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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의 위상과 경제규모가 타 지역에 밀리는 원인으로 도내 지역거점도시인 전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전북 내 2~3의 도시인 익산과 군산의 위기 가속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전주는 항상 유력한 광역시 후보로 거론되는 도시였으나 2000년대 이후 수도권 팽창과 인구감소가 이어지며 현재는 대도시로서의 기능이 약화됐다. 전주와 그 규모가 비슷했던 청주의 경우 청원군과 통합에 성공한 이후 전주와의 격차가 배 이상 벌어졌다. 경남 창원, 충남 천안 등의 경우도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흡수력이 커지고 있지만 전주는 일부 택지개발을 제외하곤 20년 전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전북 내 2~3의 도시인 익산과 군산의 위기도 가속화하고 있다. 익산은 사통팔달의 교통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인구30만 명도 유지하지 못했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 이후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매우 더디다. 전주가 다른 비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을 잃은 것은 2009년 행정구역통합에 실패하면서 더욱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실제 청주는 청원과 통합이후 전주경제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성장했다. 인구수 역시 전주와 완주 인구를 합한 것보다 10만 명 이상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전주의 지역 내 총생산(GRDP)은 10조 2433억 원으로 같은 기간 청주가 기록한 13조 8587억 원보다 3조원 정도 적었다. 1년이 지난 후인 2013년 전주와 청주의 경제격차는 더 벌어져 6조 원가량 차이를 보였다. 2014년 청주와 청원이 합쳐진 후에는 두 도시 간 GRDP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당시 전주의 GRDP는 11조 5082억원에 그쳤지만 청주는 24조 402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에는 전주 11조 6332억원, 청주 26조 6250억 원 이었으며, 가장 최근 집계인 2016년 통계에서는 전주 12조 823억 원, 청주 28조 20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 차이도 벌어졌는데 청주는 통합 바로 전해인 2013년 67만2900만 명으로 65만 명이었던 전주와 2만 명 차이를 보였으나 통합 이후 83만 명 이상을 계속 넘어서다 올 6월 84만2800명으로 증가했다. 전주는 인근 도시 간 소지역주의가 규모의 경제실현을 막고, 광역 인프라 조성에 실패한 주효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시장 역시 두 도시의 격차는 확연하다. 전주는 2017년 상반기 53.7% 고용률을 기록한 반면 청주는 62.5%로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전주와 청주 간 고용률은 6~8%가량 차이를 보이다 지난해 하반기 전주가 58.3%까지 반등하며 60.4%를 보인 청주와의 거리를 좁혔다. 이와 관련 영남지역에서는 대구-경북 통합론이 점화되고 있고, 충청에서는 대전-세종 통합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실현이 강력한 지역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도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27일 제374회 임시회 본회를 열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촉구 및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진 인건비 지급 및 손실보전 촉구 등 4건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국주영은(전주9) 의원 등 8명의 의원은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현재 국제금융센터와 테크비즈센터 등의 금융타운 조성과 국내외 자산운용사 유치 및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하며 이미 금융중심지로서 시동을 건 상태로 이젠 정부가 기름을 넣어줄 차례라고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명연(전주11) 의원 등 7명은 남원군산진안의료원은 흑자경영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에 따른 입원환자 전원조치로 총 74억95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의료진의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한 현실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손실분을 시급히 보전할 것을 건의했다. 김정수(익산2) 의원 등 20명은 이스타항공과의 M&A와 관련 제주항공은 1600여명 노동자들의 고용을 빌미로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압박했지만 이를 방치한 정부는 책임론에 있어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으로 생계위기에 내몰릴 수 있는 노동자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박용근(장수) 의원은 정부와 국회가 축산물 위생안전업무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로 축산물 위생안전업무를 일원화하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대표, 미래통합당대표, 정의당대표, 국민의당대표, 열린민주당대표, 국무총리,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보내진다.
전북도가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의 1단계를 조기 완성했다는 평가다.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 사업은 미생물 신사업 추진 및 핵심기술개발 등 미생물 분야 신규사업을 발굴해 1,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한 사업으로, 11개 사업 중 1단계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이 국비(656억 원)와 연계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1단계 주요 사업인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사업(300억 원)과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80억 원),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250억 원)는 오는 2023년까지 모두 건립을 앞두고 있고,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6억 원)과 복합미생물 분석장비 구축(20억 원) 등을 통해 자원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할 2단계 사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효소 기반 기능성 소재 상용화 지원 사업(86억 원)과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후속사업인 장류 기능성 규명 플랫폼 구축(120억 원)을 비롯해, 동물 케어 의료기술개발센터(200억 원), 반려동물 테스트베드 구축(300억 원) 등 6개 사업에서 771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읍의 생명공학연구원과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익산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미생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미생물 융복합클러스터를 통해 전북도가 4차 산업혁명에 선도적으로 대응한다면 농축산용발효식품동물의약품 미생물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동용 전북도의원 전북도가 항공사에 수년간 수십억 원의 재정지원을 해왔음에도 노선 운항중지 등의 사태에 대비책없이 안일하게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 유일 