15명의 결원이 발생하는 등 행정직에 비해 시설직 근무자들의 결원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원의 주축을 차지하는 요인은 파견인력 때문이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중앙과 도 산하, 해외에 72명을 파견했고, 2019년 65명, 올해는 87명을 파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신규 파견 숫자는 세계잼버리조직위 11명, 아태마스터스조직위 13명 등 24명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파견은 2명에서 1명으로 감소됐다. 이에 전북도는 익산국토청의 파견 감소 이유를 파견자가 지자체 지원업무가 아닌 국토청 고유업무 추진 및 공모사업 정보 습득 한계를 이유로 들었지만 전남의 경우 많은 인력을 국토청에 파견해 지역과 관련한 SOC사업을 확장시켜나가고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익산국토청의 경우 호남 내 SOC를 관장하는 전북과 아주 밀접한 정부 기관임에도 오히려 파견인력을 줄였는데 향후 치러질 잼버리 등 인력에는 과감한 파견을 보내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로 사안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조직의 파견을 늘리기 보다는 파견의 중요성이 높은 조직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훈 행정부지사는 퇴직자가 증하가고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증가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공채시험이 연기되다보니 결원폭이 많아진 것 같다며 시군공무원노조의 반대로 전입자를 미충원한 것도 하나의 사유로 떠오르는데 곧바로 조직 진단을 통해 결원률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유흥업소 등 일부 고위험시설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0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건의서를 17개 시도 공동으로 채택해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건의서를 통해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제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많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집합금지명령 이행으로 영업이 중단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모든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 구호금 지급, 생계 및 생활 안정 필요 용품 구입지원 등을 맡은 법정구호단체인 (사)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해복구비 1억 원을 기탁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희수(전주6) 위원장은 8일 전북교육청 정병익 부교육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에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우울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학생들이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위(Wee)센터와 같은 상담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어른과 달리 정신적으로 미숙한 만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어 학생들이 이전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 지역교육지원청은 상담 기관 운영 확대 및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을 위한 도 교육청의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며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올해 학생들의 교외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시간 조정 또는 이를 대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이미 정해진 봉사활동 시간을 채운 학생들이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봉사활동 기준 완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미사용된 무상급식비를 활용해 도내 유초중고특수학생 21만3000명 가정에 학생 가정 농산물 2차 꾸러미 배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해 들어 2회에 걸친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를 추진 완료했으며, 친환경 및 일반 농가 및 지역산 가공업체들의 판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자재 공급을 통한 성장기 학생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번 2차 꾸러미는 지난 5월 실시된 1차 꾸러미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으로 보다 완성도 있게 추진한 것으로 평가됐다. 2차 꾸러미의 경우 하절기 동안 배송된다는 점을 고려해 변질이 적고 저장성이 높은 품목 위주로 구성하고, 보냉박스를 사용하는 등 품질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소비자들의 꾸러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 시군 학교급식지원 협의회를 통해 시군, 급식센터, 영양교사 및 학부모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꾸러미 구성 품목 선정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 가정 꾸러미 사업 추진으로 도내 440여 개 농가를 통해 총 2579톤(94억 원 가량)의 농산물을 소비했고, 80여 개 지역 가공업체의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산 농축수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80여개 가공업체의 제품이 학생 가정 꾸러미에 선정되면서, 이들 업체는 총 2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햇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학생 가정에 지역의 건강한 식자재를 꾸러미로 선물하는 8월의 산타클로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각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및 교육청이 상생 협력해 경제적 선순환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공모해 3개 과제가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활용영역이 확장되고, 데이터 3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 내년까지 공개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해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번에 전북도가 선정된 과제는 도내 어린이 안전시설 666개 시설물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DB 구축과 시각화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와 도내 75개 전통시장 6975점포의 현장 조사를 통해 DB 구축에 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병해충 데이터를 수집해 DB를 구축하는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병해충 진단 시스템 구축 등이다. 선정 사업별로 각 1~2억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받고,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지원으로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쉽 도내 100명 청년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의 지속 발굴, 정보를 활용한 창업 기초자료 제공 등 데이터를 통한 전북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에 시달린 항공사들이 군산-제주간 노선을 셧다운하며 막혔던 전북하늘길이 올해 안으로 다시 열릴 전망이다. 해외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제주관광 수요가 대폭 증가한데다 LCC업계의 경쟁이 본격화되며, 군산~제주 노선의 시장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 유일한 항공편(대한항공이스타항공)인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간 모든 운항이 중단돼 있다. 