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미세먼지와 악취, 폐기물 문제는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문제 중 하나다. 전북도가 2020년 10대 핵심프로젝트 중 하나로 이들을 3대 유해환경으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섰지만, 수년간 반복된 방식 그대로 추진할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는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환경조사 등 사전예방관리에 더해 14개 시군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설 것을 예고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올해 전북도는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TF팀을 통한 환경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1월 행정부지사 주재로 환경보전과와 물환경관리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5개 부서가 참여한 환경분쟁예방 TF팀을 구성했고, 이번 환경조사가 TF팀의 첫 번째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소각용융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민원발생사업장 등 312개소의 환경오염시설이 대상이다. 상반기에는 시설의 인허가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일반조사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일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도점검 및 오염도검사 결과를 반영해 문제사업장이 선정되면 하반기에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장점마을 사태에서도 배웠듯, 이처럼 공무원들이 점검과 지도에 나서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문제 발생은 끊이질 않을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환경조사와 별개로 불법 폐기물 및 악취,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오는 29일부터 2월 18일까지 14개 시군 전체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다. 5개 반 20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3대 유해환경에 대한 시군의 관리 감독 및 대응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간부회의에서 폐기물악취미세먼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주문한 결과다. 장점마을 사태 등을 통해 안전과 관련한 행정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행정에서부터 신뢰도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각 시군에서 3대 유해환경과 관련한 처리나 지도감독 소홀, 생활 불편 민원 방치 등 소극행정에 대해 문책할 계획이며,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에 대한 감사를 통해 문제 공무원을 문책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던 위반 사안들에 대한 처벌도 함께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조사는 장점마을 사태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해 우려가 깊은 전라북도가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관리로 환경정책을 전환하며 추진하는 것이라며 특별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생명금융모델을 정립해야 할 농촌진흥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생명 R&D분야 국내 최고기관인 농진청의 농생명금융모델 사업 추진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지만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농생명 금융모델로는 2010년대부터 등장한 농식품모태펀드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벤치마킹 모델로는 세계적으로 농생명 금융산업이 발전한 미국 시카고와 중국 정저우 및 다롄, 스위스 제너 등이 꼽힌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는 지난해 4월 제37차 회의를 열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근거 중 하나로 농생명 금융모델 구체화 미흡을 꼽았다. 농생명과 금융산업을 신산업 육성 모델로 연계 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여부가 전북금융산업 육성의 당면과제인 셈이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의 근거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것은 금추위가 공식적으로 권고한 내용이다. 금추위가 전북에 특화된 농생명 금융 모델을 요구하는 배경 또한 전북혁신도시에 농진청과 산하기관의 집적화에 따른 것이다. 전북을 방문했던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도 전북혁신도시를 농업과 융합된 금융도시 모델로서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바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정희준 전주대학교 교수와 공동으로 발표한 전북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을 위한 금융산업의 역할보고서 역시 농생명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전북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수산대학,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다양한 농업 및 식품 관련 기관들이 입주하여 해당 분야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북연구원 역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 5곳이 함께 전북으로 이전한 것을 농생명 금융산업 모델구축의 기회요인으로 판단했다. 농생명 금융산업을 바탕으로 제3의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과제이기도하다. 도 역시 농생명 금융산업 모델 구축은 반드시 실현해야할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전북 농생명산업의 주체인 농진청과의 협력 연구사업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연구원 조승현나정호 박사는 농진청 등의 전문기관에서 농생명금융을 전담해 연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국내에 농생명 금융 전담 연구센터가 존재하지 않아 신규 설립이 요구되고 향후 관련 연구가 확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에 설립됐던 수자원공사 금영섬(금강 영산강 섬진강) 권역부문의 업무와 기능을 광주로 이관하는 이른바 전북기관 쪼개기가 통과된데 대해 전북도의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이명연 위원장)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금강만 남기고 영산강과 섬진강을 광주로 이전하는 조직개편안이 지난 17일 수공 이사회 서면 동의를 거쳐 의결됐다는 소식에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조직개편에 따라 금영섬권역부문은 금강유역본부와 영섬유역본부로 나눠지는데 금강본부만 전주에 남고 영섬본부는 광주로 흡수돼 넘어간다. 