군산공항은 군산~제주를 왕래하는 단일노선 체제로 하루 3편(대한항공 1편, 이스타항공 2편) 운항했지만 지난 3월 이후로 운항이 중지됐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 M&A(인수합병)를 추진하면서 특별한 대책도없이 운항을 중지시켰고, 대한항공마저 적자 노선을 이유로 운항을 멈췄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 의원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항공사에 수십억의 재정지원을 하고도 노선중단과 같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협의체나 어떤 행정적 조건도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해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항공오지의 유일한 하늘길을 대하는 전북도의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가 이번에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이제라도 위기 의식을 가지고 대책마련을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이스타항공은 3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셧다운에 들어가 있으며, 전북도와 군산시는 여행사 승객유치 지원금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800만~7000만원을, 항공사 착륙료 지원금으로 2017년부터 매년 2억2600만~3억5400만원, 항공사 손실보전금으로 2018년부터 매년 1억5647만~2억6126만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이스타항공은 군산에 본사를 둔 향토기업으로 도민 성원에 힘입은 바가 크지만 M&A를 추진하면서 노선운항을 중단했고, 대한항공 역시 적자를 이유로 슬그머니 운항을 중지한 것은 도민 공분을 사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군산공항 제주노선 이용자는 2018년 29만, 2019년 30만명을 상회할 정도로 이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최근 5개월간 운항중단으로 도민들의 이동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간접피해까지 합산하면 50억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조 의원은 언제까지 하늘길 공백과 도민 불편이 계속될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 대한항공이 1편이라도 운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협의해야 한다며 이스타항공 문제는 회사 문제로 놔두고 다른 항공사와 접촉해서 다시 하늘길이 열리도록 동분서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찬욱 전북도의원 전북이 선점했었던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이 전반기를 넘어가면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임기 5년간 50조를 투입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연차별 사업추진실적을 평가에 그 결과에 따라 광역지자체에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최찬욱(전주10) 의원은 27일 5분발언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도정 집행부의 안일하고 치밀하지 못한 행정으로 전북몫을 찾아오기는 커녕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선진지였던 전북이 지난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20억 원에 달하는 패널티를 받아 체면을 구겼다. 전북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모두 24개소로 이 중 4곳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고, 16개소는 주의, 4개소는 사업 지연 판정을 받았다. 2019년 사업추진 연차별 평가 부진으로 패널티가 적용된 4곳 사업지는 전주 1곳과 정읍 3곳이다. 전주 서학동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하는 마을 사업의 경우 복합문화시설 토지보상 협의 지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연계에 따른 테마거리조성 공정 지연때문이었고, 정읍 역시 기억 저장소 토지보상 협의 지연, 메이플 슈퍼푸드 플랫폼 조성 토지보상 협의지연, 통합건축 예정인 LH의 임대주택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의 별도 건립으로 설계기간 추가 소요 등 이었다.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를 받은 광역지자체는 전남과 경남, 대전이 꼽혔다. 최찬욱 의원은 패널티를 받아 올해 전북 광역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남경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왜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그간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찾아 완성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28일 디자인 전문기업과 매칭 데이를 개최한다. 매칭데이는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디자인 지원 사업으로, 지난 14일 1차로 8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컨설팅 행사이다. 이번 사업에는 재정지원이 종료된 도내 인증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다수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공모에 접수해 11개 기업이 최종선정됐다. 이번 컨설팅에는 지원기업, 공급기업 및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7명이 참가해, 사회적경제기업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이미지 완성도를 높이는 맞춤형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제품디자인과 시각 디자인, 콘텐츠 디자인 등 기업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존 디자인 고도화 방안, 디자인 활용방안 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경제를 둘러싼 여러 장밋빛청사진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경제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국세청이 공표한 2020년 국세통계 제1차 조기발표와 통계청의 GRDP(지역 내 총생산), 고용실업 지표에서는 전북경제의 현주소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는 최근 10년간 전북에 큰 변화와 발전요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북은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산업위기를 맞으면서 전국대비 최악의 고용지표와 인구유출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반면 도세가 전북보다 약하다고 평가받았던 충북과 강원제주는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기록, 전북과는 크게 대조됐다. 이에 본보는 전북경제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을 세 차례에 걸쳐 진단해봤다. 전북이 인구는 물론 지역 내 총생산고용개인소득세수 등을 집계한 모든 통계에서 20여 년 이상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2010년대에 들어서는 상대적으로 도세가 약하다고 인식됐던 충북이 경제규모에 있어 전북을 완전히 압도했으며, 강원과의 격차도 점점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세 반영의 바로미터가 되는 인구규모는 일제감점기 시절 보다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지역이다. 올 6월 기준 전북인구는 180만8800명으로 지난 2010년보다 6만 명 이상이 감소했다. 인구수는 제주, 강원, 충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문제는 유출 폭이다. 