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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만이 가진 독자적 문화와 역사를 찾아 이를 관광화시키는 문화관광콘텐츠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역사는 유무형의 자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전북학 재정립도 같이 이뤄질 계획이다. 문화관광콘텐츠 발굴 사업은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항인 전북학 연구 추진을 시작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선 전라유학진흥원 설립과 전라천년문화권 관광 개발, 국책사업으로 발굴한 후고구려-후백제 역사벨트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북 몫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에 맞춰 기존에 전북이 가진 문화와 역사 콘텐츠 발굴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호남에 묶여 제 몫을 찾지 못했던 전북 입장에서 기존 호남 몫을 나눠 가지는 것이 아닌, 호남 몫에 전북이 개발한 콘텐츠를 더해 더 큰 몫을 찾을 수 있다는 복안이다. 전북학 연구가 그 모태가 된다. 지난 민선 6기 때부터 전북만의 독자적인 개념을 만들어야 한다는 구상은 민선 7기 들어서며 도지사 공약이 됐다. 전북에 대한 인식이나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필요성에서다. 특히 대부분 광역지자체에 지역학 센터가 설립돼 있고, 활발한 연구와 사업들이 이뤄지는 것에 비하면 전북은 후발주자에 속한다. 전북도는 지난 5월에서야 전북학연구센터를 전북연구원에 위탁해 운영에 들어갔다. 내년에는 국조 인물고에 보이는 전북인 발굴과 조선 후기의 전북 등을 찾는 기본연구와 국사편찬위원회 등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북학 아카데미와 아카이브 연계 플랫폼 구축 등 대중화에 나선다. 앞서 전북학 의미에 대한 정립이 우선 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애초 한국학 호남 유학원은 지난 2015년 전남, 광주와 함께 3개 시도가 정책협의회를 통해 추진한 전라천년 기념사업의 일환이었다. 천년사 편찬과 학술대회 등이 논의됐고, 다른 하나가 한국학 호남 유학원 설립이었다. 하지만 당시 기관 설립장소를 전북 도내로 전제하는 유치 조건에 광주, 전남이 동의하지 않아 결렬됐고, 그러는 사이 2017년에 광주와 전남이 한국학호남진흥원을 설립했다. 이후 전북도는 호남에서 탈피한 전북 독자적인 전라유학진흥원 설립에 나선 상황이다. 전북도는 오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235억 원을 투입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전라권, 경상권, 충청권 등 광역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북도는 부수적인 역할 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북이 가진 문화, 역사 콘텐츠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가 28일 연찬회를 시작으로 16일간 2020년 예산안 및 2019년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집행부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도의회 내에서 예산안 청취를 모두 마치고, 예결위원들만 별도로 장소를 옮겨 연찬회를 가졌다. 집행부와 동석한 연찬회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다. 이날 예결특위 위원들은 도의회 회의실에서 전북도 기획조정실장과 도 교육청 행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정리추경안에 대한 개요 설명 청취와 함께 실국별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전북도 내년 예산안은 7조831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7조530억 원) 대비 7787억 원(11.0%)이 증가했다. 전북교유청 역시 내년 예산안은 3조5351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3조4691억 원) 대비 660억 원(1.9%)이 증가했다. 예결특위는 △예산편성방향의 타당성 △선심성낭비성 행사축제 예산 등 비효율적 예산 색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여부 체크 △유사중복사업 유무 △신규사업 필요성 및 사전절차 충실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황의탁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박병술 전주시의회의장)가 28일 전남 장성군이 요구하는 내장산 국립공원의 명칭 변경 요구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정부에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전남 장성군은 백암산의 명칭 찾기라는 명목으로 환경부에 내장산국립공원을 내장산백암산국립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식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그동안 1979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내장산국립공원의 명칭변경을 시도했지만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협의회는 이날 정읍시의회에서 제249차 월례회의를 열고 내장산국립공원의 고유 가치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갈등 사안으로 확대 될 수 있는 명칭변경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박병술 회장은 일부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명칭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며 전 국민을 혼동시키고 지역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 내장산국립공원 명칭 변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및 각 정당대표 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전북도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도민 맞춤 도정을 시행한다. 최근 전북지역 빅데이터 분석결과 축제 방문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도시 안전 향상을 위한 CCTV 설치 필요지역도 도출해냈다. 전북도는 28일 중회의실에서 전문가와 공무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합리적 정책 도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4월 착수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도내 14개 대표축제와 도시 안전 취약지 및 빈집활용,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소상공인 현황 등 4개 과제를 진행했다. 도내 대표 축제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9년 평균 방문객은 1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매출도 KB국민카드 데이터의 매출을 분석해 객관적 성과를 측정한 결과 1억7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 수와 매출액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낸 축제는 김제지평선축제로 분석됐으며, 방문객 수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매출액은 고창모양성축제와 무주반딧불축제가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도시 안전 취약지 및 빈집 활용분석은 전북도가 자체 도출한 CCTV 취약지수와 범죄취약지수 등을 이용해 도내 시군의 평균 96개 CCTV 최우선 설치지역을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도 진행했다. CCTV 최우선 설치 필요 최다 시군은 완주군 343개소로 봉동읍, 삼례읍, 이서면 등의 초중등학교, 아파트, 공공시설 부근에 주로 분포했다. 