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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용담섬진강댐의 무리한 방류로 수재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에 대한 정부 기조가 달라졌다. 당초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민관으로 구성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바꿔 민측 조사위로만 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간 전북도의회는 이번 수해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아닌 감사원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는 지난 4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을 만나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 폭우피해 원인 규명 활동 및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도의회가 조 장관을 만난 것은 지난달 14일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회는 조 장관에게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 △댐 관리 규정 전면 재개정 및 세부 운영지침매뉴얼 마련 △댐 하류지역 하천시설, 환경부 주관리청 전담 관리 필요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하천시설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강화 △재난지원금 현실 반영, 수해주민 실질적 피해보상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도의회는 홍수 발생 전 호우홍수특보가 있었는데도 댐 수위조절이나 사전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정부차원의 댐관리 조사위원회 구성 시 전북도 추천위원을 모두 포함해 감사원 수준의 조사와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해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댐 제원, 용수공급계획 등 이수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 댐 관리 규정을 홍수조절과 치수기능이 강화된 내용으로 댐 관리규정의 전면 재개정과 세부 운영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을 건의했다. 특히 댐 수위 조절 및 방류실패로 인한 수해피해는 환경부,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댐 관련기관 협조체계가 부재해 발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법, 댐 관리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북 피해 주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다면서 댐 관리 조사위원회는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민간조사위원으로만 구성할 예정이며, 위원회의 객관적중립적 구성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홍수통제소, 지자체 간 소통이 부재한 것을 확인했고, 앞으로 지자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0월말 댐 관리 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전 보상, 배상 부분 등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7일 자로 대외협력국장, 비서실장, 감사관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대외협력국장에 한민희(50진안) 비서실장이 임용됐으며, 후임 비서실장에는 고성재(49군산) 비서관이 선임됐다. 전북도 감사관에는 감사원 출신 김진철(57부안) 수석감사관이 임명됐다.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전북도 공보관과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이강오 전 대외협력국장이 아태 마스터스대회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공석이 된 대외협력국장 공모를 통해 임명됐다. 한 신임 국장은 전주 해성고와 원광대 행정학과, 전북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고성재 신임 비서실장은 전주시장과 도지사 선거 등 송하진 지사의 대내외 정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복심으로 알려졌다. 익산 남성고와 전북대 재료공학과를 나왔으며, 전북도 민간협력팀장과 비서관을 지냈다.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박해산 감사관의 후임으로는 감사원 출신 김진철 수석감사관이 임명됐다. 김 감사관은 전주고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총괄과, 감사원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제2과 등을 두루 거치며 감사원에서 잔뼈가 굵은 감사통으로 알려졌다.
공중보건의가 없을 경우 전북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릴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분석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의대정원의 증원 없이는 지역 간 의료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지역공공보건의료체계는 유지 불가능 할 것이라며 전북을 비롯한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현황을 밝혔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의대생이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비중이 96.8%에 달했다. 이들이 없을 경우 공공의료기관 자체의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 셈이다. 그만큼 공공의료는 물론 지방에 근무하는 의사가 턱 없이 부족한 것이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정원 동결이 맞물리면서 지난 2012년 4045명이던 공중보건의 수는 2020년 5월 3507명으로 감소했다. 의무직 공무원은 전북도내 공공의사 중 217명 중 고작 3명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고, 계약직 의사는 4명으로 1.8%의 비중을 보였다. 이들은 제외하면 모두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 신분이다. 이는 공공의료체계에서 베테랑 의사는 커녕, 제대로 된 전문의 하나 없이 지역공공의료를 지탱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실제 도내 보건의료기관 410곳 중 7곳은 단 한 명의 의사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자 전북도의원 코로나 정국 속 소외된 아동 돌봄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희자(비례) 전북도의회 의원은 3일 코로나 시대 중심의 감염병 대응은 사회적 돌봄 체계를 마비시켰고,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는 우리 사회 공적 돌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기존 돌봄 체계를 넘어 새로운 미래 돌봄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필요성이 대두된다며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지금까지 돌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세웠고, 소통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초등학교가 수용하지 못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동네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활용, 맞벌이 가정 등의 아동을 위한 긴급 돌봄을 수개월째 시행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와 교육청 양기관이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먼저 손을 내밀면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가고자 할 때 신뢰가 쌓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전북, 살기 좋은 전북을 이뤄내기 위해 두 기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이재 전북도의원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추가적 지원책 마련과 전북예술회관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이재(전주4) 전북도의회 의원은 3일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더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문화예술계 종사자라고 밝혔다. 