설상가상으로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 최종 결렬됐고, 대한항공마저 군산공항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전북하늘길 재개에 먹구름이 예상돼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여행 대신 여행수요가 제주로 쏠리면서 군산공항의 빠른 정상화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업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이스타항공의 전북하늘길 지속 운행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전북하늘길을 맡을 항공사는 기존에 노선을 운영했던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아닌 제3의 항공사가 물망에 올랐다. 군산공항에 취항할 항공사는 이달 중순이나 말쯤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국내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군산공항에 비행기를 띄울 유력한 후보군은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FSC가 아닌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LCC로 파악됐다. 노선은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운행했던 것보다 더 증편될 것으로 보이며, 군산공항에는 최소 2~3개의 항공사가 둥지를 틀고 운항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군산~제주 노선은 지난해 기준 탑승률이 최대 93.8%를 기록할 만큼 LCC 입장에서는 흑자노선이며, 국내선 가격경쟁력에서 밀리는 FSC에겐 손익분기점을 채우기 어려운 적자노선으로 분류된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지난 6월에 군산~제주 간 노선 취항을 위해 미 공군에 활주로 허가신청을 낸 바 있다. 군산시 등은 10월이면 운항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절차는 추석 전후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후문이다.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제주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 업계입장에선 이번 명절대목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또한 슬롯(SLOT,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확보가 여의치 않은 국내 LCC항공사들 입장에서 운항이 중단되고, 거점항공사마저 사라진 군산공항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기회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공항 접근성에 있어서도 군산공항은 새만금 개발로 인해 다른 지방공항에 비해 높은 편이다. 새로운 항공사가 군산공항에 취항하려면 미군의 군산공항 착륙허가와 제주공항 슬롯확보, 국토부-국방부 간 합의까지 세 단계 절차를 거쳐야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7개월 간 꽉 막혔던 전북하늘길이 다시 뚫릴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일 도의원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사업을 위해 실시한 용역이 부실해 다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3차 추경 예산심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정병익 부교육감이 출석했으며, 전북교육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적절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교육위 최영일 의원(순창)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용역비 본예산 반영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실시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전북교육박물관 설립 연구용역을 통해 최적합지를 찾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른 본예산 4467만원이 반영됐다. 이후 전북교육청은 A업체에 용역을 줬고 올 2월부터 6월까지 조사가 진행돼 최종 연구용역이 납품됐다. 하지만 최종 납품된 연구용역 결과물에는 교육박물관 후보지를 폐교한 옛 군산초등학교 한 곳으로 제한했다. 과업지시서에도 수차례에 걸쳐 대상 후보지별 입지여건에 대한 자료수집분석, 후보지별 일반현황 지리적조건 자연 및 인문환경 조사, 지역적 특성, 후보지별 비교 검토 및 분석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용역은 군산초 한 곳을 후보지로 정해놓고 용역을 실시한 것이다. 용역 조사 가운데 사업 적합성을 묻기 위한 도민 설문 대상도 교직원 등이 60%를 차지했고 40%는 학부모 등으로 됐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용역을 진행한 참여연구진들의 자격 논란도 제기됐다. 과업지시서에는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교육학, 역사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 또는 3급 정학예사 이상을 소지할 것을 명시됐다. 그러나 참여연구진 6명 가운데 이 같은 학과를 나온 사람은 전무했고, 법학이나 경영, 행정 등이었다. 최 의원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공청회도 진행되지 않았고, 자문위원회 의견도 없을 뿐더러 용역 예산을 올릴 때 설립지를 특정하지도 않않는데 용역은 군산초로 특정해 진행됐다며 이는 엉터리 용역으로 무효이거나 새로이 원점부터 다시 용역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병익 부교육감은 원래 후보지는 군산초였지만 과업지시서에서 (후보지별이라는)오타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참여연구진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가 지난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사유시설 복구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하지만 사유시설 수해와 관련 지원되는 금액과 실제 피해액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도 예비비 31억6000만 원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농가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 농경지 등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농가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해 접수 당시 함께 확인한 주민들의 계좌를 통해 추석 전까지 전체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침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의 피해가 특히 농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전북도가 최근 발표한 농민 공익수당 추석 전 지급 결정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행안부와 전북도의 중앙합동 조사를 통해 집계한 사유시설 피해 상황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 총 1만5031세대가 수해를 입었다. 주택파손 32동, 침수 957동, 농작물 침수 6,858ha, 가축 폐사 31만 마리, 비닐하우스 30.26ha 등으로, 피해액은 총 122억7900만 원이다. 중대본의 복구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시설물을 포함한 피해 복구액은 194억3400만 원(국비 129억8700만 원, 시군비 32억81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북도는 이 가운데 도비 부문 31억6000여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해 제기됐던 재난지원금 현실화 요청도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받아들여 지급 단가가 상향되면서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8월 13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여한 공동 건의서를 발표하는 등 당정에 지속해서 요구한 결과 지난 8월 14일 행정안전부가 재난지원금 일부를 25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도내 대다수 이재민이 피해를 본 침수주택의 경우 상향된 재난지원금 200만 원과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지급) 100만 원을 포함해 주택당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파손, 침수 등 피해를 본 도내 989세대는 상향된 재난지원금을 받아 예년보다 수해복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과 함께 피해주택 복구를 위한 간접지원으로 융자금 85억60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융자지원금은 농협수협 등 금융기관 융자 절차 간소화로 조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통신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서비스도 제공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수해 현장 곳곳에서 현실적이고 신속한 지원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상향에 지속 힘써 왔다면서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과 전북도의 긴급 지원, 피해복구 무이자 융자지원정책 등이 피해 주민의 일상복귀를 돕고 생활 안정과 농가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북 서해안권(고창, 부안) 지질공원이 환경부에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인증 절차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지난 8월 31일 전북 서해안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전북 서해안권 지질공원은 지난해 12월 세계지질공원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정식 인증 신청에 필요한 학술 조사, 신규 지질명소 발굴, 운영 상황 자체평가 등을 추진해 신청 요건을 충족했다. 