특별위원회는 섬진강의 수자원 관리권을 빼앗기는 것은 그간 금강과 섬진강의 수원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해 큰 희생과 불편을 감내해 온 전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이는 물관리를 통한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공의 경영철학에 반하는 행동으로 전북도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속보=전국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 A협의회장의 갑질 논란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본보 17, 20일자 2면 참조) A협의회장의 갑질로 파면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조영주 전 전북지원단장은 21일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전북 284개 아동센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해야 할 전북지원단이 전북협의회 활동 조직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또 A협의회장은 인사권을 빌미로 직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이를 전북지원단 사무실 임대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심지어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앉자 규정에도 없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본인을 파면했다고 덧붙였다. 전국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는 지난 2018년 전북도로부터 3년 계약으로 전북지원단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전북지원단은 전북협의회의 독립기관으로 전북 284개 아동센터들에 대한 운영지원, 컨설팅, 필수의무교육 실시, 평가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하지만 전북지원단이 전북 내 모든 아동센터에게 실시해야 할 지원사업을 전북협의회에 소속된 아동센터에 한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외압을 넣고 갑질을 행사했다는 게 조 전 단장의 설명이다. 조 전 단장은 저 이전 단장도 월 60만원의 후원금을 냈는데, 이는 전북협의회가 마련했어야 할 전북지원단 사무실 임대비로 사용했고, 연간 720만원에 달했다며 저에게는 단장 직위 유지 등 인사권을 내세우며 월 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고, 일반 직원들에게는 매달 5~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의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월 말 연차를 사용했는데 7일전 연차 사용 사유를 미리 제출하지 않았다는 규정을 들어 이를 무단결근 및 근무지 이탈로 삼아 나를 해고 했다며 대학교 강의 역시 겸직을 협의한 뒤 출장기록을 남겨놓고 출강을 나갔지만 이마저도 겸직제한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 단장의 근로계약은 오는 12월 말까지이지만 전북협의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당일자로 조 단장을 파면했다.
전주에 소재한 KT전북본부가 독자적 권한을 잃고, 광주로 신설될 가칭 호남 광역본부(명칭 정리중)로 흡수될 위기에 놓이는 등 KT본부 마저 호남 예속화가 이뤄지고 있다. 구현모 신임 KT CEO 내정자(사장)는 최근 조직슬림화에 방점을 둔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의 골자는 전국 11개 본부를 권역별로 나눈 6개 광역본부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KT는 이와 함께 기존 9개 부문의 조직을 7개 부문으로 통폐합시켰고, 5개의 실 조직 역시 흡수되거나 통합과정을 거쳐 3개로 줄였다. 대신 CEO 직속의 컴플라이언스위원회와 미래가치 태스크포스(TF) 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북본부와 제주본부, 전남본부를 하나로 통합한 호남광역본부가 신설된다. 호남광역본부장과 광주전남본부장은 겸직하게 된다. 물론 전북본부와 제주본부는 현재 위치 그대로 존치되지만 내부적으로 업무 통폐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본부가 가지고 있던 독자적 예산 집행 권한 및 인사권한, 지역소통사업 추진권한 등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현재 큰 틀에서 법인 전담 본부와 고객 전담 본부, 그리고 이를 총괄하는 네트워크 운용본부로 나눠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 업무 분담은 개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당장은 KT전북본부 인력 및 조직에 큰 변화가 없지만 조직개편이 구체화 될 경우 인력 감축 및 조직 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대부분 공공기관 본부가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탈호남, 전북 몫 찾기를 외치고 있는 전북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은 총 55곳으로 이중 46곳(83.6%)이 광주전남에 배치돼 있으며, 전북은 고작 9곳(16.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비상대책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나섰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날 KT 전북본부 및 본사 관계자들과 연락을 통해 광주를 거점으로 둔 광역본부 신설을 확인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역시 전북도와 함께 KT전북본부 흡수통합 문제를 따져보기로 했다.전북도 관계자는 KT의 조직개편이 우리 지역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전북이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없도록 대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KT관계자는 전북 오피스의 경우 광주전남제주지역의 법인고객을 아우르는 기능이 강화됐다며 새로운 CEO는 각 기능의 효율화와 고객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파악되며, 전북 내 600여명의 인력과 기존 지사에서 하던 서비스의 축소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를 활용한 관광 자원 개발에 나선다. 서해안권 해양레저 대표 관광지를 두고 전국 지자체가 물밑에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새만금이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단지 완공 시 발생할 관광수요에 대비해 오는 6월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은 총사업비 6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 내 38.29㎦의 부지에 재생에너지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을 두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한 곳인 만큼 미래 전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사업이다. 