이어 8.15 이후 불어난 확진자로 모든 공연전시가 중단된 상태고 향후 잡힌 일정마저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며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벌이는 많은 예술인들의 전반적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도내 등록예술인은 모두 2174명이며, 이들에 대한 좀더 광범위하고 직접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또 지난 1982년 2월 준공된 전북예술회관의 신축이나 시설현대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곳은 좁은 주차장과 시설 노후화로 대관하는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주요 고객인 도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당장 신축이 어렵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축이나 시설 현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한울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함께하는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추석맞이 할인 행사가 4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인 생생나눔매장에서 진행된다. 지역내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과 제품 판매지원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로 소비가 위축된 지역민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할인행사로 마련됐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과 추석 선물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성판매한다.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할인판매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풍성한 한가위 맞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생나눔매장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열악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판로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 153개 업체의 우수한 제품들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3일 닭 진드기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 3개월(6~8월) 동안 도내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계란 안전성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휴업 및 폐업 등을 제외하고 현재 계란을 생산 중인 도내 전 농장 93호에 대해 살충제, 동물용의약품,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했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는 아직 산란하지 않아 이번 검사에 실시하지 못한 농가 14호에 대하여도 올해 연말까지 생산단계 안전성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내 마트 및 식용란선별포장업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계란에 대한 유통 단계 집중검사를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비펜트린 등 살충제 34종과 계란에서 불검출대상인 동물용의약품(설파계, 퀴놀론계) 항생제 17종검사를 진행한다. 유통단계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에 대하여는 회수 폐기하며 계란생산농가에 대하여는 안전성이 확보된 계란만 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살충제 불법사용 및 동물용의약품 기준초과 등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확인 시 과태료 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글로벌 금융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금융위원회가 귀를 기울여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금융중심지 지정이 예상보다 지체되고 있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원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지난해 4월 금융중심지 추진 용역 발표 이후 이뤄지는 게 순리였다. 그러나 뿌리 깊은 서울 중심주의와 부산 정치권 등의 반발을 의식하던 금융위는 용역공개를 차일피일 미뤘고, 용역 결과 지정 당위성이 나름대로 충분했음에도 보류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제3금융중심지 문제는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졌다. 부산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한 목소리를 낸 반면, 전북정치권은 각개약진하며 도와 국민연금공단이 금융도시 육성에 있어 제대로 된 지원사격을 받지 못했다. 21대 국회들어서도 금융위원회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추동력을 잃었다. 금융중심지로서 주도권을 빼앗길 것을 염려한 부산 등 타 지역 정치권의 반대 논리와 전북정치권, 전주시의 미온적 태도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이 느려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전북혁신도시는 자산운용도시로서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는 752조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에 부산 출신 정치인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것도 부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본질은 금융중심지 정책에 있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의중에 있다. 이 때문에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700조가 넘은 기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돼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워진 것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부상했다. 금추위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중심지 문제를 논의하는데 서면 회의만 가지고는 심도있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구조다. 