차순위 시군은 익산시 244개소로 신흥동 산업단지, 신동 원광대학교 등이 도출됐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빅데이터 분석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요구에 발맞추는 효율적 방안이다며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빅데이터 분석을 도정 운영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진 센터장.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창조센터)가 출범 5주년을 맞았다. 그간 전북창조센터는 대기업,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등을 스타트업(출발기업)과 연결하기 위해 개방형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해 왔다. 먼저 파트너사인 ㈜효성과 함께 전북 전략산업분야인 첨단소재 상용화와 관련해 탄소섬유 발열케이블 난방 공조시스템개발을 지원, 해당 기업은 농림부가 선정한 우수R&D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강화정책에 부응해 전기안전 검사 장비 국산화를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국내 업체 인증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ICT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IT R&D 센터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발굴, 육성하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전북창조센터는 전북창업온라인플랫폼을 구축, 창업자가 각 기관별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업까지 추가 제공함으로서 원스톱 정보획득을 가능하게 했다. 서비스 개시 8개월 동안 7백여 건의 창업지원 공고가 모였고 약 2만5000명이 사이트를 활용했다. 전북창조센터는 직접 투자를 통한 성장지원을 수행하는 엑셀러레이터등록 신청을 마친 상태로 기존에 조성된 584억원의 펀드를 이용, 투자 전망이 밝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진출 발판을 마련 할 계획이다. 박광진 센터장은 스타트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며 향후 전북창조센터가 전북 스타트업의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8일 새만금 투자차 전북을 방문한 중국 종합건설업체 마이누어 공업기술 유한회사(MSC) 랴우 둥판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대규모 투자를 요청했다. 송 의장은 새만금은 중국과 거리가 가깝고 환황해권 물류 거점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개발청과 새만금 개발현장을 둘러보면 투자 가치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새만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서도 투자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MSC사에서 투자를 결정하면 전북도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했다. 랴우 둥판 회장은 MSC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 타워 건설은 물론 광저우 TV타워, 태국 공항, 싱가포르 박물관 타워 등의 공사에 참여할 만큼 세계적인 와이어 생산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뒤 한중 경협지구 투자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MSC사는 건물의 전면 시스템과 케이블지지 구조의 연구, 설계, 제조, 설치 및 판매를 주로 하는 중국 굴지의 종합건설기업이다.
전주시가 도심 곳곳에 위치한 호수를 쾌적하게 정비해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한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도심 속 휴식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에코시티 세병호 △혁신도시만성지구 기지제 △덕진공원 △아중호수 등 다양한 도심호수 주변 정비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내년까지 콘크리트로 포장돼 주민들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에코시티 세병호 주변 산책로를 정비한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등 전주 서부권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기지제에는 총 40억원을 투입해 총 1.37㎞ 구간(폭 2.5m) 규모의 순환형 산책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전주의 대표적인 친수공간인 덕진공원 연못도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전주덕진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인 연화정은 올 연말까지 신축 설계를 거쳐 전통한옥 건축물로 신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전주의 동남부권의 대표적인 수변공간인 아중호수 주변 2.4㎞ 구간에 순환산책로를 개통하고, 수변공원을 조성했다. 올해는 총 1억8400만원을 투입해 아중호수 상류 1만1000㎡ 부지에 수련, 꽃창포, 부처꽃, 물억새 등 습지식물 12만여 주를 식재하는 아름다운 습지정원도 조성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의 물줄기와 덕진공원과 아중호수, 혁신도시 기지제, 에코시티 세병호 등 호수를 되살리고 쾌적하게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사업계획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빠르면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면서다. 50년 동안 전북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전북권 공항건설 사업이 결실을 앞두고 있다.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전북에도 이제 국제공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인 하늘길을 열기 위한 단초가 됐다는 평가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정부가 사업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모든 행정절차가 끝나게 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활주로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도민 염원 담은 전북권 공항건설 새만금 국제공항은 1968년 전주시 송천동 군 비행장에 경기 김포와 제주 노선 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50여 년 만에 재개된 지역 최대 현안의 결실이다. 공항이 화두가 된 것은 지난 1998년 김제공항 건립을 추진하면서부터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김제시에 공항을 건립하기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와 감사원 재검토 요구로 중단됐다. 공항건설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한 것은 10년 만인 2014년. 