더욱이 새만금 전체 면적(409㎢)의 9.36%를 차지하는 만큼 개발에 더해 관광자원 개발을 덧입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부안 신재생 에너지 테마파크와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낸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연구용역의 주된 키워드는 교육과 체험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조성지구 관광 연계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전문가 조언을 받아 국내외 사례조사와 재생에너지단지 관광 명소화 방안과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욱이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재생에너지단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체험과 교육의 기능까지 고려해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박동주 관광진흥과장은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가 새만금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속보=최영심 전북도의원의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 A협의회장의 갑질 논란 주장에 A협의회장이 근거없는 자의적 해석이라면 이는 명예훼손이며,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17일자 2면 참조) A협의회장은 먼저 B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수탁기관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며, 규정에 따라 위탁자인 전북도에 그 사유와 결정서를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또 각종 후원금 요구 및 부당지시 등과 관련해서는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후원금 모금은 불법이 아니며, 영수증 발행 및 소득공제까지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다며 당시 B단장은 (본인이) 흔쾌히 후원금을 내겠다고 했고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해명했다. A협의회장은 또 자료제출 요구를 3차례 거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회의록 제출은 임원과 회원의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고, 물리적으로 당일 자료제출을 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 회신하겠다고 했으며, 향후 자료를 들고 의원실에 2번 방문했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가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전북혁신도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경유하는 노선의 부활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경유 노선은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해외출장이나 외국기관 관계자들이 이용률이 높은데 2019년 3월 28일 전북도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해 5월 2일 운행이 중지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대체노선으로 정읍~김제~인천공항 노선(일7회 운행)을 신설, 오는 23일부터 운송이 개시되나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의 불편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북혁신도시~인천공항 노선에 대해 시도지사가 관할지역의 직행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한 후 사실상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한 것은 권한을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었다. 그러나 지난 8일 전북도가 승소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과 대한리무진에 허가한 무기한 한정면허 대해원고(대한리무진)의 사익이 침해되는 부분이 발생했다 해도, 피고(전북도)가 공익과 사익 간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 재량권을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해당노선의 공익성을 인정하고, 실제 주민들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섣불리 노선 부활이나 신설 횟수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며 현재는 자문 변호사 등 전문가들에게 법령해석 및 법리검토를 요청해 도민 교통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고군산군도 무녀도에 추진중인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중앙투자심사와 위탁협약 등이 늦어지면서 준공기간 내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계획에 따른 무리한 준공 보다는 공사기간을 연장해 전북 특색이 담긴 미래 관광사업으로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18년 공모한 사업으로 전북을 포함해 강원 고성, 제주도 등 3곳이 사업도시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북 무녀도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지만, 정부 중앙투자심사와 사업 추진 방법 결정, 사업 위탁 체결이 늦어지면서 준공기간 연장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무녀도로 장소를 확정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반면 강원 고성이나 제주는 아직까지 부지도 선정하지 못한 실정이다. 전북도는 준공 기간 연장을 기회로 살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관광 SOC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제대로 된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으로,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잇는 해양레저체험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세계적인 미래먹거리로 부상할 수 있는 해양관광 분야를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방향성 설정도 같이 추진한다는 방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했고. 전북도는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으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해수부 계획안을 토대로 전북과 군산 지역의 특색을 담아 기본 계획을 추가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존에 있는 컨셉에 더해 새로운 컨셉을 구상하고 있다. 마리나 시설이나 요트, 낚시 시설 등 기본에 계획된 종목들을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군산 실정에 맞게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며 전북도가 해양 레저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기초부터 탄탄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역해양레저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군산 무녀도 5만4000㎡ 부지에 가족형 해양 레저 관광 체험 테마파크와 마리나(요트모터보트 등의 선박을 위한 항구)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테마파크는 사계절 해양레저체험이 가능한 인공서핑장과 카누카약 풀, 해양스포츠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로 즐기는 VRAR 시설, 캠핑장 등으로 꾸려진다. 