같은 기간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이 세 지자체의 인구 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0년 155만에서 160여 만 명, 강원은 153만에서 154만 명, 제주는 57만1000명에서 67만1000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지자체가 내는 국세 비중 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열악한 지역 내 소득과 경제규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전북의 국세 납부액은 2조 8211억3000만 원으로 충북보다도 국세납부금액이 1조 760억 원이나 적었으며, 강원과도 1조 813억24000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1인당 도민평균소득도 이들 지자체에 밀렸다. 전북이 납부한 국세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국세 납부액 284조4126억 원의 0.99%에 불과했다. 2018년 기준 전북의 1인당 개인소득 역시 1829만 원으로 충북 1843만원, 강원 1847만 원에 미치지 못했다. 같은 기간 GRDP(지역내 총생산)의 경우 전북은 50조9677억 원으로 전국대비 2.7%의 비중을 보이면서 2%경제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충북은 일부 지자체가 세종으로 편입됐음에도 69조6580억 원을 기록해 3%경제에서 4%경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은 2009년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과 1997년 개항한 청주국제공항 정상화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충북지역은 오산과 오창, 진천 등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면서 지역경제를 견인했다. 가장 도세가 약한 지역으로 평가받던 강원 역시 약진하며 46조9820억 원을 기록했다. 전북보다도 작은 수치지만, 강원경제 지표는 해마다 3~4%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강원의 경우 2018평창 동계올림픽 효과로 대기업 테스트베드 역할로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에 더해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막대한 공사가 이뤄졌는데 철도도로발전소 등 각종 SOC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지역경제성장을 이끌었다. 지역경제 미래 가늠자로 꼽히는 청년고용률 역시 전북은 전국대비 가장 저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북지역 올 2분기 15~29세 고용률은 29.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20%대인 지역은 전북이 유일했다. 앞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발표한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현황 인식과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전북경제의 약점을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당시 보고서에서 전북은 산업화 이전 노동집약적 생산 중심 체계인 농경사회 때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했지만, 지역 내 산업화에 실패하면서 저성장 구조가 고착됐다 면서전북경제의 저성장은 외부 의존적인 성장전략과 내부 유효수요 확보 실패, 정책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1차원적 지역성장 전략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입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통주택 감사 결과가 10일동안 의무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조동용(군산3)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22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에 대한 입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감사결과 및 결과조치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연구조사부터 시군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도내 공동주택의 관리비 현황 및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사업 등 관련 시책을 추진 할 수 있게 했다. 그밖에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 관련 전문교육, 캠페인. 상담활동, 홍보 등을 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철수 도의원 전북도의회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 등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김철수(정읍1)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74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 및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 결과 4명 중 3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였고, 4명 중 1명은 중증 우울증이 우려됐다.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위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북에서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으로 살처분이 시행되고 그 과정에서 축산 농가 가족, 공무원, 지역 주민 등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며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전북 진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 입찰 방식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주목을 받는 산림 치유 열풍 속 전북 동부권뿐 아니라 전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 산림 치유관광 핵심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오는 2022년까지 진안 백운동계곡 일원 617㏊에 총사업비 827억 원(국비 662억 원지방비 165억 원)을 투입해 중장기 체류형 산림 치유시설을 조성한다. 최근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신속 처리제(FAST-TRACK) 입찰방식을 확정하면서,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진안에 조성될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해아림(解我林)은 나를 풀어내는 숲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산림 치유는 관광 트랜드와도 잘 맞닿아 있다. 현대인의 길어진 수명과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더해지면서 숲을 찾는 방문객은 매년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가 겹치면서 독립된 공간과 자연이 주는 힐링 프로그램이 관광 트랜드로 이어질 전망이 크다.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예정에 맞춰 조성된다면 관광객들이 향후 전북을 찾는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안 백운면 일대 617㏊ 부지에는 숙소 등이 들어서는 핵심시설지구와 치유식연구소, 치유형산림텃밭 등의 연구개발교육지구, 치유의집과 명상숲, 태교요가숲 등 산림치유 프로그램 지구, 그리고 잣나무림풍욕장과 숲명상원이 들어설 보전형 프로그램 지구로 나뉜다.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수개월까지 숲속에 머무는 중장기 체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핵심이다. 사업 시행 초기 개발 방식을 두고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올해 말이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본격 착공에 들어간다. 