당시 민선6기 전북도지사에 취임한 송하진 지사가 전북권 항공수요 조사용역을 추진했고, 눈에 띌만한 항공수요가 발생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 1월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 새만금국제공항 어떻게 짓나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떨어진 새만금 후보지가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알맞은 부지로 선정됐다. 전체면적은 205만6000㎡로,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 및 화물 터미널 등이 들어선다.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여유부지 46만7000㎡를 포함했다. 규모로 따졌을 때 국내에서 5번째 규모를 지닌 무안공항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취항지역으로는 국내선뿐 아니라 국제선의 경우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지역으로 선정했다. 항공 수요의 경우 국토부 용역에서 장래 인구변화 및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와 2018년 군산공항 제주노선 점유율 등을 반영한 결과, 2030년 74만882명, 2055년에는 84만4203명으로 예측됐다. 수요를 보수적으로 예측했을 경우 수준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군산 공항의 경우 적어도 2028년부터는 군 공항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게 된다. △ 의미와 남은 과제 전북도는 이번 평가로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해졌고,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재부 적정성 평가 의결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하는 등 전북지역 산업의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대략 1년 6개월이 소요되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년, 공사추진 4년 등 대략 8~9년 정도 소요된다.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해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빠른 예산 확보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비로 40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며, 내년 초 사업을 바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김윤정천경석 기자
도민들의 반세기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이르면 2023년에 첫 삽을 뜰 예정이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는 이날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사업 시행을 전제로 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 단계로, 검토 결과가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다시한번 입증됐다.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로 공항 건설에 앞선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에는 공항 입지와 시설 규모, 총사업비, 예정 공정, 항공 수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총사업비는 단가조정 등에 따라 약 110억 원이 감소한 7800억 원 규모로 예정됐으며, 입지 및 항공 수요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를 준용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는 후보에 올랐던 전북지역 13개소를 종합 평가한 결과, 현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 이격된 위치로 최종 선정됐다. 공항 부지 전체면적은 205만6000㎡이며 활주로(연장 2500m) 1본과 여객터미널(6018㎡) 및 화물터미널(549㎡), 계류장(4대), 제빙장(1대), 주차장(8910㎡) 등이 포함됐다. 특히 향후 공항의 확장성을 감안해 활주로 서편으로 여유부지 46만7000㎡를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024년 착공해 2028년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위해 공사수행방식 결정 때 턴키 방식 등을 활용해 최대한 개항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전북도는 개항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긴다는 계획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이전에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2026년에는 준공한다는 복안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동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우리 지역의 정치인과 각급 기관단체를 비롯한 모든 도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내부 개발 속도를 한층 가속화하고 새만금을 전북 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용근 도의원 속보= 사업청탁 및 인사비리 의혹이 불거진 박용근 전북도의원(장수)이 또 다시 도내 한 공공기관이 발주한 용역사업을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내 H공공기관은 올 2월 총사업비 94억 규모의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과 관련한 세부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 입찰에 다수 업체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K업체가 용역(건축)을 수주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불거졌다. 박 의원이 갑작스레 H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B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재공모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익명 제보자의 설명이다. 재공모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평소 안면조차 없었던 박 의원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와 특정업체 공사 수주를 부탁, 황당해 했다는 게 당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H공공기관 용역 입찰 압력 행사와 관련 한 관계자는 당시 기관장 인사가 내정만 난 상황으로 타지역에서 근무하던 중에 특정업체가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기관장이 참 당혹스러워 했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행보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전북도청 내 특정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자료도 요구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북도청 특정부서에 한우 소비촉진판촉행사와 관련한 예산 3억 원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자 담당인 C과장 임명 후 출장목록, 현장여비사용목록, 카드전표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최근 4년간 축산직수의직 퇴직후 기업체 취업목록과 축산물 소비촉진판촉행사 자료 또한 요구하는 등 사실상 압박을 당하자 해당 과는 올 상반기 추경예산에 1억여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다만 돼지열병 확산 등으로 인해 이 행사는 치러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해당 과의 소비촉진판촉행사 업무를 다른 과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 의원의 행보는 계속된다. 