최근 전북도와 국민연금이 유수의 금융기관을 유치활동이 경색된 데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달 말 취임한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에 협력할 뜻을 밝히면서 상황 반전이 기대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으로 주영대사관 재정경제금융관을 지내는 등 거시경제와 금융에도 해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취임 일성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거론하고, 지난 1일 지니포럼에서 제3금융도시 육성에 저와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가겠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금추위 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김 이사장은전북 혁신도시 내 제3금융도시 육성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길이며,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공단과 전북이 함께 성장하는 지름길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전북혁신도시가 예상보다도 빠르게 연기금 특화 자산운용 금융도시로서 역량을 갖춰나가고 있음에도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연됐었다며전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연기금의 중요성과 함께 자산운용 특화 금융중심지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신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의지가 굳건한 만큼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에서도 사상초유의 의료공백 사태가 이어지자 도내 환자들은 물론, 지방정부 등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마저 전원 사직서를 내고 의사협회 최대집 대표가 이끄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차원에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 의료대란이 사생결단식 정치 논리로 변질되며 전북도 등 자치단체는 의사단체와의 협상에 애를 먹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전북대병원 소속 전공의 181명과 원광대병원 소속 전공의 118명 전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가면서 도민들은 수련병원(修鍊病院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 기관)이 아닌 일반종합병원으로 발길을 돌렸다. 하지만 이들 병원에서는 중증질환 환자 수술과 같은 치료에는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문서상으로만 집단휴진에 동참한 채 실제로는 의료 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 덕분에 의료공백이나 마비 상황까지 치닫지는 않고 있다는게 전북도의 설명. 그럼에도 진료거부에 동참한 의사는 대학병원 전체 인원의 90%가 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대 등 대학병원 교수진들은 제자들의 진료거부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 도민들의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교수들을 통해 진료중단에 들어간 의료진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으나 의료계의 집단논리가 거세지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자칫 의료계 다수와 다른 소신을 견지할 경우 전문의 취득 과정서 보복이나 집단따돌림 등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군산 수상태양광(300MW)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지분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들은 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수원이 주도한 SPC 설립에 큰 의혹이 있다며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에 19%의 지분참여를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민관협 민간위원측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9년 1월 현대글로벌㈜을 참여시킨 SPC인 새만금쏠라파워를 설립했다. 지분율은 한수원이 81%, 현대글로벌㈜ 19%다. 그러나 현대글로벌㈜은 새만금쏠라파워 설립 3개월 후인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존하지도 않았던 대기업 계열회사에게 19%의 지분을 넘겼다는 게 민간위원측 설명이다. 특히 민간위원측이 분석한 새만금쏠라파워 매출액은 연간 854억씩 20년간 1조7000여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현대그룹 계열회사에게 수익률을 보장해 줬다는 것이다. 실제 현대글로벌㈜ 연혁을 보면 자본금 25억 원으로 2019년 4월 3일 설립된 것으로 돼 있다. 민간위원측은 새만금 솔라파워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이해 당사자인 도민이나 지역업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많은 수익률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이 300MW 전체를 일괄적으로 발주하려하는 계획을 50MW로 나눠 분할 발주를 해 지역민과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300MW 전체를 일괄 발주할 경우 도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드물다는 입장이다. 실제 군산시는 100MW 육상태양광 사업을 계획중인데 지역업체 참여 보장을 위해 50MW로 나눠 발주하기로 했다. 민간위원측은 정부가 한수원에게 300MW 사업개발권을 준 이유는 설계비와 계통연계비용 6600억 원 선투자에 대한 리스크 감당 비용에 따른 것이라며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한수원이 부당하게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쏠라파워 설립에 관한 도민들의 의혹에 대해 소상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한수원에게 넘긴 300MW 수상태양광 개발권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부당한 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측은 회사 자체가 없는데 지분을 넘긴게 아니라 현대글로벌㈜이 사업자 등록을 다시 내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법상 분리발주는 어렵지만 지역 자재 사용 등에 있어 지역업체가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유수의 금융전문가들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된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가한 금융전문가들은 저마다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왔다. 이는 그만큼 글로벌 금융업계에서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연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운용 산업 지원이 절실해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자로 꼽히는 짐 로저스가 전주를 찾아 30여 년전 황무지였던 곳에서 세계적인 산업단지로 발전한 실리콘밸리 처럼 전주 역시 금융중심지로서의 요건이 충분하다고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다른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이 보유한 자산운용 인프라를 통해 전주가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1일 지니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 또한 글로벌 금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줬다. 