제출한 신청서의 검토와 보완 등을 거쳐, 인증 절차에 따라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최종 송부하고, 내년부터 진행될 현장 평가 등 후속 절차 이행을 차례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고창 운곡습지와 부안 채석강 등 지질명소의 국제적 가치 입증으로 탐방객 증가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도 서해안 천혜의 자연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국제 브랜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도내 경유 차량 15만9926대에 대한 2020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2억 원을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그 처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과 합리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제도로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가 부과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걸쳐 2회 부과되며, 도는 지난 3월 도내 경유 차량 19만7595대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상반기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자에게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량지역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권차량취득 또는 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외에도 가상계좌, 은행 CD/ATM기, 인터넷(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김호주 전북도 환경보전과장은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납부대상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9일부터 23일까지 국민이 함께 열어가는 2030 새만금 비전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사업 1단계가 끝남에 따라 2단계 사업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의 재정비를 추진 중이다. 전문가 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세미나, 학술토론회,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전문가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설문조사도 추진한다. 이번 설문은 10년 후, 2030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표어(Key Word)에 대한 아이디어와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했다. 설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9월 중 새만금개발청 누리집 등에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며, 향후 새만금 2단계 사업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반영할 계획이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의 향후 10년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전라북도, 관련 지자체와 함께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새만금개발청(www.saemangeum.go.kr), 전라북도청(www.jeonbuk.or.kr), 군산시청(www.gunsan.go.kr), 김제시청(www.gimje.go.kr), 부안군청(www.buan.go.kr)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 사업지역 내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점사용료 부과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만금청은 새만금 사업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방안을 마련하고자 (재)한국부동산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토지가격이 공유수면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목적과 여건이 동일한 점사용에도 불구하고 위치별로 비용 격차가 커 사업자 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실제로 새만금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의 경우 위치에 따라 인근 토지가격이 9배가량 차이가 발생해 일부 사업자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만금청은 이번 연구에서 다양한 점사용료 부과사례와 제도 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산정방안을 마련하고, 징수한 점사용료의 새만금 재투자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와 기재부, 해수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용욱 새만금개발청 개발전략국장은 새만금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체계가 마련되면,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민간투자 촉진 등 새만금 개발 가속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국정감사 축소론이 고개를 들면서 전북도 현안 대응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국회가 입법권 이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피감기관 가운데 하나인 전북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감 기간 동안 갖은 질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역 여건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국정감사를 지역 현안 해결의 기회로 삼는 지자체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달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은 코로나19 사태와 수해 복구 등으로 축소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시도 및 시도 교육청, 지법지검, 지방 공기업 등의 감사를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별로 전국적인 이동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장 국정감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개최 여부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 차원에서 추석 연휴 기간 대규모 이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까지 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대규모의 인원이 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회 취재기자와 당직자 등이 연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의원회관은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안정되지 않을 경우 지역으로의 이동은 물론, 증인과 피감기관 관계자 등이 많이 모이는 형태의 국감 축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커지고 있다. 7일 전북도 간부회의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해복구와 코로나19 방역 등으로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감사까지 치러야 하는 전북도의 경우 내심 반기는 분위기면서도 한편으론 지역 현안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북도에는 국정감사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국정감사 시즌이면 매년 보이는 풍경이지만, 올해는 부쩍이나 힘에 달리는 모양새다. 