산림청이 최근 확정한 기본설계 기술 제안 입찰은 입찰 참여사가 기본설계를 토대로 기술 제안을 해 실시설계와 시공을 포함, 시공사를 선정하는 계약 방법이다. 실시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조기 완공에 유리하다. 특히,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은 대다수 건축물을 목구조건축으로 기본설계에 반영했기 때문에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산림청은 국토교통부의 지능형(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 정책에 맞춰 지능형(스마트) 건설기술을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공사의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덕권산림치유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세계적인 산림치유 관광지로 부상시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주관한 2020년도 제1차 균형발전 정보협력 포럼이 지난 24일 원광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발전된 광역중추도시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익산에서 열리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원도연 원광대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과 정보협력과 원광대 이남희 교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관광 디지털 콘텐츠의 진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향자 선임연구원(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협력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회의와 화상회의 활성화 트렌드를 반영해 현장 토론자 외에도, 강원대 오현아 교수, 제주연구원 남윤섭 연구위원, 광주전남연구원의 문창현 연구위원, 경남도의 뜻있는 주식회사 김현정 대표가 원격토론자(ON-LINE)로 현지에서 토론에 참석해 권역별 문화관광 시책과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여진 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영역인 문화와 관광을 어떻게 즐기고, 지역경제를 이끄는 주축의 하나인 문화관광산업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며 문화관광 콘텐츠에 대한 빅데이터화와 플랫폼 구성으로, 국민은 풍부한 양질의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되며,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보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원식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포럼으로 전남북을 아우르는 전라권만의 독특한 문화관광 통합 플랫폼이 구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익산시와 같은 중소도시가 문화관광 플랫폼과 같은 정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역이 문화관광 트랜드 창출과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제안사항 마련을 위해 일선 지자체의 목소리를 듣는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27일 군산을 시작으로 29일 부안, 30일 김제 등을 방문해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의 최상위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이 지난 2011년 처음 수립된 이후, 새만금개발청은 그동안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새만금의 새로운 비전과 개발전략 마련을 위해 올해 5월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전북도는 시군을 개별 방문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할 계획이다. 이번 시군 의견수렴은 전북연구원도 동행해 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2단계 새만금 사업 추진과 전북도 대응 과제 진행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며, 시군에서 제안한 사항과 추가 반영요구 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자체 의견 청취 후 올해 MP 주요 변경 검토사항인 새만금개발 주요방향, 기반시설 계획 확정 등을 비롯한 기본계획 재정비 제안사항을 마련하고, 새만금개발청에 제출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새만금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함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업무협의체, 도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지속해서 가질 예정이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M&A(인수합병) 거부로 결국 합병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의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 졌으며 특히 전북 출신 지역 인재로 입사한 500여 명을 포함한 1600여 명의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을 위기다. 군산-제주 노선의 존치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번 사태로 전북 항공 관련 산업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더 나아가 도민 항공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전북의 하늘길이 먹구름에 휩싸이며 또다시 전북도가 항공 오지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도민들의 걱정도 커지는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23일 이스타항공 경영권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18일 SPA 체결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 7개월여, 지난 3월2일 SPA를 맺은지 4개월여 만이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공식 포기함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출범 13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 이미 2월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스타항공 직원 1600여명의 실직도 우려되고 있다. 합병 무산으로 군산공항 역시 장기간 개점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도내 하늘길도 막힐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상황에 지자체가 나서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전북도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나 입장이 정리되면, 차후에 전북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북도 차원에서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북도는 이스타 항공 측에서 어떠한 지원 요청을 받은 것이 없고, 지원책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새만금국제공항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용역을 진행하는 중으로, 이스타항공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군산-제주 노선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유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향후 전북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진다면 도민 불편 해소 차원의 