이번 행사에 초청된 주요 전문가는 네덜란드 최대 연기금 자산운용사인 APG 로널드 뷔에스터 대표와 한국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화려한 커리어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서울과 부산 정치권과 서울중심주의를 고집하는 일부 업계의 반발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니포럼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축사를 보냈으나 이렇다 할 핵심적인 메시지는 없어 다소 실망감을 남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인데도 절차가 미뤄지고 있고, 전주는 자산운용산업의 경우 부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고 있음에도 정부차원의 결단 대신 희망고문만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에 대한 키맨으로 꼽히는 은성수 위원장의 태도는 부정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 등도 전북혁신도시를 자산운용특화 금융도시로 육성하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위가 국가적인 금융 산업 육성 차원에서 연기금 자산운용에 특화된 금융중심지를 반드시 지정하는 쪽으로 선회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전북혁신도시는 앞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가 요구한 3개 사항(인프라개선금융모델 구체화실행 가능한 계획 제시)을 빠르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중 금융모델은 글로벌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민연금과의 협의를 통해 연기금 자산운용 특화라는 새로운 금융도시 모델을 제시했으며, 전북국제금융타운이 모습을 갖춰나가고, 국내외 금융기관 특화 사무소와 본사 등을 유치함으로써 실행 가능성을 보여줬다. 아울러 3년 연속 국제금융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탄탄한 글로벌 네크워크까지 증명해냈다. 전북과 소통한 해외 거물급 인사를 보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짐 로저스 대표 등이 있으며, 전북에 둥지를 튼 SSBT와 BNY멜론만 해도 한화 기준으로 조 단위를 넘어 경 단위라는 천문학적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금융업계 공룡이다. 전북이 금융산업 육성의 핵심인 금융중심지 지정의 논리적 당위성 갖춰갈 경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시기적으로 지정 적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있게 확산되고 있다.
강용구 도의원 지난 8월 발생한 섬진강과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관계 법규를 무시한 채 55년 전 만들어진 매뉴얼과 영리 목적에 치중된 행보로 발생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은 2일 기록적인 폭우로 천재가 발생했지만, 댐을 운영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거나 댐관리 매뉴얼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홍수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61년 설계 시점에 만들어진 매뉴얼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홍수조절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급격한 방류를 했을 뿐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일관해 하류지역 주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의원은 미흡한 원인규명과 매뉴얼 전면개정 계획을 밝히지 않은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경보로 재난상황이 예상된 상황에도 영리 목적으로 물을 방류하지 않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다며 긴급재난상황에서는 관할지역의 하천과 댐을 관리하는 공사와 지자체의 빠르고 유연한 소통이 중요하다며 재난상황 시 관련 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부의장 폭우 피해를 입은 순창 군민들이 물난리 걱정없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배수 개선사업을 요구하는 서명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의회 최영일(순창) 부의장은 1일 물난리 걱정 없는 농업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지난 7일부터 10일 사이 발생한 폭우 및 홍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풍산면과 유등면은 농경지 80ha와 하우스 56동 5.6ha 등 농경지와 시설물 피해가 커 농민들이 실의에 빠졌다는 게 최 부의장의 설명이다. 이곳은 집중호우 발생시 상습침수구역이어서 올해처럼 폭우가 반복되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배수 개선사업 등의 특단책이 마련돼야 수해를 근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 부의장이 순창군민 서명 활동에 돌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상습침수구역인데도 농어촌공사 관리구역과 순창군 관리구역 경계에 있다는 이유로 배수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유등면과 풍산면은 배수 개선사업 등 추가 보완이 시급한 상태다. 농민들 역시 농업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퍼지고 있어 유등면과 풍산면의 배수 개선사업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최 부의장은 섬진강댐 부실 관리로 인한 홍수피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전북 국가예산에 새만금국제공항과 신항만,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예산이 세워지는 등 전북 현안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북도는 1일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한국판 뉴딜연계사업과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등 지역 숙원 및 미래 신성장산업 875건에 7조2916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전북의 경우 2020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7조731억 원 대비 4691억 원이 증액됐다. 신규사업은 2506억 원, 계속사업은 7조291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예산안 반영사업의 특징을 보면 금강지구 영농편의증진사업,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2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2030년까지 국비 6461억원 확보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신규사업은△조선협력업체 업종전환을 위한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총사업비 441억21년 18억) △디지털뉴딜을 선도할 홀로그램 소재부품 실증개발지원센터(총사업비 300억21년 15억) △서예유산의 해외진출을 위한 세계 서예비엔날레전용관 건립(총사업비 300억21년 5억) △수산양식업의 플랫폼 개발을 위한 흰다리 새우 디지털양식 플랫폼 개발(총사업비 170억21년 7.5억) 등 미래먹거리 단초마련을 위한 신규사업도 다수 확보됐다. 한국판 뉴딜연계사업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및 모니터링 디지털화(총사업비 420억) 50억원,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기반 구축(총사업비 360억) 143억, 안정적 신(新)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안정패키지 지원(총사업비 1000억) 145억 등 120개 사업에 3807억이 반영됐다. 