코로나19 방역에 수해복구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까지 겹치다 보니 하루에도 10건 이상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에 겨우 회신하고 있다. 최근까지 300여 건이 넘는 자료 요구에 대응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힘에 부치더라도 지금껏 빛을 보지 못한 현안 사업들을 재차 강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나 공공의대 설립, 새만금 개발, 막혀있는 전북 하늘길 등 갖가지 현안 사업들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개책을 마련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것. 국정감사가 축소될 경우 현안 사업들에 대한 동력 저하 우려도 공존한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정이 축소될 경우를 대비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는 게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논의는 없었지만, 혹시 일정이 축소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7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갖고 도민안전실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날 3차 추경예산 심의에서 도의회는 폭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비의 증액의 필요성 강조했으며, 신규 추진될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해피해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장(남원1)은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다며 도에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폭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응급복구비도 부족하니 도에서 예비비를 통해 추가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평근 의원(전주2)은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안전교육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계획대로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예산의 일부 삭감이 아닌 전액 삭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완수 의원(임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 지연으로 인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예산 삭감 시군인 완주, 무주, 고창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등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20억의 적은 예산의 응급복구비를 14개 시군에 배분해주면서 이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 주민이 제대로된 2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들어 낸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도내 농민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로 시름하는 농가에 힘을 보탠다. 전북도는 지난 4일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도내 10만6147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당 60만원씩, 총 637억 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재원은 도비 40%, 시군비 60% 이다. 농민공익수당은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 지역 화폐형식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역 내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선순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 2월부터 4월 말까지 각 시군 읍면동 주민 센터를 통해 농민 공익수당 희망 신청을 받았고, 총 11만4043농가에 대한 접수를 마쳤다. 이 가운데 자격조건에 미달한 7896농가를 제외하고 10만 6147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전국최초 농민공익수당은 지난 2년간 이어져 온 삼락농정위원회가 도출해 낸 대표적인 결실이라는 평가다. 도는 추석 전 농민수당 지급에 대해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고, 자긍심 부여와 함께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으로 유난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로할 대안이라고 자신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민선 6~7기의 핵심은 농민과 함께 하는 삼락농정이다며농업과 농촌은 전북의 핵심기반으로 공익수당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을 만들어가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북도의원 예산 낭비를 감시하기 위한 조례는 제정됐지만 정작 이를 실행할 기구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희수(전주6) 전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4일 전북교육청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감시단 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육청이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는 예산과 기금의 낭비와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예산을 모니터링하는 감시단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장은 지난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더불어 도민이 신뢰하는 전북교육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조례를 제정했지만, 1년이 넘어도 여전히 감시단 구성 등 후속 조치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2013년부터 예산 낭비 신고센터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 낭비 방지 조례 시행 전후 모두 한 건의 신고접수가 없었다며 예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가기 위해 심사숙고해서 의안을 발의한다며 사안을 해결개선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나 정책요구에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영일 전북도의원 용담섬진강댐 하류지역 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전북 민간 및 공공기관, 타시도 정치권 등이 전방위적으로 나선 것과 달리 전북교육청만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고 있다. 최영일(순창) 전북도의회 의원은 지난 4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제2차 회의 정책질의에서 전북교육청에겐 전북지역 수해가 먼 다른 나라 이야기로 (전북교육청이)도민과 아픔을 같이 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7~8월까지 순창군을 포함한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 등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163명의 이재민이 생겨났다. 특히 1378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지자체와 산하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들은 앞다퉈 피해 현장을 찾아 폭염 속 복구작업을 도왔지만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할 교육청이 방관하고 있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전북교육청 소속 기관 중에서는 피해지역인 남원교육지원청(3회)과 순창교육지원청(1회)이 전부였다. 