지난 5일 전북교육청 인성건강과 A과장에게 미세먼지 제거 방진망 업체 대표 B씨를 만나 사업설명을 들어 줄 것을 요청했는데 A과장이 업자인 B씨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등 자신의 의지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자 A과장에게 폭언을 하고 인성건강과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의 최근 8년치 자료까지 요구해 보복성 자료요구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자료를 보면 △8년간 인성건강과 장학관 및 장학사 재임현황(성명, 직급, 임용일 등) △인성건강과장 2019년도 해외연수 관련자료(연수결과, 여비수령액 등) △현 인성건강과장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부임 후 출장현황(출장지, 목적, 여비수령액) △인사기록 요약본 등이다. 지방의원의 권한을 특정 업자를 위해 휘둘렀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갈수록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박용근 의원은 H공공기관 용역과 관련해서는 전북 업체가 사실상 사업자로 선정되고도 타지역 업체로 번복됐다는 민원을 듣고 해당 기관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북 업체 피해를 피력했었다며 당시 용역과 관련한 담당자가 타지 사람이어서 외지 업체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했으며, 이는 도내에서 규모가 큰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정당한 전북몫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도가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해 24건의 국책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했다. 새만금권역에만 2조3000억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합동으로 지난 4월부터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 발굴 포럼을 운영해 이날 24건의 국책사업을 발굴, 최종 확정했다. 발굴된 국책사업은 농업농촌해양 분야와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산업경제 및 환경복지 등 5개 분야 총 24개 사업으로, 전체 사업규모는 3조971억 원이다. 권역별로 보면 새만금권에 국산콩산업 융복합 기반구축과 수산종자 연구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에 2조3000억 규모이며, 혁신도시권에 동물케어 의료기술개발센터 구축, 효소기반 농생명 신소재 상용화 지원 등 7개 사업 3804억 규모다. 또한 동부권에 7개 사업 2667억, 호남권 중소유통 통합뮬류센터 유치건립 등 복합 권역에 2개 사업 1500억 원 등이다. 특히 1000억 원 이상 사업에 후고구려-후백제 강호축 역사벨트 조성과 아레나급 이스포츠 경기장 조성 등 8개 사업이 포함됐으며, 500억 이상 사업에 펫푸드 산업 육성 등 5개 사업이 들어갔다. 이날 보고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국책사업 발굴 포럼에 여러 전문가가 참여해 전북의 대도약을 책임질 국책 사업이 발굴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정책과의 부합성과 사업 추진의 당위성,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발굴된 24개 사업을 전북형 특화 사업으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각계 전문가와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논리와 전략을 개발해 국가정책 및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전북도 내 14개 시군 공무원 240여 명과 경찰관 30여 명이 참여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9대와 모바일 단속기기 50여 대 등 인력과 장비가 총동원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 및 과태료(30만 원 이상) 그리고 지자체 간 징수촉탁한 자동차세(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보관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일시해제 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번호판 영치는 4000여 건으로 18억여 원을 징수했지만 아직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아 지속적인 영치 활동을 독려할 계획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촉구했다.
전북도가 전국에서 손꼽히는 국가 정원 조성에 나선다. 전북도는 수목과 꽃의 생태적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정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적 추세로 정원산업은 GDP 3만 불 이상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발달하고 있다. 단순한 볼거리 제공을 떠나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이후 한해 200만 명이 넘는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에서도 2017년 부안 수생 정원 조성사업(2020년 완공)을 시작으로, 2018년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2021년 완공)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남원 함파우 지방 정원 조성 신규예산을 확보하는 등 정원조성 사업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올해 추진 2년 차인 정읍 구절초 지방 정원은 옥정호 상류 맑은 물이 정원을 둘러싸고 흐르는 산자락에 총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 다양한 들꽃과 사계 정원 등 5개의 테마정원과 생태연못, 수변 데크, 전망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조성이 마무리되는 2021년 지방 정원으로 등록한 후, 국가 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에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지방 정원 등록 이후 3년간 운영 실적과 정원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 70점 이상시 국가 정원으로 지정되는 만큼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1950년대부터 정원문화가 생활 속에 정착돼 개인의 취미를 넘어 정원산업으로까지 확대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원을 가꾸고 즐기는 가드닝 문화가 폭발적으로 확산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722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에 집중됐다.