새만금개발 촉진 및 지역간 접근성 강화를 위한 SOC 건설과 관련해서도 새만금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비용 120억원, 새만금 신항만 744억원, 새만금~전주고속도로 4120억원,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 47억원, 서부내륙고속도로(부여~익산) 건설 354억원 등이 반영됐다. 농업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와 관련한 예산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운영 71.4억, 식초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공유플랫폼 구축(총사업비 30억) 5억, 장류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총사업비 120억) 12억원 등을 확보해 농생명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전북 미래신산업 기반 구축 및 경제 체질강화를 위한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산업생태계구축 189억, 일감창출형 대체부품 산업생태계 구축 45억, 탄소융복합산업규제자유특구 지정(총사업비 211억) 47억 등 반영으로 전북경제 생태계 전환과 경제체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는 코로나19와 수해 등에 따른 특수상황속에서 중앙부처 대면 활동에 많은 제약과 경제성장률 둔화，재난지원금지원 등으로 인한 정부 재정여력이 감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지만 도와 시군, 도내 국회의원, 중앙부처 향우들이 원팀이되어 정부를 선제적전략적으로 끊임없이 설득해 낸 성과라는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 19 특수상황 등 그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이었으나, 대형사업 예타 통과, 막판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의미 있는 신규사업 확보 등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며 정부예산안에서 미반영된 전북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수 있도록 시군 및 정치권과 힘을 합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28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정부예산(안)은 동서도로 완공(396억 원)과 코로나19 등 예산삭감 요인에도 전년보다 많은 신규 사업이 반영되면서 전년도 정부예산(안) 2795억 원 보다 소폭 증액됐다는 게 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새만금청의 지난해 최종예산은 3310억 원으로 3000억 원을 돌파했던 점을 감안할 때 국회단계에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년도보다 적은 예산으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을 둘러싼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종예산은 3500억 원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중점 투자분야는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 녹지확보 등 생활환경 개선 등이 꼽혔다.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주요계속사업은 남북도로 1~2단계(2330억 원)구축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건립(100억 원)이다. 또 상수도시설(43억 원)건설 예산도 정부안에 반영됨으로써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까지 관련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사업예산으로는 기업성장센터 설계비용(3억 원총사업비 296억 원)과 에코숲벨트 조성(38억 원), 새만금 가로숲길 조성(5억 원), 간척박물관 소장품확보(11억 원)등이 반영됐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했다며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1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제9호 태풍 마이삭 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와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예방을 위한 비상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와는 달리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내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3년 9월 사망 1명과 176억원의 재산피해를 주었던 매미와 이동경로, 중심기압, 강풍반경 등 태풍세력이 비슷해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마이삭의 현재 최대풍속은 초속 43m의 강한 강도로 발달한 상태로, 바람의 세기가 초속 35m 이상이면 기차가 탈선 할 수 있다. 또 40m가 넘으면 사람은 물론 달리는 차도 뒤집힐 수 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날 도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 협업부서 실국장과 14개 시군 부단체장을 대상으로 태풍 마이삭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태풍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인명피해와 재해위험지역, 농축수산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고 주문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사전점검과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강풍 대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철거와 결박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며 무엇보다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적극적인 사전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1일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차단을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보다 1개월 앞선 9월부터 방역 강화대책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금강과 만경강, 동진강, 동림저수지 등 철새도래지와 방역취약 농장시설에 대한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도는 과거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되었거나 철새 서식이 많은 곳, 인근 가금농가 다수 분포 지역 등을 면밀히 확인해 총 25개 지점 85km를 축산차량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9월부터 출입을 통제한다. 출입통제는 지난해 총 거리 18km 보다 약 4.7배 확대됐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이들 철새도래지 주변에 대해 9월부터 매주 도래지별 20건씩 총 100건의 조기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겨울 대비 방역 취약 가금 농장 219개소와 도축장 등 축산시설 105개소에 대해 9월말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을 사전 보완할 계획이다. 