더욱이 최 의원이 지난달 8월 26일 전북교육청에 봉사활동 실적 자료를 요구하자 그때서야 급하게 봉사 일정을 잡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병익 부교육감은 48개 피해 학교에 신경을 쓰다보니(신경을 못쓴 것 같다) 죄송하다. 앞으로는 봉사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전북도 전역이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권에 들며 전북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체계를 가동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7일 오전 9시 부산 동쪽 해상을 지나, 오후 3시에는 강릉 동쪽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대순간풍속 초속 40~60m의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특히 강풍반경이 500km로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하이선의 영향으로 6일 오후 2시를 기해 도내 전역에 태풍 예비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24시간 태풍 북상에 대처하고 있다. 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 유지 중이며, 태풍 피해 발생 시 즉각 대응 할 수 있도록 비상대기 중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오후 4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 14개 시군 단체장과 태풍 하이선 대비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계에 한발 물러서면서 곧 가시화할 것 같던 남원공공의대 설립 추진일정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 생각지 않은 암초에 부딪치자 도내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의사정원확대 문제와 남원공공의대를 별개 사안으로 분리시켜 공공의대 문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남원공공의대는 서남대학교 폐교 이후 나온 고육지책으로서 20대 국회에서는 별건으로 다뤄지던 정책이자 법안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사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정부 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일단중단하겠다는 취지의 합의에 도달했다. 표면상으로는 집단진료거부에 돌입한 의사들의 복귀한다는 조건과 공공의대 강행추진을 맞바꾼 합의안이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번 논의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여론이 거센 가운데 남원공공의대를 원점에서 재론하지 말고 이미 합의됐던 원안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중론. 남원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남원의료원을 활용할 수 있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꼽혔다. 일부 전공의들이 문제 삼는 남원공공의대 게이트도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는 남원 서남대 폐교 이후 당정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남원에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일부 정치권과 복지부의 해명이 논란을 키웠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지역 정가에서는 남원공공의대를 의사정원확대와는 전혀 별개 사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원공공의대가 설립되더라도 원래 있던 의대정원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권역별 공공의대와도 전혀 궤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의료계와의 마찰을 빚을 이유가 없다는 거다. 남원공공의대 법안을 의사정원 확대와 별개의 건으로 처리해야만 관련 법안 통과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게 전북도나 지역정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 사안이 거대한 정치투쟁의 장에 몰입되면서 자칫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또 한번 제동이 걸리자 남원시는 물론 지역사회에서는 아쉬움을 넘어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남원시는 2018년 남원에 공공의대를 추진한다는 정부안 발표이후 전담 부서 신설이나 공공의대 부지 물색 등 이를 시정 역점사업으로 뒀다. 그런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 통과가 무산된데 이어 곧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21대 국회들어 암초에 직면하자 매우 안타까워하는 분위기다. 21대 국회가 문을 열고 공공의대와 관련해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극에 달하다가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놓고 재논의한다고 사태를 봉합하자 남원시민들은 멘붕 상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과의 갈등이 일단 봉합됐다는데 만족하고 있지만, 상당수 국민들은 이번 사태에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고 특히 공공의대 확충이라는 국책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남원시가 발벗고 나선 것이 졸지에 정부여당과 물밑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거리로 전락하고 지역사회 이미지도 크게 실추돼 시민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도 적지 않다. 아울러 남원 공공의대 게이트라는 오명까지 더해 도와 시에서 근거 없는 소문들이 확산하면서 미온적인 초반 대처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공공의대법은 한 지역에 국한돼있는 사업이 아니라 의료인력을 국가가 양성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국가사업이나 이를 초기부터 제대로 알리지 못한 점도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반대 진영이 남원시에 대해 도를 넘는 공격을 해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의대 남원 설립은 비밀스럽게 추진된 현안이 아닌 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기로 이미 결정됐던 사안이라며법안 통과만 남겨놓고 본질이 흐려졌는데 향후 별도의 사안으로 현안을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윤정 기자김영호 기자
전북도가 정부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2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한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6일자로 종료됐으나, n차 감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 연장 결정을 내렸다. 오는 20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운영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중단과 다중이용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공공민간 재택근무 실시가 권고된다. 전북도 코로나19 환자는 6일 기준 90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1월 31일 도내 첫 환자 발생 이후 8월 15일까지 43명이었으나 이후 8월 16일부터 무려 47명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를 초과한 수치다. 실제 지난 주말사이 도내에서도 3명의 n차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다. 88번 확진자(50대 남성전주)는 지난달 24일 양성 판정을 받은 전북 76번 확진자의 배우자이며, 89번 확진자(60대 남성임실)와 90번 확진자(60대 남성임실)는 지인 사이로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하진 도지사는전북도는 점차 안정을 찾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n차 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하는 상황에 따라 (전북에서도)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게 됐다며 도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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