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향후 3년간 지방투자 1조 4588억 원 달성과 일자리3350개를 창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지난 20~21일 4분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 867억 원(국비 649억 원, 지방비 218억 원)을 지원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해외 진출기업 국내 복귀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설비는 최대 34%, 입지는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군산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집중됐다. 전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71개 기업에 나눠서 지원될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 당 38억30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투입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소재부품과 전기차 분야 재도약을 위한 투자가 늘었다. 71개 지원기업 중 17개사(24%)가 전기차, 특수차량 관련 기업이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6개 기업이 군산과 양산 등에 2913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보조금 336억 원)에 착수했다. 특수차량과 부품생산 분야에선 11개 기업이 3722억 원(보조금 478억 원)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은 대통령과 국민과의 약속에 응답하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6월 말 조선경기 침체를 이유로 가동중단됐다. 당시 85개사였던 협력업체는 현재 18개사만 남아 간간히 버텨오고 있으며, 조선업 근로자도 5250명에에서 23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조선소에 이어 협력업체, 그리고 근로자가 줄줄히 군산을 떠나면서 전북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고, 정부는 군산을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와 전북도는 현대중공업과 지속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결국 최길선 전 현대중공업 회장은 2017년 7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에서2019년 군산 조선소를 재가동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최 전 회장은2019년이 되면 (조선)업계의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며군산조선소도 좀 어려움을 참고 견디다가 2019년부터 어떻게든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2019년이 1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은 현재까지 일언반구 없이 재가동 약속을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에게 약속한 발언을 아무런 해명없이 넘어 가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재가동 소식을 기다리며 희망고문에 지친 전북도민의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전북 정치권은 현대중공업의 신뢰문제를 제기하며 차라리 조선소 부지를 매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단공 전북본부와 군산시는 2년 넘게 조업을 중단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 입주계약 해지와 지원금 회수 등 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자 현대중공업은선박 수주물량을 확보할 경우 즉시 생산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공장 성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점검 및 보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 상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재가동 의지가 남아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거듭하면서도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과 합병에 전력을 집중하며, 정부의 지원사격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약속은 안지키고 얻어내려고만 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선소 가동중단 3년째인 2020년에는 전북 조선업 생태계는 더욱 빠르게 붕괴될 조짐이다. 실제 남아있는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부분은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산업 생태계가 한번 붕괴되면 조선소 재가동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북도가 동부권 발전을 위해 내년도 6개 신규 사업을 포함한 4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역별 특화 분야를 확대해 전북 내 균형발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전북도는 25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동부권 지역의 발전방안 모색과 2020년 동부권 시군 사업계획 심의를 위해 2019년 하반기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동부권발전사업 현황 보고와 2020년도에 추진할 시군 사업 세부실행계획(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동부권 발전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은 식품 분야 8개 사업, 관광 분야 8개 사업 등 총 16개이며 이들 사업에는 총 425억 원(도비 300억, 시군비 121억, 자부담 4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히, 남원 요천 수변관광자원화 사업, 진안 마이산 관광단지 상징게이트 설치사업, 무주 부남 금강변 및 안성 칠연지구 관광자원 활성화 사업, 순창 발효미생물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및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 등 내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6개 사업은 동부권 발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경과에서는 남원 허브, 진안 홍삼, 무주 천마, 임실 치즈 등을 특화했고, 관광 분야에서는 남원 광한루원, 진안 마이산, 순창 강천산 등 시군별 관광자원 개발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동부권발전을 위해 특별회계 연장 및 확대와 연계한 특화발전 사업을 확대 발굴해 동부권 지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시군에서는 2020년 동부권 발전사업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사전절차 이행 등 사전준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영일 도의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이하 태권도엑스포)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영일 전북도의회 의원(순창)은 25일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부터 태권도엑스포 시행주체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에서 전북체육회로 변경되는데, 시행주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조직위 관계자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예산 부적정 집행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태권도협회 관계자 및 해당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위에 참여했던 태권도협회 관계자가 배우자나 지인이 운영하는 스포츠용품점과 요식업체에 수천만원을 집행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조직위와 업체 간 결탁 의혹이 있었다며 시행주최가 바뀌었어도 당시 관계자 및 업체들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시행주체 변경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마케팅 업무는 전북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상품화하는 토탈관광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왔다 가는 일자리로 만족하고 있다며 전북도가 토탈관광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팀장 자리에 전문직을 보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설득에 나섰다. 