마리나는 군산과 전북을 기점으로 한 마리나 항로의 모항 건설이 목표로, 마리나 조성에 따른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 및 교육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최영심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 A협의회장이 자신이 속한 법인을 위해 각종 후원금을 요구하고 협의회 평가위원 구성에도 자신을 포함할 것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영심(정의당) 도의원은 16일 지역아동센터 전북협의회가 산하기구인 전북지원단에 대한 부당지시를 넘어 단장을 일방적으로 파면하는 등 도를 넘은 갑질행위로 도마 위에 올랐다며 B단장에 대한 파면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도의회와 전북도가 관련 서류제출을 3차례나 요구했지만 협의회장이 자료제출을 3차례 모두 거부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액 국비와 도 예산으로 운영되는 전북지원단은 도내 284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 센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A협의회장은 B단장에게 모든 행사에 자신을 동반시키고 평가위원 구성시에도 자신을 포함하도록 강요하고, 협의회장이 속한 법인을 위해 각종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지시와 갑질행위가 끊임없이 지속돼 왔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더욱이 B단장에 대한 파면처분에 대해 지원단의 관리 감독기관인 전북도에서조차 파면처분이 무거운 처분으로 보인다며 처분을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지만 헛구호에 그쳤다. 최 의원은 갑질행위를 넘어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서류제출 요구까지도 무시하고 거부하는 단체가 어떻게 보조금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부당해고인지에 대한 조사 및 직장내 괴롭힘 사태가 있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 설치가 확정되면서 전북도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기존에 전북도의 경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개 지역본부 가운데 광주와 전남, 제주와 함께 호남지역본부로 묶여 지속해서 늘어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와 서울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추진함에도 소외당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로 2020년 전북도 노인 일자리 규모는 총 5만4870명의 일자리에 1930억 원의 사업비, 111개 수행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러한 많은 일자리와 수행기관이 그동안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해 호남지역본부가 있는 광주와 나주까지 찾아가는 비효율성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전북지역본부 설치를 두고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손잡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설득하는 등 설치를 위해 노력한 것이 결실을 이뤘다는 평가다. 구형보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수변도시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네덜란드 당국의 협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15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을 방문한 요아나 돌너왈드(Joanne Doornewaard)를 주한 네덜란드 대사를 새만금을 녹색수변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도로, 항만, 공항 등 인프라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으며, 녹색수변도시 건설을 위해 그린인프라 구축을 강화할 계획이다 며 간척지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있는 네덜란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돌너왈드 대사는 새만금을 환경친화적이면서 첨단기술이 접목된 도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인상적이다 며 네덜란드의 경험과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했다. 네덜란드는 향후 새만금을 내실화할 소프트웨어 구축에 협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화는 국무총리실과 네덜란드 경제부가 체결한 2010년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실제 양국은 새만금 개발과 투자에 대한 포괄적 협력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업과 생태 및 레저 등에 관한 정보 및 기술교환을 약속한 바 있다.
농도(農道) 전북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북도가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 육성에 나섰지만, 45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감소하고 65세 이상 농업인은 증가하는 농촌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전북도가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과 유능한 미래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활동에 돌입한다. 전북도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패키지 형태의 청년 창업농 전북정착 프로젝트 4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전북형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청년창업농의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 등이다. 농촌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 4145세 창업농에게 2년간 월 80만 원씩 지급하고, 청년농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이자(고정금리 2%) 중 1%(최대 연 300만 원)를 최대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초기에 농지나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 비용의 50%(연 500만 원)를 3년간 지원해 안정적인 정착을 추진한다. 더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농어촌 노후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의 50%(1000만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촌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급감으로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정책 마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청년이 전북에 와서 마음껏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 가운데 전북도 2곳이 저조한 사업 집행률을 기록하며 신규 사업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국장이 참여한 가운데 2020년 1차 시도 간담회를 열고, 2019년 사업추진 실적을 점검해 우수한 실적을 보인 지자체에는 신규사업 선정 시 예산 배분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만회 대책을 수립하고, 미흡한 경우 2020년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전북의 경우 익산과 정읍 두 곳이 60% 이하의 사업 집행률을 보이며 신규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해졌다. 