가금 관련 축산업 종사자 역시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지도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만중국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축산차량은 철새도래지 출임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해 달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3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업당 지원금액은 연간 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한도로 기존에 도나 시군에서 지원받은 자금과는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2년간 2.0%의 이자는 전북도가 지원한다. 또 경영이 어려운 창업 초기 기업과 경영악화 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특례사항을 적용해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평가기준은 기준 50점에서 40점으로 완화했다. 특히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 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추석명절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기업은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공공의대 음모론을 주장하는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거나, 시민단체가 추천한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공공의대를 일방적으로 폄훼하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보수야권과 의료계가 집단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도시를 위해 추진됐다는 사실은 묵살한 채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추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공공의대 관련 비판기사나 게시물을 복사하고 널리 유포하자는 공지가 나돌았다. 가짜뉴스를 활용한 만화나 만평도 등장해 권력자나 운동권의 자녀가 쉽게 의대에 입학하고 서울대학교 의대교수가 되는 내용을 풍자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같은 우려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또 남원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란 소식에 호남비하코드와 지역감정까지 맞물리며 혼란을 더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주로 공공의대 학생 선발은 시민단체와 지자체 단체장 등 여권 자녀들을 위한 것이다와 자기 자식을 서울대병원 교수로 만들려는 음모라는 식이다. 보수정치권은 공공의대 진행상황 확인조차 하지 않고 적폐로 몰아가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선 무관심했던 공공의대문제를 21대 국회에선 정쟁도구로 활용하는 모양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공의대 설립을 강행하면 돌팔이 천지가 될 것이라며공공의대를 졸업하면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국공립의료기관에 우선 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니, 제 정신이냐고 주장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발의된 공공의대 법안에는 우선 선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 김성주(전주병)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은 본인이 직접 가짜뉴스 검증에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발의된 공공의대법 어디에도 음서제를 연상시킬 내용은 없다. 공공의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앞장서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대학의 부정입학과 채용비리를 제기하는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고 현 세태를 꼬집었다. 보건복지부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공공의대와 관련,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주말예배를 앞둔 지난 28일 전북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기독교계 대표목사들과 만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송 지사와의 간담회에는 전라북도기독교총연합회 황철규 목사,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 배진용 목사, 군산시기독교연합회장 이일성 목사, 익산기독교총연합회장 이성춘 목사, 예장통합교단 부총회장 신정호 목사,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상규 목사, 익산 북일교회 김익신 목사. 군산 드림교회 임만호 목사, 전주 한동교회 김동하 목사, 전주 서문교회 김석호 목사,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형 목사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송 지사는 하루 속히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려면 종교계가 단합해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며현장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고 각종 대면 소모임과 행사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미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기독교계는 방역에 적극 협조 하겠다고 화답하면서도 대면예배의 불가피성도 인정해달라는 입장도 피력했다. 송 지사는 종교의 자유와 특수성도 중요하고 이해하지만, 코로나19 방역만큼은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방역수칙을 미 준수 행위는 공동체 사회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북기독교총연합회장 황철규 목사는 도내 교회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노력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도내 4000여 교회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모인 대표목사 중 일부는 고령자가 많은 작은 교회는 현장예배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코로나19 장기화로 여러 교회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전광훈 씨가 운영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연관성을 의심받던 대형교회들은 자신들은 광복절에 열린 광화문 집회와 절대 무관하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전광훈 씨를 필두로 하는 극우교계와 명확한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바울교회 신현모 목사는 2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8.15 집회와 바울교회는 전혀 관계 없다. 오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우리 교회에서 많은 성도가 집회에 참여했다는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며, 확인 결과 우리 교회에선 5명이 개인자격으로 참여했고 검사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신 목사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한국의 어느 정파나 정당에 관련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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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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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