대책이 될 것이다며 군산-제주 노선의 경우 이스타항공에서 흑자를 기록한 노선인 만큼,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계약 위반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주항공에 있다며 임직원과 회사의 생존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이강모천경석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공공의대 설립과 국립감염병 연구소 전북 지정 등 시급한 도정 현안의 전폭적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연계 사업 등 내년도 국가예산사업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23건의 사업을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광역시도 예산정책협의회가 2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장성호 예결위원장, 박홍근 예결위 간사 등 민주당 지도부 및 안호영 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도는 시급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감염병 연구 등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높은 만큼, 국립공공의대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립감염병연구소 지정을 건의했다.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인 전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해 대한민국 탄소 산업의 종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외에도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진정한 재정 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전북도가 발굴한 사업인 한국판 뉴딜 연계사업, 주력산업 체질 강화, 융복합 미래 신산업, 삼락농정농생명 산업 등에 대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 줄 것도 주문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 구축과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및 통과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주력산업 체질 강화를 위해 군산항 7부두 야적장 구축사업 등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전북 지역공약 1호 사업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을 위해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지능형 농기계실증단지 구축 사업도 예타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설계용역비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을 위한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이 공들여 온 공공의료체계 구축 또한 K-방역 육성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법의 신속한 통과와 국립 감염병연구소 전북 지정 등을 통해 감염병 위기의 재현을 막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은 광활하고 저렴한 부지, 민원과 규제가 없는 특장점을 갖고 있다며 이를 활용해 새만금을 명실상부한 한국판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이날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곧바로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김한정, 박용진, 배진교, 한준호 의원 등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북 연고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 공공의대법 신속 통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지정 등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쟁점현안 사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 및 14개 시장군수와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오는 31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도심을 잇는 20만㎡규모의 도유지인 이서묘포장 부지를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활용방안에는 생태적 관점이 중시됐는데 이를 혁신도시 기관추가 유치와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2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서 묘포장 활용방안 중에서 △혁신도시 시즌2와 연계한 기관 유치에 활용하는 방안 △장수복지 의료클러스터 구축 △책 도시(Book City) 조성 △생태문명 가치 구현 공간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중 가장 첫 번째 대안으로 부상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부지 활용방안은 전북혁신도시 확장성과 효율성에서 시너지 창출이 기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부지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혁신도시는 물론 전주 신도심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도 강점이다. 이밖에는 생명자연중심 관점에서의 활용방안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 생태문명과 혁신도 연계방안은 다소 실효적인 측면보다 가치적인 측면에서만 거론돼 자칫 대책이 중구난방이 될 것이란 우려가 존재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사회적 편익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3일 전북테크노파크(TP) 및 경제통상진흥원 등을 차례로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시설을 점검했다. 전북테크노파크에서 국주영은(전주9 )의원은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과 관련해 올해 예산이 65억 원에 달하는 사업인데도 지금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회의만 하는데 허송세월과 예산만 낭비했다면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지역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촉구했다. 나인권(김제2) 부위원장은 TP가 전북경제산업에 가장 필요한 기업유치에 관한 전략과 목표를 전혀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유치 관심을 당부했다. 이한기(진안) 의원은 전북 경제상황이 가장 위급한 상황인데도 테크노파크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도 없고 목표도 없다면서 출연기관장으로서 전북의 청년 유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통상진흥원으로 장소를 옮긴 농산경 위원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전북 수출기업의 지원방안과 청년유출을 막기 위해 취업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주문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3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 3가지를 발굴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청은 적극행정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적극행정에 모범을 보인 부서나 직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새만금 개발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청 내부공모를 통해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13개의 사례를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3개 사례를 선정했다. 