익산의 경우 국비 예산대비 집행률이 46.5%로, 거점시설 부지 토지매입 지연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라 설계 용역 기간이 추가되며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정읍은 국비 지원사항이 지난해 하반기(8월)에 확정돼 설계용역 기간이 늦춰지며 집행률(44.8%)이 낮게 나타났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 두 지자체 모두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익산시는 뉴딜사업에 대한 토지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본격적으로 토지매입비 집행이 가능해졌고, 정읍 또한, 올 3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와 군산, 남원, 완주, 고창, 부안의 경우 집행률이 60%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도내 전체 집행률도 65.6%를 보이고 있다. 익산과 정읍이 미흡하긴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만큼 두 지자체 모두 올해 상반기 중 집행률을 만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명했다.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낙후된 도심을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도시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총 284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했고, 지난해 말까지 95개 사업을 착공했다. 각 단위사업으로는 총 216개가 착공했고, 그중 46곳은 준공까지 이뤘다.
기존의 여행은 3~5일이 대세였다면, 지금의 여행 트렌드는 한마디로 한 달 살기라고 할 수 있다. 한 지역을 잠시 방문하는 것이 아닌, 한 달가량 체류하며 지역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이 최근 트렌드다. 여행객으로만 머물기보다, 한 달 동안 여행지에 머물며 현지인이 되어보는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다. 각종 SNS와 유튜브, 인터넷 블로그에는 해외에서 한 달 살기,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등 각종 경험담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천혜 비경이 넘쳐나는 전북 또한 잠시 머무는 도시가 아닌, 오래 머물기 좋은 도시임은 이미 증명됐다. 지난해 한 의류회사에서 진행한 로컬 프로젝트에는 영화배우 공유가 모델로 나와 고창에서 생활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 인기를 끌었다. 고창의 자연풍광뿐 아니라 다양한 장소가 조명받았다. 인기 TV 프로그램 삼시세끼 또한 지난 2016년 고창을 찾아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전북도가 이같은 최신 여행 트렌드에 맞춰 한 달 동안 전북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시도한다. 전북이 가진 다양한 강점들을 모아 전북만의 이색적인 모습을 찾아보자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전주와 군산, 고창, 부안, 임실 등 5개 시군을 한 달 살아보기 도시로 확정했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여행 유튜버나 블로거, 전문 여행작가나 기자 등 인플루언서(influencerSNS 등에서 영향력이 높은 인물)를 모집해 일반 관광객에 앞서 전북 한 달 살기를 시범 체험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군별 6명에서 10명씩 30~50명 규모로 구성돼, 전북 곳곳의 발굴된 여행지나 전북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모습들을 체험하고 홍보한다. 특히 주변인이 아닌 외부인의 시각에서 보는 개선점도 제안받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들을 모집할 때 전북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전북 여행의 매력을 전파하고, 전북 관광의 인지도를 높여 새로운 여행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라며 올해 성과 분석을 통해 반응이 좋다면 14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주력산업 육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식품창업기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가운데 앵커기업 유치가 과제로 떠올랐다. 전북이 식품벤처 중심지로 부상하려면 대상이나 CJ 등 식품관련 대기업과 창업기업 간 시너지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도 역시 식품산업을 통해 청년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우선 이달 17일까지 벤처기업 15곳을 발굴하고 지원한다. 창업생태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기반으로 마련된다. 청년식품 창업기업에게는 기업 당 1억9500만원(자부담30%)이 지원되며, 창업 식품기업 지원에는 5년 미만의 식품기업에게 기업 당 2억 원(자부담30%)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대통령 공약인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북은 창업기업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반면,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대표할 앵커기업 유치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일하게 하림만 전북에 본사를 두고 식품산업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역할을 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려면 우선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한다며특히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정쟁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첨예한 대립속 지난해 법안 통과가 미뤄졌고, 올해 역시 정치권의 기억속에서 잊혀지고 있어 애타는 건 전북도민 뿐이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탄소소재법 통과는 대통령 공약 사안일 뿐 아니라 여당 대표가 지난해 연내통과를 장담했고, 전북도와 정치권에서도 임시회 통과를 자신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과 탄소 산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탄소산업의 선구도시인 전북이 탄소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음에도 정치셈법에 밀려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회기가 최적기였다. 익산출신 이춘석 국회의원이 국회 기재위원장으로 있으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됐고, 기재부와 야당의 조율을 어느 정도 마친 상황이었지만,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가 무산됐었다. 더욱이 여당과 야당의 공조체제인 4+1 체제가 가동되고 있음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4+1 공조체제는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완료되면서 종료됐다.