지난 10월 말부터 다섯 차례에 걸친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이어, 25일 국회를 다시 찾아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방문해 예산확보에 나섰다. 이번 주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내 소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막판 증액사업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으로, 주요 사업들을 기획재정부에 수용 의견을 받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 예산심의관 등이 최종 예산 의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상황으로, 막판 총력 대응에 따라 12월 2일 예산 반영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다. 송 지사는 이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면담해 한국 유학과 실학의 중심지 전북에 전라유학진흥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용역비 5억, 전라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 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는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이 조기 구축될 수 있도록 부두 2선석 동시 개발비를 포함한 새만금 신항만 건설비 905억 원 등 최우선 핵심 3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상임위 및 예결위 증액 요청 예산이 최종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증액 동의가 필수적임에 따라 예산총괄사회경제복지안전예산심의관을 만나서는 우리도 중점 확보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년도 국가 예산이 의결되는 마지막까지 지역 주요사업 예산의 증액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도 수용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방문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용구 도의원 지방보조금 심사가 서면으로 이뤄졌음에도 마치 대면조사가 이뤄진 것 처럼 기재되는 등 전북도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용구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남원2)은 25일 2020년 본예산 심사에 앞서 지방보조금 예산액과 성과평가, 심의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전북도청 실국별 지방보조금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지방보조금 분과위원회가 모두 서면 심의로 개최됐음에도 모두 대면 심의가 이뤄진 것으로 허위 작성됐다.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은 편성될 수 없음에도 심의받지 않은 예산이 편성됨은 물론 심의 금액보다 예산이 상향되는 부실 사례도 발견됐다. 더욱이 예산과목 편성 오류도 상당수 발견됐고, 예산편성 전까지 성과관리카드를 입력하고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제대로 입력도 안 된 채 예산반영이 이뤄졌다는 게 강 위원장의 설명이다. 강 위원장은 보조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될 시상금, 기념품, 장학금, 인건비 등이 보조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평균 8000여원의 식비 역시 일부단체에게 2~3만원까지 지원했고, 해외연수 역시 평등원칙을 어기고 일부 단체에만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민간경상보조로 할 수 없는 시설 개보수 사업비도 보조금으로 지급됐고,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도 증빙자료 기재점수 합계가 틀린 곳이 상당해 예산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회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종 보조금에 대한 진행절차 등을 확인했다며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보조금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함에도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지방보조금 사업 일체를 점검해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22일 2020년도 전북교육비특별회계 정책질의에서 열악한 교육재정에 정확성을 기하는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형석(비례)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은 앞으로의 재정상황을 예측고려해 미리 재정운용의 방향과 재정악화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특히 의무지출 경비를 정확히 판단해야 유동비율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하지만 무상교육에 따른 비용을 고정비용에 포함해야 하는데, 아직 재량비용에 포함됐다면서 누리과정 등 앞으로 법이나 의결로 정해졌을 때 고정지출로 진행돼야 하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중기개정계획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해외연수비가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주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연수가 증가했다고는 하나 지자체 재원이 포함된 예산이 많고 특히, 일본으로의 연수가 포함돼 있다면서 이에 대한 연수는 지양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불가피한 사업은 사전 협의를 통해 시행하고 원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스쿨존학교 내 안전 그리고, 등하교 안전 등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아울러 유치원부터 과정별로 실시되는 안전체험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최영규(익산) 위원장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를 독려하라면서 법정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법인과 납부한 법인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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