그 결과 계획총괄과와 산업진흥과, 교류협력과가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인정받았다. 계획총괄과는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 인센티브제를 개선하고, 보조금 혜택 상향평준화했다. 산업진흥과의 경우 입주기업 지원 기준을 늘려 투자환경을 개선시켰다는 평가다. 또 교류협력과는 유턴기업 유치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임대용지 우선공급 대책을 고안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성해 새만금청 차장은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사우대가 있을 예정라고 밝혔다. 실제 청은 적극행정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S등급의 성과평가와 함께 국내외 교육훈련 우선선발, 근속승진기간 단축, 승진가점, 포상휴가, 희망부서 전보 등의 혜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개발도상국 중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며 가장 각광받는 신 시장으로 부상하는 베트남 시장 개척에 전북도가 직접 나선다. 23일 도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수출시장 정상화를 위해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는 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SNS스타를 의미한다. 이들은 통상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어 남들보다 먼저 유행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베트남 역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건강과 면역력에 관심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도내 식품기업의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또 인기가 식지 않고 있는 K뷰티 시장에도 도전장을 던졌다. 사업수행기관에는 코트라가 함께한다. 주요 타깃 층은 35세 미만의 청년이다. 출산율이 높은 베트남은 35세 미만 청년이 전체 인구의 60%를 차지하며, 세계 소비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도는 유명인 SNS를 통해 홍보동영상을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장품과 가공식품 등 도내 소비재 전문기업 4개사를 선정해 현지 수출인증 취득을 돕는다. 기업별로는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며, 베트남 최대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전북 내 유일한 국가관리무역항이자 서해안 최대항만인 군산항의 위상이 해마다 위축되고 있지만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물론 충청과 전남 인근지역 기업들의 바닷길 수출입까지 관장하는 군산항은 121년의 오랜 역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가항만이라는 이유로 전북도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해양수산부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군산항은 총 33선석(운영 31선석)에 2만797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제 기능을 모두 살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산항의 물동량은 전국 31개 국가항만 물동량의 1.1%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용 컨테이너 부두 물동량의 경우 0.2%에 불과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여파가 컸기 때문이다. 군산항에서 처리하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물량마저 목포항으로 이탈하면서 다른 지역 항만과의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다. 군산항 선박입항은 총 3407척으로 각각 외항선 1795척연안선 1612척으로 조사됐다. 군산항 화물처리실적은 1854만8000톤으로, 수입 1325만2000톤수출 153만톤연안 376만6000톤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1841만1000톤(수입 1327만2000톤수출 185만1000톤연안 328만8000톤)보다 소폭 오른 실적이지만, 지난 2011년 1981만 8000톤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이는 군산항 관리를 정부 중앙부처에 의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해양수산부는 산하에 지방해양청을 두고 전국 31개 국가항을 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는 국가차원이라는 큰 틀에서 항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항만공사를 따로 두고 있다. 이에 배후산단 관리 등 실효성 있는 물동량 정책 수립에는 전북도를 포함해 군산시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도의 정책은 주로 국가사업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군산항 이용기업 인센티브 지원에 머물러 있다. 이는 전북도에 해양항만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가 부재한 것과 연관이 깊다. 산하기관으로 전북연구원이 있지만 해양항만 관련 연구는 타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삼락농정 정책 등을 통해 농업에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전북도가 해양항만정책에는 다소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배경이다. 반면 평택, 창원, 보령 등 국가항만이 있는 타 시도는 해양항만발전협의회를 조직하거나 해양항만발전 용역 수립 등을 통해 물동량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조직의 경우 농축수산식품국 내에 해양수산정책과가 있었고, 올 7월에 들어서야 새만금해양수산국이 신설돼 하부조직으로 해양항만과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새롭게 신설된 조직 역시 주력업무가 새만금 개발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항만시설 확충으로 자치단체 간 물동량 유치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정도로 치열해 졌다며이러한 현 상황 속에서 지자체가 해수부 등 정부부처에만 책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향후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인구 증가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22일 2020년 상반기 인구정책 주요 사업 점검 보고회를 열고, 인구정책 추진 방향 공유와 인구감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진행하는 난임부부 지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 14개 저출생 핵심사업에 대해 진행한 인구영향평가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인구영향 평가 결과 전북도의 인구정책 저출생 사업은 0~5세 영유아와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부와 경력단절 여성에게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근로시간과 가사노동 경감에 따른 일가정 양립과 출산 증감에 영향을 주고, 직접효과로는 출생과 가정의 경제적 지원, 간접효과로 보육과 양육 등이 인구문제 관심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앞으로 모든 사업 시행에 있어 인구적 관점에서 효과성을 염두에 두며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부서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사람이 있어야 전북이 있고 미래가 있다며 인구감소에 대한 도민 공감과 인구변화 인식 및 문화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