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격돌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탄소소재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전북도, 그리고 전북 10명 국회의원에게 여론의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약속(2019년 내 처리)만 믿고 탄소소재법 상정을 챙기려는 이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고위의 약속도 결국 공염불로 그쳤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열고 처리하는 방안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탄소법은 어느정도 가닥이 잡힌 상황으로, 2월 임시회가 열리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나 기회가 있을때 법안을 통과시켰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면서 지속적으로 법사위에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고, 기재부와도 정리가 된 만큼 2월 임시회 개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의 청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법 시행을 맞는 7월에 앞서, 오는 2월부터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에 맞춰 정책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만큼, 전북도는 기존에 수립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하고,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농촌 협약사업을 농도 전북이 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농촌 협약공모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농촌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과 지역의 역할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나아감에 따라 중앙과 지역의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올해 전국에서 9개 시군을 농촌 협약 시범 도입 지역으로 선정한 뒤 2021년부터 협약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정책의 변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농도를 표방한 전북도가 시범 지역에 선정, 향후 정책 과제를 이끌어나가는 데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존에는 농촌 공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연계성 없이 개별 사업단위의 투자만 반복되면서 농촌정책의 성과 목표 달성에 한계가 존재했고, 계획이 중복적이고 산발적으로 수립되지만, 예산 투자로는 이어지지 않으면 실효성까지 저조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의 핵심적 정책 과제를 발굴제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지역은 농촌 공간계획이나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 계획 등 중앙의 비전과 합치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계획 실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 협약이 시행되면 생활권이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 등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후 생활권별로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담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근거로 협약을 체결해 정책적으로 사업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농촌협약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모든 시군에 협약 대상 사업 간 연계를 위한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기존 농촌 정책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지방과 협의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최대 3개 시군을 도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4개 시군 이상이 시범 도입 신청을 의뢰해왔다. 많은 시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과 준비를 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을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한 추가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새로 신설될 공공기관 역시 지방 신설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전기관을 지역 특색 및 균형적 일자리창출 부문에 우선점을 두는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12개(익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외)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됐지만 채용인원 지역인재할당제가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5곳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마저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연간 지역인재할당제를 통해 1~2명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한국식품연구원은 대부분 경력직 박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는 실정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는 기관은 농촌진흥청과 4개 소속기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한국농수산대학 등 7곳이다. 이들 7개 기관 직원 신분은 공무원이라 지역인재할당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전국 혁신도시의 인재채용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올해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채용규모는 870여명에 불과하다. 국민연금공단 404명, LX 230명, 전기안전공사가 230명, 한국식품연구원이 6명(경력) 등으로 전북혁신도시 모든 기관을 다 합해도 인력채용 규모가 한전이나 코레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와 계열사들의 경우 올해 191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 같은 지역의 한국농어촌공사 또한 210여명 이상을 채용할 방침이다. 가장 많은 신규직원을 뽑는 기관이 밀집한 곳은 대전으로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로지스가 1957명의 신규채용을 진행하며, 한국수자원공사는 4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강원원주혁신도시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015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760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3명 등을 신규 채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공공기관 2차 이전 방안이 구체화될 경우 정무부지사로 TF장을 격상하는 등 전북 몫 찾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응하려면 유치대상 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터 입수해야한다며꾸준히 정부시책에 대응할 논리를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